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이런 부분은 인건비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관례대로 통상적으로 해 왔던 범주로 가다보니까 지금은 관계법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노동법 내지는 기타 법령을 우선해서 검토한 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물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이에요, 전부 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추경예산이라고 해놓고 이것을 후반기에 실제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초점을 맞춰서 전반기에 쓸 수 없는 것은 추경에 삭감하고 후반기에 다시 추경 세워서 살리고 이런 예산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가의 정책 방침이 그렇고 우리 시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뿐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다른 시군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국가 정책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국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 절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조기집행에 대한 일괄적인 이런 것을 점검하고 이런다는 것은 참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다시는 이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같은 그래서 이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5페이지에서 208페이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종량제 관리 39페이지, 그린센터 관리 25, 26, 43페이지, 환경미화타운 29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무단처리하는 민간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업무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을 더 충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네, 현재 저희가 6월 달에 7명이 정년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충원을 하지 않고 시화공단지역만 민간위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새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환경미화원은 더 뽑지 않고 민간으로 위탁을 해 보겠다는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6개월 운영해 보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하고의 장·단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인건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향후에 장현이나 목감지구가 되어서 미화원 수요가 증가될 경우에 현재 지금 저희 시의 방침이라든가 위의 방침은 정원을 억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원 가지고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 보는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시청 앞에서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기가 힘들고 그런데 봉급이 작은 봉급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타산을 해 봤을 때. 그런데 그게 너무 분분하게 시에 대한 불만이나 물론 환경미화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을 그대로 선호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호하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환경미화원 대신에 위탁을 줬을 때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단점을 좀 보완을 하셔서 앞으로 대책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면 반드시 개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을 하고 민간을 줬을 때 큰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민간위탁이 됐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생길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연관성은 있지만 새로 위탁하는 부분은 그것을 감수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미비한 보완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갖춰서 시민들에게 원성을 더 듣지 않게끔,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잘 하고 있던 일들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좀 소홀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질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충분히 논의하시고 감안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미화원들의 농성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장래 청소 수요는 증가되는데 미화원의 증원이 억제된 상태에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절차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환경미화원의 일자리가 한계지만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딱 고정적으로 해놓으니까 정년퇴임까지 아무런 별 제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오히려 단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 보완하셔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우선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거기에 약간의 이윤과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1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혹시 하셨나요?

했습니다.

용역은 언제 해서 언제 나왔죠, 용역 결과가?

용역은 2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용역을 줬고,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 현재 나와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 용역 들어간 금액이요? 940만원 정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137명에 대한 미화원과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발생되는 미화원에 대한 처우에 대한 차별이 크겠지요, 이제?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는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이윤을 남기고 똑같은 근무시간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적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시행을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이고, 6월 말에 7명이 그만두고 또 12월 말에 5명이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화공단을 14명이 하고 있는데 빠져 나가는 인원을 봤을 때 어떤 한 구역을 맡기기에는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개인별로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일단 용역에 의해서 나온 개별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업주가 더 이상 떼고 안 주지 못하도록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최소한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몫에 대해서는 반드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우리 환경 민간인들 그런 분들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일단 저희들 용역금액 속에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차요원에 대한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으로 하다 보니까 6개월에 대한 돈을 갖다가 그분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도 시에서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도 마찬가지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도 엄격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고, 퇴직할 때 퇴직적립금이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안 계시는데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외적인 관 외에 있는 자리가 시장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는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부시장 체계에 있는 현시점 작년부터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시장의 자리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타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또 향후에는 어떠한 시장이 들어 왔을 적에 이 부분이 또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시장님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인근의 시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행정이 발전적으로 최소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나간 것이고 이것이 진행되면서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굳이 시장님이 오셔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서 기존에 있는 137명의 처우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소홀히 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감을 받았을 적에는 시장님이 바꿀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현재 136명 중에서 앞으로 자연감소 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크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시가 그분들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 설득시킬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반감이라든가 사기저하로 인해서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쟁체제가 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실 적에 진짜 공정하고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건조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현재 거의 98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일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래 계획보다 늦어졌지요?

5월 18일 날 준공이기 때문에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크게 준공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업무가 하수처리시설, 그렇지요?

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로 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과에서 지금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직영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적에는 36억원이 나오고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적에는 한 48억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연계, 실질적으로 슬러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지어주고 실제로 움직이는 운영체계는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모순점이 있다. 그리고 슬러지 건조지설에 대한 부분을 박길수 위원님도 전에 예산 세울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운전이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우리 도시환경위 쪽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작년 연말 이후로 올해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 번 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갔는데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람되게도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배지를 떼고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 쪽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지만 관심사로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을 지역에 있는 위원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 내지는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운전할 때도 분명히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 그랬는데도 전혀 언급을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시운전 좀 해 보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시운전에 한 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분석이 다 들어가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귀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가로청소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대한 용역사업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가관이 아닙니다. 조기발주에 대한 집행내역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올리지 않았고요. 또 2회 추경 때는 올려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너무 아이러니한 정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쇼를 한다고 할까요?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아마 올해가 상당히 경제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과장님, 이것 설계 다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육교 말씀이신가요?

