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 청취 1건과 조례안 1건 및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추가위원 추천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재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화면을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재개발구역의 지정과 추진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절차입니다. 먼저 정비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도건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한 것인데, 지금 부산광역시 전체에 대해서 수립된 것은 2005년 9월21일 날 구역지정 공고를 고시했습니다. 거기에 의해 재송2구역에 대해서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 및 정비사업계획안을 작성해가지고 우리 구에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이 결정을 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정비계획안이 확정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가 된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에게 선 분양을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하기 전에 조합원 분양을 하는 이유는 조합원이 얼마만큼 분양이 될 거냐에 따라 일반분양의 비율이 달라지고 현금청산에 대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조합원 분양 선 분양을 해서 별도로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아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 땅이 얼마 들어가고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 거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률이 얼마인지 현금청산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비 전체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대략적인 사항밖에 없고 최종 확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면 이주 및 철거하고, 정식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일반분양을 승인하게 됩니다.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하고 등기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조합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서 입주와 조합 해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절차인데요, 정비계획구역지정(안)을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주민제안으로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는 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시와 우리 구와 외부기관 포함해서 약 15개 부서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내용을 다시 이 정비계획안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제출된 내용을 다시 반영을 시켜서 피드백 절차를 거치고, 정리된 것을 가지고 주민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의견청취는 일반적으로 주민 한분 한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공람공고된 내용을 다시 추진위원회에 보내 정비계획안에 의견을 반영시켜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고, 시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건축위원회는 별개로 심의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승인을 받아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하게 되고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면 정비구역지정된 내용과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구청장이 직접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은 구청장이 하는데 통상은 건축과장이 대신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 전체에 대해서 날짜와 장소를 정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절차를 마치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T에 의한 보고) 위치는 해운대구 재송동 983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46,785㎡가 되겠습니다. 전체 위치도는 오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수영강변도로와 동해남부선 철도, 기린빵공장 주변으로 부정형으로 돼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아까 현장에 가셨던 부지가 영안교회고, 이게 의료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동해남부선 철도구요, 이게 철거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에 기린공장 있던 부지이고,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센텀 피오레고 좌측에 있는 게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래의 영안교회 일부 포함해서 이 부분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중에서도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지구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 구역지정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단지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로망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남북으로 가로망 2개가 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지 한가운데에 구거가 일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지입구 쪽에 이미 개설된 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부에 방수 설비하는,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별도로 현재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현황은, 현재 367세대, 1,101명이 거주하고 있고, 토지는 285필지 중에 사유지가 77.8%, 국·공유지가 22.2%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국·공유지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전체 176동 중에 111동이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표고가 3～7m로 거의 평탄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이에 주택재개발을 통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량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안 개요는 생략을 하고,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제1항에 의거 주민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이를 첨부해서 시·도 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5년 9월21일 날 부산광역시의 고시로 정비예정구역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2006년 6월20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7년 4월 달에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신청안이 우리 구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와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2008년 11월28일 날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주민공람을 1월14일부터 1월29일까지 실시하고 그 의견을 다시 반영시켜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송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해운대 재송동 일원으로 부지면적이 46,785㎡가 되겠습니다. 구역 경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6,699㎡를 변경하고, 준공업 면적 86㎡는 정비계획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전체부지 46,785㎡ 중에 택지로 사용되는 부분이 38,177㎡로 81.6%입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부분 1단지, 2단지 해서 35,411㎡이고, 근린생활시설부지가 한가운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766m로써 전체면적의 5.9%가 되겠습니다. 주택부분 이외에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가 6,482㎡, 철도가 1,591㎡, 방수설비, 공공공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사항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검은색으로 된 이 계획도로가 직선으로 소로1-3으로 결정돼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기린공장하고 센텀 피오레 앞으로 들어가는 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현재 다른 계획도로는 없고, 이 안에 구거가 일부 있고,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5개 단지가 된다는 이유는 이 계획도로대로 구역을 하게 되면 5개 단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획도로로 인해서 단지가 구성이 잘 안 될 뿐 아니고, 현재 8m 내지 10m로 결정돼 있는 것을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이 도로를 최소한 15m 이상 확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가 부정형인데다가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도시계획 관련부서하고 건축과하고 시의 도시계획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도로를 다 폐지하고 구거를 다 폐지하는 대신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새로 확장해서 개설하고, 동해남부선 철로변에 있는 부지는 철로변 녹지 빼고 여기서 단지입구까지는 10m, 여기서부터 단지 끝까지는 8m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변경함으로써 단지 내에서는 토지이용률을 제고시키고, 센텀 피오레하고 기린하고 대림 e-편한세상하고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건축물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1구역, 2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쪽 수영강변 쪽에 있는 것이 1단지가 되겠고 동해남부선 철로변에 있는 게 2단지가 되겠습니다. 