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2만원이 감소된 2억9,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200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5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의 당초 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로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71억4,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8개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따른 연료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노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노인활력화 시범마을 육성 한 개 마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쌀품종검정기관 추진으로 품종판별기술을 통한 품종혼입방지 및 수입 쌀의 국산 쌀 둔갑 방지를 위한 행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쌀 품질관리실 장비유지비에 420만원, 품종검정용 시약 및 DNA분석 카트리지 구입에 640만원, 시약혼합기 물품취득비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친환경유기퇴비사 시설시범 6,000만원은 분권교부세 편성금액 조정에 따른 재원변경입니다. 쌀 소득 직접직불제 사업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전면 재검토후 향후 사업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므로 35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원예과 소관인 도시원예개발사업입니다.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 태화들 작물재배에는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여름작물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여름작물재배 파종용 트랙터 임차료 1,200만원, 재료구입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에게 농작물재배 기회제공으로 농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활용을 위하여 도시민 농심체험장 비닐하우스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화생산을 위한 프러그묘 구입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교량 꽃걸이사업, 태화들 꽃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꽃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시설인 하우스 면적 부족으로 인하여 전체 생산양에 차질이 우려되어 프러그묘 구입으로 육묘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프러그묘 구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 가을국화전시회 소국 3,000본 생산을 위한 재료비로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태화들 꽃단지 조성을 위한 초화구입은 당초 숙근초와 성묘를 구입해서 현장 식재계획을 하였으나 모종값이 고가이므로 양묘시설을 확보하여 어린묘를 구입 육묘하여 식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크므로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7,600만원으로 야생화 숙근초화 양묘하우스시설에 4,300만원, 울산동백증식용 하우스 시설설비에 800만원, 가로화분도색사업에 1,000만원, 초화식재현장용 콘테이너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소된 29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읍·면·동 근무수당 670만원과 연가보상비 일괄 감액 방침에 따라 1,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 퇴직기념품 제작비에 200만원과 중형화물차 1대 증차분에 대한 차량운영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려운 농업여건을 극복하고 농촌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편성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9,82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9,255만5,000원을 조기 집행하여 예산 절감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연가보상비 56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규수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당초예산 대비 4억885만원이 감액된 9억8,7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11-02 공유재산임대료는 신청사의 재산가액 증가에 따라 시금고 및 번호판 제작소의 임대료수입 1,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3-01 증지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해 자동차 임시운행, 신규, 이전, 저당 등 각종 차량등록 수요 감소를 4억2,4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자동차의 말소 및 변경 등의 감소에 따른 폐번호판 매각수입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22억8,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고객중심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서 전화민원상담과 방문민원 편의점을 운영하는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최저가 계약에 따라서 잔액 1,10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 개선은 신청사에 음성자동응답시스템 CCTV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청사 건립과 일괄 설치함에 따라서 7,09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 정비의 공공요금으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한 냉·난방 가동 등으로 신청사 전기요금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입니다. 시정발전과 공무원 역량확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울산대학교 장기교육과정 파견자와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인력 증원에 따른 각종 인건비 9,5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우리 사업소가 전국에서 최고의 고객만족도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추경예산 검토보고서 32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태화들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 6,130만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양묘하우스 2동 설치장소와 가로화분 도색사업 대상지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태화들에 60만본 정도 다년생 초화류를 심으려고 당초예산에 3억원 계상을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다년에 태화들에 꽃단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꽃단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년에 비싼 묘종을 한 본에 500원 정도를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어린묘를 싸게 사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서 우리가 키우면 더 예산이 절약되겠다 싶어서 일단 성묘 구입 7,600만원을 삭감해서 나머지 7,600만원을 다시 시설비하고 재료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묘하우스 2동에 설치된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2동을 설치할 계획인데 1동은 1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숙근초를 넣어서 겨울에 난방을 해서 일단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40만원 가량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4,300만원 편성했고, 나머지 울산 동백 번식을 위해서 하우스는 8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평당 10만원 정도해서 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콘테이너 하우스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콘테이너 하우스는 지금 우리 현장에 작업인부들이 많을 때는 20명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점심 먹을 때나 쉴 공간이 없습니다. 작업복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휴식공간하고 그 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10평 정도 콘테이너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요?

장소는 지금 우리 수목장인 회야댐 상류에 양동부락 주변에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예산절감이 됩니까?

예, 많이 됩니다.

