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행정을 펼치시는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병점차량기지 역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우선 공사 시행과 사후 정산 동의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신 궁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특정형]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대학(수원대학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비봉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점차량기지 역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우선 공사 시행과 사후 정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업주관 과장으로서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 못함으로써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점 차량기지 역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우선 공사 시행과 사후 정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병점 지역 및 동탄 지역의 주민들이 철도, 교통 제공의 목적으로 화성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이 병점 차량 기지 역사 신설 위수탁 협약서에 의거 2009년 12월까지 역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2008년부터 전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 위기로 인하여 총공사비 340억 중 130억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2009년 역사 준공이 어렵게 되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단의 부족한 사업비를 우선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화성시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비를 정산 지급 하고자 우선 공사 시행과 사후 정산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필요성으로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현장 정리 비용 및 관리 비용 발생으로 예상치 않은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태안지역, 동탄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2009년말 개통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화성시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역사 신설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근거는 경부선 병점 차량 기지 역사의 신설, 위수탁 협약서, 2007년 3월 22일자 체결되었습니다. 화성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3개 기관의 협약서입니다. 위수탁비 지급 현황은 총 사업비 340억중 215억을 확보하여 이미 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한 상태이고, 현재 부족한 130억에 대한 우선 공사와 사후 정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시어 병점 동탄 지구 심의 및 교통 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점 차량기지역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우선공사 시행과 사후정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병점 차량기지역사를 2009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총 공사비 340억원 중 1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2009년 역사준공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철도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우선 공사시행과 사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를 정산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민들과의 2009년 말 개통약속에 대한 행정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사는 발주를 안한 것인가요?

공사는 발주를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가.

업자 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발주를 시켰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다 못해서.

추경에 지난 번에도 100억을 계상을 했던 것을 보고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가 만들어 진다고 보면 적자 되는 부분 보전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협약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용율이나 이용객은 파악은 안해 보셨나요?

당초에 계획 수립을 하고 안을 세울 때 주변에 병점과 동탄 지역에 1일 8천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비는 나오는 거예요? 하루 몇 명 정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8천명 정도 이용을 한다면 수지는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매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현재 115억 확보를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가져 오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210억이 넘어 갔습니다.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는 200억 중에 115억을 가져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액수는 많지 않습니까? 130억 중에 토개공이 85억을 분담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되는 예산이 토공에서 오는 것은 세입에 200억이 계상이 돼서 확보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토개공에서 가져온 돈이 115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85억을 더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130억 중에서 85억을 제외한 45억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340억 중에 210억을 확보를 해서 130억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부족한 액수중에 토개공에서 더 가져올 돈이 85억이라면서요?

네, 그것은 세입 쪽이니까요.

화성시가 어쨌든 오더라도, 토개공에서 빠른 시일 내에 85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그것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나머지 작은 돈이니까 45억밖에 더 필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시설 공사에 일부 당초 추계보다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금에서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지창 역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 주변에 같이 예산을 준비를 하셔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사업비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공정율이 몇%나 되었어요?

공정율은 30%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3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자 부담은 없어요?

철도 시설 공단측에서는 기채를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탁 사업이 수종이니까 사업간에 조정을 해서 집행 시기를 조정을 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만일에 공사가 끝났어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고 하지만 예산은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예산은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저희 재정이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전액 확보를 해서 1월중에 정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협의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 협의를 했는데 “왜 내년 1월이냐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항의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니 2차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고, 1월달은 또 뭡니까? 안되었을 경우에 2010년 본예산에 하신다?

네.