1단지 면적이 13,424㎡로써 전체계획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이 230% 이하로 높이는 34층 이하, 최고높이는 110m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21,987㎡로써 용적률은 246% 이하, 높이는 34층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3구역 근린생활시설부지는 면적이 2,766㎡에 대해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40%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률 완화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체 용적률은 환산을 해서 239.94%가 되겠습니다. 이 용적률이 아까 주민들은 280%로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MAX 240%로 계획을 한 이유가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고시할 때 기준용적률을 240% 줬습니다. 그 240%를 법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데 초과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구역이 개발로 인해서 토지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제공되는 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인센티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주는 비율이 부지에 따라서 많게는 40%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 280% 용적률이 환산되는데 재송2구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대신에 도로를 효율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기부채납 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제공으로는 인한 인센티브 제공이 전혀 안 돼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40% 이하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건축물 계획입니다. 1단지가 3개의 건물로 해 가지고 3개 동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239%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만 따로 별도 주차계획은 전체는 851대에 936대입니다. 1구역은 법정주차대 351대인데 386대로 계획을 했고, 2구역은 5개 동입니다. 이 동은 법적으로 60㎡ 이하의 주택을 짓도록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5개 동으로 해서 주차는 법정 500대입니다만 550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716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34층이고, 강변 쪽으로는 25층, 27층이 되겠습니다. 작은 이거는 13층이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고, 25층, 33층, 34층, 31층 해서 강변 쪽은 조금 낮고 이쪽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면을 비교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멀리서 봤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센텀 피오레고 e-편한세상입니다. 이 사이에 재송2재개발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맞아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처리계획은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계획안에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계획안 수립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간략한 교통영향이기 때문에 서류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공람한 결과입니다. 2009년 1월4일부터 1월19일까지 15일간 부산시보하고 홈페이지,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리고 현장에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1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재송2 주택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 목이 그러는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은 재송동 938번지 일원으로 서측으로는 수영강변도로와 동측으로는 동해남부선 전철화 사업 구간과 연접되어 있으며, 또한 남측에는 센텀 e-편한세상아파트와 북측에는 센텀 피오레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여 부산광역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주택개량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시급한 지역으로 보여 집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북측의 기린아파트 사업승인계획과 재송2구역 정비사업계획과의 상이로 구역 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찬성하겠지만 대상지 남·동측의 의료시설 및 신축건물 및 정비구역지정 제안 이후 극심하게 반대하는 남측도로변 상가지역 주민들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안으로는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주)기린 측과 아파트사업승인 계획과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부지를 함께 묶어 개발한다든지 동일한 시공회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 및 중재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반대가 극심한 의료시설 건축물과 남측 일부 상가건물을 제외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범위로 사업대상지를 설정하여 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제시된 교통영향평가와 일조권 및 환경권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 본청 및 우리 구 각 부서에 협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송2구역 정비사업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기린하고 사업부지하고 전체면이 맞닥뜨려지는 굴곡이 많은 지역 있잖습니까. 이걸 직선으로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만약에 사업승인이 된다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기린이 먼저 사업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일반 민간사업장 같으면 땅을 서로 교환하면 되는데 재개발사업장은 토지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합원으로서 사업시행조합원임과 동시에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잘라서 제척을 하게 되면 제척된 사람은 사업의 주체에서 제외가 되고 들어오는 사람이 또 사업주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도록 돼 있고, 굴곡이 이렇게 된 것은 구역지정을 하면서 자투리 대지가 남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를 구역 안에 포함시켜 개발하기 위해서 굴곡이 남아 있고, 굴곡 남은 나머지 부분은 조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의료시설 센텀요양원 이 자리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것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개발행위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된 것은 원천적으로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할 당시에 상당히 건축주를 설득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이었고 이게 구역지정 신청이 되어 검토되는 과정에 건물이 준공까지 다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재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의 주민 공람공고 결과에 보면 15일간 공람을 하고 나서도 공람기간 내에 ‘제출의견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오기 전에 찬성과 반대의 격론한 논쟁이 붙었고요, 제출된 의견이 없을 때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별도 진정서로 제출됐기 때문에, 공람 의견에 제출이 되었으면 추진위원회에다가 공람 의견이 제출된 데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출받게 되는데 재개발에 대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의견이 아니고 그 의견과는 별도로 진정서로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정서 제출된 데 대하여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대응을 하라고, 진정서 제출된 내용은 전체 동의자 인감증명을 첨부한 분이 76명인데 그 중에 중복되는 분이 있어서 제외하면 전체 숫자로는 74명이고, 그 다음에 구역에 제척된 사람도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실제로 반대하는 인원수를 전체 카운트 해보니까 65명입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65명이 제출했는데 이 분들의 의견을 공람 의견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비계획안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대신에 이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해산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해산하기 위해서는 해산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거쳐 당신들이 해산요구를 해라’ 그렇게 답변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16쪽의 그림을 보면, 지역에 따라 용적률에 차이가 나서 한 구역으로 묶으면서 용적률이 239.94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나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구역이 도로로 인해서 분리되기 때문에 편의상 1구역, 2구역으로 구분한 것이고요, 전체는 하나의 단지이기 때문에 전체 단지로 환산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근린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요즈음 근린시설을 복판에 넣는 그런 재개발이 잘 나옵니까?

