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성성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성성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들을 중심으로 협의‧조정을 한 끝에 소위원회의 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한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내용을 대부분 수용 반영을 하되, 세출사업 중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약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취지가 경제살리기 등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이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증액 사업은 삭감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효율적인 시정수행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연도 중 보완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예산안 수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4,717억 7,000만원의 추경안 세입편성액 중에 3억원이 삭감되고, 24억 8,000만원 증액이 돼서 추경안 세입 총규모는 4,739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74억 9,000만원이 삭감되고, 동 삭감한 재원과 세입 증액분을 합친 96억 7,000만원은 회계별 소요 사업비로 조정하는 한편 나머지 11억 6,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편성액 중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상장물량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세입 예상액 3억원을 삭감하고, 청년인턴십 사업으로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확정 내시된 국비 17억 6,000만원과 지정기탁금 3억 6,000만원 등 3건의 사업에 2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서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임의지원 재정보전금에서 50억원을 삭감하여 지역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군의 소규모사업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대체 조정을 하는 한편, 각종 사업비 중 사업의 적실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및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서 삭감한 재원 22억원은 의무적 경비인 채무상환금 소요액 4억 3,000만원과 의용소방대 출동‧훈련수당 부족액 2억 3,0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사업 감액을 통해 자체 조정을 해 온 사업비 6억 2,000만원 등은 연도 중 보완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증액 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9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낙동강 가변차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공사 부담금 확정액 3억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사업 중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경비 부족액 5,000만원을 관거신설공사 사업비에서 동 규모만큼 삭감하여 회계 내에서 조정을 하였고, 용도지정 재원인 낙동강 가변차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3억 5,000만원은 소관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비로 증액하였으며, 경륜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 중 시급성이 없는 사업비 2억원은 삭감을 하여 예비비 재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변경안에 증액 편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확대 재원인 중소기업육성 기금 100억원과 영화영상진흥기금 내에서 조정 반영하는 부산소재 옴니버스 영화제작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측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시는 향후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둘째, 시는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전 선행절차사항을 반드시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 셋째, 시는 민간투자 유료도로시설 중 백양터널 통행료의 조정 시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절한 범위 안에서 조정 적용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향후 민간투자 유료도로시설 협약체결 시에는 예측 통행량 산정을 정확히 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넷째, 시는 부산월드오케스트라 공연 지원과 관련하여 본 행사는 시립교향악단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한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삭감 또는 증액에 관한 수정의견에 대하여도 사업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모두 다 수정안에 반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성성경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두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정책기획실장) TOP

정책기획실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1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익두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