네.

설계는 다 나오지 않고 몇 년 전에 설계를 했었는데요, 그 설계 해 가지고 집행하기 뭐 해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결정 과정 중이니까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하려면 20억원 가지고는 모자라고 한 40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정에 의해서 상반기에 이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 재정이 허락될 때 가급적으로 2회 추경 때 전액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적에는 미리 결정이 나서 후에 듣기보다는 미리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됐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이나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교통시설물이 지금 어떤 것이 문제인가 유지관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이 있느냐고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것이 우리 교통 쪽 관련된 교통시설물이 교통신호등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그다음에 차선도색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교통신호체계 같은 것이 그냥 신호가 안 되고 그냥 깜박깜박하는 상태, 교통시설물 과연 그래서 저런 것을 볼 때 어떤 차원에서 저렇게 그냥 방치하나 그래서 만약에 교통신호가 있는데도 그렇게 깜박깜박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그런 쪽에서 그런 내용도 사실 들어가 있나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에 그 쪽 차원도 있는데 어떤 그런 맥락이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업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망가져서 깜박거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점멸로 해 놓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 경찰하고 유지보수업체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교통시설물 보수관리비에 상당히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중간 중심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플라스틱 계통의 지지대가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장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자체적으로 인근 옆에 사업을 하시는 공장 쪽에서 뉴턴을 자기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우회전하기 위해서 뽑아버리거나 그것도 지금 상당히 낡아서 없어진 부분 이런 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사실 이런 것은 난 의미가 그런 것은 없다고 봐요. 중앙분리대에 그런 식의 설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 그럼 나중에라도 그런 시설물을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시 차원에서 이런 보수비용으로 해서 그런 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 이런 것은 우리 시흥시의 경관 쪽 이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과 중앙분리대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 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과연 그런 것이 어느 곳에 우리 시 차원에서 어디가 그런 데가 있는가 현장을 파악한 것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규제봉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지금 새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설치된 것 보수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로드체킹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수리해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호체계도 그냥 깜박깜박하는 상태로는 사실 신호체계가 의미가 없어요. 저게 있으나 마나 돈은 엄청 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신호등 하나에 한 2,000만원~3,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저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과연 저런 상태로 그냥 놔뒀을 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이 문제가 없겠나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흥시 관내에 어느 정도 있나 한 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원 세웠습니다.

3억원인데 실시설계 해 보니까 한 5,000만원 가지고 되겠더라 이게 무슨 예산을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3억원인데 2억 5,000만원 들어가고 한 5,000만원 정도 아껴서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남았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3억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5,000만원 들어가고 2억 5,000만원이 잔액으로 용역비 잔액으로 남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3억원 가지고 몇 년 치 필요한 부분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단가도 조정되어야 되고 해서 당장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설명이 충분치 않고요. 어떻게 예산을 3억원을 세웠는데 실시설계비를 5,000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이 남아서 이것 자전거도로 보니까 정비로드맵에 따른 저기도 아니고 잔액으로 남으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순전히 쓰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로드맵에 의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이것을 빨리 없애야 되니까 자전거이용시설 유지보수비로 돌린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사실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다면 쓸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설계비 산정을 잘못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맞으신 말씀이시고, 이 당초의 3억원 용역비는 당초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자전거도로 시설비를 40억원 정도 계상해서 3억원을 들여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본예산에 시설비는 삭감이 되고, 시설비가 삭감이 되면 용역비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 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서 미스가 생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런 행정을 하면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예산은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좀 지적할게요. 노외 철골주차장 대수선비에서 2억원 삭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차량관리사업소하고 중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중복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 업무가 차량관리사업소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올 초에 이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쪽도 계획이 있고, 저희들도 있어서 실제 주차장을 관리하는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돼요. 차량관리사업소는 공영주차장의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에서는 노외 및 철골주차장 10개소에 대한 보강 교체 사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 공영주차장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중복되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유지 보수는 차량관리사업소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300억원 넘죠?

39호선 확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것 넘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은 있어요?

그것은 광역개선대책으로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시에서 시행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국비 예산 확충 방안을 우리가 잘 짜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측간선도로 그것 지금 어떻게 협의 됐어요? 수자원공사하고 추진하는 것이 협의가 됐냐고요?

그것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말이에요. 북측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회를 하도록 하세요. 협의사항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2차 구간이요?

