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노인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은경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용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응규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9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기정액 1,354억원보다 3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84억 6,0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재정보전금이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5억 700만원 증액되고 2억 1,000만원은 감액 2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6,000만원이 감액 6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30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기정액 2,047억 7,000만원보다 40억 7,000만원이 증액된 2,08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행복나눔마켓 설치, 주민편익증진사업 등 14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복지과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위기가구 신바람 일자리 지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돌봄서비스 등 14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여성정책과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일자리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 10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종합민원과는 새주소부여사업, 시간외 근무수당 등 4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등 5억 4,000만원 증액편성으로 총 증액된 금액은 4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165쪽요,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5억 있죠?

예.

이게 지금 2008년도 특별교부세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요, 작년에 사용을 못하고······.

이번에 사용합니까?

예,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 말은 이 특별교부세를 또 한해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냐고요.

원래는 특별교부세는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요, 작년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했는데 일단은 시비로 잡았거든요. 잡혀 있으니까 불가피하다면 그렇게 연장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여튼간에 특별세 목적이 있거든요. 특별히 내려 보내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

그러면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것을 올해 아니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느냐 이거죠. 제 말은.

다른 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개·보수를 꼭 해야 됩니까?

예, 별도로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31쪽에 공설운동장 방수 및 도색공사 사업계획을 첨부해 드렸거든요. 거기 보시면 지금 공설운동장 위에 좌석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이 샙니다. 새서 밑에 건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상당히 부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특별히 정부에 요청을 해서 5억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 시범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164쪽에.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용품구입하고 강좌하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스포츠의 소외계층, 우리 수급자들 그런 분들이 스포츠에 소외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쿠폰제도로 해서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계획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수급자를 조사해본 결과 한 80명 정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우리 공공시설이 있고 또 일반 사설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나누어가지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구매를 해서 드려야 할 부분 또 사설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업주한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두개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도 몇 명을 선발을 해서 그들이 이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다 쿠폰형식으로 줬을 때 그들이 자유스럽게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마켓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를 문을 새로 또 내십니까? 출입문을? 어디 쪽으로 내십니까?

지금 현재 옛날 경찰서 출입문을 당초에는 같이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꺼리기 때문에 별도로 동쪽 창문 쪽으로 하나를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행복나눔마켓 전용출입문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동쪽요?

예, 앞에 건물 큰길 있잖아요, 큰길 쪽으로요.

우리 행복나눔마켓에 대해서 사업취지는 좋은데 그것보다 다르게 보여지는 걸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요, 여기에 전담 직원 두 분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접수하고······.

새로 뽑는 겁니까?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예, 별도로······.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두 분은 저희 직원들은 우선은 나가서 근무를 하고 지금 일자리창출로 해서 도우미를 5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직원이 원래 몇 명 근무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두 명 정도 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가 아홉 분요?

저희 직원이 나갈 것입니다. 직원이.

여기 기본급 다섯 분은 어떤······.

그것은 일자리창출로 해서 그 사람들은 모집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

여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냐고요.

7명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

우리 직원 두 분하고······.

일자리창출로 5명을 모집을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그분들을 선택을 해 가지고 5명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보조가 아홉 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따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기가구 신바람 일자리지원 한번 보시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위기가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47페이지입니다. 어떤 게 위기 가구입니까?

지금 위기가구라 하면······.

그냥 과장님이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게 위기가구예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지 중증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하되 주가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을 우리가 위기가구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자체부터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필요에 맞는 서비스제공은 어떤 서비스제공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에 이것도 역시 한 사람의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지금······.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사랑의 손길 새소망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새소망이 원래 이런 사업을 하는 데죠?

예.

여기다 민간위탁운영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새소망이라는 데가 이 사업을 하는 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민간위탁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기존사업도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장애인분이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거기 계시는 분을 그냥······.

추가로 사람을 더 뽑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근무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새소망에서 다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후에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공부방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익산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화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요?

실질적으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이고요, 3개 학교에 지금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학교에 나가요?

예, 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우리 자활센터에서 그걸 사업을 하신다고요? 학교 방과후 활동을?

예.

정확하십니까?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 있죠, 그것을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부에서는 청소년공부방에서는 또 일반교사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 필리핀여성이 있어 가지고 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가 두 개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자활센터에 대해서 두 분이 자활센터의 전담으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두 분 인건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사업 추진하시려고 그러세요?