그렇게 예산절감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당초에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재료비를 너무 예산을 많이 잡으셨다가 좋은 방안으로 돌리셨지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하실 때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서 414페이지 시설비 예산 중에 국유재산 취득 4차년도분 상환금이 9,225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9,255만5,000원입니까? 이 상환 예정기간이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5년인데 금액이 5년 정도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삭감액이 너무 과다한 것은 당초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자를 계산할 때는 7월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1월에 조기상환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일찍 상환함으로서 절감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92페이지 도시민 농심체험장 비닐하우스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기환위원님께서 도시민들이 지금 농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해서 우리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농심체험장을 한번 육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된 부분인데 일단 하우스를 100평 정도 지어가지고 거기에 채소종자도 뿌리고 육묘를 해서 현장에 바로 심기도 하고 어린이들, 유치원생부터해서 어른들까지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병영입니다.

병영에 그 정도 자리가 있습니까?

예, 1,000평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조성만 해 주면 거기에 씨뿌리고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참여인원은 20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많이 개소수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이니까 잘 관리하셔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신 392페이지에 도시민 농심체험에 비닐하우스를 100평 짓는다고 했는데 비닐하우스 지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대로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관람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종자라든지 이런 관리비 같은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기존 재료비를 좀 절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종자하고 비료나 퇴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범지역으로 하는 만큼 정말 우리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여건이 조성 된 데는 1년에 한 곳 정도 계속해서 못 하지만 5개 구·군에 하나씩 요청이 들어오면 한 개 정도로 해서 우리가 체험장을 1년 정도만 관리를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구에서 하든지 인근 동에서 하든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계속적인 지원은 하기 어렵거든요. 처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데 기술도 보급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주체를 정해서 자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이쪽으로 이전하고부터는, 새로운 청사 개청하고부터는 우리 찾는 민원인이 증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난 2월 이후에 저희들 민원서류 등록관계가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민원인이 찾아오면 차량주차하고 그런 데는 해소가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인의 주차에 대해서 여분이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자동차매매장하고 우리차량등록사업소하고 담장을 통해서 내려 올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이전한 만큼 홍보도 충분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 개청식할 때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시민의 얼굴이다, 시의 얼굴이다 할 정도로 친절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친절하려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간에 서로 사기가 진작되어 있어야, 사기가 충전되어 있어야 저절로 웃음도 나오는데 직원간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내지는 단합대회, 등반대회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잘 융화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방송실 신청사 회의실에 방송장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5,3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예.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신청사 건립 당시에 2008년도 예산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방송장비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물가상승률 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당초 건립할 당시에 그 업체와 동시에 함께 작년도 예산으로서 방송장비 일체를 다 시설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기존 2008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이 내용은 지금 감액 편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좋은 회의실을 우리가 마련해 놨는데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좀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안에 소매동에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연장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완전 해소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9년부터 해서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2년간만 유효합니다.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까?

개정되었습니다.

소장님 2년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까?

한번 2년은 지나갔고, 앞으로 남은 2년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금 같은 이런 민원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처음 입찰 볼 때에 입찰되는 분들에게 그러한 조건이 있다는 포기각서 내지는 완벽하게 해 놓고 또다시 이런 민원이 생기면 그 당시 봐가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민원인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시에서 정책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소매동을 운영하는 상인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든지 자기네들이 계약이 끝났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보니까 시에서 조례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상위법인데, 다행히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다시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상인들이 무지해서 그것을 몰라서 그렇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간이 2년밖에 안남았으니까 자구책을 해서 또다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2년동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기득권 내지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 대책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소장님 운영하시면서 장사하는 상인들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일일이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연간 계속해서 거기에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인들은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소장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짜증스럽더라도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트랙터 이것 지난번에 구입했는데 또 임차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면적이 전체 저희들이 10만평 가까이 되는데 한대 가지고 부족해서…….

기존에 작은 용량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확보해서 샀습니다.

또 작은 것이 있었고 새로 산 게 큰 것이 있잖아요.

트랙터는 한대 작년에 한 것은 유채 수확기를 했고요.

지금 임차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 여름작물을 재배할 때 임차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름작물은 사실상 친환경생태공원조성때문에 사실은 유채·청보리 수확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센터는 유리온실 그럽니까, 글래스하우스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350평 있습니다.

동수로는?

동수로는 2동입니다. 300평짜리 하나하고 50평짜리 하나 이렇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묘하우스는 비닐하우스 개념입니까?

하우스 이것은 간이 택입니다. 100평하고 80평짜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유리온실 쪽으로 많이 보유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유리온실이 반영구적이죠, 그죠?

예, 그런 면이 있는데 유리온실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초화류를 키우는 데는 그만큼 돈을 고급스러운 유리온실을 지어서 하면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온실이 낫지 않아요?

활용도 면에서 그냥 지금 우리…….

다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건축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때그때마다 비닐하우스 짓는 것보다는 지어놓고 오래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금액도 적지만 유리온실을 만약에 이 정도 면적으로 짓는다 하면 10배도 더 들어갑니다.

10배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짓는 것 아닙니까? 짓는데 이런 사항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발생하잖아요?

예.

