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8일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9년 3월 30일 안상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09년 3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함안지방공사 위탁대상사무 동의안 외 1건 등 총 5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탁옥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병유 위원께서 탁옥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탁옥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옥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38호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9년 3월 30일 안상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4월 8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을 축소하고 민간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과 무관한 패키지여행 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답습형 해외 출장을 억제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키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권고를 받아들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3페이지 지방자치법,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4페이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협조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명오입니다.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33호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3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4월 8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2009년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률은 공직자윤리법과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본 조례는 2008년 5월 22일 공포되어 시행해온 것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2009년 2월 3일 전문개정되고 법 제9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음에도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지적하고 경상남도에서 함안군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제8조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과 같이 전문개정하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 결정은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공직자윤리법,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와 별표 행정안전부의 지적사항, 경남도의 재의요구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데 의하면 위에서 개정하도록 재의를 받은 중요요점이 법 제9조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딱 정해놨는데 왜 그 기능에 속하지 않는 보상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를 이용하느냐 그런 뜻인 모양인데 실장님,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법 제9조제1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는 기능이 열거가 되어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거해놓은 기능에 지금 현재 우리가 넣어놓은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재의를 받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은 보면 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지급대상이 우리 별표 내용에 나와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건 지금 행안부에서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함안군수로 재의한 이유는 뒤에 있는 표가 있기 때문에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걸 삭제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문한 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데 넣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이게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 사항에 열거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우리 조례에 열거하고 있는 게 얼추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건 좀 법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인상 싶고 그건 놔두고 어쨌든 제9조에서 구조항에 보면 말이죠, 뒤에 있는 표에 따라서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걸 대행해서 지급하도록 해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9조가 없어져도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8조에 그걸 합쳐가지고 1천만원 한도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3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4월 8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2009년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률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저소득 자녀가 자활, 자립을 하기 위하여 대학교 진학률이 상승함에 따라 장학금 운영의 적절한 개선과 학부모의 학비부담이 매년 증가하므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안 제1조, 안 제2조 본문에서 중·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은 진학률 상승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장학금 종류에서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이 중·고등학생 각각 1명이며 일반장학금과 차이도 별로 없으므로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 장학금의 정원과 지급액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운영상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적법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인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4조에 지금 현재는 내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넓은 의미에서 법에도 있다고 보는데 규칙은 장학금을 저소득 학생에게 주는 것을 정해놓고 그만한 돈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규칙이 아닐 때는 군수가 알아서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는데 규칙을 딱 정해놓으면 그 규칙에 필요한 예산만큼 무조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바꾸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관련법이나 아니면 표준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적게 주고 많이 줄 수도 있는데 규칙을 정하면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다 말입니다. 그런 안이 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존 지금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2십만원, 고등학생은 3십만원 인원은 27명으로 규칙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은 안돼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조례 준칙은 내려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틀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7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크게 변동없이 이 숫자 안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하는 액이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이현웅입니다. 함안지방공사 위탁대상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함안지방공사 위탁대상사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 2009년 3월 3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8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4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함안지방공사 설립에 따라 지방자치법 104조 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에 의거,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자치사무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하천골재 채취사업과 공설추모공원 조성 관리사무에 대해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사의 설립 목적 수행을 위해 함안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권한의 위탁에서 위임된 사항을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1조 권한의 위탁의 규정에 군수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함안지방공사 사무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제159회 임시회시 부결된 사항으로 다시 제출되었으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함안지방공사에 사무를 위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권한의 위임 및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1조 권한의 위탁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적용범위가 아니므로 동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한 군 의회 동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제159회 임시회시 동의안의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여 군 자치사무를 함안지방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구하였으나 금번 제160회 임시회시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1조 권한의 위탁을 법적 근거로 법 적용 차이점이 있어 동의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2건의 위탁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사무의 범위, 위탁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참고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24쪽부터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위의 사무를 위탁할 때는 조례나 관련법규에서 그런 사항이 명기되지 않았을 때 위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함안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1조 또 18조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명기가 되어있고 거기 보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의 범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6번에 하천골재사업도 들어가 있고 추모공원 관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31조 권한의 위탁에 보면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위탁 동의를 냈습니까?

