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지난 1월 2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교통국장으로 보임된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진작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2009년도 사업과 당면현안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도시교통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당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써는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특정 지역 지정 개발 계획안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추진 상황, 그리고 전 국민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하여 국토를 종단하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최 계획안, 주공, 토공 통폐합과 이전 공공기관의 일부 조직 수도권 잔류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진주혁신도시 추진 현황,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좌우간 저의 여러 가지 영민치 못함으로 인해서 도시교통국 업무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또 위원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진주혁신도시 추진 현황, 마지막으로 남해안시대에 대비한 장기적인 광역교통계획 수립 추진 상황에 관한 사항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종춘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고 자전거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를 종단하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국토 종단을 300명이 서울올림픽 공원에서 출발해서 전주까지 내려와서 전주에서 서해안, 동해안 쪽으로 150명씩 분산을 해서 최종 5월 3일 우리 창원시청 앞 광장에 집결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일인 5월 3일 창원시 광장은 9시 4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행사 계획이 청와대와 여러 가지 조율 관계로 시간은 지금 현재 9시 40분이 아니고 11시에서 11시 35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CECO에서 제1회 녹색성장 지방협의회를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마치고, 11시에 광장에서 집결해서 6,000여명이 운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주체는 행안부,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고, 주관은 경상남도, 여기에는 창원시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행사 계획이 바뀌어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주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석하는 6,000명의 내용은 장·차관님을 포함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의회 의장님, 기초의회 의장님, 일반시민, 그렇게 해서 6,0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축하공연과 자전거타기 실천결의대회, 시민 퍼레이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와 시민 퍼레이드, 자전거타기 결의대회 시민 퍼레이드 코스맵,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상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산업단지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하겠다는 정책이 시책으로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빨리 하는 것만 중요할 것 같으면, 오늘 신청해서 내일 바로 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예전에 2~3년 걸리던 것이 6개월만에 단축했다, 이것을 자랑하시기는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2, 4년 걸리던 것을 6개월 이내에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자는 착수일로부터 2, 4년 걸리던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산지관리위원회, 이런 각 평가하는 내용들이...

환경영향평가.

단계별로 따로따로 했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함으로 해서 기간을 상당히 단축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좀 보완함으로 해서 빨라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계속 이야기하지만,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거꾸로 물어보면 2~3년 걸리던 것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하면 이 때까지 뭐 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 때까지는 산업단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경남도에서 노력 안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해서 팍 줄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전자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던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 정권 인수위원회에 도에서 건의를 해서 제도 마련이 된 것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법이 새로이 제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우리 경상남도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그 제도 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그 제도에 따라 기간도 단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대다수가 해안 매립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해안 매립을 병행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환경영향평가 보고 조사서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냥 오늘 맡기면 내일 인쇄소에서 책 찾아오듯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포(four)시즌을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잘 한 겁니까?

제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례법에 환경영향평가는 의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과거에는 6개월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45일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60일만에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그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작성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러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엇이 대단히 달라진 것처럼... 예전에 보면 기준을 맨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부터 하던 것을 이것을 빼버리면 결국은 6개월만에 해 주는 것이 되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각종 개별 법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는데...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빨리하고 간소화 시키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이야기는. 산업단지를 조기에 허가 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와중에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피해 예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허가를 내 주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만 무엇이.

다음에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기본적 개략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논란되고 있던 오비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이야기는 언론에서 다 나간 이야기이고,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신이 이것이 절대 작업 중지가 안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공사 중지 안 되고 경고만 하고, 경고도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냥 경고가 아니고 엄중경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 엄중경고의 차이는 무엇이냐, 경고는 조심해라, 엄중경고는 너 진짜 조심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것이 과장님하고 국장님 소신이지요? 국장님까지도 전부 포함한 소신 아니었습니까? 전부 따로국밥이었습니까? 아니면 비빔밥으로 같이 통일되는 의견이었습니까? 통일된 의견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왜 확 뒤집어졌습니까? 갈릴레오입니까, 국장님?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겁니까? 억지로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안 맞다,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신이 확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경고 처분 정도로 해서 기업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원상으로 복구 시키는 것이 처분의 목적을,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각종 언론과 도민의 여론 등이 분양 행위가 계속 증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분양 전반에 대한 불신이 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강한 조치 차원에서 이렇게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사 중지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소신이 바뀐 겁니까?

당초에는 경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서는 그것이 적정하게 처분을 했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도민 전체, 또 여론이 산업단지 조성이 큰 문제가 있고 하는 불신을, 이번에 대우건설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차단하고, 앞으로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 질문하는데 답을 안 하시네요. 국장님 소신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소신이 바뀐 겁니까?

소신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바뀐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 기자실에 들러서 이야기하셨지요?

예.

기자실 들러서 “그것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 같이 가셨다 아닙니까? 분명히 밝히셨지요? 그러고 난 뒤에 도지사께서 공사 중지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라, 실국원장 회의에서 하고,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나갔지요?

예.

그 뒤에 도청 기자실에 또 가셨지요? 거기 가서 “그것은 도지사 생각이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참모가 그런...

그런 뜻이 아니면 왜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기사가 다 나와 있는데, 신문기사에 엇박자 났다 하고, 이것이 제재 수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렇게 하였는데, 밑에 실무국에서는 “아이구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김 의원 체면을 봐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언론에.

그것은 오해가 있는데요.

아, 국장님!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TV 보면 상왕 있다 아닙니까, 상왕? 김태호 지사가 우리 경남에 왕이라 하면 상왕 결제 받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이 자기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지사가 그대로 지시를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이 국장님의 소신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사 뜻은 상관이 없다?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조직에서 조직 장의 참모로서 조직 장의, 지사님의 도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르는 것도 참모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하고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도청 기자실에 들러서 기자 간담회 하실 때 김 지사께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도청 기자실에 갔을 때에는 간부회의에 참석했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예.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 전에 도의회 기자실에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 못 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도청 기자실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듣고 나오셨지요?

예.

나오셔서 도청 기자실 기자들 모아놓고 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계속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의 사정을 의회 기자실과, 이와 같이 당초 엄중경고 처분을 하게 된 사정을 도청 기자실 및 의회 기자실에 상황, 경과 설명을 당초에 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도청 기자실은 사실 당초 약속했다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갈려고 했든가 말았든가 그것은 개인 사정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사정을 제가 설명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사께서 공사 중지 등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참석해서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자실에 들러서 기자들이 그것을 물었다 아닙니까?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고민 좀 해 보겠다고 그랬지요. 지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등등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했는데 기자들이 전부 도지사하고 엇박자 났다?

