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부 의원 발언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 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호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남해안경제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남해안경제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보다 494억6,495만원이 증액된 1,298억1,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75억624만원이 증액된 923억7,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 1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억8,470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추경성립전예산 12억483만원, 공공기관 인턴제 9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62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에252억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 간 도로개설사업비에 2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억3,800만원이 감액된 12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국고보조금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부서 간 업무조정, 이것은 미래산업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업무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사업 5억원과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에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억9,671만원이 증액된 163억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조보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6,171만원, 지역에너지사업에 6억3,5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억원이 증액된 2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써 미래산업과 업무조정에 따라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사업에 5억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에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로봇랜드기획단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2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간부담금으로 로봇랜드 조성 부담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02억8,333만원이 증액된 2,236억3,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행정인턴 운용 지원,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사업비, 그린에너지산업육성 고용 지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등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세한 세부내역은 남해안기획관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기 남해안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 김석기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억8,904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9,907만원보다 1,0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남해안기획관실과 경제정책과의 직제 순서가 변동됨에 따라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8,192만원을 부서 간 조정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10% 절감 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등 9,1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순 경제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강승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69억5,400만원으로 당초보다 424억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업의 주요재원은 행정인턴 운용 등 국고보조금으로 23억7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원,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채 45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별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일자리창출에 140억7,300만원으로 당초보다 35억8,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에 국비 1억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행정인턴 인건비 8억8,200만원과 시·군 행정인턴 인건비 지원을 위한 24억4,800만원을 국비 및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정인턴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773억8,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8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 사업비 도비 부담금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 252억원과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 간 도로개설사업에 200억원 등 총 452억원을 도 지역개발관리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6,000만원과 소비자상담 전문가 양성 및 인건비에 1억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마산 전통시장 외벽도색 등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8,100만원을 남해안기획관실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경상경비 4,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다음은 이호주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호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33억2,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336억1,000만원보다 2억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요인은 신규사업과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예산 38억원이 증액된 반면 항공업무 이관으로 관련 사업비가 40억9,0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2억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로봇산업 기술개발 지원 분야에서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비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 분야에서 회원제 기술지원사업비 7억원, 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육성사업비 5억원,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기계로봇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항공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제작사업비 2억5,000만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비 16억1,000만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사업비 4억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비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활동 시·도민 동참 분위기 조성 등 행사 개최 및 유치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선해양산업활성화 분야에서 2008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홈 산업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분야에서 스마트 홈 네트워크쇼 행사 참가 취소로 5,000만원을 삭감하고, 경남창업보육센터 홍보 전시관 관리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변경 결정에 따라 3,800만원이 삭감되어 감액하였고, 지역영세 IT기업 사업기반 강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분야입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3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산학 기술혁신대전 개최는 행사가 취소되어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경남과학연구단지 육성 지원사업은 올해 과학연구단지 지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09년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찬 기업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허병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 총괄은 당초예산보다 64억3,241만원이 증가한 309억8,4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쭉 삭감이 됐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해서 기업 규제완화 운영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를 1,9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에 경남여성기업 종합센터 확장 지원에 국비 5억원 지원에 따른 대응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선진화 박람회 개최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해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액 변동 없이 과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에너지사업 수립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추가분 6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산업육성 고용 지원사업에 14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신성장 동력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써 특히 이번에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3억6,000만원,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에 2억5,000만원, 그린에너지전시관 임차료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1억3,500만원을 가지고 세코에 전시관 설치에 따른 임차료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에너지산업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에 2억원,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 92억6,595만원에서 18억4,171만원이 증액된 111억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이것은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증액분입니다. 