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이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하는 4월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희망의 싹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옛 시인의 말이 허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설명, 보고 드린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난 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제명 중 “시민방범순찰대”를 “시민방범순찰 활동”으로 하고, 조례안중 제1조 중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7조에 따라”로,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시민방범순찰이라 함은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지역 내 주민 또는 단체가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할 취약지역의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말한다”로 하고, 각 호 1, 2호를 삭제하며, 제3조 “시민방범순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시민방범순찰 활동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제1항 5호에 “방범 교육 및 워크샵”을 “방범 교육 및 워크샵 경비”로, 제4조 “시민방범순찰대의”를 “시민방범순찰 활동의”로 하며, 제6조 제목 “협의체 구성”을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제1항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 및 안전도시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를 제1항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 및 안전도시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민방범순찰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47만 화성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효예의 본고장인 화성시는 농축수산업이 매우 발달한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대가족 형태의 가족구성을 이루며 전통적인 효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지역입니다. 시 승격과 더불어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현재는 전국 제1의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는 대표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급속한 인구유입과 주거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최근 10년간 기존의 가족구성 형태는 3대 이상의 대가족 주거 형태에서 핵가족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도시적인 이미지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정조대왕의 효행이 살아 숨쉬는 전통적으로 효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고장으로 자리매김 되어 계승 발전되고 있으며,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혁으로 인해 점차 상실되고 있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개인주의 등 현대사회의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대안으로 우리 고유의 효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을 비롯해 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인 사회위생과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상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요건으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나, 실제 조례 각 항, 조별로 검토했을 때는 약간의 세부적인 의견조율이 사전에 확실하게 조율이 되어야만 이 조례의 실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도수당은 효도를 행하는 자, 즉, 부모를 부양하는 직계비속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동일 주소에서 실제 일정 기간을 같이 거주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 즉, 공부상에만 3세대가 되어 있으면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공부도 3세대 다 한 주소로 되어 있고 실제 부양을 하고 있는 가정에 한해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효도수당이 부양하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활 정도에 따라서 일부를 배제하는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효도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빈부의 격차도 더 늘릴 수 있는,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넓힐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를 다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효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없는 연령대에 접어든 부모를 공양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80세 이상 고령을 모시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요건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계되는 조례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례에 감면규정을 근거로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여건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감면 규정을 담는다면 각각의 조례가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아울러 감면을 준다면 부모에게만 줄 것인지, 아니면 3세대 모두에게 줄 것인지, 그 부분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5조 5호 밑에 보면 감면의 방법과 감면대상자의 입증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례 성립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규칙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조례 제정과 같이 검토가 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이 효의 도시를 근본으로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효의 근본인 부양하는 일정의 비용, 이런 부분을 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도와주자는 취지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지원 대상에 보면 3대 이상으로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5년 거주를 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총 세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70세 이상 3세대 거주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그러니까 70세 이상일 경우에 노인 가구 수가 2,404세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3대가 사는 집이, 함께 사는 집이 2,404?

그러니까 ······.

아니 5년을 기한으로 두지 않았을 때.

2,044세대입니다.

3대가 사는 가구가 2,044세대라는 얘기입니까?

네, 70세 이상일 경우에.

70세 이상?

네, 그중에 5년 미만 거주가 1,490세대고 5년 이상 거주가 914세대입니다.

5년으로 제한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찾을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상 가지고 거주 기한을 따지는 부분인데 5년을 제한을 둔 부분에 대한 것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하고, 또 우리시에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항으로 볼 때 5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에서, 우리 지원 조례나 이런 데서,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지원조례 있지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른 조례,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에서는 5년으로 까지 길게 제한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 출산장려금도 일정 기한을 제한하지만 5년까지는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 조례 형평상에 문제가 안 될까요?

지금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 봐도 대부분 5년이라는 제한 기간을 많이 도입을 했더라고요. 이 조례에 관련 대상은, 타 시군 조례도 보니까.

