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오순절평화의 마을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의 선정과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대상인 모범납세자를 우수납세자와 전자납세자로 구분하고, 우수납세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받아 구세의 납부건수, 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면제, 표창, 홍보, 그 밖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며, 전자납세자에게는 구세 전자납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구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지난 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범납세자 대상을 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우수납세자 선정 절차를 안 제3조에서 규정했으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내용을 안 제4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인 우리 구세의 성실납부를 장려하고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구세납부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납세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을 거두기 위해 지금까지 구청장이 내부방침으로 해 오던 것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우수납세자 선정대상에 있어 법인과 개인의 납부실적, 금액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법안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행정안전부나 시로부터 시달된 안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조례하고 기타 광역시와 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런 조례는 만들어 지지 않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 없이 시나 타 구에서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범납세자, 우수납세자를 선정해서 표창도 줘 왔습니다. 또 전자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 왔기 때문에, 그게 조례에 근거가 없이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개인납세자가 100만원 이상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선정기준 대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가 우리 구 관내에 몇 명 정도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개인이 100만원 이상 납세자는 1,900명 정도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세납자가 성실납부를 했을 때 그분들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3조에 보면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1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그런 사람을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선정기준에 따라, 예를 들어서 1,900명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선정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걸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동
박선동위원
안 되어 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3년 이내 체납이 없어야 되고 또 납기 내에 납부해야 되고, 1,900명이 납부를 하지만 다년간에 걸쳐 납기를 어기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경우는, 1,900명이 다 그렇게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 등을 감안해가지고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요? 몇 명, 몇 프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법인 1명, 개인 1명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년 1명씩 선정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1년에.
선동
박선동위원
그 많은 사람 중에 1명씩만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왕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명색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에 1명씩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외소하지 않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말씀도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귀하게 상을 받는 것이 값어치가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여태까지는 개인 한 사람, 법인 한 곳을 선정해서 시상해 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고액납세자의 유도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은 필요하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들은 개인에 대해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마는 해마다 4월 달에 납세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럼 시에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세 사람 정도 시상이 되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시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법인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달랑 두 사람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우수납세자는 두 사람이지만 또 전자납세자에 대해서는... 전자납세자는 고지서를 찍어 가지고 송달하는 그런 과정없이 전자적으로...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일종에 표창장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라면 어안이 벙벙하고요, 전자납부를 해서 혜택이 가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혜택이 아니고 자기가 성실히 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받는 작은 도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전자납세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숫자가 많은데 전자납부를 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그 세금 하나에 기준해서가 아니고, 하다못해 전화요금, 휴대폰요금도 지로로 하면 조금씩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받는 세금을 가지고, 저는 ‘모범납세자’ 하면 일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봉급쟁이 노릇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1 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 이 혜택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3년을 세금 잘 냈다고 치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일반적인 개인 가정을 따지자면 그런 사람은 5년을 열심히 내야 되는가?, 저는 어떻게 맥을 집고 들어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100만원 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이 해운대구에 100인이라고 치면 100만원 내는 사람 중에 몇 년을 열심히 잘 내야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일단 저희들이 안으로 잡은 것은 3년 이상 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3년 이상자가 100명에서 30명이 잘 냈다고 칩시다. 구청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선택권이,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단 한 푼이라도, 10원이라도 세금이 더 많은 사람한테 갑니까? 이건 어떻게 책정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조건이 똑같은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뽑느냐고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러면 자연히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 곤란하시겠지만 저도 입장 곤란합니다. 두 사람의 상 가치가, 연간 1,000만원의 세금을 냈다고 치면 그 1,000만원 세금의 혜택이 개인한테 얼마씩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금전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명예죠.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세금을 1,000만원 하면 인센티브로 당연히 깎아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깎아주는 것은 없고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든지 납세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출을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명예를 높혀 준다든지, 우수납세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세금의 어느 부분을 깎아준다든지 환급을 해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뭔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찜찜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잘 내면 조금씩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알뜰히 사업을 하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10만원이었는데 5,000원이라도 깎기 위해 열심히 제 날짜에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인줄 알았는데,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전자정부법」 36조, 「전자정부법」 38조, 「지방세법」 64조, 「지방세법」 42조, 조문만 예시해서 우리가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자료에 관련법이 다 빠져있어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모범납세자는 우수납세자와 전자납세자로 구분되는데요, 우수납세자는 지방세를 잘 낸 사람입니까? 구세를 잘 낸 사람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구세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뒤에 신청서에 보면 3년간 지방세 납부실적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구세가 지방세의 범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세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구세로 운영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건 조금 애매모호하고요. 지방세 중에는 시세가 있는데 구에서 대리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시세부분에 관해서는 납세자의 날에 시에서 별도로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구세납세자에 한해서 운영하려고 안을...
