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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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기획경제국 소관 3건, 보건소 소관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반영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우리 시 여건과 행정 변화에 적정한 인력 운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향후 직제 및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개정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 양천구를 포함시켜 원활한 광역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흥시 통합기금에서 별도로 관리 운용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세부사업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정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9,100만원보다 약 23퍼센트(%)가 감액된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 세수 감소로 하반기 집행 예정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써 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금 90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800만원 등 약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부터 42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시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제안설명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총무국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72억 964만 1,000원보다 11억 9,97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660억 99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CCTV 실시설계 등 기 발주된 사업의 계약 잔액과 성과상여금 국제화여비 교육훈련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서 14억 3,93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행차량용 CCTV 설치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노후된 건조기 교체비용 등으로 2억 4,710만원을 증액하여 실제 감액은 11억 9,2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입니다.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계약 및 물품관리 재산관리 공공청사 운영사업비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등의 집행잔액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총 9억 5,41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존 정왕본동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지급을 위해 1억 3,5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과는 청내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간행물 관리 등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비의 집행잔액 1억 7,4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상업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주요시정에 홍보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 등 집행잔액과 자가통신망 운영 공공청사 통신공사 통신장비 운영관리사업 등에서 1억 5,74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 카메라의 중복 투자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안전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12억 2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인턴직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7,2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개선 용역비 같은 기 발주된 용역의 계약 잔액과 통합민원실 운영사업 여권업무 부서업무 기본경비 등에서 1억 6,8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비송지원비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추가 구입과 여권접수인원 추가 배치를 위해 2,6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예산 제안설명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동주민센터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2억 8,813만 1,000원보다 2억 4,95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된 40억 3,861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각 동의 주민생활 지원사업과 청사관리사업 기본경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 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쪽부터 54쪽, 세입 부분 22쪽, 27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주행차량용 CCTV 설치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씩 5대 해서 20억원 지금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차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주행용 CCTV라는 것은 차가 지나갈 때 그것을 대로변에다가 설치해서 지나가는 차를 찍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에다가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차량을…….

정욱

안정욱위원

이동식 카메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이동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정왕대로에 주행차량용 CCTV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해 놓고 차가 지나가게 되면…….

정욱

안정욱위원

고정식으로 그러면…….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는 어디어디에다가 하실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것은 경찰서랑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장소를 확정할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전에 협의가 먼저 돼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서로 상호 협의가 된 상황에서 예산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대수를 정해줬습니다. 그것이 도의 도경하고 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 시에 5대를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5대 부분은 시계 안산과 시흥시계, 인천과 시흥시계, 광명과 시흥시계 그 시계 중심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위치는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만약에 잡히면 똑같이 기존에 불법차에 대해서는 고지가 되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이 부분이 속도위반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정왕대로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를 지나가는 차들은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에 그리로 지나갔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 들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을 색출해 내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계 아직 위치는 정리가 안 되신 것이네요, 정확하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시계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계나 부천 또 어딘가요, 대략?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뭐 인천시계 부천시계 광명시계 안산시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와 관련된 시계가 되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가 선정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설치가 되면 우리 지금 도시안전관제센터 그것하고도 같이 연결되나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부터 369쪽까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동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빗물받이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설계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천정이 없는 야외쉼터에 빗물받이 설치를 해서 천정이 없는 야외쉼터가 있는데 그 야외쉼터에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정욱

안정욱위원

옥상에다 하나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처음에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안 됐던 부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늘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설계 때 모든 것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총 전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늘 사실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하면 추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 소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니까 추가로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 주의를, 당부를 드렸는데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하여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나중에 정왕본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필요한 시설은 그때그때 같이 정리가 되어서 검토가 충분히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쪽부터 61쪽, 세입부분 27쪽까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죠?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얘기가 논의가 됐던 부분인가요? 지금 사실은 본동이 도서관으로 운영하면서 그 자체도 넓지가 않아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왕본동 구청사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됐고요, 추후에 나중에 어린이도서관으로 방침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측에서는 도서를 운반하려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책이 상당히 무겁답니다. 그것을 운반하려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간이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특히 거기에는 어린들이나 장애인들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 제고라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적을 운반한다든지 그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청사가 비좁습니다. 비좁아 가지고 최대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면적이 적게 들어가도록 지금 설계…….

정욱

안정욱위원

어느 쪽으로 빼실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쪽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좀 하셨어요? 제가 알기에는 아직 주민설명회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들어갈 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단체장님들이나 그쪽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이 부분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하기 전에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를 어디쯤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설치를…….

정욱

안정욱위원

정문에 들어가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들어가는 입구 보면 계단 내려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전에 동장실 바로 아래 그쪽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공간을 최대한 사실 더 넓혀서 활용해도 부족한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그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칸막이를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은 처음에 도서관 그쪽에다가 말씀을 드렸느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이 나오면 설계에 대한 설명을 좀 가져와서 다시 한 번 스터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8쪽까지 공보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상업광고매체 활용 시정홍보인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 2,000만원 증액되시는데 이것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올해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하철 내·외부에나 극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자 관내 2개 극장 12개 상영관에 시 이미지 CF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 가능한 다중매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으며 기존 지하철 내·외부 광고 외에 극장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검토대상은 교통시설 활용 광고 대형할인마트 와이드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공공기관 뉴스비전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집행 실적은 현재 정왕동 소재 월드시네마 8개 상영관과 대야동 CGV 시흥점 4개 상영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 이미지 CF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내용은 좋으신데요, 그런데 시 승격 20주년 그 말씀은 작년 연말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작년 연말에는 이 생각을 못 하셨나요? 어떻게 지금 추경에, 이번 추경은 거의 감하는 추경이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국도비 내시된 것 이외에는 거의 예산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집행할 정도로?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우리가 당초 상업매체 활용 시정홍보 예산이 전체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한 시정홍보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아니죠. 작년 연말 예산 심의할 때도 시 승격 20년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의 어떤 홍보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을 20주년에 걸맞게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사업 예산 편성을 하셨고 그렇게 설명을 쭉 하셨다고, 작년 연말 예산 때. 그런데 불과 4개월 흐른 지금에 와서 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가 아니면 작년 연말에 공보과에서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이죠. 4개월 후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예산을 세우신 것이지, 그럼. 그러신 것 아닌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좀 더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 홍보에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잘 알겠고요, 본 위원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재철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라고 할까? 질의를 해 볼 게 있습니다. 3,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3,5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5,500만원이 되겠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2009년도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 목적으로 3,500만원을 요구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사업이 늘어났어요, 방법이? 예를 들자면 열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열 한 가지로 늘었다든지, 늘어난 것이 있어요? 3,500만원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만원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라고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당초에 3,500만원 예산 갖고는요, 역사 와이드 광고 2개소 2,000만원 쓰겠다고 했고요, 또 지하철 내부광고 1,500만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총 3,500만원을 당초예산 요구했는데 2,0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교통시설을 이용한 활용광고 대형할인마트 와이드 광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또 공공기관 뉴스비전 광고 등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하게 되어서 2,000만원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사업 몫이 늘은 것이네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2,000만원을 가지고 아파트 광고 차량매체 이런 데?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3,500만원 지금 현재 쓰고 있나요? 집행했나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요, 서울 시내 주요 환승역 광화문역하고 서울시청 옆에 역사 와이드 광고 2,000만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지하철 내부광고 1호선하고 4호선에 1,500만원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대행업체가 있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행을 받아서 그네들이 다시 또 광고에 뿌리는 것인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광고사업자가 우리 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지하철이나 역사에 광고를 하게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고 진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이런 쪽에 예산 쓰라고 이것 사실 우리 시흥시는 추경 안 해도 될 것을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시 승격 20주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그렇게 시 홍보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해야 될까? 오히려 3,500만원 이것을 깎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어렵고 다 굶어죽겠는데 시 광고나 뜨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은 좀 너무 무의미한 이런 진짜 불요불급이 아닌 필요 없는 이런 예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4쪽, 세입 부분 23쪽, 28쪽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시설비 도시안전관제센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72쪽에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한 곳에 통합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CCTV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요, 그리고 최근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범 대응 그 재난 대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이 꼭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될 필요가 꼭 지금 시기에 있는 것인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최근에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추세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교통관제센터를 지금 구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같이 편성함으로써 어떤 예산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총무 파트에서도 주행용 차량을 체크할 수 있는 CCTV가 예산을 다 받아서 설치할 것이고 또 각 방범용 CCTV도 국도비를 받아서 또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통합관리하면서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 CCTV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그런 것들이 타용도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범 또는 재난용으로 활용했을 때 어떤 설치 비용이 그 만큼 절약된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주·정차 단속카메라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방범용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CCTV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방범용이 되었든 범죄 예방용이 되었든 주·정차 단속용이 되었든 앞으로는 CCTV 설치가 점점 줄어들겠네요? 업무를 한 개 CCTV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로, 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재 방범용으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기왕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용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금 국도비나 또 자체 예산을 세워서 CCTV를 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부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도시안전관제센터가 구성되면요, 그렇게 되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CCTV 설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저기 전산구입 행정인턴제 도입 후반기에 행정 인턴이 한 20명 들어와서 전산장비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 이십 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 부분을 왜 추경할 때 이 인턴할 때 같이 이것 30대를 같이 교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금년도 교체 예산에서…….

