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이 106억 2589만 3000원에서 112억 2227만 1000원으로 5억 9637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은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10가구에서 15가구로 지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중소기업디자인개발에서 도비 400만 원이 직접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원해 주는 관계로 400만 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특례보전 출연금 3억 원은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면 400가지 약 12억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중소기업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중소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은 우리 군에 기업체가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증액이 돼서 공장이 증설이 돼서 고용인원을 증가할 때 우리 군에서 5%를 지원해 주는 관계로 약 30명에 대해서 108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홍보물 안내간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기업홍보물 통합간판안내문 설치를 위해서 하화계리에 삼광레미콘, 국제철망, 정비업체 12개소가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통합간판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운수업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가 당초 86억 7369만 8000원에서 74억 7240만 원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안분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 돼서 74억 7240만 원이 확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가연동보조금은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및 경고등 정비에 시설비에 있어서 교통단속정비설치, 교통안전표시판 제작 사전규제 및 설치 등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장비로는 6500만 원, 교통안전표시판으로는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 차선규제봉은 6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시판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버스정차장 표시판 설치 10개소에 약 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안전지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도비와 국비 이런 것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거리 창출사업에서 당초 2억 원 편성됐던 것이 5억 원을 증액해서 7억 원으로 확보해서 읍면에 또는 실과에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79쪽 청년인턴십 운영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증액 되고 변경되는 관계로 이렇게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억 2106만 6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단에 법면 보강과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배수로 보강, 또 소송비에 따라서 토지보상비 증액, 분묘이장 등에 따라서 증액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는 9478만 1000원에서 3억 1008만 3000원이 증액 됩니다. 이것은 우리농산에 분양대금 미납금에 대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있어서 화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당초 8억 6700만 원에서 7억 1700만 원으로 약 1억 5000만 원이 삭감 됩니다. 이것은 설계한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전농공단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4억 2160만 6000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자산 및 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차량탑재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366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반단속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271만 5000원에서 5억 1649만 9000원으로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편성 됐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운수업계체 보조금에 유류세액보조가 있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벽지노선, 적자노선…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군의 버스, 택시, 화물 이런 차의 전체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당초에 자동차 등록 대수에 평균연료 소비량을 곱해서 강원도에서 우리 홍천군에 안분율에 의해서 우리 군에 배정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전년도에 약 86억 정도 했던 것이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74억 72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 있잖아요?

예.

버스 1대당 1년에 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보셨나요? 그것을 산출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류값까지 해서 버스 1대에 얼마를 보조해 주는지…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8쪽에 일거리창출사업에 보면… 2억은 전부 다 됐습니까?

1억은 실과소하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지금 약 53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5억을 지원 받아서 읍면과 실과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읍면, 실과소에서 저희과에 신청을 하면 저희과에서 선별해서 일거리 창출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해서 확정이 되면 면에는 재배정을 하고 실과소에 대해서는 저희과 총괄 관리를 합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준다 이거지요?

예.

10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2억도 그렇게 해서 줬습니까?

예, 그렇게 신청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면수가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늘어난 면수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약 110면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5월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얼마정도 추가계약 될 것 같아요?

110면… 당초에 370면 정도 됐는데요. 지금 110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지 않을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79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지역의 실업자를 훈련시키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쪽에서 본다고 하면 간호, 웹디자인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28명인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예, 작년도에도 했고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업자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예, 간호, 컴퓨터, 웹디자인 이런 쪽으로 해서… 요리 이런 쪽으로 해서… 학원에 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셔서 많이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비, 국비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는 생소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우리 군비 35%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79쪽에 청년인턴십운영비가 있는데… 기정액이 6000만 원이거든요. 6000만 원 다 사용계획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6000만 원이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도 일부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증액을 하다 보니까 2억 8492만 3000원이 된 겁니다.

국도비가 수반 됐지만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거든요. 인턴십운영 세부계획이 나와 있나요?