지금 유리온실이 있는 면적은 고정적으로 필요한 면적이고 가용적으로 필요한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산을 평균을 내어서 유리온실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2동에 350평은 우리 센터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실험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초화생산용으로는 전부 다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초화생산까지 유리온실을 하려면 너무 고급스럽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울산야생화도 포함된 이런 내용입니까? 초화종류에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야생화가 있습니까?

울산만이 한다면…….

외래종이 들어와서 심지어 할미꽃마저도 우리 종류가 거의 없다면서요?

예, 맨드라미 같은 경우도 전부다 교잡이 되어서 순수토종 맨드라미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토속적인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울산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야생화는 구하기 힘듭니다.

지난번에도 늘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야생화도 울산이 갖고 있는 브랜드화 가치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야생화부분도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예산을 하실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쌀 품질관리실이 명기되어 있는데 쌀 품질관리실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2006년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2억원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장비유지비나 또 요구하신 것이 유지비, 운영비 등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기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DNA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

예.

지금 쌀 품질관리가 상당히 뒤로 밀렸다 해서 이번에 반영 되었는 거네요? 추경 때 알았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시중 유통 쌀에 품종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쌀이 여러 가지 10가지 품종을 섞어도 되는데 단일, 예를 들면 일품벼라고 하면 일품벼가 8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혼합할 수 있는 비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육안으로 봐서는 분석이 안됩니다. 품종을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1,000만원 과태료? 벌금이에요?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입니까? 과태료겠죠.

이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분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저희 센터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것도 전국 10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예산을 확보한 편인데 이것을 우리 식수 분석하듯이 DNA 한 품종 분석하는데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카트리지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 쌀 수입해서, 중국산 싼 쌀 수입해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이런 것을 분석을 센터에서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DNA분석외 에는 나머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총 15종류입니까?

예, 밥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런 것은 기존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2억원 정도 들었습니까?

예, 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왔길래 이상해서…….

이것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당초에 반영이 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었길래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관리동 개·보수에 의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좋죠?

위원님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담장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철조망 철거는 다했습니다. 철거하고 쓰레기 수거는 다 했는데 4월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달 말에 착공 계획 갖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담장 높이 많이 낮춰 주시고요.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90cm정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낮춰줬으면 고맙겠고, 조금 더 시민들이 쉴 수 있고 시장보러 온 사람이 공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종합유통센터가 지금 진장동에 오픈되면 아마 당분간시민들이 혼동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타격을 좀 입을 것이라 예상되어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청결문제나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가장 급선무가 주차장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청결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고, 또 지금 소매동에 가보시면 수산물 소매동이나 농수산물 소매동에 가보면 지붕 밑에 상층부 있죠? 화재예방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입니다. 만약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창고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유지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상인들이 거기에서 창고처럼 쓰기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렇게 쓰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형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상인들과의 많은 대화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소매동에 대해서. 또 걷잡을 수도, 수산물 소매동에 가면 쥐들의 서식처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위생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울산광역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시장으로 하시고 또 예산 반영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하고 많이 의논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소매동 번영회 2곳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관계도 우리가 올해부터는 점검을 한 달에 한번 씩 해서 감시기를 달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좀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소매동 상부에 지금 상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청에서 계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상인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지만 시장 소매동 위에 상층부에 상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관리적인 측면에서 계도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노인활력화 시범마을 육성 500만원이 1회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추경에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농촌마을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그 다음 부업 등 맞춤형 노인교육과 여가활동 강좌를 개설해서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의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표본으로 500만원 계상해서 육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회추경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2,400만원 있는데 500만원 증액되어 2,900만원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신규입니까?

예.

그러면 위에 2,400만원에서 2,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해서…….

그것은 목 내에 당초예산의 다른 사업들입니다.

목 내에 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신규입니다.

저희들 신규사업 자료에도 없는데 이 부분은 확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예산서하고 조금 뭐가 다른데…….

당초에 2,400만원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지원사업하고 문화활동지원하고 다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변 화분 도색사업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화분 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시 당초예산에 보면 가로변에 꽃걸이화분부터 죽 있는데 어떤 부분을 도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가지 전체 화분이 놓여있는 것이 7,000개 정도 놓여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시가지 신복로터리에서 옥현네거리, 문수로, 시청앞 주변에서 중앙로까지 743개가 저희들 센터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화분입니다. 그런데 저게 구입한 지가 오래된 것은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최근에 구입한 것이 5년 정도 됩니다. 10년 가까이 된 743개 중에서 500개를 너무 꽃을 심어 놔도 꽃은 보기가 좋은데 밑에 화분이 때가 묻고 노후되어서 껍질 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500개를 해서 개당 2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도색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분을 새로 사면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사면 1개당 20만원 더 들어 갑니다.