제가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 당초에 처분한 것이 부적절한 처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기자들이 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본 뜻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 제 표현이 아마 좀 부적절했거나 그럴...

부적절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집행기관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사를 모시고 있다 아닙니까?

예.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예.

그럼 지사를 모시고 있는 사항에서 지사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뜻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께서 이야기할 때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기자들 불러서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사실을 계속 도에서 인지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소신에 변함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3월 2일자 위원님께서 그 당시 상임위원회 속기록이나 화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신문보도된 내용하고 도와 대우, 민간인 3자 간에 합의서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손을 들고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제가 “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장난삼아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특히나 1년 중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를 상대로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 아닙니까? 핵심적인 자료, 사실 관계를 적시하는 자료이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내용 중에 155페이지입니다. 거제 오비산업단지는 분양이 100%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 몇 월달에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8,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및 분양 현황에 관련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 거제 오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100%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및 분양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또 찾아서 훑어 봤어요. 12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여기에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분양 내용이나 이런 승인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연말 자료 중 155페이지 보면 92% 개발 실적이 되어 있고, 15만1,000㎡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다고 하면,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실수로 밑에 직원이 타이프 치다 보니까 어떻게 15만1,000㎡를 정확하게 기재했는가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박 국장님!

예.

얼마 전에 거제 오비산업단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제 방문하신 적 있지요?

예.

그 때 대우건설 관계자들과 전부 회의를 하셨지요?

대우건설 현장소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회의를 했지요?

예.

그 당시에 국장께서 조기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본계획 빨리 수립하고 처분 계획...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라고, 조기 매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없었다?

예. 그 날 그 자리에 거제시 도시과장...

그러니까 녹음을 항상 해야 돼요, 들고 다니면서 녹음을...

아니요, 그것을 제가 왜 조기 매각을, 아직 현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거제 땅을 조기 매각을 하라, 늦게 매각을 하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고, 국장께서는 조기 매각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0년까지는 개발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팔아먹어도 쓰지도 못 하는 땅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

조기 매각 같은 이야기는...

그러면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라.

빨리 진행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빨”자도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예. 저는 거제시 도시과장에게...

빨리 해라?

아니요, 도시과장에게...

해라.

분할 매각을 당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괄 매각을, 분양하는 과정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물의를 야기 시켰는데, 아마 이것을 분할 매각을 나중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거제시가 조선산업 관계자, 상공회의소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공청회 등을 먼저 하고 나서 분할을 하더라도 10개로 할 것인가, 2개로 분할할 것인가 등등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의견을 제가 거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떠나기 직전에요, 저는 거기에 회의를 하러 간 것이 아니고 현황을 한 번 보러 간 겁니다.

현황 파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예, 회의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자꾸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니까 이상하네요, 일괄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변호사 자문을 의뢰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도 변호사 자문을 의뢰하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자, 한 쪽의 의견은 “안 된다, 행정 처분해야 된다” 했거든요. 두 변호사한테 자문의뢰 했는데, 한 변호사는 “경상남도 절차가 맞다”고 한 것이고, 한 변호사는 “이것은 그대로 해서 안 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분해야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답변드릴까요?

그런데 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 변호사가 상반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고 의견이 같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내놓고 다 읽어보아도 아는 것이고, 행정벌은 주어야 된다, 주되 한 사람은 필요한 조치를 하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게끔 엄중경고 이하로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기 내놓고 위원님들 다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가지고 있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변호사 이름은 거론하면 바로 소송한다기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진해에 있는 한 자문변호사입니다. “경상남도의 의견은 절차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하나 그러한 증거는 없고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재량 사항이라고 하나, 자유재량이 아니고 귀속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 제48조1항에 따라 동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동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감독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독 규정에 나오는 필요한 조치는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 하나,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것 하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 하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하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독 규정을 보면. 그 용어가 인용된 용어가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감독 규정 법규 조항까지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 경고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B변호사의 견해입니다.

B변호사는 비례 원칙에 의해서 더 할 수 없다, 하면 곤란하다...

필요한 조치를 하되 비례 원칙에 준해서 경고 이상 했을 때에는 위법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공사 중지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위원님께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니 과장님.

미흡한 것을 보충해서 충족을 시키는 동일선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경상남도 행정 행위가 여기 갖다 붙일 때 이런 말, 얼도리한테 갖다 붙일 때 얼도리 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도 법규상 적법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충족한 그런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꾸 인정 안 하시는데 보니까, 그럼 변호사 자문을 의뢰할 때 경상남도의 의견이라고 확정을 했지요? 경상남도의 의견이라고 확정을 했다 아닙니까?

확정이 아니고 변호사 자문을 구할 때에는 갑설, 을설 자문을 요구하는 사람의 견해는 이렇다, 자문형식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자문형식인데, 보십시오. 갑설에서 사업 시행자인 (주)대우건설이 분양공고 후 분양 대상자 선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소급하여 원상태로 회복되었고, 절차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처벌은 재량 사항인 점, 행정 절차 이행 약속 등을 감안하여 개발한 토지 등을 처분한 행위라 볼 수 없음, 이것이 경상남도의 의견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도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용어의 선택이 자발적이냐 고의성이 없느냐 이런 내용들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과장님께서,

자문결과를 구하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의 키포인트는 용지를 처분한 행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갑설 을설의 키포인트지, 앞의 서술적인 용어를 놓고 사전적인 해석을 해서 마치 경남도가 대우건설을 비호하고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용어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고, 거기 갑설과 을설의 주된 핵심은 분명히 용지를 처분한 행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 따옴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어선택은 부적절했다,

예,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용어선택은 부적절했고,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점 찍은 것이 잘 했다는 것입니까?

잘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음의 형식 자체는 갑설, 을설 해서 경상남도의 의견은 갑설이다,

경상남도 입장이 어쨌든 변호사 자문을 통하는 내용 중에도 경상남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확정한 자체가 용어선택이 부적절 했던 뭐든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말 따먹기 비슷하게 합니까?

위원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같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기가 불편한 것 없습니다. 심기가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개인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신문기사 보십시오. 우리가 처벌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김 위원 체면을 봐서 해 주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지,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기자 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어쨌든 이것이 공론화가 되었고, 사실상 조기에 매듭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경상남도가 처분을 늦게 하고 유야무야 하면서 도민들 여론에 부합되는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도에 상당히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하려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대우건설이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상태로 복구시켜서 제대로 처분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봐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속기가 되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 자세가 좀 불량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과장님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도 충분히 헤아려주셔 가지고,

제가 발언 중인데 과장님이 막아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행정처분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할 때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올리는 점 등은,

이상한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지사 결정이 잘못되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마는 저희들이 미흡하게 한 부분을 지사님 말씀과 같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보충을 해서 충족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흘러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마냥 잘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되었다?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미흡하니까 콜라 먹다가 반만 먹어서 배가 덜 찬다, 조금 더 먹자, 이겁니까?