저희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현재는 26명을 고용하는 목표로… 전년도 대비하면 한 26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1인당 하루 4만 8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현재도 공공기관 인턴제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호응도가 어떤가요?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거리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인턴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이 세부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79쪽하고 259쪽을 보면 화전농공단지에 투입되는 돈이 한 12억 정도 되지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이 됩니다.

지금까지 거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략…

170억 정도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한 23억 5000만 원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사업은 2007년도부터…

계획은 2006년도부터 들어왔고…

예.

안타까운 것이 벌써 3년차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서가 확실하게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표달성은 안 되면서 투자만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가서 끝이 나겠느냐 이겁니다. 투자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까지 갈 것이냐… 지금 신청한 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계약된 곳이…

1개 업체는 계약하겠다고 거의…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기업유치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텐데… 거기 7, 8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 기업유치 홍보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기업이 올 때만 바라면 오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기업유치 쪽으로도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하게 해서 빨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업이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263쪽을 보면 예비비가 있지요?

예.

예비비는 왜 이렇게 많이…

세출과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세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돌립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데를 하다 보면 들어오는 돈 하고… 그리고 쓰는 돈이 적으면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세워서 보통 은행 이자는 나오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공단지…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투입되는 금액이 적으면… 또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이것을 예비비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신규로 편성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3쪽은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4쪽 상단부에 사회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국도비, 군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홍천문화 디자인전 제작지원에 45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홍천군을 대변 할 수 있는 문화디자인을 별도로 CI를 제작해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홍천군에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발전목표를 제시하는데… 이 디자인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 억 선생 기념관이 서면 모곡에 있습니다만 이 시설 일부 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 원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말미에 문화예술회관 개선공사가 기정예산에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1500만 원 더 계상을 하고… 이 부분은 전시실 출입문 교체하고 지하시설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냉난방기 2대를 확보하고자 600만 원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185쪽에 공연시설 보강으로 해서 공연장 무대시설 수선에 3000만 원,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95년도에 오픈을 하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비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년 발생이 되는데… 원형 트러스 구입 1000만 원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해서 3개 공연프로그램으로 해서… 공연비는 보상금에서 2080만 원, 홍보를 위해서 6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800만 원, 무대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2950만 원입니다. 186쪽에 그것도 국도비, 군비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부분으로 중간부분을 생략하고요. 문화재관리 재료구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74만 원, 말미에 수타사 월인석보 목판제작에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 사업이 187쪽 상단과 연결이 됩니다만 이 사업에 3억 9712만 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수타사 대적광전 단청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9900만 원, 시설부대비 해서 90만 원이고요. 말미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로 해서 종합체육관 창고 증축 및 실내계단 설치가 7800만 원… 이것은 창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이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됐는데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물걸2리 게이트볼장 조성에 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보수사업이 43개소가 있는데, 기정예산 5000만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부족해서 4000만 원을 더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면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가 기정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세우고요. 북방면 상화계리 게이트볼장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188쪽 상단부에 잿골체육공원 관리사무실 및 강변 게이트볼장 컨테이너 구입에 두 군데를 해서 1100만 원, 그 다음에 자동 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응급조장기 구입 1000만 원, 이 부분은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안 갖추어졌는데 갖추어야 될 사항입니다. 서석면 생곡 1, 2리 실외게이트볼장 조성 두 군데 해서 1300만 원, 마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홍천강 족구장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사업비로 도비 1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군비 부담 1억 원을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민 건강달리기대회 개최 2회해서 3000만 원, 이 부분은 지난 3월 1일날 건강달리기대회 한 것까지 포함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자전거대회 1100만 원은 지난 4월 11일날 했던 사항인데… 예산부기를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비용에서 사용을 하고 부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기금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신청 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으로 해서 홍천강수중보 행사 안전사고대비 보험료 700만 원, 이것은 홍천강수중보에 카약을 정기적으로 군민들이 체험 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운영을 할 겁니다만 혹시 안전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보험을 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홍천강수중보 행사지원 300만 원은 해병전우회에서 행사지원을 해 주는데 급식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홍천강수중보 활용물품 구입 예산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서 있던 것을 그 다음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관광안내 체계 개선해서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문화관광해설사를 3명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 비율이 다소 조정되기 때문에 정정 계상신청 한 것이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초등학교 관광교육 1개교 600만 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신청 했습니다. 홍천강 축제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6327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사무국 인건비입니다. 국장, 팀장, 간사해서 44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500만 원, 사무국 집기 구입에 140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말미에 제30회 한서문화제 상사업비는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마을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규모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보수 사업도 있어요. 43개소…

