김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오늘 회의는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지창희 의원 외 2인 발의)

지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제4조는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 구성요건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안제5조는 장애인문화·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3월 27일 영월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8일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진흥을 도모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의 지원대상이 조례로 공포되면 지원이 일시에 요구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장학금을 저소득주민으로 확대 운영하고 장학금 기금 조성 목표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장학금 지급의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주민 및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명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는 용어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조례를 영월군 희망복지 장학금 지급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희망복지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전에는 실과장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되는 실과소장, 기관단체장,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장학금 재원을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과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했고 조례안 제11조에는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2009년 2월 12일에서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자녀들이 교육을 통하여 가난의 고리를 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3월 3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8일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장학금을 저소득주민으로 확대 운영하고 장학금 기금조성 목표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비 경감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제9조를 좀 봐주시면 1항에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학업성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관계없이 다 한다고 그러면 좀 백치가 되지 않나…….

학업성적이 불량했을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제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성적불량이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퇴학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점수가 미달됐을 때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면 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학교의 성적부분은 물론 이것은 장학금이에요. 학자금 지원이 아니고. 제목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학자금 지원이 아니고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의 취지는 돈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의 학업을 올려서 그 학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학자금 지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없겠지만 장학금 같은 경우에 일단 학업성적이 일단 우수한 부분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F학점이 계속적으로 맡아가지고 제적이 됐을 경우는 아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추천할 때 그 양식 중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적에 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읍면장으로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이제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파악을 못한 경우가 있고 본인이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읍면장 같은 경우가 기초수급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규칙에 다 정해놨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학자금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탄력적으로. 그리고 2내지 300만원 정도,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중으로 됐을 때 그럼 다른 장학금을 안받고 이 장학금을 받을 경우도 많다고요, 그죠?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금하고 학자금 지급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장님 견해로서 장학금과 학자금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금 같은 경우는 일정기준에 됐을 때라든가 어떠한 해당되는 사람에게 일단 일률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 장래, 미래인재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해석하면 전체적으로 같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좀더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는 어떤 미래인재양성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고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일정기준에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학자금이라고 하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 누구나가 다 주는 것이고 장학금은 그 중에서도 말 그대로 장학을 위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에서 지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이미 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은 장학금이라기보다는 학자금의 성격을 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규정을 이제 삽입한 내용은 뭐냐면 일단 장학금을 받고 일정부분을 노력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간접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부분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퇴학, 정학, 휴학 처분만 받지 않았다면 이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은 받지 않았다면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장학금 성격이 아니라 학자금 성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 9조를 본다면 조례안 제목을 장학금이라기보다는 학자금에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월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환경개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영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영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2월 2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8일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도 그렇고 분명히 제정되어야 될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조에 시범지역을 조금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10조에 보시면 시범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도로를 기존 주공2차에서 세경대학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구간은 지금 커뮤니티스포츠파크 공사구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공2차에서 세경대학 앞으로 해서 그 다음에 둔치 쪽으로, 커뮤니티스포츠파크 쪽으로 해서 영월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해서 다시 세무서 앞으로, 그러니까 낙원숯불갈비에서 분수대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시가지를 한바퀴 도는 것으로 시범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시작을 하셨나요?

지금 커뮤니티스포츠파크는 지금 공사 때문에 거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조는 자전거동호인이 우리 영월에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단체는 없습니다. 그 동호인만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자전거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며칠 전에 자전거 대행진 대회를 하는데 보면 참가자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우리지역에는 이게 참 맞는 풍광도 좋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지원, 재정지원도 할 수 있는 일단 여건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앞으로 건강을 위하고 또 이런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맞게끔 국가에서도 많은 시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준비하시는 김에 아주 아름답고 또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또 교통의 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전거도로를 준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