답을 이야기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지사님이 일시중단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언론이고 뭐고 계속 나온 것이 뒤에 지사님하고 말이 틀리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지사님 말대로 일시중단 시키고 하는 그 내용이라, 지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질 것인데, 지사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 왜 국장은 국장대로 그렇게 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조금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무리를 일으키게 한 제 표현에 부적절함이 있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틀린 것 아닙니까?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같은 답입니다.

산업단지 입지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경상남도가 입안해서 법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건의만 했고 입안은 안 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례법은 모든 것이 후순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나 교통 사전영향평가가 결론적으로 후순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입지선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당성도 중요하지마는 교통이나 환경에 사전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최초로 적용된 데가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이 법을 통해서 적용되어서 공단이 지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고성 상리, 고성 대독, 거창일반산업단지, 3개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된 데는 여기 아닐걸요, 달성산단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법이 특례법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6개월만에, 국가산단을 6개월만에 처리한 데는 달성산단이 처음 아닙니까? 신기록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다 거친 뒤에,

달성산단이 지정되기까지는 6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것도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전영향평가고 뭐고 전혀 무시하고 지정한 것 아닙니까? 특례법이나 특별법이나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기간적으로는 6개월밖에 안 걸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달성공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경상남도에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달성산단이 거기에 생기면, 이웃에 공단이 생기면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가 바뀌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으로 공단을 지정한 것입니까? 전반적인 조건을 가지고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웃에 창원공단만한 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입지조건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는 행정행위이고,

국가산단이 멀지도 않고 경상남도 경계선에 생기는데 지역적으로나 조건적인 영향평가를 하면 어쨌든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단지정을 하면서 그런 주변적인 사회적 환경의 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나라 전체 공단은 몰라도 이웃에 생기는 공단에 대한 조건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국가방침은 산업단지를 5개를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공단만한 공단이 들어서는데 모른다고 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설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비도 해야 되고,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상 오신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답이 된 것 같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때 주위의 사회적 환경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달성산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마산·창원에 영향이 없었습니까? 타당성조사 내용을 봤을 것 아닙니까? 달성산단을 만들 때 사전 타당성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사결과를 입수해서 봤을 것 아닙니까? 안 봤습니까?

예.

안 봤다고 하면 골치 아픈데... 이렇게 중요한 달성산단이 R&D가 200만평, 기존에 있는 것이 70만평, 새로 달성산단이 생긴 것이 330만평 아닙니까? 창원공단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원공단만한 것이 이웃에 생기는데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안 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달성국가산업단지 지정하고 관련해서 우리 창녕군 대합에 일반산업단지와 연관해서 지정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타당성조사 내용에 보면 창원·마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망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사에? 유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마산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뺏기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을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공단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빨리 좋은 조건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정보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공단은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차질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만들 때는 사회적 환경이나 주위의 여건도 충분히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북에는 공단이 부족해서 달성산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경남에 있는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문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성산단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산단이 거기에 생긴다는 자체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낙동강하구가 오염된다는 것이고, 달성산단이 이웃에 생기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서 뺏긴다면 공단까지 뺏기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사안을 직책을 맡고 있는 국에서 분석이 안 되었다는 것은 순발력을 보더라도 엄청 늦다는 것입니다. 국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문제가 있잖아요. 상류에 공단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동강이 죽고 살고, 우리 도지사님이 낙동강을 살리겠다,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류에 공단이 생기면 엄청난 환경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낙동강이 오염되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도심을 거쳐 가는 생활하수 문제하고, 공단 폐수 문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공단만한 공단이 낙동강변에 생기는데 분석이 안 되면, 경제적 분석과 환경적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나 저나 달성산업단지에 대한 정보력 부재, 챙겨봤느냐, 사실상 직접 챙겨보지는 못했지마는 도가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도 종합개발계획도 있고, 또 남해안발전시대 해 가지고 남해안발전 계획도 있고, 5+2 해 가지고 동남권도 있고,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산업발전 구도를 다 하게 됩니다. 도시교통국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산업육성 계획의 일환을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이런 행정절차 부서이고, 경제 진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총괄적으로는 남해안경제시대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현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별로 타 부서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흡족한 답변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문분석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듣는 저도 섭섭하거든요. 산업단지만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분석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심적 분석은 거기다 치더라도 산업단지를 여기에 만들 때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수를 하든지 어쨌든, 분석이 안 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산업단지 개발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웃에 긴급하게 생긴 것 아닙니까? 6개월만에 공단이 결정되고, 그것도 창원공단만 하고, 만일 창원공단과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심각한 지역적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만 겹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입주가 안 될 확률도 있다고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분석에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분석은 다른 데 하더라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십사하는 이야기고요. 달성산단에 대해 지금부터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석된 결과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자료만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있죠?

예.

여기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업무가 건설소방위원회 업무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예, 위원님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되어 있는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첫 페이지에 특정지역 지정·개발계획에 보면 사업비 투자계획에 경남이 45건, 세부사항하고, 또 밑에 가야문화권에 39건 있지 않습니까? 39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달성산단 타당성조사 한 부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의향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지, 시·군에서 검토되는 단지가 11개, 14개 단지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계획승인 신청이 된 단지가 6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혁신도시주택과장님 어제 특위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혁신도시 관련된 현안사업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어제 혁신도시특위에서 우려를 하면서 한국 토지·주택공사법 자체가 건교위 통과가 너무 쉽게 되었다, 여기에 빅딜설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신문에 기우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빅딜을 통한 통합본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기사였고, 경남도와 진주가 지켜 보고 있는 사이에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자체에 물 문제라든지 신공항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이나 김해연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내 업무 자체가 단지 절차나 인허가 부분만 내주는 업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런 형태의 접근으로 해서 정책적인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다른 지자체와 그리고 정부 부분에서 서로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처하는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서는 충분하게 오랜 고민 끝에 안을 제안하고, 또 그 안을 제안했을 때 자기 목적대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형태든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많은 일들을 봤을 때 우리 도는 부서별로 자기 업무 부분만 치중하고 결국 절차와 인허가 부분에 행정적인 단순한 업무만 해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 위원님 혁신도시 관계 외에 정치적인 입장까지 물으시니까,

혁신도시 부분만 이야기 하십시오. 빅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왜 대처를 안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는 사전인지도 못 했는지,

빅딜 문제는 어제 법사위에 심의 예정이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토해양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더 걸러야 되지 않느냐, 또한 국토해양위에서 축소심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국토해양위로 돌려 달라, 이런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이미 국토해양위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고, 빅딜사항은 이번 통폐합법과는 무관하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런 동향이 보인다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모색을 하고, 또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사회단체의 힘을 빌려서 통폐합 청사가 우리 진주로 반드시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열의에 대해서는, 어제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할 정도로 열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열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선진화방안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선진화방안 내용대로 하면 결국 이것은 혁신도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선진화방안의 형태대로 이전대상기관이 이렇게 이전을 했을 경우 혁신도시가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혁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대응논리가 지금 있습니까?