예.

이것하고 별도로 책정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고요. 3000만 원 먼저 말씀하신 것은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유지를 위해서 계상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이것은 게이트볼장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다 이거지요?

예, 마을단위체육시설이 대표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주입니다.

189쪽에 수중보행사 지원이 있는데… 홍천강수중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홍천강수중보를 군에서 마련을 하고, 수중보를 막았을 때 홍천강을 이용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저희가 카약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카약 몇 대를 샀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더 사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계상신청을 했지만… 카약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카약이 총 몇 대가 있어요?

홍천읍에 예산을 배부해서 산 것이 6대이고요. 올해 14대를 사게 되면 20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카약을 타거나 이럴 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군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데…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겁니다.

팔봉산등산로 정비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팔봉산을 등산하고 팔봉에서 하산을 하면 강변을 통해서 다시 입장 했던 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팔봉에서부터 그 부분이 원래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개발을 위해서 투자가 됐던 것이 한 번도 없고요. 팔봉에서 그쪽으로 오는 부분에 난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는 것이고요. 사전에 일단 설계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쪽으로 하산로를 잡아야 되는지?

하산로는 변함이 없고요. 코스는 변함이 없는데… 거기에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겠네요?

일단 설계를 저희가 하고… 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설계에서 나오는 범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팔봉산이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190쪽에 보면 한서문화제가 있는데… 이게 무궁화축제로 나가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500만 원을 증액 시켜주셨잖아요? 500만 원이 군부대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바람에 증액 시켜주나마나 하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를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지원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재정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되고… 금년도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최대한 없애라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무궁화축제를 할 때 읍면에서 애로사항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감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차기연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경상적경비를 지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다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겁니다.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 돈이 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도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경제도 힘든데…

경비를 일단 지난해에 군부대하고 자매결연한 부분 때문에 다소 금액이 발생된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읍면에 행사지원비를 증액을 하면 5년 주기로 해 드렸는데… 작년에 500만 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또 500만 원을 추가지원을 하기에는… 실정을 충분히 압니다만 차기연도에…

올해도 증액을 할 수 있는… 5년 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회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90쪽 하단에 보면 홍천군축제위원회가 있지요?

예.

여기가 사무국장, 팀장, 간사 이렇게 세 명이 근무를 합니까?

예.

다른 시군은 어때요? 상설기구로 해서 하는 시군이 있나요?

별도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화천군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데도 있습니다.

거기도 연간 계속 풀가동을 합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집기가 1400만 원이 서 있는데… 한서제에서 쓰던 집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한서제에서 쓰던 것을 최대한 가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부족분이 있어서 더 산다?

예, 회의용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책장을 설치하는 부분… 캐비닛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낡고 그래서 책장을 만드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행사가 매월 있는 것도 아니고 8~9월 그 사이에 행사가 있는데 세 사람씩 꼭 필요해요?

저희는 꼭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사를 연구하고 벤치마킹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그럴려면 문호를 넓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상시근무체제로 가야 보다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사람을 더 써서 더 연구도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8~9월 그 잠깐 시기에 하는 데 3명씩이나 급여를 줘 가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

과장님이 생각하시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세 사람씩 1년 내내 급여를 주고… 이게 몇 개월치 봉급이지요? 4천 얼마가…

이것은 일단… 지금 4월이기 때문에…

급여가 5월부터 나가지요?