배치도를 보시면...

11페이지.

이 지역이 여기서부터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 안 하게 되면 센텀 피오레하고 기린하고가 문제되고, 기린에 사업승인을 하면서 여기에 출입구를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이 도로와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부여를 했는데 이게 섬처럼 남아 가지고, 2,7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주택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치가 안 돼 차라리 근린생활시설부지를 단지 한가운데에 넣게 되면 단지 전체 주민 입장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이 부지외곽에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 한쪽 끝에 있는 것보다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또 들어가 있는 상가에 대해 이용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운데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재개발 조감도에 보면 각자 층수가 다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스카이라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스카이라인을 보시면...

13층 같은 것은 1/3 정도 되는데...

아파트단지를 도시경관 측면에서 보실 때는, 실제 강변도로에서 봤을 때는 거대한 메스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관을 볼 때는 원경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을 보게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개발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개발이 되게 되면 센텀 피오레하고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메스의 선을 맞춰 주기 위해서 했고요, 아파트단지를 배치하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나 형태를 규제하는 게 일조권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부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높이를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단지내부의 일조권에 따라 배치하게 됩니다. 동별 동별의 일조권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수영강변을 보는 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남향 보다 수영강변을 향하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동의 층수가 높아도 되고, 이쪽을 높이려니까 이쪽과 간섭이 생겨 층수를 낮춘 것입니다. 낮추면서 전체 용적률을 240% 범위 안에서 조절하니까 층수를 조금 높고 낮고 배치를 해서, 대신에 높낮이가 원경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매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래 배치를 한 거구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하고 공동위원회까지 거치면 최종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시 건축위원회에 가서 건축계획 심의와 경관 심의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감안해서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보면 13층의 경우는 똑같은 건물에 사업성도 저조 될 거고 1/3밖에 안 되는 13층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법률상에 재개발하는 경우에 일정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의무비율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분양의 동하고 같이 넣어 놨을 때 첫 번째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부산광역시나 도시공사에서 기금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공공임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관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관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소형(40㎡, 60㎡)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동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아파트개발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나 소유자의 주체, 관리문제, 사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별동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비율 하한선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을 따로 배치하다 보니까 13층짜리가 배치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개발되는 아파트 주변에 철로가 있는데,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일 가까운 아파트하고 철로하고.