당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공공기관들을 분산 배치하겠다는 원래의 당초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달라고 앞으로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요구를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혁신도시 대상기관이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라’ 이 말 외에 다른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혁신도시 해당지역 단체장협의회가, 김천시장이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협의회를 통한다든지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 민첩하게 정보를 교류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할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단계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여 혁신도시 일련의 내용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혹시 선진화방안으로 재경부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고서 외에 직접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선진화방안 보고서 전체를 읽어보지는 못했고 요약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적어도 이 현안 부분이, 정말 혁신도시 부분이 경남의 사활도 걸려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담당국장님께서 일방적인 보고만 가지고 접근해 가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화방안 속에 보면 우리는 단지 성명서를 내고 하는 것이 선진화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정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원천백지화 해라는 내용 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생각들은 아무도 못 갖고 있거든요. 이 이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확정되는 절차가 뭔 줄 압니까? 선진화방안에서 이전대상기관에 남기겠다, 안 남기겠다 의향서를 내고 나면 여기에 최종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의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중에 공청회 과정도 있거든요. 공청회 과정에서 충분한 우리 의사를 반영해야 됩니다. 균형발전위원들에게만 요구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청회와 관련해서 빠르게 대상기관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분석해 내고, 지금 산업기술원 같은 경우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정부의 투자를 끊어버리고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논리를 철저히 세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원천백지화 하자는 논리는 똑같이 가져갈 것입니다. 대상이전기관들마다 다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요구를 하면 이전대상기관 자체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면 당장 하나의 기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응논리를 가지고 공청회를 준비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단지 국토부의 생각대로 가지 못할 때 언론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공청회 계획을 입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 자체를, 과장님도 굉장히 분주하게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고, 단순 몇 분의 일로써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국장님이 지휘봉을 쥐고 계시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지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혁신도시 현장에도, 다른 데는 못 가 봤는데 가 보고 왔습니다.

혁신도시 현장보다는 중앙과의 싸움이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얘기들이 발언이 되고,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하고 미흡한 것 같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지사님한테 다 보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내용들을 보니까 신항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신공항 문제라든지 다음에 산업단지 관련된 부분, 손석형 위원 이야기 했듯이 달성산단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혁신도시 관련된 부분, 남강댐 물 문제라든지, 낙동강살리기 문제라든지 이런 큰 문제가 우리 경남도민들이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 생존이 걸린 부분이거든요. 경상남도에 4,000여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에게 말씀드려서 그런 보고를 받을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이야기해서, 김해연 위원이나 공영윤 위원은 혼자서 다 자료를 얻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큰 집단에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는 기회도 한번 만드십시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사실 구체적인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담당자하고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가는 것은 도민들이 보기에 비슷하다 말입니다. 남강댐은 부산에 물을 줘도 되지마는 우리부터 먼저 챙기고 보자는 것이고, 낙동강도 살려야 된다,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성공단이 생기니까 낙동강이 오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리산 댐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간다 말입니다, 신문에도 보도 되고. 이런 전체적인 사안들을 취합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장기광역종합교통계획수립 이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줬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수립계획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나면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서울에 또 전문용역기관을 경남발전연구원이 다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국내외 사례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하고 공무원 한두 명을 파견해서 자료도 수집해 오고 이런 중간적인 절차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도민들 교통사각지대, 직접 가서 피부로 체험을 해 보고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오사카 도시를 연상하면 우리 부산하고 인접한 경우가 있고, 또 교통연담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도시라든지, 몇 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 도내에 이번 기회는 반드시 안 빠지고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1부, 2부 해 가지고 2부는 부수부도시 5개 시· 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1부에서 하는 경남도 일원이 소외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교통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학교에서 스쿨버스가 다니고 하는 이유도 교통체계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차를 사서 내보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체계가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의 중심부 역할이 되고 안 되고 판가름이 납니다. 제가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군내버스든 종점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사들이 숙박을 하고 차가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일찍 출발하는 종착지에 차고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녀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객버스든 군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차고지가 없어서 도로변에 세워두고 여관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지역은. 그게 중장기광역교통계획 수립 내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버스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쫓겨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가에 세워놓으면 경찰관들이 와서 교통사고 유발한다고 치우라고 하죠. 다른 마당에 세워 놓으면 앞을 가린다고 못 세우게 하죠. 그러니까 노선을 증설해 주고 신설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인프라가 먼저 되어 있는 쪽에 해 주어야 되고, 모든 여건이 바뀌어서 차고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차고지를 먼저 신설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청하고 함양에는 가 봤습니다마는, 잘 된 데도 몇 군데 봤는데 전체적인 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제가 남부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도 자체에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예산지원을 못해 준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침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도내에 추진 중인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예산 지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영차고지 하는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국토해양부에 찾아가서 국비 지원 부분도 협의를 했고, 이참에 한 번 더 가서 정기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면 또 도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꼭 오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상당히 황당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인근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접합이 되고 여건 변화에 의해서 회차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회차지를 옮기지 않으면, 진주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경상대 차고지를 쓰다가 시에서 돈을 대서 땅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결국 이것은 공영차고지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 없습니다. 안 됩니다.”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예산담당관실에도 전화를 했어요. 거기도 돈이 없어서 하는 그런 부분, 행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왜 요구를 하는 것이며, 타당성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돈에 맞춰서 안 된다고 해 버리고, 교통정책과에 또 하니까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여기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차고지가 없으면 어디서 주민들이 활용할 것입니까?

공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고 우선 국비든 도비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면 나한테 요구를 했고,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돈이라는 부분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의원이 이야기하는데도 돈 없다고 “그런 예 없습니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을 하는 경남도의 행정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목적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군데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소방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산불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산불 취약지역에 소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시키고 또한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마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입니다. 2008년 3월 21일 도로법과 12월 31일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점용료 징수의 형평성 제고와 용어 순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수정할 것이 많은데, 수정안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무방합니까?

