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안미희)

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유효근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7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태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안미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봄이 오나 했더니 산과 들녘에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가 꽃 봉우리를 터트리며 활짝 피었고, 새싹들이 제법 자신감 있게 뽐내며 봄을 노래하는 이때에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갖가지 규제 완화를 실천하는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히 경직된 시민들의 마음과 어깨를 펴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타 지자체들처럼 진정어린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상위법령의 개정 노력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실천하고자 각 실과소 실무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대안 마련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권한은 오직 시장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코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년 제75회 제1차 정례회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첫째, 연접개발 제한적용의 규제완화, 둘째, 토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규칙, 셋째, 경사도 12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의 폐지, 넷째, 국토부의 표준옹벽을 높이별로 1~10미터로 적용하는데 국계법 및 산지법에 의하여 공작물의 높이는 2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의 완화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09년 2월중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립하고 5월까지 조례개정 후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입법예고중인 개정 조례안에 연접완화에 대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연접개발 완화규정은 ’08년 9월 28일 국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는 연접이 배제된다고 해놓고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시설 용역을 이제야 발주해 놓은 상태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계획도가 나와도 시민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연접완화가 지정되는 시기는 최소 2년여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무의미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계법 시행령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항인데도 우리시가 전국 최고라는 등의 미사어구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표고제한은 임야 하단부터 정상부까지 1백 미터를 초과할 경우 표고편차 2분의1 범위 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시만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표고제한이란 명목으로 규제하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으며, 법을 적용하는 담당부서의 답변 역시 산지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산지법 운운하며 규제완화 불가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78회 제2차 정례회시 다뤘던 사항으로 기반시설이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폭 완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첫째, 연접개발의 정의와 규정 중 연접개발의 제한, 보전녹지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5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둘째, 생산녹지관리지역의 경우 1만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셋째,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3만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08년 6월 2일 화성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이전에 우리시의 개발활용 가능지역은 이미 개발완료 및 진행 중인 상태로써 더 이상의 개발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예규라고 판단되며, 넷째, 우리시가 규제일변으로 시민들에게 건축허가는 제1종으로 하고 준공 후 실질적인 사용은 제2종 사무실, 제조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법과 탈법을 제시해준 결과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음은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는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9월 28일 국계법이 개정되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는 연접 배제안이 신설되었으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늑장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비상대책상황본부까지 설치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준한 정책을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네.

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제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보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곧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공식, 공개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한 부분들만이라도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하며, 지침의 개정은 집행부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늦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의원들에게 그 내용과 원인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본래 공무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력 있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