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전종만입니다. 우선 조례에 앞서 식품클러스터 추진단,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관 백영종. 총괄기획팀장 최문선. 정책개발, 홍보팀장 임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2월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대상지로 우리시 왕궁면 일대가 지정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왕궁면 일원 400만㎡에 조성되는 식품클러스터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거쳐 2010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며 1조 68억 투자와 100여개 기업 및 10여개 연구소를 유치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 세계 제5대 식품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였고 타당성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실속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요. 지난번에 원대 숭상 기념관에서, 농수산 식품 장관님도 오시고, 차관님도 오시고, 도지사님, 우리 시장님, 그리고 조배숙 의원, 이춘석 의원님까지 다 참석하신 가운데 좋은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위원장님하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봤습니다마는 아주 잘 된 세미나였습니다. 그런 것을 자주 열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농민단체에서는 환경, 새로운 조성사업,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 후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시에서 땅만 제공을 해주고 모든 투자나 비용은 국가, 그리고 기업에서 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기업유치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한 설명은 금요일날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외 기업에 홍보하고 마케팅 조사하는 사항은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부 각 기업들한테 익산시에 올 의향이 있느냐, 이런 사항도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해외기업이든지, 국내기업이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백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활하고 세계에서 5대 가는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에 걸맞게 추진을 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엊그제 농기계전시회를 가졌는데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짜임새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담당자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갖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지…….

농수산식품부하고 도청은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추진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와 농수산식품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익산시는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우리 익산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이 농수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초에는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하고 농수산식품부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익산시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익산지역의 위원들로만…….

거기는 식품클러스터 조성 분과로 해서 전국적으로 경북대, 한국산업기술원 교수라든지 CJ제일제당 고객영업팀 상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것이지,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모집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전국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면서도 익산에도 유능한 기업들, 훌륭한 교수님들, 익산 시의원님들,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진단하고 추진위원회, 지금 도나 국가적으로 추진단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추진위원회를 국가적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도 하고 전라북도 도에서도 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추진위원회는 4월 2일날 소집을 했는데요. 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식품부 제1차관 민승기 차관, 전라북도 행정 부지사, 그리고 익산시장님, 농수산 식품산업단장 박문기 단장님, 그 다음에 유통공사, 서울대학교 교수,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식품공업협회, CJ 제일제당, 농심, 하림, 연구소, 이런 여러 사람들이 농수산식품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단에요?

예.

익산에서 만들어지는 자문위원도 국가적으로 30인을 두신다고 그랬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과반수정도는 우리 익산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적, 도적으로 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농수산식품부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예. 우리는 자문위원회 설치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설치하는 자문위원회는 익산에 어느 정도 좋은 효과, 익산의 발전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곁들여서 추진을 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은 익산에 있는 분들이 과반수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은 모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는 아까 오영복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요. 지금 3개 분과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식품클러스터 조성분과, 투자유치분과, 교류협력분과, 이렇게 3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여기 오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위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고, 전반적인 사항은 더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에 그런 좋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기구가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조에 자문관이라고 했는데 자문관은 어떤 분을 위촉을 하시려고 합니까?

추진위원회 자문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중앙하고 연계가 잘 되고, 농수산식품부와 연계가 잘 되어서 같이 연락도 되고, 그런 사람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자문관을 두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국가나 도에서 추진단에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복되는 일은 없겠어요?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영원교수가 원광대학교 생활과학장으로 계신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추천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중복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조례가 잘 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서 국가적으로나 익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은 이 자문위원회 설치가 위에 농수산식품부나 도에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설치 조례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급한 것이 우리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런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굳이 자문위원회를……. 중앙부처나 도 부처에 자문위원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농수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하면, 잘못하면 지방사업으로, 우리 익산시 사업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어서 농수산식품부나 도청에 협의한 사항이…….

그런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했다고 해서 지방사업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추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몫만 여기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나 중앙에서 우리 업무를 하려고 하더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설치가 그렇게 효력이 있을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얼마만큼 도나 중앙부처에 반영이 될까……. 아울러 제대로 중앙이나 도에서 마스트플랜이 짜여진 대로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려고,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단의 추진위원회가 필요로 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 자문위원회 설치가 된다면 추진위원회도 바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아울러 구성에 보면 지금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기관단체, 농식품 기관단체는 당연적으로 들어가야 할 기관이겠죠? 시행규칙에 나오겠지만…….