예,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450호입니다. 2008년 8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과 같은 해 12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관리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안대로 해도 무방합니까?

예, 내용에 동의하고 다른 의견이나 개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총액입니다. 세입 총액은 354억5,600만원이 증액된 1,531억8,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이 광역도로 정비 사업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65억2,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69억3,100만원이 증액된 1,380억4,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55억7,800만원이 증액된 411억4,400만원으로써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사업에 1억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69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191억7,800만원, 온천시설물 정비 사업에 3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3억5,300만원이 증액된 969억200만원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6억원과 오지 종합개발사업 7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세입 총액입니다. 세입 총액은 72억6,000만원이 증가한 373억9,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순세계잉여금 56억7,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써는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10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5억4,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으로써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비로 56억7,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총액은 16억2,500만원이 증액된 39억2,700만원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입니다. 교통정책과의 세입 총액은 36억6,600만원이 증액된 274억4,800만원으로써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로써 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26억9,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6,600만원, 오지 도서지역 공용버스 지원에 1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는 화물차 폐보상 지원에 161만원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9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지방교부세 등 중앙 지원 예산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중앙부처 신규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 부분 총괄은 412억600만원이 증가한 2,068억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0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써 155억2,300만원이 증액된 1,57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광역도로 정비 사업은 장유 신문리에서 강서 가락간 광역도로사업 10억원과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지역개발사업에 136억1,300만원이 증가한 476억4,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7건에 37억5,000만원, 도시계획 정보 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1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6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0건에 19억9,500만원,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재정비 사업에 3억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등 지원 사업에 69억원,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역시 413페이지 취약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은 취약지역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억900만원이 증액된 933억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감액하고, 오지 종합개발사업 8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으로 257억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부분에 있는 행정 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2억100만원으로써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변경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4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세출 부분 총괄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의 세출 부분 총괄은 94억9,300만원이 증액된 1,014억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63억4,100만원이 증액된 270억4,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1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56억7,700만원을 증액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 5억4,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개발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 예산으로써 31억5,600만원이 증액된 74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경관 사업으로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20억원,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에 10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부분 총괄은 22억200만원이 증액된 68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400만원이 증가한 67억7,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에 21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밀연속지적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행정 운영 경비 역시 2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으로써 이것 역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변경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 부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이번에 38억8,100만원이 증가한 421억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동북아 일류 교통행정 구현 사업에 38억8,400만원이 증가된 421억1,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체계 구축 사업에서 250만원을 감액 조정한 반면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5억1,200만원이 증가한 275억3,90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6,600만원,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26억9,8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5억2,500만원 증액 지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억2,500만원이 증가한 97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6억7,400만원 감액, 기타회계 전출금 20억원, 증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 역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도시교통국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이야기했던 서류를 2시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감사자료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다.

잘 기재되어 있었죠?

예.

어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유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되게 된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착오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특히 오비산단 분양하고는 사실상 연관을 시키기는 좀 곤란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비산단에 대우건설이 임의분양 공고한 것이 2008년 1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으로 분양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2008년 12월 5일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8년 11월 17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작성은 11월초에 작성을 했습니다. 기준은 2008년 9월 30일로 해서 11월초에 작성을 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분양공고 이전에 이미 민간개발이다 해서 분양률을 100%로 잡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가 엉터리였다,

제가 실무자에게 “민간 주체 개발을 실제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하지 왜 그렇게 100%로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미분양률이 높을 때 사실상 승인받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양률은 산업단지 추진목적을 위해서 상향조정해서 부기를 했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대로 보고하고, 2008년에는 오비만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자료에도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개발 절차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위원은 제가 이것 하기 전에 전제해서 물어봤던 것이 행정사무감사는 가장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자료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또 사실 관계에 기인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했고,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오비산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분양면적까지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15만1,000㎡로. 이런 것은 사실 협의가 없으면, 귀신이 곡을 안 하고는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살을 쏴도 10개 중에 한 개 맞추기도 어려운데 참 맞추기 어려운 숫자거든요. 소 뒷발걸음 치다가 쥐를 잘 잡는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총 면적을 그대로 기재했으면 단순하게 업무착오다, 이것은 말 그대로 경고하면 됩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아니면 엄중경고 해서 “단단히 조심하세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총 분양 수치하고 분양된 면적이 다르게 기재되면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단순한 업무착오고 업무실수다,

수긍하겠습니다.

업무착오고 업무실수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내용 중에 엉터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오비산단의 내용은 실제가 그랬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여러 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암까마귀면 암까마귀, 수까마귀면 수까마귀 두 개 중에 한 개를 잡아야 되거든요. 한 개를 잡으세요, 과장님 판단해서. 단순 실수고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만 좀 잘못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중에도 엉터리가 있다,

아무튼 자료내용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맞지 않으니까 그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추호의 허점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의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 대 패고 선의로 패니까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오비이락이라고 미묘한 시점에, 제가 그냥 지나갔으면 됐을 텐데 뭐 한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미안합니다. 과장님 제가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 최대한 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수들이나 이런 착오들이 사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업무추진 하는데 참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서 관련해서 몇 군데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10페이지에 자치단체간 자본보조에 신문∼강서간 광역도로에 도비가 10억원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예.

10억원이 당초보다 증가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와 같이 2008년도 하반기에 자금배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역교통부담금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자금배정을 해 주는 사항인데 좀 일찍 해 주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뭡니까? 국비가 10억6,6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입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에누리입니까? 뒤에 꼬투리 달린 거는 뭡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에 근거해서 달았습니까?

법적 근거는 그렇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담금 부과된 것을 납부를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심의를 해서 광역교통도로 정비 사업비에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알겠고, 금액의 수치가 왜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국비는 10억6,6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으로 떨어지거든요. 50 대 50이면 50 대 50이고, 3 대 7이면 3 대 7이고, 기준이 루트공식입니까, 무슨 공식입니까?

그 관계는 증액보조율이 50 대 50인데 딱 안 떨어져도 추후에 최종 정산할 때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맞출 때 맞춰야죠. 이것 때문에 결산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 아닙니까?

장유 신문∼ 강서 가락간 광역도로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982억1,2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491억600만원이고,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49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정 부분인 도비는 지방비 중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 대 50 같으면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50 대 50이면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붙어야 되죠. 그게 안 맞습니까? 지방비해서 분담률이 50% 아닙니까? 지방비 분담률이 50%니까,

지방비는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비의 일부인 도비를 10억원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국비 50%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82억1,200만원입니다.