용철

윤용철위원

넣었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교체 대수를 100대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육지책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전에 2008년도 2007년도 이때는 저희가 총 PC 보유대수가 한 2,000대 되는데요, 한 400대 내지 300대 정도씩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긴축예산 편성함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을 했는데 현재 노후된 PC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5년 이상 된 것이 지금 약 470대 정도 돼요.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왜 추경에 30대를 꼭 넣었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인턴 채용시기에 맞춰서 왜 노후장비 교체 30대를 꼭 추경에 넣었어야 되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재원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는데…….

용철

윤용철위원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다 이거죠, 30대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30대를 더 추가해서 50대를 이번 기회 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부터 80쪽, 세입 부분 23쪽까지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지문인식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 어디의 지문인식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을 떼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무인발급기 말고 떼러…….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떼러 왔을 때…….

용철

윤용철위원

손가락 이렇게 대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작년에도 25대 해 줘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부족한 부분 작년에 설치하고 남은 노후화 된 기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신규 설치할 것이 6대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이렇게 누르는 것 말하는 것이죠? 동에 가면 이렇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이 무인발급기하고 똑같아요, 지문인식기하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지문 인식하면 바로 해 가지고 화면에 뜹니다, 본인이.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무인발급기 시스템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지문 인식이 잘 돼요? 실무자들, 지문 인식 잘 돼요?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지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막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닳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입김을 조금 호 불어 가지 하면 잘 나타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한 곳에 제가 사용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사용 실태가 많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문 인식을 못해요, 무인발급기가 특히 여자 분들. 그래서 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는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문인식기가. 그것을 한 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가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은 그것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그것은 전체 지문 인식을 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문 인식을 해서 본인 진위 여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간 그러니까 지문인식기가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더 사려고 하는 지문인식기하고 무인발급기의 지문인식기하고 똑같으냐는 얘기예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달라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처럼 똑같이 지문 인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10명 중에 5명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지금 이것은 안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퍼센트(%) 다 됩니다. 가중치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일을 하셔 가지고 지문이 닳은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부분은 좀 부서에서 체크 한 번 해 보세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에 대해서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비용을, 불일치된 사람들 생년월일 고쳐주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비용을 우리 시에서 대주는 것인가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차피 약식재판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식재판하는데 재판 비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법률구조공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본인은 돈 안 내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본인은 안 내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당초 예산에 없다가 이것이 올해 새로 추경에 예산이 서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것이 저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계획이 647명이었는데요, 한 550명 하고 한 100명 정도 남았습니다. 한 100명 정도 남은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보통 해외체류자라든가 수감자라든가 군대 생활하는 장병들이라든가 안 된 사람들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계상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본인이 원해야 해 줄 것 아니겠어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하게끔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대상자가 647명이 있었는데 한 550명 정도 하고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달까지 추진하고 못 한 것이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100명에 대해서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당초 2009년 사업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다가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잖아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렇죠. 12월 달까지 추진 다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아 가지고 군대라든가 장기 출타라든가 해외 나가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이 틀려도 사실 본인이 희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각 사업별로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기획경제국의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8억 1,000만원 대비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39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기획예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2억 8,000만원, 세정과는 2억 700만원이 감액된 18억 7,000만원, 지역경제과는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44억 400만원, 기업지원과는 11억 1,000만원이 감액된 48억 5,000만원, 농수산과는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48억 2,000만원, 위생과는 7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및 슬러지 처리비용을 위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6,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증액된 13억 2,000만원, 워킹맘 일자리 제공사업비가 4억원 증액된 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예비비가 6억원 감액된 61억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3억 3,000만원 감액된 127억 9,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10억원 감액된 30억원으로 상반기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정책 기조 하에 편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를 앞당겨 이행하는 등 지방 재정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지역 경제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88쪽과 별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2009년도 예산에 없다가 이것이 추경에 반영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15억 6,6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하반기에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 특히 하수처리장 전기요금과 탈수케익 건조시설 위탁운영 및 소각처리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회계라든가 관련 규정상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공공요금과 발생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공요금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듣기로도 전기요금을 못 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일부 감을 했습니다만 또 늘어나는 부분은 그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료 같은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본예산을 반영하면서 하반기에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하수도특별회계는 과림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감리비라든가 또 정왕하수관거 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고 상황은 알았는데 예산은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세워주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박영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거기 가셨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나요? 이런 기회에 인사 좀 하시고 소감도 좀 말씀하시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영하

박영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3월 5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령난 박영하입니다. 그동안 시흥시의 시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많이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단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리고 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최고 브랜드로 만들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쪽부터 95쪽, 세입 19쪽, 20쪽, 21쪽, 22쪽, 28쪽까지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삭감되는 부분 괜찮아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17.5명인데요,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들 내용 알고 계시듯이 저희들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서 나머지 계약 낙찰이 되잖아요? 낙찰금액 이외에 남은 예산 잔액 그것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80퍼센트(%)선에서 정리하는 것을 한 20퍼센트(%)에 대한 부분…….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1인당 2,100만원이면 연간, 그것을 낙찰해 보니까 낙찰가격이 그것보다 약간 떨어져 적게 낙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 잔액을 미리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사업에는.