자문위원으로요?

자문위원으로, 이 구성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약간 융통성은 있겠지만 추진위원회를 했을 때 기관단체가 들어 갔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기관단체를 지명을 해서 당연히 넣거든요? 그 다음이 관련 공무원, 기관단체, 그리고 다음은 위촉직,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 제3조 위원장의 직무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전부 직무를 총괄합니다. 여기에서 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3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의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때에는, 당연히 이 문구를 안 넣더라도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왜 이 문구가 꼭 필요합니까? 그 외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사항이 왜 들어가 있는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검토해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기에 문구를 안 넣더라도 유보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면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놔두고, 부위원장 보기 싫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하면 위계질서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이런 문구는 어느 조례에도 없어요. 이 구성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관련 기관단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당연직으로서 들어갈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식품에 관한 것은……. 그때, 그때 임기가 끝나서 바뀌어 질 때마다 기관단체가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나 농식품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치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너무 빨리 급조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례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로 보면 지금 위원회구성이 30명 아닙니까?

예.

3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우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에서도 그분들을 위원으로 모신다, 그렇죠?

예.

위원으로 모시는 것은 좋은데,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게 안 맞는 것이 구조수당에 보면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수당여비를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그 정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고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자문단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 있게, 이름 석자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문할 수 있는 어떤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외부에서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지,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주듯이 7만원, 여비 5만원씩 그렇게 해서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그분들이 와서 자문을 할 것인지, 첫 번째 의심이 가고요. 유명한 분들을 모시는 자문위원이면 거기에 걸맞은 위상도 세워줘야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8조에 보면 자문관이라고 있어요. 자문관하고 자문위원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자문위원회는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홍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디자인, 그런 사항을 자문을 듣는 것이고, 자문관은 일정의 수당을 줘서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하는…….

그러면 자문위원들 외에 자문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문관 정도로 모실 분들이면 자문위원으로 다 모시는게 좋겠다……. 인원만 늘리기 위한 자문관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자문관 몇 분 정도 모실 계획이세요? 도의 국가식품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자문관을 15명 이내로, 위원들은 2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정확히 체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다고 해도 25명이에요. 도에서 명수가……. 그러면 우리는 자문위원 30명하고 자문관을 두면 거의 45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 숫자가 움직여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이미 우리 위원회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행정기구 개편 안에 보면 1국 2과 6담당제 라는 공무원조직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이런 큰 조직을 만들면서 자문단이나 자문위원들을 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숫자를 너무 방대하게 운영을 하다보면 내실을 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방금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자문위원하고 자문관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의 숫자면 자문관을 자문위원에 다 포함시키지 않겠느냐……. 주신 도 자료를 보면 위원들은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문위원은 1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합쳐서 35명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문관을 몇 명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조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문관 말 한마디 딱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만 있지, 세부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문관을 왜 두었냐 하면 자문 위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자료수집이라든가 활동, 자문위원들이 하기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 수집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문관을 위촉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자료 수집을 하게 하고 농수산식품부에 연계할 수 있는 고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 규정으로 자문관을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문관은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보면 구성하는 것도 1국 2과 6담당제가 새로 생긴다니까요? 그럼 공무원들은 뭐하게요? 그분들은 자료수집 한 것 평가만 하면 됩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전문가가 하는 것은 좀 차이가…….

그러니까 전문가집단을 30명 이내에 포함시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5조 2항에 보면 분과 위원회를 둔다고 했죠? 3개의 분과라는 말이 있나요?

예. 3개의 분과를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3개 분과를 두는데 그 분과에서 전부 다 파트별로 맡아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 조직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안이 있어야 우리가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규정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사실 회의에 참석하려고 서울에서 오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구조수당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2항에 보면 자문관에 대해서도 자료검토 및 자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문단을 여기에 포함시키란 말이에요. 자문단만 구성을 하든가……. 그래서 위에 있는 수당을 빼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밑에 2항만 하라 이거에요. 아주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료검토도 하고 수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주란 말이에요. 이 근거도 없으면 못주니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따가 정회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