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7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2월 19일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권오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이 4월 3일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월 20일, 영덕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승인안이 3월 25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승인안과 영덕군 특산물 먹거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덕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월 7일에 영덕군수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제1차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영덕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영덕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귀농인이란 영덕군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직계비속이 함께 본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8조에서는 귀농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영덕군 귀농인 지원 위원회와 영덕군 귀농 종합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행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을 귀농인 신고 당시 60세 미만인 자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이 우리군으로 이주 및 주거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가구당 이사비용 100만원과 빈집 수리비 400만원을 보조하여 생활터전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고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귀농인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귀농 정착 장려금을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지원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농업 인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유휴지, 빈집 등 지역 농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농촌지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속적인 농업인력의 유입 및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동향도 전국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한 귀농인을 유치하고, 행재정적 지원으로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지역 인구 증가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지역 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20세에서 19세입니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이 2009년 2월 12일 시행됨으로써 주민투표 제도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 없도록 주민투표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군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영덕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부의장님,

과장님, 상위법에 만들어진 하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개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덕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은 투표권자 16명입니다.

19세이상이 우리군에 327명으로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19명이라고요?

예.

과장님,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는 오차가 심한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되는 수입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주민투표를 했을 때, 미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여러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현황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가서 투표요령이나 투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투표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 국민에 대하여 참정권 보장이 결여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금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었고, 2004년 7월 1일 주민투표제 시행 이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의 부지선정에 대한 주민투표 등 3차례의 주민투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의 일환으로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거소 신고를 하면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주민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또한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내외국인 구분없이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청년층의 관심과 제고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투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성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가뭄극복에 많은 힘을 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영덕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오수 분뇨 관련 법률인 하수도법의 통합으로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영덕군 하수도조례는 환경부조례 표준안에 따라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수행정의 일원화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질서유지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 제4조 공공하수도관리범위와 관리비용부담, 제5조 제6조 사용개시신고 일시사용신고, 제7조 하수관거의 준설, 제8조 시설의 점용과 공작물 준공검사, 제9조에서 제12조는 중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16조는 배수설비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18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19조, 제20조는 하수배출량의 산정조사,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사항, 제25조에서 제30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화조 청소 및 분뇨의 수집 운반 청소대행 등 종전 오수분뇨 관련법률에 관한 사항, 제31조에서 제33조는 사용료의 감면, 이의신청 가산금에 관한 사항, 별표1에서 별표7까지는 공공하수도사용료, 수질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산정, 분뇨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하수도 감면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주요내용입니다. 구조례 제2조의 용어의 정의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항은 법률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 범위를 명문화 하였으며, 종전의 하수처리 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어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 관거로부터 100m 이내로 결정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물 재이용을 위해서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2조는 하수처리구역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시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발생 증가량이 1일 10톤이상인 건축물로 완화했습니다. 안 제28조는 오수분뇨 관련 조례에 있던 사항으로, 하수도법 통합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수집운반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3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 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의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영덕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덕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의 하수관거 준설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하수도법, 지하수법, 영덕군 수도급수조례이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금년 2월 9일부터 3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에 보니 하수처리지정기준이 100m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하수도법에서는 300m로 지정되어 있는데, 300m 이내에 자율적으로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100m로 군 단위에서 맞췄습니다. 시단위에는 150에서 200m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길면 군의 부담이 많아지고,

군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반대로 주민의 부담이 많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300m 까지로 확대했으면 하고요. 또 오수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지난 번 설명을 들었을 때 환경위생과에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이 2001년 1월 11일 조례 1537호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의원님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 분뇨 관련 법률의 하수도법 통합 등의 개정 사항을 영덕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기준안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중 중수도 시설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신설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과 하수도 관련 공과금의 가산금을 완화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줄였으며,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추가 부담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덕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에 통합하고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찬성코자 합니다. 다만, 안 제11조부터 제12조의 중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식수, 식기세척, 목욕물 등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엄격한 지도단속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미래투자대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바탕을 두고 가뭄해소 등 지역현안사업의 조기추진에 주력하면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08년 세입.세출결산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인 311억7,500만원이 증가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총액은 3,059억3,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88억8,100만원, 지방교부세 60억6,7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7,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27억1,3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547억5,100만원의 11%가 증가한 279억4,000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예산은 2,826억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가뭄해소 등 주요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및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연내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정수장 대체수원개발 65억5,000만원, 신안-율전간 도로확포장 15억원, 삼사도로 개량사업 10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가뭄대책 지원사업 9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7억원,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사업 5억7,8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5억2,600만원, 고래불관광지 조성사업토지매입 4억8,100만원, 남정 남호 재해위험 지구정비 4억8천만원, 유금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4억원, 청사주변 건축물 철거 및 정비 3억원, 남정리 소교량 개체공사 3억원, 화개리 제방도로 확포장 2억9,500만원, 어업생산비 절감장비지원사업 2억8,6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억8,400만원, 삼화재 개수사업 2억5천만원, 공공근로자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2억1,000만원, 죽도산 유원지개발 토지매입 2억800만원, 산림부산물 채취보상 2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원, 도계1리 고사리단지 진입교량 설치공사 2억원, 고래불관광지(대진)토지매입 1억9,00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1억8,000만원, 용덕도로 확포장 공사 1억8,000만원,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1억6,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억3,00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 1억5,000만원, 영덕 풍력단지 홍보관설치 1억5,000만원, 원황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억5,000만원, 주응1교 보수 1억4,600만원, 영덕 BTL 하수관거 운영비 1억4,6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억4,1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3,600만원, 공공기관 인턴사업 등 1억3,100만원과 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및 경북도 제2회 추경에 대비한 예비비 28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7억7,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7,400만원이 증가되고, 이자수입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외 11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9억원, 순세계잉여금 6억8,1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2,500만원 및 보조금 3,000만원이 증가되고 지난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4억9,900만원이 감소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00억500만원의 16.2%가 증가한 32억3,500만원으로서 추경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은 232억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창포풍력단지 급수구역확장 13억800만원, 축산하수처리장 관거 병행 수도관교체 5억원, 창수인천지구 상수도확충 및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3억원 등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우곡도시개발사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20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인곡재 개수사업 1억3,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2억4,000만원이며,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으로서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법륜사 축대정비에 3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원을 아곡재 보수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본예산에 기 편성된 업무추진비, 여비,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금 등 경상경비 10%를 절감하였으며, 절감예산 총 22억원을 일자리나누기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방재정을 능동적이고 성과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복,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한 절감을 통해 지역경기활성화 및 동해안 관광중심 영덕건설을 위한 미래투자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은 집행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공부문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난국 조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