두 사람을 자활대상자를 다시 뽑아가지고 자활에서 그 사람을 공부방으로 배치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방의 아이들을 다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두 분을?

예.

평화동으로 오라고 해서?

예.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한 10평정도, 2층에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옛날 평화동사무소 자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이리극장 통로거든요.

거기 2층에 있는 거요?

예.

그러면 사례관리사 세 분은 어디에 배치하려고 그러세요?

이 역시 지역자활센터에다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원광과 익산자활센터에 소속돼 있는 자활근무자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두 분이고 어디가 한 분입니까?

그것은 그쪽하고 다시 또 받아봐 가지고 어디에 두 명을 하고 한 명을 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종합민원과 예산요, 수당포함해서 사업비도 없는 부서가 전부 삭감뿐인데 줄어들기만 했는데 사업의 차질은 우려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 예산이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비율에 맞춰서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도 비율에 맞춰가지고 50%, 15%, 35% 삭감을 시켰습니다.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도로명부여사업에 혹시 차질이 있어 가지고 1년, 2년 더 연장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추가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비용이 추가된다기보다도 원래 당초의 예산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과정에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시 국비를 더 요구를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곰두리공판장 관련예산이 기 세워졌던 예산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하실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임대료 지원하는 관계는 지금 현재 삭감은 안 했지만 그 부분은 더 이상 지출을 안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그쪽 시설장과 협의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임대료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건 지원 못하니까 다른 임대료를 싸게 지불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렇다면 공무원분들의 수당까지도 반납해가면서 예산이 짜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쪽 눈치 볼 게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이 이상은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 원칙을 세워서 들어가야 옳지 않아요? 이런 기회에 기 세워진 예산을 사용치 않겠다는 것보다는 이만큼밖에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지 세워놓은 예산을, 말하자면 제가 해당부서의 직원이든 아니면 해당 그쪽 법인에 소속돼 있다면 기 세워진 예산은 가능하면 최대한 다 집행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서있는 예산은 임대료는 집행을 않는 것으로 이미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최대한도로 현 임대료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러실 것 같으면 그 집행을 않는 부분을 지금 여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여를 했어야 옳잖아요.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삭감해 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이 일자리창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한시적인 일자리창출 아닌가, 그리고 진짜로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공무원분들한테 일정 부분 강요해가면서 88일 자리 일자리, 진짜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사용되고 마는 일자리창출이 과연 이게 일자리창출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 소위 말하면 저희들 위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낯내기 좋을지 몰라도 숫자상으로 내밀기 좋을지 몰라도 수요자들 내지는 국가적으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일자리인가 이런 아쉬움을 갖네요. 다음번에라도 이런 기회가 된다든가 또 다시 추경이 혹시 준비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시청 간부님들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번 일자리 창출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려면 항구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선 이번 일자리창출은 아시다시피 저희 여러 가지 봉급이라든지 그런 데서 줄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에서 한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올 1년 연말까지 계획으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결위에서 로비를 해서 그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위원님이 현지를 다녀오시고 창문 설치관계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창문 설치 개수보다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절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 확장단계는 확장함으로 인해서 물리치료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실이 다른 데로 이전했을 적에 이용자들의 불편함이랄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함으로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가 바로 행정을 맹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지조사까지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파악해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체력단련실은. 그렇게까지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에 가가지고 그 예산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 못하고 삭감하잖아요. 행정을 왜 이런 행정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놓으니까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렸어요. 그런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하니까 이번에 삭감한단 말이에요. 1회 추경에. 왜 이런 행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노인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 중에 국유지가 있죠?

예.

그 두 가지 국유지가 있는데 이게 변상금이죠? 사용료가 아니라, 대부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시비에서 지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갈산동에 소재한 갈산경로당하고 오산면 신지리에 있는 문화마을 경로당이 건물이 익산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뭘로 돼 있어요?

소유권이 익산시로 돼 있습니다.