용철

윤용철위원

민간위탁금 감액되는 것이 이상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지금 1회 추경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1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감액 편성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내시되었는데도 안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수 전망에 대해서 좀 혹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그 부분은 우선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로 위원님들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듯이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지방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직접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주로 시세 부분입니다. 도세는 징수 금액의 30퍼센트(%) 정도가 재정보전금 내지는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시세로 잡히는 것이고요, 세외수입으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런 불경기와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가지고 거래세가 상당히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율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5개월 전에 대비해서 30퍼센트(%) 내지 40퍼센트(%)가 다운이 됐어요. 매월 한 7~8퍼센트(%) 정도가 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예산서를 보시듯이 재정보전금 쪽에서 한 160억원 정도가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향후에도 이 부분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거래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할 때는 앞으로 2회 추경에서도 계수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우선 부담금 부분이 여기에서 큰 부분이 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100억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택공사에서 각종 42호 확·포장 공사라든가 39호 우회도로 내지는 기타 대단위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그쪽에서도 분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자금 사정 때문에 금년에 세입 조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감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큰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 돈을 주기로 한 것은 크게 어떤 교통개선대책 그런 비용이나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 사업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네, 몇 가지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주택공사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 없이 시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사업비로 97억원이 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은 또 추가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가감이 되어야 될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향후에 세입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 라고 하면 예산은 계속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무슨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다 못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동섭

차동섭세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자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한 1,00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기집행해서 기 보고 받으셨듯이 예산을 60퍼센트(%) 이상 집행하다 보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주로 정기분 납세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방세 수가 많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은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 제일 그래도 걱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지역경제계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쪽부터 102쪽, 세입 21쪽, 23쪽, 28쪽까지 지역경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00페이지에 보면 워킹맘 일자리 제공사업이 본예산는 2억원이었는데 지금 4억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놀고 있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애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8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 이유 좀 알아볼까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저희들이 상반기 워킹맘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니까 각 부서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해서 많이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32명밖에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부님들께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한 200여 명 신청을 했었는데요, 다른 업종의 우리 행정 보조인력보다는 굉장히 효과면에서도 좋고 우리 주부님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관계로 해서 더 늘렸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저희 근무시간에 같이 근무를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어디 시청 안에 와서 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뭐 우리 시청 본청도 있고요, 사업소, 동사무소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것이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예산이 허락되는 한은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워킹맘이라든가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만 늘린 것입니다. 경상경비를 줄여서 축제라든가 경상경비를 줄여서 이런 부분에 늘리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의 효율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단순일자리라도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5개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5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정부의 취지는 5개월 정도 우선 단순일자리를 하고 그동안에 이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데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못 찾아가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는 수가 상당 부분 많아요. 지금 취업자리가 없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가.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개월 후에 또다시 할 수도 있어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있어서는 한 번 썼던 사람은 다시 안 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행정인턴십사업 인부는 이것은 국도비 때문에 이 예산이 잡힌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키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청년인턴십 사업인가 이것은 국비가 5,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1억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죠, 이것이?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그것이 지정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선 시비를, 지방비를 많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국비가 25퍼센트(%)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나머지 시비는 75퍼센트(%)이기 때문에 국비는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25퍼센트(%) 부담 비율이 되기 때문 시비가 많이 투여가 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은 새로 생긴 사업이죠, 그러니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번에 다시 생긴 사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 사업목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존에 하고 있는 행정인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옛날에는 청년인턴제로 해서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반나절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이번에 20명 뽑은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20명이 하고 있고 그 추가로.