현규
오현규위원
신청서에 구세를 정확하게 명기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청서 맨 끝에 보면 ‘연도별 지방세납부내역’ 되어 있는데 구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방세에다가 구세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로,
현규
오현규위원
좀 명확해지겠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또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해운대구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부분인데, 그럴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구세는 모범납세자인데 국세가 체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법인이나 개인 납부실적을 얼마 이상인 자와 더불어서 ‘국세나 시세에 대한 체납이 없을 것’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이 해운대구 모범납세자의 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말씀은 알겠는데, 구나 시 표창업무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최근 3년 이내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및 국세를 탈루·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는 아예 배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느 법에 되어 있다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표창업무 지침’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산시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해운대구 표창업무 지침’에.
현규
오현규위원
그 부분을 여기 조례에 넣는 게 명확해지겠네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이것은 해운대구에서 납부실적이 이 정도 되는 1,900명 정도에서 지침을 참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납세자들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그런 내부지침까지 다 알아야 자기가 선정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침이 여기에 안 들어 있으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 3년간 세금을 잘 냈다 생각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을 수용해가지고 3항에 관련규정을 명시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국세나 시세 이런 것에 의한 체납이나 세원 은닉 그런 사실이 없는 사람들, 진짜 모범납세자들 중에서 선정이 되겠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걸 좀 넣어주시고, 2조2호에 보면 전자화폐라는 것이 있는데 전자화폐는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인터넷뱅킹 또는 카드결제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전자화폐라는 말이 「전자정부법」 38조에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전자정부법」 38조를 부분적으로 읽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금전적인 이익은 전혀 없고 단순히 명예인 것처럼, 표창이나 명예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이런 거는 아주 큰 혜택입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혜택이 됩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납부실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서로 하려고 하겠죠.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준다면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선정하는 것을 구청장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혜나 편익의 그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선정하는 절차를, 우리 구에도 보면 여러 가지 관련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세무1, 2과에서 세무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무슨 위원회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도 있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런 데가 적절하네요! 이런 데에서 ‘납부건수, 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2월20일까지 납세자를 선정한다.’ 이런 규정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정절차 이런 것들도 좀 더 투명해지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니까 이 상을 표창하는 취지가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스크린 해본 결과 위원회를 운영해서 선정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정기준에 우수납세자를 한명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지침으로 한명 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조례상으로는 한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한명을 운영해 왔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앞으로 조례가 돼도 한명 선정하겠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한명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대상선정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인이 관내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1,000만원 이상 담세를 하는 기업이 2008년 기준으로 138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총 몇 개 법인 중에 138개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총 1,724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무길
강무길위원
1,700여개 중에 138개가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고 개인은 1,9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총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전체가 155,000건 정도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1,000만원하고 100만원 이걸 더 올릴 필요가 없습니까? 한 사람 뽑는데 법인이 138개이고 개인이 1,900명이다, 법인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개인 한명을 뽑는데 대상자가 1,900명 된다는 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저희들도 애초에 액수를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고액납부자에 한해서만 선정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개인이 10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고액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물가변동이라든지 앞으로 세액 추이에 따라서 이 액수는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인데 1,900명이나 되니까 뽑는 사람은 한명인데,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가 뽑느냐, 그렇다고 이걸 뽑기 위해 위원회를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생각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위원회에서 추가로 이걸 심의해가지고 뽑을 생각입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우수납세자는 64조, 42조 해가지고 유예를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세무조사 하는 걸 유예한다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구청에서 세무조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법인에 대해서...