국비가 491억원이고, 지방비가 491억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491억이면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비를 반반 하든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억만 보태주고 맙니까?

그렇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

왜 이쪽으로 옵니까?

이게 세출예산편성을 하면서 교통정책과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6억7,448만1,000원이 된 것은 20억원을 특별회계 전출을 하는데 금년에 이자 발생된 잔액 3억2,551만9,000원을 보태면 20억이 됩니다. 이 목적은 광역교통도로에만 쓰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10억원씩 지원되는 것이지 이 돈을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별도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광역도로정비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지방비 비용부담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교통정책과장님 말씀과 같이 특별회계에서 일정금액이 나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한 것을 배분을 해 주게 되면 특별회계 금액은 광역도로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20억이 배정된 것 중에 화명∼초정에 10억, 장유 신문∼강서 가락에 10억 그렇게 배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에서 할 사항을 광역교통부담금 징수액 20억 할당된 것을 10억원, 10억원씩 나누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30억 배정이네요?

20억입니다.

세 군데 배정했는데요?

아닙니다. 장유 신문∼강서 가락 광역도로가 1개소가 되고, 초정∼화명간 연결도로가 1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배정 개념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총계 개념에서 관리를 하니까 당장추경에 얼마 반영하든지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단지 총계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조성한다 이 말씀이네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이 대도시권의 광역도시권에 있는 교통 유발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그게 여기 시·군비가 있는데 아마 이것 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일부를 달라고 신청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20억을 중앙에 신청해서 10억씩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정∼화명간 도로는 국비가 9억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국비 배정이 9억원이 감이 되고, 도비 10억을 재편성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예산 내시된 것하고 확정된 것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벌써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2008년도에 2009년도 광역,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41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해서 7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들도 이번 추경에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해야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사실상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낮을뿐더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비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군에서 해야 되지만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중에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데 하고 재정 상황이 여유가 있는 데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상 지금 여기서는 즉답은 힘들고, 각 시·군별 재정자립도 통계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당장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좀,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하고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있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중기지방재정 수립여부, 총사업비 시·군 분담내역, 어차피 신규로 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예산이 성립하게 되었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에 일종의 막말로 해서 포괄사업비 있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뒤쪽에 쭉 기재된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들은 아니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우리 철이 지금 아니거든요.

일부 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사업도 있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의가 되어지면 우선순위를 붙여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기술부서에서 검토서를 동시에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 너무 말씀이 길면 다른 위원님이 지루하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대다수가 도시계획과에서 신청해서 정리한 것입니까?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접수 받아서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서 올릴 때 도시계획과에서 다 정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상당히 힘이 있으시네요, 편성하는 것 보니까.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것 한번 봅시다. 봉암2동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봉암동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000만원씩 달렸거든요. 우리 도의 예산편성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건이 될 때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가 5,000만원 이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다음에 죽기 정도까지 되면 3,000만원 정도는 봐 준다 그러거든요. 도 예산서에 짜잘하게 이런 것이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소신 있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사실상 예산을 총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임의로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술검토만 첨부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이 정리하실 거고,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편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함해서 자료부기를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입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문을 연장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 요구한 자료는 빨리 해서,

관계서류는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 가지고,

4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그렇게 주시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이 부분도 전체 항목을 다 표기를 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포괄사업비를 초기에 안 쓰고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보면 정촌 죽봉하고,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안 쓴 것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명기를 해 가지고 전체 목록을 달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마는 당초예산 편성의 취지 자체가 여기 적어 놓은 것이, 이번에 추경을 빚을 내서 편성한 것이죠? 기채 발행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빚 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어려운 데 쓸 거라고 편성한 예산인데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니까 좀 주시고, 더불어서 전문위원이 1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000만원은 균형적인 도시개발, 시·군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아! 415페이지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7건 19억1,500만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거나 사업 조정된 건의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체 확인을 한 것입니까?

예.

전체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예.

남은 예산을 그대로 한 것입니까?

예.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고 나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이번 1회 추경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민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분이 지사 다음으로 국장 아닙니까? 그 중에 차입금이 1,258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대강 국장님께서는 알 것 아닙니까? 차입을 어디서 해 왔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증권을 발행했습니까?

채권을 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1,250억원을 빌려온 것이죠? 어디서 빌려온 것인지는 모릅니까? 중앙에서 빌려온 것입니까,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증권시장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서를 참고해서 드리는 사항도 중요하지마는 경상남도가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입금에 대한 내용들을 국장님 회의 끝나고 나서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총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3,005억인데 이번에 증액한 것을 승인해 주시면 3,57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567억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게 뭡니까? 4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문위원님 틀렸어요? 국장님 이런 정도는 대강 메모를 해 오시든지, 480억 아닙니까? 검토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의 세입이 480억원인데 세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출이 이번에 567억입니다.

567억인데 세출이 더 많아졌죠?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세입·세출은 도 전체로 보면,

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의 세입이 일단 480억원이 되었다, 그러나 세출은 567억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각종 사업에 있어서 도 전체로 볼 때 우리 국에서 시행할 각종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우리 국 세입으로 들어올 것에 비해서 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은 국 단위로 독립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 전체로 예산을 놓고 보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게 됩니다마는 국 단위로는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480억이 예산인데 560억이 나갔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서 세출이 되었다, 그 정도는 국장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을 텐데요!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장님은 우리 경상남도를 끌어나가는 지도자란 말입니다. 참모도 중요하겠지마는 대략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406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예.

65억 받았습니까?

예, 이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우리 도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오든 특별회계로 들어오든 환급금이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어디서 내려 온 것입니까?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일부 국고 예산으로,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역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역을 다른 위원님들도 알게, 65억이 지방교부세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았잖아요?

예.

내용이 뭡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65억2,500만원이 이번에 내시가 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91억7,800만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징수교부금 환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액이 260억입니다.

250억 정도 되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65억 받았죠?

예.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로부터 191억원, 합해서 250억원이죠?

예.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전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 모든 입주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돈을 냈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다 돌려주어야 됩니다. 돌려 줄 돈입니다.

어디에 돌려 줄 것입니까?

신청하는 각 개인한테.

250억을 돌려줬다, 앞으로 경상남도가 환급금을 얼마 정도 더 줄 것입니까? 100%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마산에 얼마 나가고, 창원에 얼마 나가고, 진주에 얼마 나간다, 수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마는 국장님은 대략적으로 그런 예산을 심의할 때 읽어보든지 과장님들 모셔놓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08년 말까지 환급된 것이 2,600건 정도에 32억2,500만원 정도 환급이 되었습니다. 아직 남은 것이 3만3,000건 이상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환급해 줄 것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3만3,000건에 아직까지 환금이 안 된 금액이 379억원입니다.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 김해,

김해가 20억5,900만원입니다.