재철

장재철위원

추가로 또 내려왔어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아니, 20명 할 때는 그때는 국비만 가지고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서 추진했었고 이번에 그 성립전 예산을 1회 추경에 성립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추가로 더 뽑은 것은 아니네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이선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워킹맘 일자리 제공사업에서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시청 본청이나 동사무소 쪽에 지금 그쪽에 관련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거의 다 지금 80명 정도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현재 32명 그렇게 하고요, 하반기에 80명 할 예정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80명도 다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유형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동안은 행정에서 이런 워킹맘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한 적은 거의 없었죠?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우리 유형이 비슷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좀 있었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5개월 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다른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80명을 모집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지금 답변 중에 본청이나 동사무소 쪽으로 관련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죠?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그런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되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후에까지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줘야지 지금 하지 않아도, 허드렛일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오래도록 다닐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 고용사정이 있는 인원도 자꾸 내보내기 때문에 취업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일자리라도 실직상태가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일을 시켜놓고 저희가 취업센터하고 연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취업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취업 연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차피 목표는 이 사람들이 단기간이지만 5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 목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그 고민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자리정보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성을 갖는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좀 더 고민이 되어줘서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들한테 이후에까지 자활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취업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고민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왕동에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 여성본부도 있고요, 또 인력개발센터도 있고요, 이쪽 관련해서 여성일자리 사업하는 쪽하고도 좀 더 더 연계성을 갖고 이 일자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 더 추가 좀 할게요. 그 분들도 5개월 후에는 다시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지역경제계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왜냐 하면 주차관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보니까 이번에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쉬우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많이 고민을 안 하고 취직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려고 애들을 쓰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먼저 보니까 6개월마다 아마 이것이 체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하려고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처음부터 못을 박아서 5개월 후에는 안 되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처음부터 처음에 와서 교육을 시킬 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한 사람을 계속 일자리 창출하는 그것이 임무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고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고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이분들도 다시 들어와서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나이를 보니까 30대 내지 50대 이 사이인데 그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워킹맘에 대해서 작년에 워킹맘 처음 시행할 때 몇 분 하셨죠? 작년에요. 120명 정도 하셨나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전반기에 30명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원하신 분이 300여 명이 넘으신 것 같고요, 많은 주부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일을 좀 하실 때 일자리를 위치를 정해 주실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에서 이런 신청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신청이. 그래서 해당 지역 동에 가시면 그분들이 자기 동이니까 일하는데 서먹함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청 내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셔서 부서에서 서먹해 하시고 일을 제대로 적응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워킹맘 신청해서 되어 가지고 부서에 근무하는데도 적응이 안 되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 부서 내에서 일이 또 전문적인 일은 시킬 수가 없고 단 6개월 동안의 기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은 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치하실 때 좀 고려하신다고 그러면 동에다 배치를 해 주시면 같은 동네에서는 그래도 서먹함이 덜해서 일에 적응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참고하겠고요, 작년에 91명이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에서 다 어느 동이든 소속되어서 오시다 보니까 동장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고 동장까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전부 다 동에 배분은 못하고 본인들이 나는 어느 동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동장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희망지 배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에 2회 실시했나요, 6개월씩 두 번?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상반기 36명 하반기 55명 해 가지고 91명 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쪽부터 107쪽까지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분기별로 집행하시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재작년에 2007년에 반기에 다 집행해 버리셔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분기별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고 기업지원과에서 그렇게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건상 조기집행이 시행되다 보니까 분기별 집행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 시 자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2007년도 상반기에 조기에 소진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되면서 하반기에 자금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했어요. 그랬고 2008년부터 분기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면 250억원씩 나누어서 자금을 지원 공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예산 조기집행 그 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조기집행과 관련 없이 현 경제 상황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일괄 공고했습니다, 금년도 1,000억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차보전금은 매 분기별로 저희가 은행에 지급해 주는 이차보전금인데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 집행을 월별 집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월별 집행하시는데 월별로 배분을 주신 거예요, 지금? 4억원을 가지고…….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이 나간 분기 동안에 나간 것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배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풀로 1,000억원을 다 풀었잖아요. 신청을 하면 상반기에 다 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가지는 않고 있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1,000억원이 많이 나가면 이차보전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는 1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기집행으로 1,000억원을 집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안 나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삭감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분기별 집행이기 때문에 4/4분기 것을 여기 삭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 그것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이차보전금이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가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우선 조기집행과 맞춰서 삭감을 했다가 이것은 다음 추경에 다시 또 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2회 추경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업들이 어렵고 그래서 조기집행이 대게 보면 기업지원 이런 쪽에 정부 자금이 이렇게 많이 대출해 주라고 독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이차보전금은 금년도 1,000억원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금년도에는 8억 7,600만원 정도가 이차보전금이 집행이 될 예정이고 거기 보시면 금년도 총 예산액이 40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억 7,000여 만원이 금년도 1,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약 31억원 정도 32억원 정도가 작년까지 자금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그래서 40억원이 되는 것인데 현재 10억원 삭감을 해도 하반기에 다시 추경 전까지는 이차보전금 지급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선 사용되게끔 저희가 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40억원에서 올해 것이 다 아니잖아요? 기 대출된 것에 대한 이차보전금도 나가야 되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제가 1억원으로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10억원이네요. 10억원을 삭감하고 계신데 이 40억원 전체가 올해 예산도 아니고 기 대출된 부분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차기 추경에 그 부분 반영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이차보전금 지급해야 할 것은 이상 없이…….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2회 추경이 거의 8월 달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업들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현재 이차보전금이 저희가 4월 14일까지 집행된 것이 8억 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4월 14일까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지금 10억원을 빼도 30억원 가지고 그때 2회 추경까지는 충분히 이차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홍보는 잘 하고 계신 것이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고 그러면 기업들이 보증력이 없어서 못 받아가시는 것인가요? 대개 그런 것인가요, 지금?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보증과 담보 여력 그 다음에 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담보나 보증 여력이 없는 데는 저희가 특례보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특례보증은 많이 실시는 안 하시잖아요, 지금?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많이들 해 주고 있나요? 특례보증 많이 실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해 주는데 특례보증은 어차피 심사도 신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례보증을 먼저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례보증 심사를 먼저 받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추천서를 발급해 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는데 삭감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렸는데 기업주들한테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부분에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 7,000만원 정도를 삭감하셨는데 지금 이쪽에 직영 쪽으로는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우리 시 직영으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수처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그 부분을 직영하시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11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직영을 했을 때 민간위탁 보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나 해서 추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나, 그쪽으로 우리도 계획을 잡아서 가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직영은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복지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애초에 건립할 당시 노동부 조건이 이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은 근로자를 위한 전용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단체에서 이 공간을 운영하고 또 이 속에서 근로자들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취미활동도 하게 하는 건립 조건이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국고 보조가 되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노총에 위탁줘서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 절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직영보다는 노동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그들에게 자긍심 내지 자부심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시화의 근로자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임대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한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위탁을 주셨다 손 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거든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 반영할 때,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 이용하고 하는 수강인원이 작년 한 해만 해도 4만 3,000여 명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컴퓨터나 중국어, 일어, 영어, 러시아어, 요가 기타 여러 가지 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법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금년도에 근로자복지관 내에서 근로자를 위한 어떤 행사,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또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로자복지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좀 준비하라고 해서 지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변신을 하고 있고요, 많이 근로자들이 이용하도록 계속 채근 독려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의심을 사는 것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의문점이 있는 것들은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17쪽, 세입 부분 21쪽, 23쪽, 28쪽까지 농수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및 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368억 1,300만원보다 10.5퍼센트(%)가 감소하여 143억 7,600만원이 감액된 1,22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1,189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34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비 약 5억 3,000만원, 정왕야구장 인조잔디 설치비 4억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 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310억원보다 27억 2,000만원이 감액된 28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2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769억원보다 115억원이 감액된 6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 예산은 당초예산 155억원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15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당초예산 81억 5,6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8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추경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당초예산 10억 6,500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9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여성회관은 당초예산 20억 6,8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1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당초예산 21억 1,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2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국장님이 연가를 내신 행동이 적절한 처신이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마땅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정말 부득불 마땅한 행동이었다 치더라도 의회에는 의장님이 계시고 부의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시는 상임위원장님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의 살림을 꾸려가시는 간사님도 계시는데 상임위원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연가로 인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서로 조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과 부시장님 잘 보필해야 되는 과장으로서 이런 일이 생겨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정 발전에 더욱 앞장서는 그런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도 없는 상태에서 주무 과장의 입장에서 하신 그 사과로 보고 저는 그냥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36쪽, 세입 21쪽, 23쪽, 24쪽, 28쪽,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377쪽, 세출 381쪽, 382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청년인턴 인건비 이 부분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인가요? 아니, 지역경제과의 청년인턴제 거기에서 사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인건비 저기 132쪽에 있는 청년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네, 청년인턴 인건비.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효과적인 빈곤 구제를 목표로 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연결을 통해서 청년인턴을 채용하고자 빈곤 서민층 중에서 한 사람을 2월에서 8월까지 6개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비 100퍼센트(%)가 내시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 과에서 차상위 계층인 정왕동에 거주하시는 여성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의 똑같이 행정인턴사업비로 국비를 받고 여기는 시비 매칭펀드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같은 것인지, 성격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려운 계층에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자 중에서 한 명을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민생안전추진전문위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에서 시비가 매칭펀드 된 것이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인력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4명에 대해 할당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비 지원 되어 가지고 어제 날짜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다만 그 자격기준이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그 네 사람에 대한 기능장비보강사업비도 그에 따른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분들이 뭘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디에서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 배치가 되는데요, 취업 알선 그 다음에 드림네트워크 사회복지 연계사업 사례 관리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 간호사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취업상담사나 그 자격기준이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정욱

안정욱위원

사회복지사로 뽑으실 것인데 만약에 간호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간호사 인력은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인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 관리 의료급여 저희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급여 연계 의료 서비스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3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1명은 간호사 아니면 취업상담사 이래서 접수되는 현황을 보고서 저희가 결정할 생각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다 이해가 되는데 간호사를 뽑았을 때 그 간호사가 하는 역할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간호사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었는데 간호사는 아니고요, 취업상담사.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간호사가 들어오기에는 뭔가 연계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7,8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4억 5,800만원 돈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교육 서비스 사업으로 해 가지고 7,8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동잠재력 향상을 위한 클래식 음악교육 그 다음에 미디어중독 다이어트 문화존 사업 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동잠재력 향상 클래식 음악교육은 3억 4,300만원이고 미디어중독 다이어트 문화존 사업이 6,480만원, 그 다음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교육 당초예산이 7,800만원에서 약간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1억 2,800만원 그래서 총 증액이 4억 5,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클래식 음악교육은 어떻게 학교에서 이렇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요, 그래서 시설과 그 애들 음악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교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생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쪽하고 몇 군데 공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선정이 다 되었어요, 아이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그쪽에다가 다 안내문을 띄워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그런 음악을 통해서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원래 하는 데가 있죠? 그 밀레니엄인가?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 클래식 음악은 올해 처음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시흥시 아이들만 하는 저기가 있던데?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음악협회에서 청소년 교향악단이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있어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저기 음악협회에서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음악 영재를 키우는 것이고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클래식 음악교육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클래식 음악 악기를 다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악기를 다루면서 음악을 접하면서 사회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일단은 저소득 수급자가 우선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쪽부터 170쪽, 세입 21쪽, 24쪽, 25쪽, 29쪽, 30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이 지금 현재 시립하고 어린이집만 되는 것이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냥 다른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지금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 또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장애아를 받았을 때 장비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우리가 국·도·시비 보조사업이라 보조사업이라서 벽진원하고 시립 군자 그 특수시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모두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41개나 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장애아동을 위한 장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연계성이 있어서 좀 예산이 성립될 수 있다면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장비비가 지원되어서 아이들이 오르내리고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라도 같이 함께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꾸준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가능한 쪽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여튼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결국은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마인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다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내에는 하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분은 저는 좀 시급하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몇 군데 조금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면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보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택

구본택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3쪽부터 181쪽, 세입 22쪽, 23쪽, 25쪽, 30쪽까지 문화교육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시흥갯골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퍼센트(%)를 절감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 삭감하셨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예년에 비해서 이것이 많이 잡힌 예산이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시비로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3억원씩.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축제가 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항상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것 1억 5,000만원 가지고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요…….