아파트단지 내 부지경계선에, 죄송합니다마는 철도 노선이 고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옹벽위에 철도노선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있는 지반보다 4m에서 5m 정도 높도록 돼 있고, 단지는 철로 노선보다 5m 밑에 들어가 있는데 철로변에 녹지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 정식으로 철도경계선 바깥으로, 이 부분인 경우에는 10m를 이격시켜 가지고 해 놨고 여기서는 10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실제 철로변 선로하고는 25m 정도 이격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구요. 나중에 이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물론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아파트단지인 경우 철도 복선전철로 인한 소음문제하고 수영강변로에 대한 소음문제하고는 별도로 소음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면밀히 검토해야지, 아니면 민원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거리가 굉장히 짧은 편인데...

예, 좀 짧습니다.

복선전철을 지으면서 현재는 주택들이 저층으로 되어 있는데 방음벽 같은 걸 할 건데 뒤에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면, 소음은 수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대책 고려를 아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재개발을 할 때 주민부담을 명시하도록 하는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조합설립 과정에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재송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하게 되는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창립총회 의결내용하고 조합설립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75%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서 내용 안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부담에 대해서 반드시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기재 안 하고, 사실 조합설립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조합이 설립되어 그 조합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개략적인 사업계획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재해 가지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다 보니까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기재 안 된 동의서는 주민의 동의 의사가 있는 걸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재송2지역도 그렇게 해야 되네요?

조합설립 동의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받을 때 법에 정한 양식의 내용대로 상세하게 사업계획서를 표시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걸 명시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지역이 10%밖에 안 된다고 신문에 보도가 났었는데, 실제로 주민부담분을 명시하게 되면 사업성 자체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 단순하게 주민들은 조합설립 당시에 몇 프로를 준다 몇 프로를 준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느 아파트는 몇 백에 했다, 얼마 됐다 얼마 됐다 하는 것인데,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의 토지시가 대비 최종으로 받았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당시가 되면 투자에 대한 평가, 관리처분계획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땅값에 공사비, 금융비용, 제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전체 사업비가 나오고 그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회수되는 돈이 얼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만큼 이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걸 비례율이라고 표시하는데 최초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이 사업시행인가일입니다.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조합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 된다. 그게 최초의 투자비가 됩니다. 거기에다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그 사업계획을 다 수립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해서 팔았을 때 얼마가 되느냐 하는 평가를 다시 평가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업계 이야기로는 종전평가, 종후평가라고 합니다. 사업전의 평가와 사업후의 평가 2개를 해서 평가이익을 조합원들한테 지분비율에 따라서 나눠 줍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D주택 재건축이 2008년 7월18일 날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까지 전체를 실제로 안 하고 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했는데 비례율이 123.12%입니다. 약 123%입니다. 종전재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재산에 비해서 사업시행 이후의 개발이익이 23%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1재개발이 118%, 우동2재개발이 121%,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부산을 포함해서 강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120%에서 130% 전후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반대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여러 번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예.

