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세입 8억5,5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8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08년도 의무소방대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 2009년도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가 감액되어 200만원을 절감 요구하였으며,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 집행잔액 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33억8,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528억7,100만원보다 5억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총액은 129억5,500만원으로 정책사업 89억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억5,000만원, 재무활동 2억8,200만원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170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92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89억2,800만원보다 3억6,600만원이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189만원은 소방본부 직원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추가되어 부족분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환율인상과 국가경제악화로 국제화 여비 2,800만원과 항공대 취사용역비 입찰 후 집행잔액 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부금 2억6,000만원은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활용계획에 따라 동구 다목적훈련장과 온산 체력단련장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무소방대 급량비는 국고보조금 200만원이 절감되어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교환기 설치공사비 2억원은 2009년말 소방본부가 시청 별관으로 이전할 시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로서 노후교환기 교체를 위한 설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2,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소방차량 9대 조달 입찰후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이전 이사비 700만원과 이전할 소방본부 비품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1,000만원은 2008년도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해 소방본부 직원 연가보상비 2,200만원과 성과상여금 1,7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대응구조과 세출예산은 36억6,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4억1,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소방홍보용 검사장비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이며 시설비 2억500만원은 환율인상으로 인한 헬기 기어박스 및 자이로 수리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200만원은 산악지역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구조위치표지판과 응급구급함 설치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7,000원은 2008년도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 총액예산은 118억6,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18억9,800만원보다 3,1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4,500만원은 태화119센터 소화전 계량기 및 언양안전센터 보안카메라 설치비이며 의료비 700만원은 중부소방서 직원 특수 건강검진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중부안전센터 취사용역비 입찰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300만원은 중부 본서 교육장집기류 및 문서고 책장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중부소방서 연가보상비 5,200만원과 성과상여금 4,1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23억4,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24억2,600만원보다 7,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수난구조용 고무보트와 무전기 다중충전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500만원은 본서 홍보게 시판 설치비입니다. 의료비 700만원은 남부소방서 직원 특수건강검진 부족분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남부안전센터 취사용역비 입찰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200만원은 직원 체력단련기구 설치와 신정안전센터 옥상방수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안전센터 세탁기 및 청소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남부소방서 연가보상금 7,900만원과 성과상여금 4,3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동부소방서 예산총액은 85억2,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4억4,900만원보다 7,4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900만원은 수난구조장비 이동용 트레일러 및 노후 무전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000만원은 동구 봉대산 및 마골산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의료비 400만원은 동부소방서 직원 특수건강검진 부족분을 요구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비 7,600만원은 강동지역대 CCTV설치 및 방수공사와 소방차고 자동문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센서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원은 직원 체력단련기구 및 세탁기, TV, 에어컨 노후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 연가보상비 3,500만원과 성과상여금 2,8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온산소방서 예산총액은 76억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7억5,800만원보다 7,3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400만원은 온산소방서 직원 특수건강검진비 부족분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온산안전센터 취사용역비 입찰잔액 1,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온산소방서 연가보상비 3,200만원과 성과상여금 2,5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소방분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봉대산에 계속해서 불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습니까?

봉대산 관련해 가지 고 산불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산불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입산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에 못 올라가도록 하고 있고 또 9개 단체까지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관은 동구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불이 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으로는 위쪽에 비행선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전부다 리모콘 장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지역에서 눌러버리면 점화될 수 있도록 해놓고 옛날 같으면 모기향을 놔났다가 불이 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잡으려고 하면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CCTV설치 문제 등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는 되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봄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항공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요. 불이 나면 전체적으로 항공대에서 출동하는데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189페이지 남부소방서 부분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간호사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 분이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한 분에 대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퇴직을 하면 신규채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간호사 부분은 소방공무원이 아니고 파견 받아서 왔던 직원이기 때문에 원부서 쪽에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어디 부서요?