네, 1차 구간도 마찬가지에요. 1차 구간도 하다보니까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월곶 마전저수지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이야 개통이 안 되어서 상황이 없지만 개통 시에는 아주 대형사고가 불 보듯이 뻔할거라고요. 애시당초 설계 당시부터 거기를 육교를 놓든가 고가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거기도 안전사고 대비 방안을 세워야 될 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랭이 입구 들어가는 주민들 민원사항은 어떻게?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결론은 안 났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주면 결정난다더니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협의가 다 안 됐어요? 그런 진척사항들을 과장님이 빨리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고개 확포장공사가 전반기에 착공이 안 됩니까?

지금 3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장사무실하고 현황측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착공하죠?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착공 개시 했습니다.

착공이 들어 갔어요. 그러면 25억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이것은 현재 저희가 보상 관계 때문에 토지재결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이것 금액을 해서 나중에 내년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7페이지에서 234페이지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은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은가, 재해위험지구 거모지역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더 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국비가 41억 9,800만원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도비 예시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재난관리과장 이하 직원들을 믿고 심사를 해주셨으니까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특히나 재해위험지구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 세우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에 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 만큼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13페이지에서 3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389페이지에서 392페이지,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주차관리 15페이지, 견인관리 21페이지 차량관리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차량관리사업소장님 지금 견인사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견인사업은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한지 오늘이 14일이니까 보름남짓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지 문제점 나온 것 없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한 것도 그렇지만 견인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들을 모집할 때 그 친구들이 과거에 부천이나 영등포에서 견인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당초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원 발생이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사업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사업관리팀장 황덕현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차량이 하루 1일 몇 대나 되고 있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속해 주면 저희가 견인차 견인을 하고 있는데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대 지금 그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입니다.

하루 10대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견인지역이 분포도를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정왕동 마사회 근처, 월곶동 하고, 신천동 일부 지역하고 해서 3개 지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팀하고 단속팀하고 다른 것이니까 단속팀에서도 사전 계도 위주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민원성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견인사업소에서도 사업 위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공·사설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단속반장들을 통해 가지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단속을 유보하고 대신 계도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라 그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단속은 업무상 안 할 수는 없어요. 대중교통도 이용되고 그런 차원에서 주·정차가 많이 있으면 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차장이 없는 우리 시흥시 지역은 그런 데는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그런 쪽에서 많이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주택국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 본예산액 5,907억 1,5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5,91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42억 7,400만원, 기타특별회계 177억 7,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39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도시정책 추진관련 전문가 자문수당과 행정홍보 수수료 1,300만원, 도시정책 추진 등 업무추진비 13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1,000만원 시책추진여비 1,100만원 등 총 3,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코 디자인(Eco-Design) 가이드라인 개발 1억원, 주민센터 그린디자인 전략개발비 2,100만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 및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3,300만원 등 총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신천2지구특별회계 9억 900만원, 정왕2지구특별회계 9억원 등은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으로 인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 및 예산 절감액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칼라프린터, TV, 청소기 등 구입비 500만원, 굿사인페스티벌 운영비 5,0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여비, 행정대집행 용역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등 총 1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용 책상 및 캐비넷 구입비 등 총 1,200만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걷고싶은거리 등 사업비 8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내 전기요금 등 1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참석하셨죠?

네.