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처럼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동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실제 홍보하시는 분들과 내용이 다르더라,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재개발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이 생길지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요즘 조합원들도 많은 정보를 얻고 해서 그런 문제에 많이 봉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봅시다. 우리 해운대관내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 있습니까?

지금 반대를 위한, 소위 비대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큰 게 우동6구역, 우동3구역. 그 외에 모든 구역이 사소한 법률적인 문제는 다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이죠?

제가 정확하게 카운트를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우동6구역과 우동3구역입니다.

우동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의 소송은 그 2건입니다.

이 소송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아까 신상현위원이 말씀하신 조합설립 동의과정에 요건 미비가 주가 됩니다.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비대위가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소송이 아니고...

우동6구역은 비대위가 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이고, 우동3구역은 비대위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상대가 달라질 수가 있네요?

예.

아까 신상현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이 아니고 서울고법인 것 같습니다. 서울고법에서 그런 판결이 난 이후에 이러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봇물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해운대구에도 이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는 데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중동3구역,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동3구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한 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구청 집행부에서도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왔을 때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재개발·재건축이 조합원들 간의 화합과 대화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행정적인 또 법률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송2동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재송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오늘처럼 반대파, 추진파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예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과거에는 1건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청취과정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가 판단하셔가지고 청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문제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파와 추진파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지만 양측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얼토당토않았던 주장들도 아니었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쭈어 보건대요, 현재 재송2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대파와 추진파 의견이 거의 팽팽하고 이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동의를 해도 잘 될까 말까한데 이처럼 반대와 추진의 의견이 6:4 정도로 엇갈릴 경우에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을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재개발은 관 주도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관에서 직접 설득을 했는데 관 주도형의 재개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의 재개발은 법을 개정해서 민 주도형으로, 주민 스스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1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재개발이 활성화 돼 있던 상태인데 최근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문제로 인해서 재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이해득실에 대한 말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류와 비주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의안을 다루시는 재송2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쪽에서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쪽이 과반수를 획득해서 추진위원회를 인가받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소수가 된 분들이 비주류가 되면서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말씀들은 재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검증이 다 되고, 재개발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들은 다 있다고 언론보도나 연구사례들로 발표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재개발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개발 담당부서장 입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재송2구역의 재개발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반대를 하지 아니하는 절대 다수는 사실상 재개발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인데,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단지 30%에 육박한다는 사유로 재개발을 보류한다든지 중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 비대위 측이겠죠.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이 사유권침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에서는 토지를 강제수용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를 하게 되면 절차를 거치게 되죠. 최종까지 반대를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반대한다...

끝까지 반대를 하시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강제수용 아닌가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강제수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강제수용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서...

토지를 수용하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의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데,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종과정에는 수용절차를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김성래위원이 지적한 도로. 철도부지 옆에 있는 10m 도로가 8m 되고, 그 부분은 철도공사에서 하면서 6m를 확보해 준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때 하더라도 저거 할 때는 10m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앞에 센텀 피오레는 몇 층입니까?

25층.

대림 e-편안세상은 몇 층입니까?

대림 e-편한세상은 31층입니다. 최고 층수가 31층입니다.

여기에 34층 올라가면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최근에 해운대지역인 경우에, 해운대 이외의 다른 지역은 30층이면 초고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지역은 50층 이상이 되어야 초고층으로 생각을 하는 추세이고, 또 고층화를 유도하는 입장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적률을 규제해 놓은 상태에서 고층화를 하게 되면 오픈스페이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100개 짓는데 100개를 한 줄로 세워 놓으면 아주 날씬하게 타워형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네 줄로 세우면 1/4로 키가 낮아지는 대신에 주택이 저층화 되면서 밀집화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는 초고층화를 시키는 대신에 용적률을 통제시키기 때문에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고, 또...

그런 게 있는데 조망권을 중요시 한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조망권이 수영강 측의 조망권과 장산 측의 조망권인데 다행인지 몰라도 센팀 피오레하고 대림하고는 크게 조망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린자리에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거기는 몇 층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린은 3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비슷한데 여기는 올라가고 하면 또 거기...