고생 좀 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점차량기지 역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우선 공사 시행과 사후 정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병점차량기지 역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우선 공사 시행과 사후 정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건축물의 일부 용도 체계가 변경되어 건축물의 변경된 용도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계획 관리 지역에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 변경에 따라 용도 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를 변경, 일부 개정입니다. 나, 개별 행위 허가의 기준에서 계획 관리 지역안에서 입목본수도의 적용은 산지 관리법을 적용하고 제18조 일부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 개발행위 허가 허용 표고 제한으로 일부 재개 불합리한 토지규제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 형성은 인접 지역에서 단독 주택 부지 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입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자문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삭제하여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입니다. 마, 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 위원들의 해촉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입니다. 내용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나 위원 품위 손상,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 수행을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입니다. 바, 공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및 보완으로 제17조의 2, 제17조의 3 신설입니다. 당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심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에 숙박 시설과 위락 시설을 건축할 경우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 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할 경우 전용 주거 지역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1백미터 이상으로, 일반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을 35미터 이상으로, 준주거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을 35미터 이상으로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자연 녹지 지역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 석유 가스 충전소, 유독물 보관 저장 시설 등을 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6호 규정에 따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모두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관리 지역내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 완화 일부 개정입니다. 종전에는 계획 관리지역내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의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장을 설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 설립이 어려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계획 관리지역내에 공장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공장의 설립 전체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춰 정비하여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5조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 시 허용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2조에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신설되거나 연관되는 규정은 개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핵심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인데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말고 설명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화성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아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거리 완화, 건축법에 구조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없고 신설된 조항만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완화도 일부 있고요.

완화에 대한 것도 본 회의장에서 우리 안미희 위원이 5분 발언을 하는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아져 있는 부분들도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셨는지 묻겠습니다. 연접 관계나 어떤 면에서 볼 때, 거의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연접은 규칙으로 해 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서신 궁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특정형]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대학(수원대학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비봉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신면 궁평리 산 17번지 일원 66,181평방미터에 대한 해양 천문 체험 및 외국어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하여 해양 천문 테마파크 및 외국어 마을을 조성코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 부지는 현재 용도지역이 보전 관리지역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의하여는 용도 지역 변경이 선행됨에 따라 보전 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상 토지이용 계획은 천문대 조성을 위한 문화 시설 용지 11,416평방미터와 외국어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 시설 용지 29,942평방미터 및 녹지 용지 23,275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며 동 시설 진입을 위하여 폭 12미터, 길이 1,516미터에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화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 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읍 와우리 산 1-2번지 일원에 화성도시관리계획 수원대학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제안 사유는 수원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시설의 확충과 교내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지 확장을 통한 이공대 종합 연구동, 강의동의 신축 및 기존의 대학원 대신 행정동을 신설하고 공과대 인근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부지는 54만 4,957평방미터에서 58만 922평방미터로 35,965평방미터에 6.6%입니다. 증가 시키고, 건축 면적은 76,298평방미터에서 85,381평방미터로 9,082평방미터를 증가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14%에서 14.7%로, 용적율은 60.9%에서 63.9%로 증가 되게 되겠습니다. 수원대학교는 1982년 설립되어 현재 총 10개 단과대학 8개 학부 47개 학과와 일반 대학원, 9개 특수 대학원이 설치된 종합대학으로써 635명의 교수 및 교직원하에 약 13천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수도권의 명문대학입니다. 차후 학생수의 증원 계획은 없으나 2010년까지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을 34명을 충원하고 학생들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시설을 꾸준히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2009년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지역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당해 변경 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반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검토한 바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이행한 후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결정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도시관리계획 수원대학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비봉면사무소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은 1991년 준공된 현 비봉면 청사에 낙후된 시설 및 공간 부족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및 수요자 중심 행정 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면 청사 부지 확장을 통한 신청사를 건립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주민 편익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면 소재지 및 비봉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동 결정 제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신청 부지는 면청사가 위치한 비봉면 양노리 253-3번지 용도 지역상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에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 부지는 기존 면적 3,666평방미터에 3,155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총 6,817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6,831평방미터를 건축하여 면사무소 비봉연대 휘트니스 센터, 주민자치사무실, 대공연장, 보건소, 지하 주차장 등을 계획하였으며 진출입 계획은 북측으로는 중로 3-2호선, 남측으로는 소로 2-242호선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제안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의 저촉, 또는 제안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이행한 후 화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 비봉면사무소 건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신 궁평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특정형]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서신면 궁평리 산17-1번지 일원에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 마을 조성을 위해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호를 비롯한 화성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세계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국제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합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내용과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대학(수원대학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대학교)]결정 변경안은 수원대학교 이공대 종합연구동, 강의동 및 행정동 신축 및 주차장 35,965제곱미터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발전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적정하게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 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비봉면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비봉면청사)] 결정안은 현 청사를 비봉면 양노리 253-3번지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청사가 20년이 지난 노후건물이고, 또한 인근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행정 서비스 향상과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사 신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신 궁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특정형]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다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줄여도 되요? 임의 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