아직 사무국장하고 간사… 팀장은 한 사람이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두 사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이르면 4월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5월부터…

연간 1억 이상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세 사람 것이… 그래서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과장님도 깊이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축제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 총체를 맡겨서 예산을 요구해서 과장님이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서제가 근 30회를 지나오도록 크게 변화를 못 가져왔단 말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상설기구까지 하고 연간 풀가동을 하는 시스템을 구성 했으면 뭔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제위원회도 위원회이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실무과장님이시고 또 실무담당도 계시는… 이것은 거기에 맡겨놔서는 또 안 됩니다. 돈만 없애는 겁니다. 인건비만 해 주고 마는 것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진짜 그전에 한서제보다도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뭔가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무궁화고장의 축제다운 축제가 되려면 과장님이 거기 60%는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은 태동단계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책임이랄까 총괄은 사실 군이 갖고 가야 되고요. 여하튼 공조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자금 지원만 한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홍천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여러 모로 바쁘시지만 이 축제위원회가 구성된 것 가지고도 주민들이 그럽니다. 무슨 돈이 많아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에 억대가 넘게 인건비가 나가느냐 이런 여론이 엄청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주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행사변화를 어떻게든 주셔야 됩니다. 변화를 주문합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우려에 그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인석보 목판제작비가 있고요. 대적광전 단청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사업 예산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 되겠다는 결정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요. 문화재청에서 가감을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얼마에 국비 얼마 주겠다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신청은 홍천군 지자체에서 강원도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마련되면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문화재를 보수하든지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일체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문화재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까지도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고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국가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이것이 민간인에게 자본이전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수타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도 어떤 특정인한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하고요.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가 도내에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4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외에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에서 계속 관여를 합니다.

어쨌든 이 확정된 예산을 민간인에게 전액을 넘겨주고 그것을 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다…

문화재…

전체적으로 문화재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자본이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타사 내에 기존시설물 그것은 수타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본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타사에서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일체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예산집행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수타사에 주고 수타사에서 집행을 합니다.

어쨌든 이 민간자본사업… 특히 문화재관련 사업의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는지… 이것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종적으로 사업자한테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확인을 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안 하지만 그 과정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문화재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강수중보 행사 관련해서 물품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홍천읍사무소를 통해서 구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구입되는 물품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것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홍천읍으로 자금배정을 할 것이고요. 물품관리는 홍천읍장이 하도록 할 겁니다.

지난번 물품 구입한 것하고 이번에 예산 확정돼서 구입하는 것을 모두 홍천읍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화해서 운영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190쪽에 초등학교 관광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될 것이고 대상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광인프라구축 차원에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어린 꿈나무부터 관광에 대한 중요성, 벤치마킹, 교육 이러한 것에 필요한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교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개교가 대상이 됐는데… 대상학교는 서석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현지 방문하고 그런 사업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만 구입해 가지고… 교재만 구입을 하는 건가요?

교재구입도 있고, 벤치마킹도 있습니다. 도내 주요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실제로 보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더 하기에는 그렇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원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92억 42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2190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6개 사업으로 청소업무민간위탁 원가분석 사업은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수탁을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처리대행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비 25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도심, 농산촌 등 취약지역 묵은 쓰레기 처리를 녹색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550만 8000원, 재료비 2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소각장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중 예년도분 11억 원이 금년에 추가 내시되어 반영 하였으며, 다음은 144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대행 사업은 소각장에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3억 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분류장 정비사업은 재활용분류장의 소하천 제방 일부가 붕괴되어 집중호우시 범람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69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3쪽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소각장 자동운영용 PC구입 잔액분 56만 8000원과 매립장 복토를 위한 굴삭기 구입 잔액분 1425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5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가 저희 예산에 일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나 산촌에… 농어촌 도로변이나 밭 이런 곳에서 비닐쓰레기를 수거하면…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특정인을 고용해서 하는 겁니까? 계속 일률적으로?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몇 몇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면사무소나 이런 쪽에 한 명이나 두 명을…

예, 두 명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국고분만… 이것이 일자리창출계획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국고만 일단 내시를 먼저 읍면에 해 주고, 국고분이 전체 차지하는 것이 70%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각 읍면에 2명씩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언제까지지요?