재철

장재철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 갖다 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이나 늦으면 다음 달 초에는 거기에 휀스가 쳐질 예정이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휀스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무대행사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작년도에 경기도의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또 경기도에서 문화관광부의 대표축제로 지정 받기 위해서 추천까지 되었던 축제가 되기 때문에 명맥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축소해서 무대행사 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갯골축제에 대한 어떤 학술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행사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한 바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 가지고 시민의 반응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모이셔서 즐거움을 만끽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신다는 얘기네요, 이제는? 그렇죠?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야 예산이 적절히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학술 포럼 이런 쪽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시민의 호응도가 별반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쪽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뚜렷하게 무대설치비나 이런 것은 예산 절감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서안산이 있기 때문에 반액으로 절감하신 것인데 그 절감한 내용들이 행사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 삭감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행사를 제대로 못 치룰 바에는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죠. 하시려면 정확히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고 그리고 부득불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면 올해 걸르고 내년에 하시든가?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 삭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사장 주변의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한 것이고요, 대규모 시민들이 밀집하는 행사보다는 교육 쪽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실제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업이라든가 작품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맥을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도 도에서 지정한 그런 축제 인정 받을 수 있고 또 아까 뭐랬죠? 중앙정부의 뭘 받는다고 그러셨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셔도?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위축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재철

장재철위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시민이 이렇게 모이셔서 어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갯골생태축제였고 그렇다고 그러면 갯골생태축제만이라도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아끼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축제가 축제답지 못하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 절감도 예산 절감이지만 그것보다는 현장 여건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한 부분이고 지금 진입로 공사도 아마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접근성이 아주 7~8월 달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인원도 최소화 시켜서 생태와 관련된 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내년에는 장담은 못합니다만 올해 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내년에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구간이 공사장으로 변할 것 같다는 예측이거든요,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이 좀 그렇겠는데요? 축제가 축제답지 못 할 것 같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이어져야 되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은 안타까운데 일단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추후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장현·목감지구 생활유물 수집사업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장현·목감지구를 개발함으로써 거기에서 생긴 생활유물을 이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수집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수집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주공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이 개발 주체가 주공이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쪽에 있는 생활유물이 개발함으로써 훼손되기 때문에 주공에서 부담해서 좀 이동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운반비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은 문화유적지로 이것이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발굴이 되어서 지금 능곡지구처럼 선사유적지가 발굴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은 복구를 주공에서 한다고 치지만 일반 생활유물이라는 것이 보통 농기구라든가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집하는 것은 사업 주체자가 부담하기보다는 문화 관리 차원에서 저희 문화원에서 수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것 협의 과정에서 주체측에서 주체가 되는 곳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선행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생활문화유물을 어디에다가 보관하실 생각이세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지금 목감지구도 기 수집이 끝났는데요, 목감지구 같은 경우도 약 180건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창고가 좀 부족해서 사실은 일부는 콘테이너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180건이면 굉장히 많은 유물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래요. 만약에 목감지구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나온 유물이기 때문에 전시관을 만드시든지 그래서 뭔가 좀 보관이 되고 전시가 되어줘야지 이것을 일시적으로 창고에다 넣어놓으시고 한다는 것은 저는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뭔가 잘못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물론 과가 문화교육과이다 보니까 맡아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처음부터 목감지구 이쪽에 개발을 할 때 도시개발과나 이쪽하고 협의할 때부터 이것이 먼저 같이 논의가 되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이 됐어야지 이것이 문화교육과로 유물이니까 딱 던져주고 알아서 이것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유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업지구 내에 생활하시던 분들한테 보상을 하고 나면 사실은 끝나는 부분인데 버리고 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 문화원 측에서는 지역의 어떤 문화 유산을 그래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수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박물관이 없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을 횟수를 달리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보관이 되고 일부만 전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수집은 하고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박물관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전시를 한다든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무튼 너무 애석한 일인데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작업을 시작하실 때 같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뭔가 결정이 되어줘야지 이런식으로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보존할 데가 문화원이 새로 잘 지어지게 되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잘 보존한 다음에 다시 또 이것들을 우리 시에 어떤 이것이 생활유물이라고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는 본 위원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 시에 유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잘 보존을 해서 또 후손들한테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고 처음부터 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흘러서 지금 다시 이런 부분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주공이 개입되어서 하는 부분이었다면 더 같이 좀 충분히 논의를 해 볼만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180건에 대해서 이후에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창고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잘 보존 하셔서 이후에 전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과에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생활유물이라는 것이 주로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던 유물들이고 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도 우리 선조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것이 역사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이 유물로서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역사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지 문화재로서 희소가치를 따져서 이런 부분들 보다도 얼마든지 저는 이것은 이야기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고 목감지구에서 나왔으면 목감지구의 옛날 선조들의 이러이러한 생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가치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덜 소중하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그런 부분에서 평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사업 주체 측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능곡지구 같은 경우는 선사유적지가 발견되어 가지고 발굴을 하고 복원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도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거기에다 아예 박물관을 하나 건립해 달라고 요구는 했었는데 그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좀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장현이나 목감지구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장현이나 목감지구에 그런 유적지가 다시 발굴이 된다고 하면 규모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박물관 같은 것을 한 번 더 요구하는 그런 절차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평생교육사 인턴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한 명을 채용하시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1,500만원인데 보험이나 이런 관계들은 다 정리가 되시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다 포함되어서 월 15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다 포함되어서 퇴직금도 다 적립이 되는 것이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금년 한 해 쓰는 것으로만 지금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1년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 쪽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 명밖에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계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평생학습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주민자치센터에도 평생교육사가 동에서 원하게 되면 채용할 수는 있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주민센터와 자치센터가 반반 부담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좀 처음 의도하고는 다르신 것이네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것은 그 개념은 아니고요,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인턴채용인데 대학 졸업자 중에 인력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계에 배치가 되면 주로 어떤 일을 맡게 될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전문직이 있었습니다. 전문계약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계약 해지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전문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일을 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잘 인적자원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대학생이 들어와서 사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 1년 정도 되면 훈련이 되어지는데 훈련된 사람들은 결국 1년만에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고민인 것 같아요. 채용은 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가 되면 또 그만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그 사람이 계속 평생 직장으로 갖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이 되어준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내년도에 도비 나오면 새로 따로 또 채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일회성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해서 인원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정도밖에 그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시비가 더 확보된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협의가 안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시군별로 좀 더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한 5~6명까지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시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지원된 것만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필요한 인력이라면 당연히 가줘야 되지만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아직 사실은 평가가 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어쨌든 본 위원은 1년 동안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일을 쭉 하면서 배우면서 이후에 여기에서 그만 두더라도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연계해서 좀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고민이 되어진다면 더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가 한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사후문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수집사업 이것 순수 시비 아니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이것은.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저기 전에 목감지역 유물 수집하다가 나머지 예산 반납하고 이것 새로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3,000만원 반납한 거예요, 그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순수 시비였다고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시비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수집해 놓았다가 나중에 유물관 같은 것 지어 가지고, 박물관 같은 것 지어 가지고 그리로 옮길 것이죠, 다시?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런 장소가 확보가 되면 좀 더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한테 조금 더 낫게 전시할 수 있겠고 지금도 문화원에서 역사자료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전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문화원에서 생금집 관리 운영 예산 얘기하던데 어디에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로 지금 주간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던데?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교육지원경비가 35억원었죠?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이것 보니까 38억원 이상 한 40억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다시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안 늘어나는데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 늘어나잖아요? 또 소래중학교 냉·난방설치사업 1억 8,000만원…….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좀 감액…….

