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4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자로 긴급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재홍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의회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도로사업 추진 업무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므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의 자료 요구 등을 통해서 상태를 정확히 개선 대책 마련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토론회 등을 거쳐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1건과 도시건축국 소관 조례안 4건, 그리고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정책과장 김종효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미국 LED시장 개척활동차 해외출장인 관계로 부득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광주세계광엑스포 개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에서는 빛을 이용한 각종 축제와 도시 디자인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작가이며 프랑스 빛의 홍보대사인 알랭귈로를 지난 3월 24일 광엑스포 빛 축제 예술총감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빛축제 예술 총감독으로 위촉된 알랭귈로가 우리 시의 친절하고 역동적인 도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광주시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격높은 빛축제 연출로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빛의 도시로서 광주시의 국제적인 도시위상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랭귈로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시와 우의를 다지고 이를 계기로 빛을 이용한 도시경관 등 다양한 선진화 기술을 자문받아 광산업의 선진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LED를 소재로 개최하는 광주세계광엑스포의 빛 축제를 통해 국제적인 광산업 도시인 광주의 역량과 비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어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효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엑스포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시가 관계법령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주지 않습니까? 명예시민증을.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명예시민증을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앞으로 이런 명예시민증을 줄 때 더 깊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주는 건데 최근의 상황에서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명예시민증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신중을 기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명예시민증 제도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 추대 조례」에 의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개청 이래 54명 정도가 명예시민하고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위상으로 보거나 광주시가 앞으로 활발한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명예시민을 많이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시와의 교류를 더 활성화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필요 하긴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해서 꼭 줘야할 사람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건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개발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법령의 일부 개정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 내용을 개선 보완코자 전부 개정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인 「도시개발법」과 「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 및 「증권거래법」의 폐지로 인하여 새로 제정된 법률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명칭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문의 일부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도시개발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과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문의 일부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 회의 방법 중 서면심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9년 6월 30일 준공되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경직된 토지이용제도를 해소하고자 유사 목적의 용도지역이나 지구지정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 내용을 조사·평가하여 조례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2009년 4월까지 관련규정을 폐지 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수용함과 아울러 그 동안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해소를 위해 금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상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 지구 폐지를 촉구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제2종 자연경관지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 경관지구, 숙박시설 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보행자우선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시계관리지구 등 11개 용도지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내 공장 창고 등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사항과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현행 27개에서 28개 항목으로 개정된 사항을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에서 해제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건립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 산정 착오 정정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에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광산구에서 권한 위임과 관련한 2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고 특히 「도시계획조례」는 긴급안건으로 저희가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식으로 4월말까지 정비를 해주라는 권장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안건으로 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