기린을 할 당시만 해도, 기린은 재개발을 한 게 아니고 주택 민간사업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재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재송동 938번지 일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의 개선,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한 도시의 기능과 경관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측으로는 수영강변도로와 동측으로는 동해남부선 전철화사업 구간과 연접되어 있으며 또한 남측에는 센텀 e-편한세상아파트와 북측에는 센텀 피오레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여 부산광역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주택개량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주)기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동일한 시공회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의 역할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추진위원회와 반대측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동해남부선 쪽 10m 도로 폭을 8m로 줄이지 말고 동일하게 확장하고,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비사업계획에서 제시된 교통영향평가 시 철로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일조권 및 환경권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 본청 및 우리 구 각 부서에 협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송2구역 정비사업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양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라외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개정 제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시 개정조례안이 부결 처리됨에 따라 부결사유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전면 수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조례안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5항에 파라솔 운영단체 선정 및 가격결정은 당초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해운대구해수욕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은 개정조례안 6페이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5조에는 해수욕장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6조는 해수욕장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위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과 관련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회 시 상정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나 개정내용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해수욕장 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파라솔 등 시설용품 대여업)은 점용허가 대신 운영허가를 얻도록 하고 점용료 대신 해수욕장 청결·유지를 위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기간은 매년 해수욕장 운영사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면 되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설설치 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은 법령 미근거 규제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백사장 관리 및 환경위생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련법 검토사항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시 재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운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개선과 이용·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정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165회 임시회 때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전부개정조례안’의 부결사유인 해수욕장 운영 등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관계전문가 및 구의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해수욕장의 운영업체 선정 및 해수욕장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해수욕장운영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비점을 완전히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21조에 규정한 내용 중 위원회에 참석한 구의원의 수당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괄호 속의 구의회 의원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제165회 임시회 때 저희들의 부결사유인 해수욕장운영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잘 표기되어 있고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조례 제21조에 규정한 내용 중에 보면 지방의원이 회의에 참석했을 적에 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표기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법무계에서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6조(구성)에 보면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있고 그 밑에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선정할 때 파라솔 신청단체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조례에 제척하는 조문도 삽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단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단체 다 빼고 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민단체라 하면 요금가격 결정할 때 소비자단체라든지 아니면 대한주부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표성 있는 분을 합니다.

하여튼 구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해수욕장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강력히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조례에 이 내용이 다 포괄되어 있어서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신상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구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객관성이 담보되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구청 집행부에도 큰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번 조례안에 담겨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입니다.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의 내용 중 괄호 안의 ‘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괄호 안의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수정안 외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라외순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안건 3.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추가위원(주민대표) 추천안

간사 라외순의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추가위원 추천관련 취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위원 추천이유는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추가위원 추천권과 관련하여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주민의 지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등의 일을 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한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함에 따라 그 후임을 우리 구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퇴한 1명을 대신하여 추가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며, 참고로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은 총 13명이며, 전문가 2명은 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추가위원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외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추가위원(주민대표) 추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주민의 지원 및 감시원 위촉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는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대우2차아파트 소속위원 3명 중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추가위원을 추천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좌2동장이 추천한 대우2차아파트 204동 403호에 거주하는 전경수씨는 대우2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되었으며, 현재 동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교육자 생활로 교양과 지식 및 경험 등 자질이 충분하여 많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협의체 위원으로서 주변 영향권 내 환경오염을 막는 감시자 역할 및 지역주민의 복리와 편익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대표로서 소임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추가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절차가, 저희가 법적으로 이걸 추천해야 되는데 4개 단지에서 인원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우2차에서 한 분이 빠져 새로 추천하시는 건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면 그대로 추천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소 나이는 많으나 교직에 오래 계셨고, 훌륭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법적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추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추가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추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김성래 임채웅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이희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