경로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만 경로당이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 고지서가 발부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경로당이 약 560개, 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두 군데만 사용자는 경로당인데 시에서 부지에 대한 대부료를 지불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이 시 소유로 됐다고 해서, 경로당이 시 소유로 돼 있다면 경로당에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권을 전환시켜가지고 경로당에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600여개 되는 경로당 중에 두 개만 부지에 대한 변상금이 떨어지니까 시비로 부담해 주는 게 옳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국유지에 건물을 95년도, 97년도에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소유권은 익산시로 돼 있습니다. 사용만 그쪽에 무상임대가 돼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계약이 돼 있어요? 경로당하고 시하고?

계약서는······.

그러면 소관이 재경부소관인데 소유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국유지를,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시에서 95년도, 97년도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서 불법으로 국유지를 점유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잖아요. 95년, 97년에 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단에서 그것이 넘어가니까 갈산경로당은 2004년 3월부터, 여기는 2003년 8월부터 그것을 2009년 현재까지 물어라 이거예요, 변상금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시에서 95년도, 97년도에 져서 경로당 사용하라고 줬는데 왜 변상금을 시에서 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600여개 경로당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다 물어줘야겠네요, 시에서? 이것은 시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져서 무상사용계약을 해서 그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다면 시로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런 건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예산을 물어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물어줘야 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데. 이게 옳느냐 이 말이에요. 물어줘야 맞아요?

지금 토지에 대한 대부료거든요. 건물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대부료인데 그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주는 경로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 시비로 변상금을 주냐 이 말이에요. 경로당에서 물어야 맞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들도······.

확실히 얘기해요. 지금 대부계약이 돼 있죠? 무상대부계약이? 경로당하고 시하고, 건물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무상대부계약도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그러면 시에서 지금까지 건물관리 잘못한 거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행정에서 미미하게 그렇게 있다가 자산관리공단에서 국유재산변상료가 딱 오니까 시에서 물어주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 예산은 시에서 절대 변상료를 지불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7년도에 경로당을 국유지에 져가지고 거기에다 무상대부계약을 딱 해 줘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료를 거기에서 물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자산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전까지도 말하자면 관에서는 그냥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의 행정을 내가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이런 난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를 하고······.

지금 변상금 납부서가 고지서가 자산관리공단에서 시장 앞으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왜 시장 앞으로 옵니까? 건물 등기 나 있어요? 익산시장으로?

건축물관리대장도 익산시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등기부등본하고 두 가지를 떼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왜 지금까지 무상사용 하는데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 없이 사용했는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행복나눔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푸드마켓하고 우리 마켓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죠?

한 사무실에서 반절씩 나누어서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경찰서로부터 그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인건비를 5명을 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5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원을 우리가 뽑는 겁니까, 아니면 원광에서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그 인원을 우리가 돈을 그냥 주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5명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모집을 해서 하는 거죠? 푸드마켓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예요?

예, 그 푸드마켓 인력은 원광복지관에서 오고.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예. 대신 그쪽에 중앙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푸드마켓을 운영하면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공익요원들이 두 명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설치운영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 해 주기로 했죠?

1억 8,000만원이 왔습니다.

이번 여기 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를 푸드마켓 협회로 직접 줘가지고 푸드마켓협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넘어가가지고 직접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1억 8,000만원은 푸드마켓 원광복지관으로 줘서 운영하는 돈이고 우리는 말하자면 이번에······.

시설비입니다. 리모델링비입니다.

여기 행복나눔마켓에 들어가는 돈이 1억 2,000만원이에요. 이번에 투자되는 게.

예?

전부 다 1억 2,000만원 시비가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인건비 5명은 저희들 봉급 삭감분에서 거기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는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행복나눔마켓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푸드마켓 원광복지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국비 1억 8,000만원 받았잖아요. 그건 푸드마켓 운영비로만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이 지정돼서 원광복지관으로 온 거예요? 시를 안 거치고?

예.

그래요? 그러면 국비지원 우리한테 된 것도 아니네. 시에.

그래서 전라북도에 4개소가 돼 있는데 딱 무엇을 사라, 무엇을 사라, 그것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물건을.

1억 8,000만원은?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돈을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좀 내놔라, 그래서 1,800만원은 전기 수리하는데 그쪽에서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나는 국비가 분명히 1억 8,000만원 승인이 됐으면 국비라는 명칭을 쓰려면 민간의 자본보조금으로 원광사회복지관으로 1억 8,000만원이 간 것이지 시로 영달이 돼서 쓰는 예산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비지원은 돼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는 없고, 1억 2,000만원은 우리 돈은 들어가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마켓은 일단 5,000만원어치 상당은 물건을 사고 냉장고 이런 부분이 딱 지정이 돼있습니다.

