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송재선ㆍ이정남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이상 네 건이 4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던 장애인 체육이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국민체육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무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고 2007년도부터는 시ㆍ도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관계법령에서는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광주시에서도 장애인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무부서에서는 예산확보 등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포괄적,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 선수육성 등의 제반 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의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실적이 있는 모임으로 하였으며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ㆍ내외 교류, 그리고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해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48.3%로 제일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예산지원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상당히 신선한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들은 몇 번씩 자랑을 해도 우리시가 장애인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비춰집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 내용을 잘 몰라서요. 상시구성회원수가 장애인 1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1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임의적으로 잡아봤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중에 그 문제점 같은 것, 또 상황을 분석을 해서 인원을 확충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경비지원문제에 있어서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동호회 육성 및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장애인 10명이면 상시적으로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구성할 수 있고, 단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동호회 육성 및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규칙을 만들 때, 이런 동호회들이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많이 생겨 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칙을 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중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예의주시해 주시고 규칙을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의 없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