1개에 20만원, 그러면 지금 10년된 부분에서 지금 500개를 선별해서 지금 가로변 화분 도색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운모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모석은 자연석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작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을 깨어서 접착제를 해가지고 하는데 자연석을 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인데 돌에다가 어떤 도색을 했을 때에 도색이 오래 가겠습니까? 제가 이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까?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도색을 했을 때 도장이 일어난다든지 바로 변질된다든지 그러면 또 예산만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구청에는 2년전부터 도색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니까 상당히 벗겨지고 칠이 떨어지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충 그러면 도색을 해 놨을 때 도색의 수명을 얼마 정도 보십니까?

저희들 5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예.

다음에 만약에 그래가지고 도색비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500개 외에 거는 올라올지 몰라도 500개에 대해서는 안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색사업 하시는 것이 괜찮은데 도색을 했을 때 예산을 낭비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장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도장을 하시지 마시고 이 재료에 맞는, 돌에 맞는 도장기술이 있지 싶어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색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조금 보기 좋으라고 아무 페인트나 발라 놓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하우스 구입 아까 송미경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한 동인데 계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콘테이너가 300, 400 그 안에 다가 이렇게 내장을 한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1,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싶은데 1,500만원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안에 전체 평수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면적이 10평 가까이 됩니다. 안에 거기다가 겨울에는 전기판넬을 깔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 환풍장치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업자한테 물으니까 1,500만원은 되어야 된다, 집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이만큼 안 들면 절약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많은 교육과 또 거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술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데이터관리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끝나면 전부 다 개개인의 설문지를 줘가지고 설문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분석해서 효과가 좋은 것은 내년도 예산, 인원수를 늘려서 교육을 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매년 하니까 한다는 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를 어떤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셔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고 성과가 좋은 것은 다음에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도 없고 능률도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교육이나 지원기술 보급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아니면 그냥 매년 우리는 이래 하니까 예산을 올려서 그 예산을 불용액을 시키면 안되니까 그냥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한다는 식으로의 어떤 사업은 삼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술보급이나 교육지원 같은 것들이 빛을 발하고 거기에 대한 호응도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들어가가지고 어떤 업무환경이나 민원, 민원업무에 민원인들이 했을 때 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전해 가지고 1/4분기에 한해서 민원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약 94%는 상당히 좋아졌다, 환경면적으로 업무처리시스템적으로 했는데 다소 불만이 있다면 들어오는 입구에 그러니까 청사출입문이 외부에서 처음 옮기고 나니까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에 경매장, 매매상사 진·출입로는 있는데 저희들이 신호등 가까이에, 사거리 가까이에 출입문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삼산에 있었던 차량등록사업소 도로표지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해서 저희들이 입구에 다시 진·출입로를 표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표지판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도 가보니까 출입, 진·출입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진·출입 자체가 한군데 밖에 없죠?

예.

한군데에다가 폭도 굉장히 협소하고, 왜 그러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말 그대로 차량들이 엄청나게 진·출입이 많은 곳인데 그것을 왜 진·출입을 그렇게 해 놨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또 사거리 아닙니까? 사거리이면 지금 들어오는 길이 진·출입이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쪽 편에서도 들어오고 나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출입이 안되면 진입이라도 된다든지 이렇게 양방향으로 여건상 봤을 때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로를 양쪽으로 기역자로 끼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출입을 해 놓다보니까 그리고 출입자체도 좁다보니까, 표지판은 표지판대로 없으니까 더욱 불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기존 저희들이 도로노면표지를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했는데 그 사안은 경찰청 규제심의사항이라서 다시 심의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노면표지 말고.

지금 현재 번영로면에 진입면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 에 설계할 당시에 대로변에, 50m 광폭의 대로에는 진·출입에는 교통규제심의가 잘 안 되는 그래서 그쪽에 진·출입로가 안 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이라도 가능하게끔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협의해서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가 새로 되고 나면 사실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면 빨리빨리 조치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신청사가 되다보니까 청사를 처음부터 관리체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체계자체가, 어떤 시설물이나 그 다음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공간이나 그것을 제일 처음부터 잘해놔야만이 어떤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또 안 들어가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면 분명히 파손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만 쓰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들이 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청사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사관리가 민간위탁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 봤을 때 민간위탁도 많지 않습니까? 그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관리의 어떤 장·단점이나 예산이나 비교를 해서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비교……. 지금 현재 신청사로 해서 비교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저희들이 청사관리환경정비요원이 상용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운영하고 관리하고 청사 청소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인들이 굉장히 출입을 많이 하는 곳인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야 되고 그리고 청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도 정비가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인원을 한 두명 편성해서 관리를 했을 때 어떤 민원인들의 환경에 적합하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이나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아마 제가 볼 때 그게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수도료나 1개월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자체 관리가 유용한지 용역이 유용한지 비교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id='angun5'>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