일반회계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같은 위원들끼리 말씀은 안 드리지만 숨겨진 게 있다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은 언짢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하고자 했던 예산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장소가 사업설명에 대한 글자가 번지수만 틀리다면 이해를 하지만 모두부분이 틀리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님하고 본 예산 세울 적에 이 부분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다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2회 추경 때는 꼭 세워서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힘을 저도 보탤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업무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26억 8,400만원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25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청사 신축을 위한 건설부문 실시설계비 1억 1,300만원, 통신 및 전기부문에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 식품 개발을 위한 가공작업장 설치시설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집행 잔액 및 조기집행으로 인해 3억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83페이지에서 28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시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한 수질환경보전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여 2090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4억 7,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7억 3,2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642억 500만원으로 2009년도 본 예산 대비 1.6프로(%)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47억 4,600만원, 영업외수익 7억 2,600만원, 특별이익 6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6억 7,100만원, 자본잉여수입 23억 2,4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6억 1,6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7,500만원, 특별손실액 1,400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7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액 26억 3,600만원, 예비비 3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44억 9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9,700만원, 자본잉여수입 37억 3,9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3억 3,700만원, 이월금 68억 5,0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23억 600만원, 특별손실액 1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2억 1,8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액 108억 3,700만원, 예비비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급수공사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상수도 공기업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자 정리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상가 및 공장 등 영업중지로 인한 수도사용량 감소 등으로 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 및 비급수 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입니다. 목감천과 안양천의 수질 개선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과림하수처리장 건설 착공을 위해 1억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고, 관거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신천·은행권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9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정왕지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1일 27만 9,000톤(t) 처리용량의 시흥 맑은물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해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동력비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러지의 해양 투기 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5월 중 준공 예정인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비로 7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1일 7,000톤(t)의 처리용랑으로 시험가동 중인 능곡수질복원센터 운영을 위한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실험실 운영비 등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최종 침전지 혐기성 슬러지 제거작업 자동화를 위한 중심구동형 종침청소기 5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에 관한 상세한 사업과 내용은 해당과장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마이크 키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저희 시 체납금액이 한 23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1년 정보사용료로 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융회사에 그 사람의 예금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회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받아 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차량관리사업소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신용이나 금융자산이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크지는 않아요. 않은데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통합관리를 전체적으로 시에 여러 가지 체납 상태가 상수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량관리사업소에도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상수도 요금을 못낸 사람이 차량 그것도 결론은 못낸 여러 가지 체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 부서마다 신용공개를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얼마가 됐든.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돈을 안 낸 부서에다가 또 신용에 대한 은행 여러 가지 서류를 받을 수 도 있고 또 상수도에서 또 받을 수 있고 한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시의 어떤 종합적인 체납징수대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일반회계 쪽에서 지방세부분은 이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하기 위해 가지고 신용정보회사한테 견적을 받아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 차원에서 말씀하신대로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세정과라든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목상…….

저희가 추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추가를 같이 하는 것…….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서 추가하기 위해서 견적의 금액이 이 정도이다?

네, 1년 사용료가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 부분을 별개로 보지 않고 전체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통합방안에 같이 합류해서 가겠다 라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어차피 따로따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렇죠?

네, 내년도에는 세정과에서 시 전체를 주관해 가지고…….

그러게, 이 방안을 한 번 일반회계에서 전체 시스템을 할 때 상수도과는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방법을 일반회계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당초 2009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입이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2009년도 본 예산 세울 때는 2008년도 10월까지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공급받은 금액하고 수용가에서 검침된 양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것까지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사용량이 갑자기 줄어들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요금 수입이 지금 현재까지 26억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분기가 지났는데 1/4분기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줄었는지 그 부분 혹시 통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수용가에서 검침한 양입니다. 금액으로 환산은 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200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검침된 양이 1,383만 1,000톤(t)이고, 금년도 1월 달에 1월부터 3월까지가 1,321만 4,000톤(t) 약 한 60만톤(t) 가량 지금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럼 예년에 2008년도에 견주어봐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하향됐는지…….

약 한 7프로(%)~10프로(%) 정도 사용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추경, 3차 추경 가서 또 이런 상황이라면 더 수입이 줄어서 감액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가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것이네요? 지금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으니까.

가정용 부분에서는 크게 사용량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정에서 쓰는 부분은 안 쓸 수는 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큰 변동량은 없는데 일반용 그러니까 업소에서 쓰는 부분이라든가 산업용 공장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2차, 3차 추경 부분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은 금년 3월까지 사용량 부분하고 작년 3월까지 사용량 부분을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줄어드는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마이너스 3프로(%), 4프로(%)까지 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측 통계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수입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또 전개하기 때문에 수입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체납요금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여간 강구를 하셔서 어떻든지 간에 수입을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우리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거모동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 있지요?

네, 도일시장 앞 쪽으로…….

도일시장 앞 쪽 말고 도일초등학교에서 동보아파트 가는 쪽…….

동보아파트 가는 쪽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 공사에요?

약 한 4억원 정도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 관내업체에서 시공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공해 요?

원도급자는 관내업체이고요.

감독관이 누구에요, 그럼?

네?

감독관이 누가 나가 있어요?

저희 김우회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 번 나가 보셨어요, 거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례인데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한 차선을 다 막고 공사를 해요. 그럼 교통안전지도요원도 없고 또 그다음에 굴착해 가지고 토사들을 갖다가 날리게 하고 그리고 야간에 안전 저기도 하나도 없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한 번 체크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후관 교체 또 사업 있지요, 거모동 쪽에?

저희들 거모동 것은 4월 초순에 끝났습니다.

저번에 김영규 계장님이 하신 것은 사업 다 완료된 것이지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하수처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계양대를 보수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관동 앞에 있는 국기계양대가 거의 쓰러지려고 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하려고 올린 겁니다. 지적사항이 자주 나와 가지고요. 철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국기계양대 라는 게.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서 1,000만원 올렸나요?

죄송합니다.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했습니다.

그게 유지보수비라든지 시설유지보수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저희가 사여과지동하고 관리본동이 물 센 게 있었고, 사여과지동은 지붕이 날아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선비로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