환급을 해 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죠?

돈 낸 것만큼,

주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일정한 비율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액을 환불합니다.

전액을 환불하죠. 그런데 받는 분은 받고 못 받는 분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까?

예.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도청에 얼마 정도 계셨습니까?

제가 다른 부처에 있다가 ’91년도에, 20년 다 되어 갑니다.

20년 가까이 되어 가면 강산도 두 번이 변하는데 20년 정도 되었으면 도의회의 의원님들을 많이 상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예산심의를 하면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정책개발이나 주문이나 건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답변한 것하고 답변 못 한 부분을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합니까? 오늘 끝났으면 끝납니까? 간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전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심의라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보고는 정상적으로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이렇죠?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장님 판단해서 이것은 여론조사니까 안 해도 되겠고,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있는 데서 보고를 합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국별로 합니까, 과별로 합니까?

국별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정리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보고서가 작성이 되겠네요? 지금 국장님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하면 보고서로 작성이 되겠죠?

모든 사안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라도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이나 심의를 할 때 보고서를 작성하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 결재라인을 해서 결재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의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건의나 주문이나 질의한 내용,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스크랩이 되어 있다든지, 보고서를 써서 결재를 통해서 지사한테 보고한 그런 근거서류들이 남아 있습니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없으면 앞으로 식순에 넣어서 이런 것도 보고를 하고, 다음 회기가 되면 이런 사항을 보고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마산시가 발전하든지 경상남도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은 제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말입니다. 도지사가 우리 도민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20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합천군은 시골에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합천군민 6만명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 줄지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경상남도에 20년간 근무를 했으니까 20개 시·군 중에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이런 데 한 군데는 마스트플랜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이야기해 봐요, 국장님 아는 데. 아는 도시나 20개 시·군 중에.

좀 어려운 질문인데 예를 들면 통영시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윤이상 음악당 같은 것을 세계적인 랜드마크화 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예술인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도시교통국에서 경상남도 총 예산 중에서 몇 %를 씁니까?

6% 정도 씁니다. 전체 예산의 6%입니다.

경상경비나 인건비 이런 것 말고 사업비 중에서 도시교통국에서 쓰는 경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6% 정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경상남도 도민을 살려야 되거든요. 마산이 옛날에 전국의 7대 도시였는데 지금은 경상남도 7대 도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44개 지구를 재건축·재개발 하려고 신청서를 넣었다 말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좋은지 안 좋은지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래 창포산업단지를 600만평을 매립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어서 지금 300만평 정도를 하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마산시민이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1만명 정도가 취직을 해야 10만명이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마산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거환경하고 다음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번 놀러 가면 문화, 체육, 예술, 복지를 다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주면 마산시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정책을 끌어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 대략적인 예산개요는 알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제 기억대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토지수용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4개 정도 기억합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몇 개가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전문가, 법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여를 안 하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님이 참여를 안 하지요?

예.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국토부의 지침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의회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 지침이 있습니까?

...

잠시만 과장님,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든, 추진이 되든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러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 역할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맨날 곤욕을 치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에도 일부러 포함을 시켰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침이 그렇게 꼭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교통국이나 도시계획과의 업무분장이 건설소방위원회 업무 아닙니까? 그 업무가 유기적인 체제가 잘 된다고 해서 서로 간에 손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사업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좋겠다 해서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제목 그대로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법상에는 사실상 광역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하고, 예를 들어서 경북하고 전남하고 경남이 제일 많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세 분 광역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한단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정을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을 다 합니다.

하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투자 계획을 자료로 요청했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회성 사업도 있고, 관광도로도 있고, 제가 잘 아는 지역은 끝이 나는 도로, 해 가고 있는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 밀양도 그렇고, 창녕 부분, 이 부분이 전체 중앙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지방에서 올렸던 이 부분이 일치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됩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이 용역을 주면 전체적 결과 도출은 언제 됩니까?

지금 특정지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구상 용역을 이미 작년말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는 주민 공람 중에 있고, 이것이 3월말 정도 되면 마쳐집니다. 마쳐지면...

올해 3월말입니까?

예, 금년.

금년 3월말은 지났는데?

아, 4월말 되면 마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공동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미비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 보충해야 될 것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전체 완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에 당초예산 작년에 할 때 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때 예산담당관이 오셔서 빠진 자치단체는 추경에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겠다는 말씀을 인수인계 못 받았습니까?

...

말씀 들었습니까? 앞에 과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예산담당관까지 오셔서 이것을 추경에 조율하겠다고 했었는데,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과 담당과장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물론 예산서가 될 때까지는 거치는 과정이 많다 보니까 다 빠졌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인지를 잘못해서 빠진 부분이 맞다, 그러면 “추경에 해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해 주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 내용이. 지금 당장 확인을 못 하겠지만 나중에 특위나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과장께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 예산담당관까지도 와서 했기 때문에 그 때 어느 시는 되고, 어느 시는 안 되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맞추어 주기로 했어요. 그 때 빠진 시가 5개인가, 6개인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인수인계할 때 그 때 김정강 과장이 분명히 인수인계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해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세 분 이야기가 공통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시장, 군수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님으로부터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집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기술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 의견만 덧붙여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내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 하지만, 실제 어느 시에 얼마 주고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캔슬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이야기할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셨지만, 같이 그렇게 했는데, 예산담당관을 나중에 불러야 되겠네, 김윤철 부위원장이 불러야 되겠는데...

기획조정실장을 불러야지...

기획조정실장도 부르든지 불러야 되겠는데, 그 때 당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음번에 하겠다”하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예산담당관도 불러야 됩니다.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캔슬이 되었다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구사항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재정이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담당관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면 1회 추경하고 말지 나중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변명도 있을 수 있는데, 올렸는데 위에서 캔슬이 되었다 하면 김윤철 위원 같은 경우는, 그 때 당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을 부르든지 뭐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의원 한 분이 재정 사업으로 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친다는 이야기지요.

한 1~2억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1~2억원 정도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재정 사업을 우리가 10억원 정도 건의를 한다 아닙니까? 재정 사업을 건의하는데, 10억원 중에 어떤 분은 7억원 정도 하고, 어떤 분은 3억원이 남았다, 그 부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는데, 과장님이 예산서 볼 때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따지면 과장님만 코너에 몰리니까 읽어 보시고 오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한테 가서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왜 안 해 주는지” 물어도 보고, 답변은 필요 없고.