우리 직원이 아니고 시청공무원이 파견 와가지고 근무하던 직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임용관계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운영하지만 실제로 간호사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T/O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이 T/O는 정식 T/O가 아니고 일용직 처럼 상용으로 되어 있다가 자기가 자진 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그전에 퇴직함으로 해서 전체 1년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T/O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부소방서에서는 간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응급구조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특채를 할 때 간호사도 역시 응급구조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남부소방서에서 119차량 운행하는 것하고 응급구조사하고 같이 보통 간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한 분밖에 안 계셔도 가능합니까?

간호조무사는 구급대 운영상 간호조무사는 탑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급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했는데 이 사람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고 자체 내부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119탑승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역할을 했는데 마땅하지가 않아서 퇴직을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남부소방서에서 구급차를 타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서 타는 사람이 34명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나 또는 간호사를 승차해서 구급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구급관련 자격자가 37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여직원은 구급업무에 종사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T/O는 없어져도 별로 일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동부소방서에 19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수난인명구조표지판 설치가 10개소에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개당 가격이 120만원 정도 되는, 원가를 그렇게 계상해 놨어요. 표지판이 어떤 것이길래, 되게 특수한 것입니까?

수난인명구조표지판이라는 것은 수난구조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인명구조장비를 구명구환이라든지 로프라든지 간이구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단가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항목은 표지판 설치로 했지만 추가되는 장비도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긴급하게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구조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구명구환이라든지 로프라든지 간이구조봉이라 해 가지고 막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긴급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를 같이 포함해서 시설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이 '포함' 이런 표현을 하나만 써주셔도 이해가 되는데 '표지판이 120만원이나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온산소방서를 보면 의료비에서 구급대원이나 출동대원 분들 특수건강진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단가를 보니까 13만원정도로 책정을 해 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검사이고 단가는 일반건강검진보다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건강검진입니까?

이 건강검진 항목은 일반적으로 일반공무원들이 건강검진 항목은 굉장히 적습니다. 금액으로 이야기하자면 5, 6만원 선에서 일반공무원들은 되고 저희들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 항목보다는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PTSD라 해 가지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와가지고 정신적 질환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추가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10만원 하던 검진비를 13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항목을 더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은 보통 병원가면 20만원이상이니까, 특수건강검진인데 15만원이어서 너무 단가를 싸게 책정한 게 아닌가,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특수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구조구급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산악 안전시설물이 4,2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좀 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시설물 35개는 교체할 생각이고 10개는 별도로 응급처치함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거리나 위치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거리나 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등산 목에 있어가지 고 주요한 지점이나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리나 이런 부분은 따로…….

관리는 각 안전센터별로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매주 가서 본다든가 이렇게 확인작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주는 갈 수 없고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관리 관계는 분기 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구급함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나면 즉시 올라가 가지고 약품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급함 같은 경우는 도난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황실로 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그 함의 번호를 가르쳐 줘가지고 거기서 열어서 활용하도록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상황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잠겨져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번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 35개를 교체할 생각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본관에 소방본부가 이전하는데 지금 남구에 있는 소방본부 전체가 다 옮겨옵니까?

소방서는 그대로 있고 본부직원과 상황실만 와서 근무를 합니다.

전체 옮겨오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옮겨오는 인원은 61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부소방서 본부가 쓰던 건물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남부소방서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교육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이전을 해 오는 데에 따른 소모품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남부소방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수리나 이런 것이 필요없는 모양이죠?