무길
강무길위원
국세청에서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더라도 구청에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구청에서도 나갑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액수에 따라 시에 하는 부분도 있고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무길
강무길위원
부동산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법인이라든지 기업체에 대해서 3년 유예한다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안 하고 있는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세무조사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길
강무길위원
우수자로 선정됐을 때 국세청에도 통보가 되어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국세청에 별도 통보라든지 국세청에서 인센티브는 아직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자체 구에서만 준다고 보면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전자납세자의 ‘예산범위에서 경품을 지급한다.’ 이래 돼 있는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면 예산이라든지 경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작년에도 조례에 근거없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근거 조례를 하고자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승인이 나 있는 상태네요? 매년 하는 기준에 의해서.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조례도 있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시 조례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에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대상자 선정과정.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는 우리 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각 구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된 사람을 전부 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납부실적으로 하지 않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납부실적은 있습니다. 법인은 2,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은 200만원 이상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구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경우가 부산시 구·군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시 조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구태여 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시에 있는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모범납세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시에서는 ‘모범납세자’라 하지 않고 ‘성실납세자’라고 하지 않나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름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부산시에서는 성실납세자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시에서도 명칭은 모범납세자, 우수납세자, 전자납세자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실납세자가 우수납세자에 해당되고 따로 전자납세자를 더 첨가해서 전체적으로 모범납세자로 규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는 그동안 성실납세자로 불렸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우수납세자 범주 안에 성실납세자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자납세자는 따로 되는 거구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우수납세자 안에 전자납세자가 있습니다. 시 조례는 모범납세자,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게 광의적으로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낙만
최낙만위원
성실납세자가 포괄적으로 묶은 거 아니에요?
그건 확인을 따로 해 봐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인도 성실납세자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장의 그걸 득해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전자납세자의 경품은 얼마의 금액에 상당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5,000원 정도에 상당하는 영화권을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급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금년에는 7월, 9월 납기에 각각 2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자납세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작년 경우에 3만명 정도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3만명, 4만명에서 250명 뽑는 작업도 용이하지 않는 작업인데 이건 전자납부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한 우수납세자의 경우에 납세유예와 납세담보 면제라는 나름대로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각 한명씩 선정한다는 것은, 선정기준이 지금 굉장히 불분명하고 모호한 실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납부실적이 개인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동일시하는 자격조건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1,9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이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텐데 그랬을 때 그 한명을 어떤 방식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나 100만원 이상은 다 같다고 본다면 조건이 동일한 상태다 말입니다. 3년 이상 납부실적이 연체 없이 잘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선별하고 걸러 낼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래서 납세자 전체 1,900명 중에서 3년간 체납이라든지 납부여부 그리고 표창업무지침에 의해 국세라든지 여타 지방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다든지 그리고 기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벌금을 물었는지 등등 지침에 의한 결격사유들을 걸러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분들을 뺀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선정기준이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시는 바에 의하면 두루뭉술한 잣대를 갖고 있다면 선정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납세자라 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말입니다. 3년간 납세유예를 시키고 납세담보 면제를 해준다면 상당수가 신청하리라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불과 십 수 명 정도 신청할 거라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건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예상이 안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적어도 100여 명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50명이 된다 합시다. 50명이 똑같은 조건인데 과연 어떤 잣대로 한명을 선정할 것이냐는...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이 조례를 기 운영하고 있는 여타 기초단체에 문의한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몇 백 명씩 몰려가지고 업무에 혼선을 빚은 사례는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십 명이 하더라도 걱정이 좀 되네요. 그리고 납부실적으로 잡아 놓은 100만원 하는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지... 부가세는 포함이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안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사업소세는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이 낸 자동차세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구세로...
낙만
최낙만위원
구세라 하더라도 일반 개인이 구세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낸 세금이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정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구세가 어느 부분까지 구세인지, 규칙이 필요한데 규칙을 만들 것인지 만들지 않을 것인지.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그런데 시에서나 광역단체에서도 현재 조례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세 세목이 무엇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서에다가 아까 오현규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세라고 명시를 하면서 밑에 주석으로 구세는 세목이 무엇 무엇에 한한다고 명시를 해서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신청서 접수할 때? 공고를 할 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신청서식에다.