지금 조례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이전에 이 과정까지 의원님들의 그간 위탁사무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로 어느 정도 정착도 되어왔고 단지 지금 행정에서 이런 지방공사가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행정으로서 지방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위탁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짐을 덜려고 괜히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는데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75조의4 권한 위탁과 위탁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31조 권한위탁에 의해서 본 건은 본 의회에서 동의를 할 필요가 없이 체송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3월 3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4월 8일 제160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2009년 4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배경과 경과입니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마을 인근에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구혜동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목적으로 농지전용과 건축협의를 거쳐 대산면 구혜리 792-2번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일원에 199㎡ 2동 연건평 398㎡의 규모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여 2009년 4월 16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는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대산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사업이며 건립 당시 시설비 5억원 이하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의 타당성입니다. 대산 공공 하수처리시설 부지 안에 건립된 농기계 보관창고를 재산관리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업무성격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의 재산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1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동의없이 위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의 재산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선 관리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만 위탁하는 것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하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의 운영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건은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리운영에 대해서 어떤 규약이 다 정해졌습니까?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관계 규약이 다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규약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3월말에 대산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공문으로 의뢰를 해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게 다 안 정해졌는데 여기 대해서 결과를 규정짓는다는 것은 성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관계는 2003년도 10월달에 구혜마을과 인접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설을 동의하는 대신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농기계센터 등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건의되고 2004년 1월에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농기계 창고 60평 두 동을 건립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당시의 건립은 무상사용이지, 어떤 사용료를 받고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주민들과 협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군 단위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예. 기술센터의 농기계 보관창고하고는 관련이 없고 순수하게 당시만 하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서 전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혜마을과 바로 연접해서 하수처리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협의되어서 설치하게 된 주민편익시설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대산면민에 국한된 사업이네예?

당시 이야기는 대산면민 전체가 아니고 구혜주민들…

아, 면민 전체가 아니고 구혜마을?

구혜마을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분류를 하면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가 행정재산입니까? 그래서 위탁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약속해가지고 어떤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민원을 무마하는 쪽으로 한다고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그러면 왜 행정재산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앞으로 무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하면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 무상은 좋은데 제가 하는 질의요지는 뭐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줘서 하면 되는데 행정재산이 있으면 다음에 관리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전부 다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그때 왜 그걸 행정재산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네.

예. 이병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2003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반영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자본보조를 한다면 군비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관계상 시설비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창고의 재산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농기계보관창고 운영 관리 사무위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원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위탁받은 민간인들이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 관리 위탁 부분이 처음이다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원활하게 운영관리와 재산관리 양쪽을 충족시킬 수 있을는지 수탁자 선정과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위탁 계약한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어떤 건물의 관리책임이 포함되도록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는 이야긴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무위탁에 속하는 겁니까? 사무위탁으로 봐지는 겁니까?

사무위탁 부분 관계는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 사무위탁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다고 일단 의견은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동민들한테 그냥 우리군에서 넘겨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건 구혜동민 거지, 우리군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득될 거 하나도 없는데. 줘버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 예산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간적 자본이전을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에 와서 그 동네 사람 쓰지, 어디 딴 데 사람 와서 쓰지도 못할 거고 또 농민들이 각자 자기 농기계 보관하는 거 보관료 내라 소리도 못할 거고 괜히 나중에 아까 이병유 위원 이야기했지만 지붕이 한쪽 날아가도 이어달라, 군 거니까 보수해내라, 어째라 계약을 할 때 보수나 일체 비용부담은 사용자가 한다는 그런 게 들어간 겁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현 상태에서 바로 구혜주민들에게 전체 재산을 넘기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앞으로 구혜주민들께 전체적으로 일임시키는 방법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산을 구혜동민에게 주는 방법을 법률 근거나 조례나 한번 찾아보고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수입, 소득 하나도 없는 거 갖고 있으면 뭐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