민국

이민국위원장

소래초 영어체험교실 1억 2,000만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 이것이 다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긴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 좀 내시된 것이 있어서 추가되는 것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교육 관련 경비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좀 감액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원이 늘어나는데 왜 감액이 된다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기숙사 건립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숙사 건립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 경비를 고려하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도서관하고 영어체험교실하고 냉·난방기 이것은 순수 도비만 가져와서 그냥 하는 것이다?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도비 보조가 일부 되고요,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은행고등학교 급식 리모델링 사업하고 군서초등학교 도서관 이것은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도비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도비가 전체적으로 8억 3,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2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래산마애상 주변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제 나무만 심으면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나무도 특별하게 지금 할 것은 없고요, 밑에 기단 부분에 조금 흙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봐서 조경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나무 식재가 있어서…….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전반적인 정비사업은 끝났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거기를 좀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가치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주위도 좀 정비하고 나무도 멋있게 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나무는 산이라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 부분에 흙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철쭉을 심든지 하려고 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당초 2,500만원이 올라왔고 지금 1,900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 이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이것은 관리 예산 편성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작년에 조성공사가 끝나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사람을 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족한 예산 저희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문화재 안내판은 소래산의 마애불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보수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아, 이것을 조정해서 관리 사업 쪽으로 저희가…….

선희

이선희위원

아, 이것을 그리로 옮기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문화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5쪽부터 193쪽, 세입 22쪽, 25쪽, 30쪽, 시설관리공단 중 청소년수련관 소관까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야구장 인조잔디 설치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는 것이네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전혀 붙지가 않는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시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왕야구장이면 어느 쪽이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정왕체육공원에 붙어 있는 것이요. 길 옆에요.

정욱

안정욱위원

야구장이 저쪽에 또 하나 있죠? 희망공원 뒤인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소망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야구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이번에 올라간 인조잔디장을 같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엘리트 쪽에 훈련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간이식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또 이쪽에는 설치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또 요구하지 않겠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벌써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나 당초 취지상에 이것은 정식 야구장으로 어느 정도 스탠드도 갖췄고 그런 시설도 갖췄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고 거기는 엘리트 선수들 훈련용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자 시설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기 전에 좀 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만날 우리 과장님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늘 쫓기시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또 그 욕구를 다 충족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쩔쩔 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사실 올해 체육시설 유지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설계 자체부터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비가 총 지금 얼마나 되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원래는 유지관리비가 순수하게 7,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옥구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 잔액이 좀 남아 가지고 그것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억 7,0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로 갖고 계신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서는 좀 나와 있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을 가지고 유지보수 및 확충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왕동에 테니스장 2면 있는 것 3면으로 확충하는 부분 그것도 그 돈에서 지금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는 다 정리가 됐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그것은 원래 저희가 책정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없었고 그래서 그 잔액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잔액으로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그쪽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남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인조잔디구장에서 잔액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거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림동 풋살구장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 이번에 결성이 됩니다. 장애인들 요구사항이 또 하드코트가 또 필요해서 포동에…….

정욱

안정욱위원

뭐 하시는 것이라고요, 거기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 테니스 관련해서요.

정욱

안정욱위원

테니스장?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시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신규로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20년 전에 15년 전에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체육시설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 쪽으로 많은 요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시흥시에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노후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폐합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서서히 작업이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총 시설이 66개소에 131면이 있는데 동별로 안배를 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종합운동장이 우선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간 안배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 기초적으로 체육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큰 바운더리로 보고 현재 있는 66개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결국은 이것이 중장기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문화회관이나 다 저희 시가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 재정을 고려한다면 사실 여건이 썩 좋은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요구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단계별로 어느 시점에서 몇 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을 시설들을 유치한다거나 하는 경향들이 저희 시가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 하나 짓고 운동장 하나 짓고 하려면 몇 천억원씩 들고 사실 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유지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 시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내수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황의 요인 때문에 모든 시의 예산이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뭐 주무부서에서 다른 계층의 욕구가 있어서 하시는 것들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재원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재정이 지금 당장 어디에서 나올 재원이 없는데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체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 투입이 되어야 그만큼 시설을 많이 갖추고 또 갖추다 보면 시민들이 건강해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아마 이번 기회에 시작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도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이번 기회도 가능하시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아시안게임 주변 특별법 지원을 거기 30퍼센트(%)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 투자확보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그때 가서 그때그때 해결하시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으신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종합운동장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 활성화 되어야 된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아시안게임 때문에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유치한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 운영까지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재원들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지금 그때 가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용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먼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지금 사실 용역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 시가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지 우선 부지 확보하고 나중에 용역해서 재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때그때 가서 일을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과장님도 때가 되면 또 자리 이동하시고 인사 이동하시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오셨을 때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합운동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없다면 몇 몇 분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 이후의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솔직히 종합운동장 이것 하나 짓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것은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정투자로 갈 것인지, 민간투자로 할 것인지 제가 그것까지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 번 정확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할게요. 장재철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엘리트선수 운영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설명은 제가 들었거든요.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수층이나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자라나는 이런 선수들이 타 시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체육회 소속으로 한 6명 정도를 태권도 수영 그 다음에 권투 해서 그렇게 각 종목별로 2명씩 6명을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이 선수를 왜 책정하느냐 하면 현재 태권도 이 친구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도 1위를 했고 상당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많은 홍보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월에 150만원 책정하신 것인가요? 월 150만원 정도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받고 오시겠대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해 놓고 올해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나 거기에서 실력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피알을 해야 되겠죠.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기존에 우리 국궁 배드민턴 육상 이런 부분도 이렇게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좀 열성적으로 열정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실업팀들은 거의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비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스카우트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도 없고 있는 돈 가지고 하려니까 간신히 운영하는 정도 그것도 괜찮은 선수들은 또 재정이 큰 규모의 시로 뺏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실업팀 3개 분야도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시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또 양질의 선수들도 스카우트 해 올 수 있고 체육회의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유도했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안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이것이 전에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었나요, 4억원? 애초에 세워진 것이 4억원이죠, 용역 작업 들어간 것?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된 것이요? 3억원이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억원이었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죠, 그동안에?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3억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비였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인데 08년도에 사업이 최종 결론이 안 났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100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 95퍼센트(%)까지밖에 사업 완수를 못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못한 거예요? 마무리 못 지은 거예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남은 잔액을 작년 말에 반납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먼저 번에 완료를 못 시켰는데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끝나면 다음 절차가 뭐가 있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이것 끝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재원 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투자를 할 것이냐 민간투자로 할 것이냐…….

재철

장재철위원

일단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우선…….

재철

장재철위원

부지 매입하고 건축을 한꺼번에 하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지금?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합운동장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들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할 필요가…….