복휘
이복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만 아예 규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규정·규칙을 없애려면 이 조례안을 다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쭉 질의한 걸 보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모범납세자 신청 공고를 할 때 세부적인 면을 부가해서 납세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방금 말씀해신 대로 한다면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바뀔 때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에 따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최낙만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납세액이 거의 비슷한데 납세 일정금액 이상 횟수를 많이 했다든지 빨리 납세했다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는 혼란이 있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안도 보완이나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 할 수 있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3조3항에다 항목을 새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우리 구 연간 세무조사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작년에는 84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수를 줄이라는 지시가 있어서 60개 법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세무조사 법률상 성격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무조사를 하는 부분에 법률상 성격이.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법률상 성격이...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사법적인 부분에 가서 매년도 어느 업체를 하겠다고 선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죠?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선정기준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추징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추징하는 정도에서 마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7억 2,000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추징을 해도 징구가 안 될 때 다음 단계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세무조사 법률상 성격이 엄청나게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준다는 부분도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현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부분인데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징수유예 담보면제 부분을 관행적으로 해 왔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강식
서강식위원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세금납부를 잘한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 뚜렷한 법률적인 규정은 적시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방침에 의거해서 각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국세도 경기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총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조사를 면제해라,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지방세납부고지서 발행건수는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전체가 80만 건 정도 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제작비하고 송부하는 비용하고 1건 당 얼마 정도...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500원 정도....
강식
서강식위원
80만건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례 자체가 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권익보호의 엄청난 조례인데요, 조례의 초점이 전자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히 전자납부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줄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더 검토하셔가지고 전자납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인센티브에 필요한 예산도 상당히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전자납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납세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자납부 홍보에 대해서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할 때 전자납부 홍보 비중을 높이고, 각 통장 회의나 자생단체 회의 때도 홍보하고, 구 홈페이지라든지 해운대신문을 발간한다든지 각종 홍보물 때도 전자납부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신청에 관해서는 해마다 신청기간 이전에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모범납세자 신청을 받는다,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 구 관내에 케이블TV가 있다 아닙니까. 저녁 황금시간대에 헬로비전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안 중에서 제3조(우수납세자의 선정)에서 ‘제3호2항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0일까지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수정변경하고, 3항을 ‘구청장은 최근 3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자, 기타 부적격 사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를 삽입하고, 별지서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에 ‘지방세(구세)’를 삽입하고, 중간부분의 작성시 유의사항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납부건수 및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 변경하고, 말미 부분에 ‘구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삽입하여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무길 간사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강무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규
오현규위원
간사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내용 중에서 3호3항 ‘구청장은 최근 3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자 등 기타 부적격 사유로’ 해서 ‘등’을 삽입하는 것이 문맥상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등’자 하나만 더 넣자는 얘기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등’자 하나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등’이 들어가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명이
정명이위원
‘등’은 풀어지는 느낌이고 ‘은닉한 자’ 하면 딱 찍어서 말하는 것이고...
현규
오현규위원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국세, 지방세 탈루·은닉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하는 차원에서 ‘등’을 넣는 것이 기술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3조3항에서 문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최근 3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 은닉한 자 등 기타 부적격 사유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현규
오현규위원
맨 앞에 ‘구청장은’ 이 부분도 삭제를 해야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께서 조정안을 읽으실 때 ‘구청장은 3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한 자, 기타 부적격 사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해서 구청장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둘 다 나오거든요. 앞의 구청장을 빼 주는 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근 3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 은닉한 자 등 기타 부적격 사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지방세 탈루·은닉은 구청장의 명으로도 대상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게 맞기 때문에 구청장님에게 실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기타 부적격 사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방세 탈루·은닉한 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데 그건 구청장님 권한으로 충분히...
