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그런데 4조를 보면 여성인적자원 개발 시책수립에서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호를 보면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 등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데 어떻게 맞춤형만 조사·연구를 할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됐든간에 어느 한 가지만 조사·연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맞춤형을 빼고 여성일자리 발굴 등에 관한 조사·연구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계획서를 만들 때는 맞춤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도 되지만 조례에서는 이런 말이 너무 제한되어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후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여성인적자원 개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제5호의 “맞춤형 여성일자리 발굴 등”을 “여성일자리 발굴 등”으로 하고 제11조 간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제7조 제4항에 “위원회를 지원하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를 신설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정보화사회와 핵가족화가 되면서 노인들이 자식들로부터 버림 받아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경기침체로 가족부양의 부담이 늘면서 부모 모시기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짐에 따라 노인들의 노후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직계가족과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들이 50.2%로 가장 많고 타인이 11.3%, 며느리가 10%, 배우자가 9%, 딸이 6.8%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이 88%로 단연 높게 나타났으며,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상태는 일반노인이 57.4%,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8.1%, 저소득자가 17.6%로 일반노인이 학대 발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보호위원회 설치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기관, 사법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용의 보조로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으로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노인들에 대하여 가혹행위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아울러 노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하며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강원도·전라북도·경상남도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저는 제출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유는 행정부시장은 업무가 많으니까 국장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행정부시장이 모든 위원장을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시장님이 직접 그 회의를 주재하기보다는 부위원장이나 실·국장님들이 회의 주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시장이란 상징성이 큽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부시장을 해 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해서 국장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그것은 한번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고, 여기에 홍보에 있어서 분기 1회 이상을 분기 1회 정도로 하자고 했는데 1회 정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1회면 1회고 1회 이상이면 이상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정도라는 것은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용어도 잘 선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용어를 선정해놨는데 그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