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9년 4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9년 3월 31일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라원식 의원으로부터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09년 4월 8일 연천군수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연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평생학습조례안」,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축제 운영조례안」,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관리계획(하수도 및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9년 4월 13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라원식 의원입니다.항상 열린 의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연천군의회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작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연천군 군사피해 동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천군의회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이유입니다.우리군 소재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으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향후 소관 중앙부처 등에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의 자료로 활용하고, 근거없는 군사시설 보호관련 행위를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의 권리회복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6월 19일 제15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신동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당초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에 걸쳐 군사피해 조사활동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군사피해 신고접수의 미흡 및 군사피해 동영상물 제작기간 부족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을 통해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조사 및 군사피해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추진경과입니다.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기초안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6월 26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 의결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군사피해 주민신고 접수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또한 2007년 7월 3일 군사피해 신고접수 및 주민홍보를 위한 읍면 총무담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2007년 9월 20일에는 신서면 답곡리 사격장 이전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개읍면을 순회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 및 군사피해조사 주민홍보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2008년 1월 4일에는 읍면장 간담회를 통한 주민홍보의 당부 등 의견을 청취하였고, 2008년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10개읍면을 순회 방문하며 군사피해조사 특위활동에 대한 주민홍보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7년 11월 21일 군사피해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2008년 9월 25일 군 주둔지역 지역경제효과 증대방안 토론회 등 총 4회에 걸쳐 각종 학술토론회 및 포럼 등에 참가하여 연천군의 군사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로 인한 문제점 제기와 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2007년 10월 24일에는 전곡역 광장에서 2천여명의 연천군민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대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범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8월 26일에는 의정부시청앞 광장에서 경기북부 주민 3천여명이 참가하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완화와 지원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 연천군의 의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2008년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틀간 군사피해 주민신고 및 공공행정 피해사례별 실태파악을 위해 거저울 포병훈련장 대체조성지 등 12개소를 각각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피해조사 신고접수 사항입니다.2008년 12월 31일을 끝으로 1년6개월 간의 군사피해조사 및 신고접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군사피해 신고접수 건수는 총 175건이며, 피해유형별로 보면 재산권 제한관련 피해사례가 70건, 군 주둔관련 피해사례가 49건, 군사활동관련 피해사례가 66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세부 피해사례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국가안보를 위해 60여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법률 및 제도가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규제와 행위금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발전에 가장 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규제완화 등 건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적정한 보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의 요구입니다.둘째 국가안보 상황의 변화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한 군사시설의 재배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과감한 해제 요구입니다.셋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주민에게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한 국가안보 수혜자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칭 국가안보세 신설의 요구입니다.넷째 국가안보의 미명아래 강요된 희생으로 낙후된 연천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지역개발정책 추진과 함께 연천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시설인 국도3호선 및 37호선을 비롯한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의 조기착수에 대한 요구입니다. 기타 건의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연천군의회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통해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우리 연천군민의 뜻을 담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지원법률 제정 등 강력히 건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아무쪼록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 동안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가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1회 추경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7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02억 9,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7.2% 증가한 총 220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26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63억 7천만원, 지방세 교부세는 11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0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4억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1회 추경 재원배분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1회 추경 재원은 추가세입 117억 5,500만원과 당초예산에 기정예산 전용분 75억 1,300만원 등 총 19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본 재원으로 총액 인건비 6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원, 용도지정사업 54억 4,8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을 포함해서 92억 5,100만원, 자체사업에 62억 8,800만원을 배분하였고, 읍면의 행정운영경비와 자체사업비로 5억 4,7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 30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 인건비 6억 9,200만원의 내역은 페이지 상단부분에 실무수습직원 29명의 봉급과 시간외수당 2억 5,500만원과 '08년도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성분 4억 8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총무과 상황실 음향시설 교체정비로 3천만원,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관리과 상사업비로 여비에 각각 1천만원씩, 보건의료원 전기요금 3,600만원 등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비 54억 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포상금과 지역경제과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등 총 6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25억 7천만원과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9,100만원, 2008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반환금 17억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요내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번에 보조사업은 92억 5,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비 39억 4,400만원, 도비 14억 5,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군비추가 또는 신규사업비로 3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7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도비 1억원과 군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도비 3,600만원과 군비 3억 2,1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수요창출을 기여하였고 행정인턴사업비로 국비 3,200만원과 군비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에 군비 7억 4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급여 국비는 5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8억 2,800만원과 군비 3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신규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문화관광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가 