5년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타 조례하고 견주어 봤을 때 불공평 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부양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5년으로 제정을 하게 된 것인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이 3세대가 합쳐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양에 따른 관계 지원 개념으로 봤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효를 달성할 수 있는 데에 충족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5년이라는 기한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 지원조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지요? 이것은 70세만 넘으면 무조건 같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가 여러 건씩 따로 따로, 무슨 교통비 지급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 시키는 추세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해서 그것을 이행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패널티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다음번에 상정되는 장수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장수수당이 지급되는 않는 시군에서 이 조례를 도입하는데 실무자가 그러는데 이 운영상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만 되어 있다고 해서 효도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주민등록상 되어 있고 실제 3세대가 같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일일이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는 어렵고 읍면동에 지금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정책이 계속 바뀌고 선진화 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기초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현지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폭주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자칫 잘못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직불제 같은, 그런 법령을 악용해서 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도 발생될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 이 조례가 그런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합하는,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것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수수당 지급 조례도 통합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비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하고 상충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이해가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부분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운영 상태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사례를 비춰볼 때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이 주로 이 조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면 장수수당, 경로수당, 교통수당, 이런 부분들을 기초노령연금 제도로 일원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모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기초노령 제도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다소나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념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3세대도 지금 여기 감면 조례 같은 부분이 여기에서 안 맞는다고 해서 각 개별 조례로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진짜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데에 여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빈부의 격차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논의가 되어서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있지요? 아까 설명 중에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감면 조례에 따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다뤄지면 중복된다는 말씀이지요?

조례 간에 상충되기 때문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만이 아니고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그 뒤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그 운영조례에 감면 관련되는 규정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운영 조례에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거기에 이 부분을 담아줘야지 이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담아서.

상충되는 내용의 조례가 따로 또 마련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같은 조례끼리는 그 제한을 못 받기 때문에, 만약에 공영주차장 운영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가 우선이지 이 조례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그런 충돌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고, 또 집행부서인 관련 담당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더욱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발의 의원님하고 관련 부서간에 협의가 오늘 이 시점,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오기까지 협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검토는 제가 몇 번해서 검토안을 냈습니다. 의회법무계 쪽에서 검토의견을 내라고 해서 몇 가지는 냈었는데 중간에 당초 안하고 일부 새로 추가되는 조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의견을 내거나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집행부서하고 발의 의원님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전혀 없었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안 중에서 5조 같은 경우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상충되는 관계도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연세 70세 문제도 있고 또 5년 문제도 있고, 수정을 해서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의 지적대로 이번 기회는 보류를 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도 관련 부서하고 좀더 세밀한 협의를 하시고, 특히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위원들이 납득하기 쉬운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적극 찬성을 해요. 이러한 안을 내놔서 이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 수정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대다수가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안미희 의원님은 어떠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지금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들은 잘 새겨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거의 한달반 정도 전에, 한 두달 전에 이것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면서 이 조례는 전국 우수 조례로 뽑힌 사항이고, 특히 화성시에 이것은 정말 걸맞는 조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의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전체 자료를 다 갖다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이것을 담당부서에 드리고 저하고 자문이 필요하고 간담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갑시다, 그랬는데 한번도 저한테 연락이 안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계에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지금 우리 화성시가 장수수당이 80세부터 지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80세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조례는 70세부터입니다. 70세부터 5년 이상 거주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광주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이상부터 한 것은 사실 효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더 고려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많은 지역에는, 우리 화성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입주해서 2, 3년 살다가 또 떠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3세대 사는 분들은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신도시 쪽보다는 봉담, 향남, 병점1동, 진안동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원주민들이 많은 것이지 사실은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효의 고장이다, 효의 도시다, 효를 실천한다, 이러면서 효에 대한 관내 3대 가정 거주 현황을 뽑아봤지만 70세 이상이 아까 5년 미만하고 합쳐서 2,044세대고 5년 이상이 914세대에요. 70세부터 요즘에 65세 까지는 거의 노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경로우대비, 그전에 교통비 나올 때 있지요. 교통비 나올 때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폐지된 경로우대비라고 교통비 있었습니다. 그 교통비는 65세부터 지급이 됐었어요. 60세만 넘으면 지급이 됐었어요. 3개월에 한번씩, 그랬는데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그것이 폐지되고 화성시에서 수당 주는 것이 80세부터입니다. 80세부터인데 지금 70세부터 5년 이상 된 분들에게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은 생각을 달리 하는데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공부상에 주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의심을 하지요.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출산장려금 있어요. 둘째아가 50만원 지급하고 셋째아 낳으면 1백만원 지급하는 것도 화성시 관내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들에게 줍니다. 그것은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효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구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괜찮아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의심을 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구더기 무서워도 장 못 담그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우선 잘 되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조례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취지는 이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는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효도수당 같은 경우도 결론을 지으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공영주차장 문제는 조례가 중복이 된다고 했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조례에 있나요? 도시계획조례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이용시설 교통과에 조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크게 장애인들 외에는 다른 시민들에게 혜택 주는 것이 없잖아요.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 받는 부분들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장애인들 아닌 다음에는 없어요. 그것 혜택 받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분들이면, 지금 3대면 1세대는 부모에요. 2세대가 모시는 것입니다. 3세대는 아직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2세대한테 지급을 한다고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하지만 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분들보다는 진안동, 병점1동, 향남, 봉담읍, 이쪽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원주민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효를 장려하기 위해서 3만원, 사실은 크게 보면 크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으로 인해서 빈부격차를 유발시키고 이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1년 따져봐야 36만원 되나요? 다달이 3만원씩 주면, 그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36만원 받아서 빈부격차가 벌어진다고는 생각지 않고 단지 격려 차원에서 효의 고장인 만큼 효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장수수당은 80세부터기 때문에 70세부터면 그것하고 중복되는 기간이 10년이라는 차가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타 시군 우수 사례라고 했는데 어느 시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시흥시에 있는 임정화 의원이라는 여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전국에서 우수 조례로 뽑혔습니다.