현석
하현석세무1과장
그렇게 하려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그 말을 넣어 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구청장’을 살리려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기타 부적한 사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장내소란)
안호
이안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없습니까? 정회시간 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 ‘구청장은 최근 3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자를 조사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기타 부적격 사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동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제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나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조례안 제26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기금목표액 5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시기와 관련한 기금의 사용제한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쳐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특별한 의견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해운대구 여성정책 추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원만히 통과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42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조성기간을 변경했으며 기금의 사용제한 규정을 삽입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조성기간을 당초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인 것을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로 현실성 있게 바꾸는 것이고, 기금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목표액이 조성된 이후에 사용하도록 제한규정을 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바꾸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제1항의 ‘구청장은 구와 소속기간(보건소, 사업소, 동 및 해운대구 의회사무국을 말한다.)’를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제90조에 따른 해운대구의회 소속기구이므로 관련조항의 괄호 내에서 ‘해운대구 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의 ‘예산운영계획 또는’을 현행 조례대로 ‘예산 또는’으로 두는 것이 옳을 것 같으며, 안 제16조제3항제4호의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위촉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므로 관련 조항 제4호는 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안 제21조의 ‘위촉위원(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는 괄호 내에 구의회 의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를 수 있으므로 ‘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위촉위원에게는’으로 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 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지출하지 않기로 조례안에 명시한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개선한 내용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심사할 때 그때 약속한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내에 여성주간의 행사지원비 이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부칙에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올해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5억원이 달성된 이후에 쓰도록 약속된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세 군데 주체에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안에 의하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15조5호에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고, 27조에서는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9조에서는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그리고 대상사업의 선정, 지원범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가 조금 복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릴까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제일 처음에 구청장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심의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구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심의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어떤 자문을 하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사업내용 등을 자문하는 겁니다. 그 자문에 의해서 운용계획이 마련되면 구의회에서 승인받도록 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자문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 선정이나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래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심의를 받고 심의 받은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자문위에서 자문을 받고 해서 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해운대구의 여러 가지 여성정책의 목표나 방침,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정책 건의 이런 것들을 하는 정책 자문인데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여성정책의 집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해 온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결정할 것인가, 타당성 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하는 내용입니다. 큰 틀의 기본정책은 아니더라도 밑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은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 의견은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정책과 목표와 주요 실시사업이나 정책건의 여기까지 마치고 그 자문에 기인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의 연도별 운용이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는 그런 과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7조에 있는 표현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제출이 별도의 심의없이 제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다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지적이 맞다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겠습니까. 뒷장에 보시면,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명이
정명이위원
뒷장에 보시면 ‘다만, 조례안 제9조제1항의 구청장은 구와 소속기관(보건소, 사업소 동 및 해운대구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제90조에 따른해운대구의회 소속기구이므로 관련조항에서 삭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의회사무국을 삭제함과 동시에 보건소, 사업소, 동도 삭제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의회’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구의회사무국’이라고 현행법상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 제16조제3항에 보면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2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위촉권에 제한을 주는 것이므로 관련조항 제4호는 구의회의원 2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해서,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그 위원회의 위원 2명을 추천하는데 있어 구청장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 1, 2명씩 위원회마다 다 있는데 의원이 두 사람이나 한 사람 들어갈 때는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명칭과 “여기에 몇 명의 의원을 넣어주십시오” 하고 의장님께 통지를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추천해 주시도록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그것도 해당 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이 의회 창구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장님한테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심의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전에 보면 ‘구의원 포함’이라고 반드시 되어 있습디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외부인사를 영입해 와서 위원회에 넣는 것과 성격을 달리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외부전문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외부전문가하고 구의회 의원님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다 봐야죠.
명이
정명이위원
내가 의회사무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국은 해운대구의회 소속기구가 맞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아닌데 구의회의원 두 사람을 추천하라고 기획위원회에 온다, 오면 우리 의회에서 두 사람을 보낸다. 쉽게 말해서, 그 위촉권이 추천을 하라 했기 때문에 위촉권한이 구의회 의장님한테 없다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위촉권은, 위촉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권한을 가지고 위촉을 하고, 위촉을 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추천 요구를 한다 이거죠.
