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먼저 한 번 올라왔던 거지요?

그러면 재차 올라오게 된 배경관계라든지…….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한번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회를 좀 해 놓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듣고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관계법령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일단 여기 의결을 받고 난 이후에 부지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방금 보니까 주요골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내당2·3동 청사이전 신축계획안에 보면 소재지가 내당동 969-22, 소유주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순조 외 18인 소유주 땅을 이미 내규적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땅이네요?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득하는 과정이니까 승인을 안 받고도 이 땅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면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또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또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 땅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부지를 승인 또 얻어야 되겠네요?

그 대상 목적물하고?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꼭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참여정부 시절에 쉽게 얘기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구 2만 이하 동, 또 면은 2000명 이하 면은 권장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줄이도록 이렇게 지침은 내려왔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여집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왜냐하면, 지금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도 작은 정부, 경비를 줄이는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711명 공무원 중에 57명인가 감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증원은 못 하고 나가면 57명 줄이지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도 지금 중앙정부의 시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비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서 전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인구 2만 이하 동은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방 면은 2000명 미만 되는 건 거의 다 보면 행정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내당2·3동이 통합이 된 동인데도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과연 이게 부합하겠는가, 시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 보거든요. 국장님이 총무국장이시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단순하게 이 한 건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화하고 제반 경제하고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래서 합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중히 좀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중앙정부 정책하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상당히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88년도 이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중앙 수직적인 행정 체제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은 주민참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권고 사항이면서도 국민한테 기여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 게 사실상 결과적으로 작은 정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권장사업으로 공무원도 지금 57명 감원시키는 정책도 사실상 국민이 다 호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이념적인 정략적인 대립적인 관계는 그게 확 바뀔 수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관계는 틀이 바뀌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냥 개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사실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는 또 얘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오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또 우리 의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