지금 시흥시에 장수수당 같은 것 나갑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시흥시에는 지금 장수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자료 드린 것이 전문위원님한테 있습니다. 이 만큼을 갖다 드렸는데.

그리고 저도 이것이 시흥시 의원이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을 안 했어요. 얘기를 듣고도 안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화성시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효의 도시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로 인해서 엄청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70세는 솔직히 지금 노인도 아니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연세가 들면서 건강해 진 것을 의미를 하는데, 70세 이하다, 70세 이상이다 해서 5년 거주로 볼 때 주소만 옮겨놓고, 아까도 다 나왔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속에도 그 맥락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할 수도 있는 모순점이 많이 있지 않나, 법 제정을 하기 전에, 법 제정을 하고나면 바꾸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시 당초에 거를 것은 거르고, 또 다시 삽입할 것은 삽입해서 정말 잘해서 아예 완벽한 조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시흥시하고 저희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까 장수수당도 없고 이런 데서는 이것이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셨는지, 의원님께서.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지금 효도수당 지원 현황을 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가 70세 이상 3세대 해서 5년 이상 거주를 3만원씩 정했는데 7월부터 실시 예정이고요. 지금 효도수당이 있는 지자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수수당이 아니에요. 나이가 70이다, 65세다 해서 젊다, 늙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효도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옛날처럼, 가족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기네끼리 살기 좋아해서 3식구, 4식구만 살잖아요. 부모님 모시기를 많이 꺼려하는 세상인데 이것은 부모님을 그래도 불구하고, 물론 좋아서 모시든, 형편이 되어서 모시든, 자기네가 모시고 싶은 효도하는 마음에서 모시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모시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어떤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그래서 효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장수수당이 아닙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지금 시흥시에 70세 이상 3만원씩 효도수당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7월부터 예정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7월달이 되어도 운영은 못할 것으로 지금 우리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물론 완전히 도시화 된 데서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성시하고는 틀리지요. 그런데 화성시는 원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촌 쪽에서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특히 병점 쪽에서도 구 태안 지역에서 현황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3대 가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이 발의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물론 정당한 이유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면을 보충하게끔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 외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유로 의원이 발의하는 것을 의원이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 것을 들어볼 때는 이것은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얘기가 아니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더 검토해서 더 보충하자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는 없는 것이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화성시 특성에 맞게 자꾸 개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조례가 가결 된다 그러면 더 없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보충해 나가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의원님들 의견대로 안 되어서 보완하자 하는 차원이면 지금 시기적으로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3대 가정에 연세도 70세 보다는 제 의견입니다마는 조금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모시는 부모 입장이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안 의원님,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흥시, 물론 그것을 비슷하게 하면 시와 시간에 그런 위상 문제도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시흥시에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우수 조례안으로 뽑혔는데 안 의원님이 시흥시 것을 참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오늘 위원들이 받은 자료에 제5조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시흥시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우리시에 지금 현재 늘 존경스럽게 얘기하는 보훈단체, 참전용사 같은 분들도 아직까지는 감면조례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자에 그랬는데 의원님이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결이 아니고 한달이고 이렇게 보류를 하셔서 모범사례를 가지고 여기에 삽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령 문제도 그렇고 예산수반도 조례가 올라오면 예산수반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900명을 해도 1년이면 3억 5천 정도 되고 감면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그런 것도 예산이 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들 자료에 올라오면 그런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여기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부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본 의원하고 간담회를 진지하게 해서 논의를 해서 자료를 더 보충을 하시자고요.

전체 위원님들이 제2항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보류하는 것에 재청을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수수당 등 각종 현금 급여 수당을 제한하는 노인대상 현금 급여제도의 일원화 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장수수당을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기존의 현금서비스, 즉 장수수당, 경로연금, 교통 수당 외에 합계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천원단위로 절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에서는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안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4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서조항 삭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8주년 개원기념식 관계로 휴회를 하고, 4월 16일 10시부터 남부노인복지관, 동탄 복합문화센터 및 병점1동 주민센터 신축 현장과 You&I 센터에 대한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