2명이면 한 5개월 정도합니다.

한 명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 명 있는 곳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당초지침은 한 명씩 하라고 했는데 일단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사업을 빨리 하라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읍면장 자율로 인해서 2개 면을 제외하고 8개 읍면은 두 명씩 쓰고, 2개 면은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면 군관사 부지교환에 20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지교환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월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감정평가기간인 1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사업에 신설비는 29억 763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결과 보상비 및 관급자재 구입금액이 부족해서 연봉도시계획도로, 우신아파트~한결탑빌라 간, 중화계리 소로 2-48호선에 소요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자연공원 내 건물보상 철거는 홍천읍 희망리 도시자연공원… 그러니까 두께비산 내에 미보상가옥 2동이 있습니다. 건물 보상을 주고 철거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7억 8400만 원을 신규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공근면에 미군 통신안테나가 있었습니다. 공여구역으로 홍천군 서석면하고 동면이 해당 됩니다. 그쪽에 사업계획을 내서 7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석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신규로 사업비가 확보 됐습니다. 국비 50%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60동을 계획했으나 중앙으로부터 54동이 배정됐고 6동이 감소되는 바람에 동당 600만 원씩 6동 해서 3600만 원이 감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당초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0동에 동당 5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계획했으나 빈집철거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70동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실제 철거비를 계산해 보니까 동당 5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해서 금회 동당 100만 원씩 해서 70동 해서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수하2리 향토음식점 보수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패키지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옥상방수를 하고, 외부도색을 하고 전기 증설을 위해서 1700만 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남면 군관사 교환이 있는데… 2000만 원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도 1월에 평가를 해서 국방부에 올렸는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단계로 계속 가다가 지금 1년이 넘어갔어요. 1년이 넘으니까 국방부에서는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확실히 되는 겁니까? 1년 지나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협의니까 군수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확실히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확실하게 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들어가니까… 2000만 원씩 몇 년 동안 계속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이 있어야지… 정보가 있다든가 파악을 해서 해야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쌍방협의 하에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수가 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쌍방협의가 이뤄져야 되는 교환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먼저 땅을 산 사람들한테 환매권 포기 각서를 내라는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만 서석면의 일부 땅하고 동면의 체육공원 하는 것, 또 홍천읍 연봉리 통신대 자리 이것이 전부 우리와 교환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국방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땅값은 비싸게 받고 자기들 땅값은 적게 감정을 했다 이렇게 자꾸 이런 이유를 다니까 절차가 늦어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됐으면 빨리 진행을 시켜야…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1년 지나서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풀이 되는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절차를 밟다 보니까…

어쨌든 낭비지요. 작년에 한 것인데 또 하니까…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안 될 것 같으면 올해 하든가 이래야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은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교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205쪽에 보건소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은 4억 3212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5722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건서비스 강화로 2억 9829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1663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하보건진료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부에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7686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3490만 9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금액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당초예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한방보건 및 방문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26만 9000원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금액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전염병관리체계 구축비로 929만 원이 증액된 5억 2582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금액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방접종과 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청사경영관리비로 2977만 원이 증액된 1억 6247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앰뷸런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무활용비도 2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07쪽에 암조기검진이 있는데… 군비까지 투입이 되는데… 이정도 금액이면 암조기 검진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됩니까?

조기검진 말씀하십니까?

예.