그 관계는 올 연말에 저희가 이전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올해 이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전하고 난 다음에 내년 작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60명 정도가 이사를 나오게 되면 남부소방서에서는 굉장히 여건이 좋아지는데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층을 지금 현재 본부가 전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시청으로 옮겨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쓸게 지금 사실 굉장히 남부서에서 쓰고 있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각종 대기실, 사무실, CPR교육장이라든지 각종 소방시설 실습장이라든지 화재조사실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연초부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각 용도별로 면적이라든지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넣으려고 해도 아직 본부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최근에 보도내용을 보면 119구급차량들이 위생상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울산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각 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KBS보도상황을 보고 일체 소방구급차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세균오염 관계 때문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차 세척관계는 소방서 구급차마다 오존으로 해 가지고 멸균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구급장비 쪽으로 해 가지고 백밸브 마스크나 호흡유지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멸균시설을 해 가지고 장비소독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독한 물건에 대해서는 진공포장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점검상황을 보니까 30% 정도가 오염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오염방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그 전 대에 의원님들 활동을 제가 보니까 소방 119구급대를 불시에 부르기도 해서 탑승내용에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장비가 제대로 갖춰서 다니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워낙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니까 믿고 '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런 보도를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 날씨가 겨울이 지나고 바로 무더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더 변질이 잘 되니까 각별하게 본부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타 지역에서 아파트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출동을 했는데 매트가 없어서 떨어져서 주부가 한 분 사망하는 보도내용을 보면서 전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했었잖아요. 각 서마다 출동차량하고 매트상황 이런 것들은 제대로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때 보니까 거기에 소방본부는 예산상의 문제로 제대로 구비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아마 서울의 강남지역일 겁니다. 반포인가 그 쪽에서 했는데 여자분 한 분이 소방사다리차가 펴기 전에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 매트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인명구조매트는 실제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높이가 7층 높이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밑에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못 뛰면 매트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설비이고 그 다음 에어매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한 비닐에다가 에어콤프레샤를 통해서 공기를 불어넣는 형식으로 합니다. 공기를 불어넣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7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에어매트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구조매트가 구조대 4개소하고 안전센터에 총 11개의 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높거나 현장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게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층아파트 같은 데는 대안으로 완강기 같은 것, 완강기나 간이완강기, 도르레식으로 된 로프를 타고 체중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비를 권장을 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긴급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동원해서 어쨌든 사람을 구하는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훈련이라든가 장비는, 장비가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허령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산악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화되어 있어서 공휴일이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 일반 평일에도 거의 대부분 인근에 있는 산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이 비단 영남알프스 뿐 아니고 가까이에 대운산, 문수산을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모든 산들이 산림이 우거지고 또 특별히 등산로가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길을 찾아서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전에 등산에 대한 예비지식이나 교육이나 안전기본장비를 갖추지 않고 심지어는 구두를 신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신불산 같은데 가보면 슬리퍼 끌고 올라오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악안전시설물들은 긴급이나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단히 유용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제가 대운산, 문수산 영남알프스 다 다녔는데 여기에는 물론 있지만 다른 산에도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다가 산악안전시설물을 확충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산악안전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산악사고 128건 중에 구조활동을 하면서 57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악안전시설물을 활용을 했습니다. 신고하는 분이 어느 위치다 위치표시를 신고할 때도 안전표지판을 보고 신고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도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별관에 소방본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6개 광역시에 소방본부가 시 본청에 들어와 있습니까?

광역시가 다는 아닙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부다?

대전이 시청에 같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은 별도 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업무의 특성이나 또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더 업무의 성과나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굳이 별관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습니까?

소방본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끼리 별도로 지 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상황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시별로 통합상황운영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련 부서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방본부에서 소방상황실을 운영하고 하던 부분을 재난을 119상황실 쪽으로 해서 움직여 가지고 시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부서가 운영되다 보니까 시에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방본부는 1차 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시에 들어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출동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별관을 리모델링을 해도 청사 전체의 사무실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인가 보니까 마골산, 봉대산 50대 산불방화 용의자를 조사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일요일에 산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서 신원을 확보해 갔다는 이야기는 그날 들었습니다. 그 분이 정확한 지는 국과수에 신발에 묻은 흙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인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산불이 아마 통계적으로 보면 4월 중순에서 5월10일 정도까지가 전국적으로 제일 건조하고 날씨도 초여름으로 가는 날씨 속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소방본부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인근에 경주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도로변 민가까지 내려오는 사고가 요근래에 발생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욱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