재철

장재철위원

그동안 3억원 쓴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쪽의 용역이신 것 같은데 안정욱 위원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잔디구장 한 2면 있는데 거기 축구인들 한 100여 개의 동호인들이 치열한 추첨 끝에 공을 차고 야구인들은 야구장 그 1면 소망구장에 조그마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서 막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많은 동호인들이 지금 운동장 시설 때문에 운동을 못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동호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오히려 종합체육관 쪽으로 간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쪽의 계획보다는 용역을 하셔 가지고 또 결론을 내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시의 형편상 주변의 시설들을 해 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기존의 시설들을 정비하고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종합운동장 이런 계획은 좀 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고려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반납이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일전에 배드민턴 동호회인가 뭐 좀 사달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자산취득비가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 반납을 하게 됐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188페이지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보면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43만원 반납하고 계시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없다고 그러셨는데 반납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테니스장에 전동롤러를 사고 그러니까 그때 테니스장 전동롤러를 저희가 2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개 구입하고 그 잔액 43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이 자산취득비 가지고 테니스장의 전동롤러만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재철

장재철위원

목을 보면 체육시설 관리운영이고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포함된 것이니까 이것이 꼭 테니스장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에 사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부기상으로 그렇게 딱 사겠다고 표기를 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 그 정도는……. 다른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르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그분들이 상당히 운동하기 전에 몸을 푸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정말 쓰고 있는 것들이 재활용센터 가도 그것을 안 쓸 거예요, 아마. 그네들이 갖다놓은 것 같은데 동호회에서 갖다놓은 것 같은데 하나는 고장나서 엎어놓고 하나는 삐그덕 거려서 사람 다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새로 해 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없다. 자산취득비 남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반납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국, 간사 안정욱 사회교대)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회 육성지원에 보면 시흥시체육회 소속팀으로 된 태권도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예산에 책정된 것은 1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1명에 대한 인건비가 7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7개월을 하면 얘네들은 끝나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해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올해 지금부터 연말까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체육회 소속으로 적을 두고 저희가 시 홍보뿐만 아니라 시에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 1명 가지고 굳이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얘기해서 도민체전 종목별 점수를 보면 차이가 비인기 종목 같은 데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영이나 태권도나 복싱이나 레슬링 이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잘 하는 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 쪽으로 선수 적을 두고 키우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1명이 아닌 몇 명이라도 동아리 지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6명을 했었는데 워낙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1명을 세운 것이고 이 1명은 그나마 실력이 있고 다른 데 뺏기는 것이 아까워서 이 1명이라도 우선 잡아놓으려고 저희가 이번에 세웠던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명 3명 할 때하고 1명 할 때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인건비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1명 분이 그렇게 섰는데 거기다 6명이 선다면 거기다 곱하기 6이 되어야 되겠죠.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이 태권도 뭐야? 뭐라고 하나요? 가르치는 사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태권도 우리 시흥시 체육회 소속으로 뛸 선수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누가 이것을 지도하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본인이 훈련을 하고 단 감독은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럼 이 학생에 대한 인건비로 이 애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1명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이 지도자한테 나가는 것인줄 알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지도자는 아니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몇 명 여러 명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친구는 다른 데 뺏기는 것이 아깝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 체육회로 잡아두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태권도장 같은 데에서도 자기네 도장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런 도장하고 이 선수하고 차원은 확 다릅니다. 거기는 뭐라고 그럴까? 취미생활 또는 생활체육 쪽으로 태권도장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는 아주 엘리트로 시합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선수죠.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향후에 우리 용역 이번에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 최종 마무리 사업이고요,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진짜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재정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만약에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면 투융자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동시에 저는 토지 매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죠. 그렇게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수순을 밟아 가시면 언제쯤 우리가…….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획 잡는 것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2013년 말까지는 공사 완료해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2012년 초부터.

서훈

서훈위원

초부터 시작해서…….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2013년 말까지.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곧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러면? 제대로 정식으로 간다면.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셔 가지고 예산도 좀 만드시고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장애인체육협회가 만들어지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지원도 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이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글자 그대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난번 당초 본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체육협회에서 차량 지원을 우리가 했지 않았습니까?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운영하는 차량 지원을 했는데 차량 지원이 사실 장애인 단체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100퍼센트(%) 맞다고 저도 봅니다. 저희도 이번에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31개 시군 중에 구성된 것이 저희가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로 다른 데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만큼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또 진짜 거기에 대해 애착도 갖고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대로 단계대로 밟아 가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확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체육회라든지 생체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죠? 내년도부터는 계획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쪽에서 우리가 마련해 보시고 생체와 체육회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장애인체육회도 국가나 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여기에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를 드리자면 체육 이번에 바우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더 종목 계획된 것은 없으신 거죠?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이번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거예요. 2년간 시범사업으로 한 다음에 아, 호응도가 좋구나!라고 느꼈을 때 확대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는데 지금 4종목뿐만 아니라 타종목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용하는데 편리하거나 이런 등등을 따져 봤을 때 이것을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수영이나 태권도나 헬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본인 부담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텐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차피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월 6만원 이상 지원은 못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되면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골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제대로 골프 같은 것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것은 형식에 치우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대신 그런 골프를 운영하는 업체하고 저희하고 이런 친구들은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하고 서로 협의 또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종목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각 협력기관들하고 네트위크 체계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수립 후에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각 지역별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같이 협조해 줄 수 있느냐 라고 의견을 다 받은 업체들입니다, 여기가.

서훈

서훈위원

현재 그럼 그런 네트워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네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체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경휘

이경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잘 운영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많은 종목에 참여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1쪽부터 292쪽까지 평생학습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5쪽부터 300쪽, 세입 27쪽, 32쪽까지 여성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셔틀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글쎄요, 본부에서는 아직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열악한 곳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운영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추가구입하시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현재는 렌탈을 해서 하고 있죠. 하나는 시청 버스를 관리 전환 받아서 하나 하고 있고 하나는 봉고차를 한 4개월 정도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그러면 하나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그러니까 렌탈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해서 1년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봉고차를 하나 사서 지금 15인승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12인승을 구매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통근버스를…….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12인승으로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기사 그 다음에 운영비는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버스기사는 회계과에 버스기사를 파견해서 지원 받고 있고 또 봉고차는 우리 여성회관에 있는 직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직원이 아침에 셔틀버스 운영을 하셔도 괜찮아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괜찮아요. 우리가 직영하면서 이점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저희 여성회관에 있는 직원 같이 시스템을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희망일터에 있던 그분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다만 본인들이 행정적으로 아직 숙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만 굉장히 부분이 좋다. 그리고 시흥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 나가서도 시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성회관도 한 7년 정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미지도 많이 좋고 그래서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다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지금 거의 새로일하기센터 쪽에 많이 움직이시는 것인가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다 새로일하기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상담을 할 때도 지원을 해서 같이 이동하고 취업설계사들이 낮에 근무를 할 때 공단 쪽에 데리고 나가서 또 같이 기업체 방문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관장님, 지금 우리가 새로일하기 거기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그런데 셔틀버스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셔틀로 다니고 있죠.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지금 12인승 구입하신다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그러니까 버스 하나는 이미 시청 버스를 내가 관리 전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대가 2개 노선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시간이 8시 타임이 있고 9시 타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는 8시 타임으로 해서 돌고 봉고차는 9시 타임으로 해서 돌고 장곡동하고 거모동해서 그렇게 해서 정왕동까지 다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25인승 버스 2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시청 버스 하나 관리 전환 받았고 하나는 봉고차로 하고.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여성회관에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자리를 확보해 준 사람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이것도 사실은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 지금 시화공단에 노선들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꼭 굳이, 혹시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죠.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왕 구입하셔서 운영하실 것이라면 그쪽에서 좀 홍보를 하셔서 이동거리가 가깝다면 같이 병행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좋은 말씀이시고 일단은 저희가 직접 취업을 시킨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면서 여유가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그것은 홍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목적지 가까운 데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셔틀버스로 이용해도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장소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버스 노선이 나와준다면 그것이 좀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순