예, 됩니다. 저희가 7978명 조기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전 주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홍천군민 전체가… 10개 읍면…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50세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

예,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만…

홀수연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만약에 암검진을 계속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계속해서 저희가 검진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보험료 같은 경우… 만약에…

그것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암검진을 조기에 사전에 안 받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흐른 뒤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보험료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받았다가 암에 걸려도?

보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보험…

일반적인 보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보험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암 조기검진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암에 걸려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제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예,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요? 그 다음에 209쪽에 체외수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인공수정입니다. 불임시술… 임신이 안 되는 분들에게…

체외수정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 밑에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예산이 1000원 삭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도비가 감액 된 것이고…

1000원이 감액 됐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19쪽에 미생물배양시설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 기자재는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놓고 하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생물배양시설 기자재 구입도 있고, 농정축산과에 보면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인데…

그것은 기존에 생산되는…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 쪽에서 농산물 자재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올해 신축을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기존예산에 4억 원이 있어서 지금 설계가 끝나서 입찰까지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그 시설을 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그 안에 배양시설… 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1000ℓ 짜리를 갖다가 금년에 2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됩니까?

관내 농가에는… 저희가 먼저 계산해 보니까 한 3000ℓ 정도면 농가들이 필요한 전량을 다 공급 할 수 있는…

친환경만?

그렇지요. 친환경을 원하는 곳마다… 친환경축산을 원하는… 냄새저감을 위해서도 충분히 공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ℓ 짜리 하나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1000ℓ 2개를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터를 남겨놨다가 그 안에 내부시설로 탱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탱크 자리를 놔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하면 수요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무상공급입니까?

무상으로 안 하고… 그게 저희가 20ℓ당 보통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가는데… 저희는 그것의 한 10% 내지 20% 선에서 공급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생물을 생산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90% 정도를 싸게 해 준다 것이지요? 일반 시중가보다…

한 80~90% 정도 싸게 해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에 대비해서…

친환경 쪽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친환경이 아니더라고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작물의 생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게 하고 과실의 당도라든가 그런 것도 좋게 하고 맛도 좋게 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해 줄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면서 수요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1000ℓ짜리를 한번 배양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은 아직 습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배양기술은 어디서…

배양기술은 직원 한 사람 농촌진흥청에 1년짜리 장기연수를 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 기정 67억 9900만 원에서 4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시설비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남면 유치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6억 3100만 원을 포함해서 12억 63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배수펌프장운영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태학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천상수도 취수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상류하수시설사업으로 2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203억 원에서 8억 5100만 원이 감이 된 194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에 대한 비율이 사업별로 조정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별로 기금하고 우리 군비 조정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25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사업으로 총액에서 7억 6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일부는 군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역시 기금 지원비율 조정에 따라서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으로 기금에서 12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리 인턴제 인건비는 기금에서 44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부터 255쪽까지는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비로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 했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75쪽에 운영계획부터 예산총칙 등 29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 지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9억 7000만 원이 39억 7100만 원이 증액 된 14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4쪽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29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태학정수장 옥상방수하고, 풍암정수장 건물보수, 도관정수장 난방설비 및 창호개선사업비로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배수관로 확장, 상수도 노후관 개량, 동면상수도 보조취수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창촌정수장 수처리설비 개보수비, 네트워크 및 관련설비 개선 등 2건에 6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무인검침시스템 서버 설치 등 자산취득비에 1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속비에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43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에 계속비사업조서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30억 원을 금년도 추가 계상하면서 그 금액만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7쪽부터 230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251쪽부터 255쪽까지,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3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55쪽에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저감사업이 시설비로 됐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사업추진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계상을 했다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추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계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이것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환경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을… 감독만 하는 겁니까?

실제 그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전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모르시나요?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섰기 때문에 통상 환경관리공단에 이런 사업을 하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공단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군에서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하면서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제출된 예산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홍천군의회 개원 제18주년 기념식으로 인하여 4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