계획관리지역을 정부에서는 50%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넘게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화성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

앞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룰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전에는 보전으로 안되어 있던 것을 정비를 한다고 해서 잡아 놨지 않습니까? 보전 관리 지역을 관에서 쓰겠다고 임의적으로 훼손을 해서 구태여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장소가 그렇다고 하지만 천문테마파크는 그 장소가 제일 좋다고 해서 유치가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고, 시민들이 어려운 사항을 생각을 안해 주고, 시에서 이런 관계를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09년도에요. 2007년도 전부터 공유재산 준비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제 이것을 만들고 있냐고요.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을 내 준 것만 해도 제가 자료 받은 것이 2007년 11월로 되어 있어요. 1년이 넘도록 이제 와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예산도 30억씩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삭감을 했다는 것은, 업무추진하시는 담당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도로도 서신에서 진입 도로부터 다 잡은 것인가요?

궁평리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테마파크까지 가는데 1.5킬로미터 정도를.

기억에 1.4킬로미터로 기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은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전체가 1.5킬로입니다.

화옹단지에서 들어가는 진입 도로는 같이 개설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신설되는 도로로 보셔야 됩니다.

화옹단지에서 천문테마파크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냐고요. 있어요? 지도를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쪽에 화옹단지에서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도로가 되냐고요.

이 화옹에서 가는 도로는 현재 없고요.

거기 계획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느냐고요. 이쪽에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화옹단지에 말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것까지 접합되거나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은 화옹단지 연결이 되도록.

사실적으로는 이 도로가 필요 없고 화옹 단지에서 이어지는 도로 외에 개설이 4차선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거기만 연결을 해도 1.5킬로미터씩 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 도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벌써 다 끝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언제 할 거예요?

홍일성 위원입니다. 보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시는 것인데 도나 국토해양부 승인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공공시설이고 2종 지구단위에서는 30만 평방미터까지는 우리시의 권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신 궁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특정형]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신 궁평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특정형]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대학(수원대학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대학교는 종합대학인데 의대만 없는 것 같아요. 학교측에서도 검토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화성시에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에 의료 시설이 만들어 진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권유를 하고 싶고요. 화성시 기부채납 도로 용지 제척은 기부채납이 된 것을 아직도 제척을 안 시키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행정적으로 이번에 변경을 할 때 다시 정리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시의 자산이 되겠네요.

네.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내에 결정 사항에 대한 것을 한번 경유하면서 정리를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온실 같은 데는 없어지고, 이공대 종합 연구동이나 강의동이 만들어 지는 것을 보면 지역의 대학이 좀더 시설이 보완되는 것으로 보고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혹시 마찰을 가져 오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대학(수원대학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부 원안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대학(수원대학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비봉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과 지금 이 면적과 틀린 이유는 뭐예요? 부지 면적이 7,139였는데?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7,139로 받았는데 부지는 다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6,817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6,817은 도시계획 시설을 뺀 나머지 순수한 부지로.

7,139 면적은 맞춰 지는 것이고 그 중에 도로로 제척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은 6,831평방미터로 짓는 것이죠?

네.

그러면 2천평이 넘는 것이네요?

약 2,066평입니다.

그 건물 지은지 10년도 안되었죠?

건축이 91년도이고요. 18년, 19년 되었습니다.

사업이 작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잘 하셔서 해 주시는데,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몇 세대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00세대에 23천명.

언제 들어오느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지금 작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고요. 토개공에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보상도 못 줘서 난리인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비봉청사가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80억입니다. 토지 매입비 포함을 해서.

양노리 253-3번지 일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현 청사 자리에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네.

지난 번에 가 보니까 너무 노후 되었더라고요.

열악합니다.

청사 완공 시기는 언제로 잡는 것입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것이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면 현상 설계 공모를 해서 건축 설계를 거쳐서 빠르면 금년 말에, 아니면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설계비까지 반영이 되었고요. 건축비만 확보가 안된 것입니다.

설계가 나오고 나면, 설계 나오기 전에 예산 확보를 해 놓으셔야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실시 설계까지는 빨라야 금년말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면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급한 것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쓰시고 내년 본예산에 하셔서 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 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잘 진척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비봉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비봉면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오며 14시에는 화성시의회 개원 18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