푸드마켓과 우리 나눔마켓과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요. 어떤 사업이고 한 사무실 안에서 구분이 틀리게 운영이 되는가.

구분이 나눔마켓만 하면 저희들이 중고품, 재고품 이런 물건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사업이고 나눔마켓은, 푸드마켓은 일단 원광사회복지관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어디에서 물건 남은 것을 그날그날 갖다가 사회복지시설에다 나누어주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에다가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개인들한테는 안 가고 시설 쪽으로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김치 같은 것 이런 것이 기부가 되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눔마켓은 차상위계층에 5,000세대 정도 되는 데다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 푸드마켓은 시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복지시설하고 장애인 세대 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면 금년 2월 달에 우리한테 전담직원 한 명에 보조인원 4명에다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이 일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가 들어와서 보니까 설명서가 조금 틀려요. 전하고. 공무원도 전담자가 더 가야 되겠다, 인원도 자원봉사자들도 거기에 대한 지원 돈을 줘야 되겠다, 자꾸 틀려지는데 이런 사항은 당초에 확실히 계획을 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5,000세대를 5명의 인력을 가지고 나눔 체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나중에 또 분명히 차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많이 또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들이 차를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차는 필요가 없다, 차상위계층은 일단 자기들이 와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차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 나눔마켓이 효과를 거두려면 파악을 해서 소요를 해서 전달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골라서 가져가라고 하면 올만한 그런 사람은 아마······.

그렇게 추진을 않고 이미 1월 달, 2월 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위기가정과 차상위계층을 조사했는데 109개 품목에 한 6,000건 정도가 지금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요와 충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왕에 처음에 특수시책으로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정책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 2008년도 7월 달에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대로 주변마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일자리창출사업 때문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기로 지금······.

그 문제를 본예산을 다룰 때 본위원이 그것이 빠져있어서 문제를 정확히 얘기를 해 줬습니다. 7월부터 12월말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으면 그 금액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빠져있어서 당시에 과장님께서 추경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추경에 넣느냐, 수정에 넣어라, 바로 지원을 해야 하니까. 그랬더니 수정에 곤란하니까 추경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번에 또 뺐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사업만 하기 때문에 다음 번 추경 때 넣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사업만 이번 예산에 있습니까?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쪽에서 2회 추경에 한다고 해 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2회 추경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900만원이에요, 지원하는 금액이. 그것이 무슨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성의부족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실무자하고 예산과장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누차에 하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게 10%를 주민한테 돈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200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900만원이에요. 그 액수가 다 나와 있어요. 900만원인데 2회 추경까지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본예산에 수정예산도 안 넣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2008년도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 예산을 세워야 하거든요. 같이 세워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난 번 본예산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로 지난번 위원님하고 예산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들어갔냐고요.

이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사업만 한해서 하기 때문에 2회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사업만 이 예산에 돼 있다면 몰라도 900만원 가지고, 주민들은 그것 조례하려고 그렇게 데모해서 기다리고 하는데.

아니, 900만원만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치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기금의 예산편성 2,100만원이 금년도 건 1년 치가 돼 있고 그건 기금편성도 안 돼 있어요. 900만원은, 작년도 치는. 과장님이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셔야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하여튼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돈만 나오기를, 그거 언제 나오냐고 계속 얘기하는데 얼마나 무시하면 지적한 사항도 이렇게 시행을 안 해 주냐 이거예요. 본예산 1차 예산이 12월 달에 예산 했으니까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이것 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900만원이 무슨 일자리 그게 얘기가 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임시추경이기 때문에 한 5월 달이나 6월 달에 제2회 추경에 그때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추경이라는 얘기, 일자리창출 좋아요. 내용 보십시오, 내용.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가. 주민들한테 설명 되겠습니까? 이 내용 보고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일자리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 되겠습니까?

하여튼 2회 추경에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조례를 정해놓고 안 해 주는 것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나도 내용을 알아요. 다 아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번에 그걸 넣어줘야지 왜 뺍니까? 돈 900만원가지고.

저희들도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그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2회 추경에 하자고 거기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넣기로 했습니다. 2회 추경에는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