명이
정명이위원
이게 아주 애매하긴 한데, 별 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쉽게 말해서 힘의 견제인 것 같은데,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40, 50분 있다가 나오는 게 다인데 의회의원이 그 위원회에 두 사람 참여하는데 있어서 의장님한테 그 정도의 권한이 없다?, 이거는 조금 거부발동이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조(직장 내 성차별개선 등)에 ‘구청장은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한번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2006년 12월14일 날 제정된 게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 이후로 매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매년 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어떤 식으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매년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조례 마치고 나서 성차별 교육이라든지 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11조3항에 ‘구청장은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이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창구는 여성청소년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맞고 있는데, 조례를 보면 요즘 자치센터에도 3,000만원씩 들여 따로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례상에서는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여성부서 담당자하고 인사부서 담당자하고 감사부서 담당자가 모여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죠.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고충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임의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 과하고 인사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무길
강무길위원
합동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에 응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14조에 여성발전유공자 시상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까지 여성주간 행사 때 같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표창이라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편성되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행사에 일괄적으로 포상을 상장 수준으로 하는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하는지...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부분도 올해까지는 그걸 가지고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30조(기금관리공무원)에 과장님이 기금운용관으로 바뀌고 출납원이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데 기금은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총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2억 8,360만원입니다. 2억 8,360만원 중에서 정기예금이 2억 7,570만원으로 돼 있고 보통예금이 7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예금 790만원은 2008년도 집행잔액 190만원하고 합쳐서 790만원으로 해 놓고 2009년도에 770만원 정도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 이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고수익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조례에 의해서 ‘5,000만원씩 출연하여야 된다.’ 돼 있는데 올해에도 5,000만원이 출연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올해에는 5,000만원이 출연됐고, 2008년도 하고 올해 5,000만원이 출연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 적립하면 몇 년도에 5억원이 될 걸로...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상태로 적립해 가면 2013년 되면 5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013년 되어야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4조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에 이런 조문도 나와집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다른 법령상에 말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적극적 조치’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조례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도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보면 원래 기금조성을 2012년까지 5억을 하게 돼 있었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당초 조례제정 할 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적극적 조치를 하려면 계획대로 진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계획대로 진행해야 되죠.
강식
서강식위원
안 되니까 조례를 바꾸는 거죠?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이자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여성들이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업을 못하게 하면 이것도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보는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이렇게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어느 부분에 가서 서로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조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도 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쪽 구성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 조례도 많습니다. 위촉위원도 있고,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당연직위원으로 바꿔 볼 생각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조례 중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든 2인이든 의원은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도 많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의회의원이 청장한테 위촉장을 받는 부분은 의회를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명이위원님이 질의를 하다 말아서 재차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그 부분을 당연직으로 바꾸면 밑에 의원의 임기도 ‘위촉위원하고 구의회 의원은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하다가 만 이유는 제가 의원의 일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의장단에 한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장단간에 제가 모르는 심오한 뭣이 있지 싶어서 아까 일차적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집행기관이 아니고 독립기관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해운대구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 당연직에 들어가는 의원의 추천이 구청장의 힘으로 다 선정된다?, 이건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엄연히 해운대구청 내 건물 안에서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사무실을 두고 일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구청이 먼저 서고 의회가 선지 얼마 안 되므로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집행기관 소속에 의회를 같이 맞물고 들어간다면 구청장님의 물귀신 작전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일부인 1, 2명이 참가하는 힘은 해운대구의회 의원의 힘으로, 그 자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제 삭제 올라와 있는데, 해운대구 의원의 승낙 건을 왜 구청장이 가져야 되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간사 강무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안 중에서 제2조(구의 책무) 하단부분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31조를 제4조부터 제30조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구청장은 구와 소속기관(보건소, 사업소, 동 및 해운대구 의회사무국을 말한다)’에서 괄호부분을 삭제하며, 안 제13조제2항 중간부분에 ‘예산운용계획 또는’을 ‘예산 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5호를 삭제하고 6호를 5호로 수정하며, 안 제16조제3항 중 ‘구분하되’ 뒤에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삽입하고, 4호를 삭제하며, 안 제17조제3항 중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5조제3항제3호’로 수정하며, 안 제21조 중 ‘위촉위원(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를 ‘위촉위원’으로 하며, 안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무길 간사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강무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하현석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