3억 1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문예회관 건립비에 군비 6억 8천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과 하단부분에 공공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 1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부분 지역경제과에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국비 29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축산과 중간부분에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비 추가 1억 8,4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 1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수리시설 정비,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 4억 7,4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산림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에 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또한 건설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원이 편성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12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자체투자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의 가용재원 투자사업비는 총 62억 8,800만원으로서 13페이지 의회사무과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1,500만원, 총무과 정맥인식기 유지보수 450만원, 추성시 학생교류 활성화 4건에 500만원, 14페이지 중간부분에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사업 3건에 7,800만원, 종합민원과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외 2건에 4,500만원, 15페이지 되겠습니다.통합메세징시스템 구축 2건에 6,500만원, 세무회계과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 3건에 8,400만원, 노후차량 교체 다목적 승용차 구입 2,900만원, 구관 2중창호 설치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에 여성회관시설 유지관리사업 2건에 3,100만원, 셋째아이상 지원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사업 6건에 6억 1,800만원,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2건에 1억 300만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 정비공사 2건에 2억 8,200만원, 전곡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에 1억 6천만원, 백학 배드민턴장 바닥정비에 1억 2천만원, 환경보호과 공공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에 1억 2천만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강화사업 3건에 1억 2,900만원, 임진강변 경관조성사업에 2천만원, 산림녹지과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2건에 4천만원, 건설과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3억 6,600만원, 체불용지 관리에 2억 3천만원이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차탄-옥계간 개선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각각 10억원씩 투자했으며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총 3억 5,100만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시설 유지관리 및 의료원 운영에 1억 2,100만원, 하단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연구 및 배양시설사업 등 1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그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읍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22페이지에 기본경비 800만원과 23페이지에 자체사업 5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국도비 반환금 17억원과 26페이지에 기정예산 전용 75억 1,300만원의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촉발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국가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공직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5급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보수의 일정부분 절감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경상비 등을 절감해서 올해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소요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낭비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의 지급은 해당년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시효를 정하고자 합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며, 안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 연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보상금 지급한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제대군인의 지원대책을 정부의 중점과제로 채택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어 우리군도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제8조와 부칙으로 제정하여 안 제2조에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각종 행사초청 및 의전상 예우, 국가공헌 또는 공익사회 유공자 표창, 위문 격려 등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와 안보시설 등 순례사업,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방법을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연천군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하려는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3조 기본원칙에서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필요한 계획수립 및 운영에 노력하게 하며, 안 제4조에서는 평생학습 관련분야에 대한 지원사항과 안 제7조, 안 제9조에서는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두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내지 제24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과 공동사업의 추진, 평생학습 협력기관 시설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의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명 및 조문 등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9조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이 월정액으로 변경됨으로써 종전의 회기내 출석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기간이 의회 회기와 중복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진강 인접관광지 조성부지 매입, 환경사업소 편입부지 매입 등 2건이 되겠습니다.먼저 임진강 인접관광지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군남면 삼거리 일원의 임진강변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군남면 삼거리 544-1번지외 54필지로서 면적은 11만435㎡이며 매입예정가는 8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연천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인접 사유지에 구거가 형성되어 장마철 피해발생에 따른 사유지 소유자가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우수관로 설치 공사비와 토지매입비와의 큰 차이가 없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연천하수처리장 증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군남면 남계리 산2번지로서 면적은 5,752㎡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농축산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중에 먼저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천군 청정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를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내실화있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축제기간 및 장소는 농산물의 수확시기에 맞추어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축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규정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전문가, 대학교수 등 축제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총 12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축제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20579호로 개정되어 2008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연천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조례」로 정비하고, 현 조례 제1조중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그 동안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됨으로써 수도체납요금 승계의 부당성 등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 및 민원해소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 제정권고에 맞추어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같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수도요금의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 수도요금 등의 감면규정 신설을 하였고, 안 제29조, 제43조 및 제45조에 연체금 이의신청 및 소멸시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도시건축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건설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수도 및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연천군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하수도시설과 체육시설을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련규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가 되겠으며 위치로는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40번지 일원이며 면적으로는 18,116㎡가 되겠습니다.군관리계획안으로는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으로서 하수도시설 지정결정 9,111㎡,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신설결정 9,005㎡로서 총 하수도 및 체육시설 결정 변경으로 18,116㎡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