김문순여성회관장

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3쪽부터 309쪽, 세입 22쪽, 32쪽까지 시립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적을 장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료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구입이라는 것이 혹시 책과 관련해서 장서와 관련해서 된 것인지…….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장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액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 금년에 정왕어린이도서관 개관을 해야 되고 곧이어 군자도서관 개관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신규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기존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그리고 신규로 예산 새로 세우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2회 추경에서 확보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 전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우리 시정 살림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긴축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수록 이런 교육과 관련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차 추경에 다시 어떻게 재원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때 또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도서관 같은 데에서는 앞으로 이런 경제 논리 그런데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하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군자도서관 조성에 개관 장서 도서구입비 같은데요, 2억원을 편성해 놓으신 것이죠, 1억원 삭감하셔 가지고?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무리 없으신가요? 당초계획이 있으셨을 것이잖아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당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군자도서관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원을 할애해서 정왕어린이도서관 장서 구입비로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2억원으로 해도 다음에 2회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도 장서 구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3억원을 2억원으로 줄이고 그랬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조기집행 감액인가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그 차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1억원이 뒤에 정왕도서관…….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정왕어린이도서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서관 개장으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정왕도서관 이 1억원 가지고 충분하시겠어요, 그럼? 군자도서관이 3억원으로 잡으셨는데 1억원을 가지고 정왕도서관이 1억원 가지고 정왕도서관 규모가 더 크지 않은가요, 군자도서관보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적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적어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리고 정왕어린이도서관입니다. 정왕본동 구청사 리모델링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규모가 더 클 것 같은데? 크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적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도 군자도서관이 3억원이고 정왕도서관이 1억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충분한가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군자도서관은 2억원으로 하고요, 2억원으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개관에 문제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황설명서에 보면 군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정이거든요. 2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 편성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도서관장님이? 군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군자도서관은요, 금년도 개관을 목표로 해서 처음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로 봐 가지고 금년 개관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개관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부족분은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삭감하신 부분을 올 연말 본예산에 세우시겠다는 그 얘기이신 것이죠?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군자도서관은 그렇다치고 정왕도서관은 1억원 가지고 충분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1억원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2회 추경 때 좀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회 추경 때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국, 간사 안정욱 사회교대)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금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현재 시립도서관 2층하고 3층 장애인 화장실이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자동이지만.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뻑뻑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쓰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좀 일찌감치 자동문으로 고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접근하면 손만 대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이 선진지를 보니까 시설에 가서 보니까 요즘은 손 터치해서 자동으로 되게 많이 하시는데 고장이 났을 때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고장이 났을 때는 들어가시면 못 나오세요. 비상벨 설치하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자동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은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들이지 않게 접이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제가 봤는데 참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관장님 당연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것 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좀 더 자료를 구입하셔서 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터치해서 문 열리고 다 그런 형식보다는 장애시설에 좀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이왕 하실 것이라면 더 신경 쓰셔서 더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시립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외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및 외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및 외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50억 6,500여 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1.12퍼센트(%) 수준이며 2009년도 보건소 본예산액 59억 2,000여 만원에서 8억 5,7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인 에이즈환자 진료비,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인해 1억 2,9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자체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퍼센트(%) 감 편성 계획에 따라 9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부터 280쪽, 세입 26쪽, 31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보니까 에이즈 예방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료비 단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단가가 상승이 됐을까요, 이것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도 많아졌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환자도 늘어났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39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39명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환자도 많아졌고 좀 오래 되었던 분들은 사실 치료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에 대한 치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서훈

서훈위원

이런 특별한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치료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단가가 상승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의료비와 관련된 단가가 어떻게 상승되었기에 그런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에이즈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하여튼 많은 뭐랄까? 경각심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별히 더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암환자의 진료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 감액이 되거든요. 그리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지원금도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가 2억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물론 국가 경제 자체가 다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한 감 편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조기집행해서 감 편성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 할 것입니다. 워낙에 저희 예산 부분에서 이 의료비 지원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연중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라 9월, 10월, 11월, 12월에도 의료비는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쓸 분을 저희가 조금 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 할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어렵더라도 어려울수록 이런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지원 들어오는 분들 저희가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 드립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에 대한 이런 것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금액도 다 정리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삭막해지는 것이죠, 사회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4/4분기에 지급될 분을 지금 조금 감 편성했다가 다시 할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노인정에 보니까 비타민을 갖다 드리는 것 같던데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노인정을 많이 방문할 계기가 있었는데 정왕권 쪽에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해서 답변을 잘 모르겠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인정에 비타민 지원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사업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담당자들 간에 의견 소통이 조금 안 돼서 잠깐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개를 했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삐콤 드리는 사업은 사실 삐콤이 개인에게는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하나에 18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분 드려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워낙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생기가 나는듯 느끼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것은 꼭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의견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잠깐 중단되었다가 저희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실 삐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내가 그렇게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삐콤이 어르신들 감기 예방에도 상당히, 잘 아시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감기도 많이 예방되는 그런 것입니다, 체력을 보강시켜줘 가지고. 그런데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이것이 말이야 작년 연말까지 어떻게 되는 것 같더니 올해부터 저기했다 뭐 했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제도가 변경된다면 그런 것을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다 설명을 드려가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잘 좀 해 봐 주세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예산에서 얘기했을 때 임산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가임여성에 대한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모자보건 속에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정욱

안정욱위원

올해부터 하시는 것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1월 달부터 해서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다시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교실도 신혼부부 대상도 모자보건교실 하고 있습니다, 출산준비교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이 같이 교육과 병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가임여성들한테 몸 관리에 대해서 또 교육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워낙 요즘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시에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하시다 보면 또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영하신다면 홍보가 되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가임여성들 결혼해서 임신하기를 원하는 예비 주부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에서만 홍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어린이집 쪽에도 같이 홍보가 되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학부모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이를 한 자녀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후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계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2009년도 본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전액 반납하는 것도 있고요, 반 이상 반납하는 것도 있고, 반납이 아니죠. 감액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봅시다. 화장실 청소 및 관리비가 970만원인데 900만원을 감액하고요, 방역용 콩기름 해 가지고 500만원 세워놓고 500만원 다 감액하고 제세동기 이것은 700만원 세워놓고 700만원 다 감액하고 국가 예방접종도 3억 6,0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이나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한 분이 오셔서 하루에 세 시간씩 해서 민간위탁 줘서 청소 수행을 하던 것을 저희 상용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저희 보건소를 다 하시기는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 감원도 있고 그러니 저희도 좀 도와주고 저희도 각자 사무실은 저희가 청소를 하고 여사님께서 청소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위탁하던 것을 올해 저희가 사업을 좀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콩기름은 경유로 대체하는 것이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콩기름은 저희가 연막소독을 할 때 경유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과 콩기름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콩기름이 2년 전에 개발되어서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써보려고 작년에도 저희가 써보려고 샘플을 받아서 좀 했는데 보완이 덜 되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다른 시 몇 군데 하는 데 여쭤봐도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차 같은 데 앉으면 이것이 잘 안 지워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못 써서 반납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보강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보완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감액을 하고 경유로 가기로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제세동기 구입은 사업 자체를 안 할 것이고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제세동기 구입은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2억원 정도를 하는 중환자용 구급차 16대를 경기도 내에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에 저희 시흥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우리 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될 것 같다. 10월에 차가 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굳이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중환자 구급차가 우리 보건소에 차가 한 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소방서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소방서에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활용할 것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 전체 시흥시민들한테 활용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원래 3대를 세운 것도 소방서에 있는 구급차에, 기존에 쓰고 있는 구급차에다 장착을 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소방서에 2억원이나 되는 좋은 차가 더 시스템이 잘 된 차가 오니까 굳이 저희 것이 필요 없어서 저희는 사업을 중지하기로…….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09년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