내용을 아까 자료를 제출...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주었으면 좋겠고요, 회의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당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필요한 것 없습니까?” 해서 전부 다 뺀치 맞았다는 이야기라. 뺀치 맞아 버리고 그 때 문제가 많이 된 사항이다, 그것까지만 참조를 하십시오.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과장님, 제가 몇 번 설렁설렁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계속 이야기하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 대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자료 가져오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 했다면서요? 자본 보조하고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책임지고 다 정리했다 안 했습니까? 분명히 물었지요? 몇 차례에 걸쳐서 물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정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묻는 것 같지만 1,2,3,4 순번이 다 있습니다. 묻는 이유가 “아, 저 분이 왜 묻는가?” 호박이 쿵 떨어지면 “아, 저거 호박 떨어지는 소리구나, 뭐구나” 딱딱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도 못 질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책임도 못 질 이야기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료 받고 질의를...

똑같이 갈라주는 것입니다.

신청을 지난번에 했는데, 투자 심사가 안 되어서 빠졌던 겁니다.

예, 똑같이 줍니다. 2개 빼고,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

예, 똑같이 갈라줍니다.

과장님, 이것이 100억원씩 받고 나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질의 안 하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여기 보면 416페이지 우수 건축물 시상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건축물 디자인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효과는 우수 건축물을 연말에 해서 그 자료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1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 경관 디자인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광고물 부착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이요?

예.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요?

박차봉 의원님...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쪽에 예산을 했습니까?

광고물 성격이다 보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들어가면 될 것인데...

저희들도 보니까 광고물이다 보니까 광고물 업무가 혁신도시주택과에 있다고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돈만 주고 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내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 지원 사업, 423페이지 여기 당초에 보면 45억원 되어 있는데, 지금 72억원으로 해서 26억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이 국비 내시가 늦어진 겁니까?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예,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분권교부세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가 변동된 것은 왜 변동이 되었습니까, 금액 자체가? 분권교부세하고 금액이 조정된 겁니까?

잠시만요.

423페이지 상단.

분권교부세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도비 변동은 없고요?

예.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언제 확정이 됩니까? 금액이.

이것이 정부 예산할 때 예산을 도에서 추정해서 반영을 합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바로 잡는 겁니다.

아니 시기를 매년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회계연도를 같이 해 놓았기 때문에 시차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럼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추정이나 이런 개념을.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지방교부세나 분권교부세가 같이 확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세입이 36억원이고, 세출이 38억원이고, 이렇습니다. 전부 국비하고 분권교부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보세요. 선진녹색교통문화 실천 교육 및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네요. 이것 왜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했습니까?

제가 당초예산할 때 없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운수연수원에서 교육하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요즘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하는데, 홍보 자료만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학교별로 나가서 상영도 해 주고, 대대적으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신규로 이번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초·중·고등학생도 좋지만 일반인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운수연수원에 오는 기사들이나 일반인한테 하기 위해서 두 종류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남교통연수원에서 운전기사들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권역별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수연수원에 와서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이 다른 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지역별로 순회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서부, 동부, 중부 이런 권으로 나누어서 할 그런 계획도 내년에는 세워서, 금년에는 교육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별로 순회하는 방안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4시간이지요?

신규도 있고, 경력이 있는 기사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서부쪽에 멀리 있는 분들이 오면 하루거든.

맞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면 하루 빼먹어야 되니까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승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물 동영상 제작도 휴대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서 준비를 하면 되거든.

그 부분은 잘 되면 CD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치단체보조에 보면 지정면 독대마을 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을 해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위원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승강장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승강장 설치를 합니까?

예, 대부분 보면 시장, 군수가 자기들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도에서 이번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추가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승강장이라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FRP로 만들어서, 바람막이도 없이 비만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승강장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디에 가서 보니까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잘 알겠지만, 사람이 들어가면 체온이 감지되어서 음악이 나오는 승강장도 있더라고.

예, 센스가 달려서...

그것이 같은 도민인데도 받는 혜택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 지역 저 지역 도의원으로서도 존심 상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이것이 우리 도라는 것이 시 단위와 군 단위에 형평성에 맞게끔 자원이나 재원을 보조해 주어야 되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서 하는 걸음에,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 단위 승강장 설치를 할 때에는 도시에 못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몇 년을 내다보고 승강장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에, 앞에 과장님 계실 때 택시기사 휴게소 관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당초예산 승인해 줄 때.

휴게소요?

택시기사들이 새벽 6시에 출근하면 9시 30분 정도 되면 손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식사를 하고 나면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는 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대학구내, 쉬기 좋은 데 어디 가서,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세워놓고 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에, 우리가 공간 확보할 때 택시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제 기억에는 개인택시가 승인이 되어서 개인택시 불하를 받은 사람들이, 물론 돈을 많이 벌려고 새벽부터 24시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호대기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거든요. 지금은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택시를 오래 한 분들이나 운전을 오래한 분들을 보면 관절 부분이 거의 성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농촌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골다공증이나 전부 뼈 쪽이고,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직장인들은 연골 쪽에 다 상하거든요. 연골이 상한다는 자체는 고정자세로 오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운전을 하면 45도 다리로 오래 있어야 되니까 연골이 상한다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판명이 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동을 하려면 앉았다 섰다 하든지, 다리를 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시설은 못 해 주더라도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해서 당초예산에 부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비단 택시기사뿐 아니고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일간지를 보니까 서울대학교에는 정문을 통과할 때 주차패스를 빼서 요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면 거기가 완전히 쉬는 장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택시기사들도 요즘은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 강의동이 아닌 식당 쪽에 모여서 식사도 거기에서 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것이 하나의 택시기사들의 공유물로, 또 학교에서도 인정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경남에는 경남 여건에 맞게끔, 또 창원 여건에 맞게끔 그런 휴식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에 올해 예산 조기집행을 몇 % 했습니까?

자금 집행이 40~50%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정책과는 이번에 자금 집행하면서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아까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확보해서 9,000만원만 집행하고 1,000만원 남아서 삭감이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교통정책과가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앞으로 확보를 해서, 제가 몇 번 와서 말씀을 듣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첫째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광역종합교통 계획 용역 부분도 예산이 절감되었지요?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절감이 되었습니까?

원가 심사 의뢰를 했더니 인건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남는 부분은 추가로 한일 해저터널 관련하고 신공항 문제가 금년 중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광역교통계획에 같이 수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남는 돈은 거기에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대 부분, 창원시에서 하는 그 부분도 삭감된 것이 하나 있지요, 1월에?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