6,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민 무료 창업강좌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국비 지원으로 1인당 지원기준이 50만원에서 60만원 증액된 데 따른 국비와 도비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신규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에 금번 추경에 도비 부담분 불용액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국제통상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천성봉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은 148억3,4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2,975만원보다 9억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회의 개최 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중점육성 전시회 중 산업 및 일반전시회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역량 강화 및 기업수출 역량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1억원 증액하여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개 해외사무소 운영경비로 2억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본 시모노세키 경남사무소 동경 이전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해외마케팅을 위해 2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10% 예산절감에 따라 2,6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6억2,327만원이 증액된 160억2,21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5,6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참가비 5,000만원,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2,000만원, 유럽 자동차 부품 투자유치활동에 5,000만원을 적립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2회 투자유치박람회 참가 예산과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을 우리 도 전략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자 발굴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항공산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산업과에 있던 업무를 투자유치과에 이관함에 따라서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 제작사업에 2억5,000만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에 16억1,000만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 구축사업에 4억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 사업비에 17억원이 투자유치과로 조정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 유치에 필요한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 대상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당초예산보다 40억원 증액하여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랜드기획단장 박일웅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22억원을 증액하여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로봇랜드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인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부족분 22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료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마산 로봇랜드 조성 분위기 확산 및 도정 주요시책 홍보용 안내 로봇인 지니(GINI), 대장경엑스포 등 도정시책과 기능 보강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로봇랜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최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설계엔지니어 양성 및 해외취업 사업 부분하고 315페이지,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남해안기획관님! 설명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번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 운영비 같은 예산과목은 거의 전 과목이 10% 삭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셨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남해안기획관실 소관 업무추진비에서 일부가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남해안기획관실만 세 건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해안경제실의 직제 순이 경제정책과가 제일 선임 과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남해안기획관실이 선임 부서가 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남해안경제실장님의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경제정책과에 있던 부분을 남해안기획관실로 이전하다 보니까 부서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부서 조정은 했는데, 부서 조정을 하면서 왜 증액이 되냐는 겁니다. 그 부서에서 이 부서로 올 때 예산과목 계수를 그대로 이동하면 되는데, 지금 남해안기획관님 소관 업무에만 부서 이동을 하면서 서너 건 증액이 되었거든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경제정책과에 있던 부분을 옮긴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303페이지에 남해안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업무 추진에서 기정은 1,000만원인데, 그렇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576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쪽 부분이 부서 조정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른 부분들은 부서 조정하면 계수가 그대로 이동하는데, 이 예산과목만큼만 부서를 이동하면서 왜 증액돼서 이동 되냐는 겁니다. 304페이지 밑에, 부서 이동을 하면서 1,200만원이 증액된다든지,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남해안경제실장님 업무추진비,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업무 조정에 따른 부서 이동을 하면 당초예산에서 10% 삭감된 금액이 이동하면 되는데,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이동되는데 왜 남해안기획관 부서만 업무추진비, 운영비가 증액되나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통상적으로 남해안경제실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주무 과에다 반영하다 보니까 주무 과에 있던 그 업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1,500만원 있던 부분을 1,000만원 감액해서 남해안기획관실로 옮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303페이지를 하나 봅시다. 남해안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업무가 부서 이동을 하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 업무를 남해안기획관실에서 계속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다른 실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똑같은 업무는 없지 않습니까? 남해안기획관실에는 업무가 있지만 경제정책과에는 없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을 산정 조정하는 부분이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증액된 부분은 이만큼 증액된 것만큼 경제정책과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 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나요?
성계관위원장대리
남해안기획관님께서 김오영 위원님 질의를 끝까지 듣고 해야지, 중간에서 자꾸,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다 보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성계관위원장대리
앞서 간다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추진비라든지 운영비가 일괄 10%, 이것은 국가시책 관계 때문에 쭉 이어가는데, 이 부서만 그렇게 되기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직제가 개편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을,
오영
김오영위원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304페이지 요트 부분 한번 봅시다. 요트산업육성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증액되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기정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돼서 2,200만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예산과목들은 다른 부서는 삭감하잖아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10%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삭감하는데 이 부서는 왜 이렇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여기 증액된 1,200만원은 경제정책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삭감했습니다. 이 1,200만원만큼 삭감한 부분을 이쪽으로 전환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경제정책과에 526만원 삭감했잖아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를 들어서 30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부서 조정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것 놔두고, 제가 말씀드린 304페이지 이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1,2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있던 부분들이 삭감되고 여기에 2,200만원이 된다는 겁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여기 요트산업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트산업 업무가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실 소관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있는데 왜 부서 조정이라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부서 조정이라는 게 업무추진비가, 남해안경제실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306페이지부터 경제정책과에 분산되어 있던 부분을 그만큼 삭감하고 남해안기획관실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어디 삭감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를 들어서 30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해서 기정 1,000만원 되어 있던 부분을 700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삭감을 했으면 삭감이 되어야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러니까 여기 삭감하는 대신에 남해안기획관실로 넣은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경제정책과에 있던 부분을 남해안기획관실로,
오영
김오영위원
다른 실·국에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이것은 남해안경제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임 과에, 경제정책과에 있는 걸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다른 국의 선임 과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다른 과에 통상적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다른 국의 선임 과도 이렇게 편성했나요? 1차 추경에,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다른 국은,
오영
김오영위원
왜 남해안기획관실만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러니까 보통 예산을...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봐서 10% 삭감 안 된다는 거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10% 다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삭감된 것만큼 남해안기획관 부서에 다시 올라갔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보면 운영비, 추진비가 삭감이 안 됐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10% 삭감하는 부분은,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전체 포괄예산에서 삭감을 원칙으로 잡았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아니한데 이쪽 부서만 거기에 삭감됐던 예산과목이 다시 이쪽으로 증액돼서 넘어온다는 것은 전체 예산 갭을 보면 그 부분만큼 삭감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하고 일반,
오영
김오영위원
업무추진비, 운영비 중에서 다른 부서는 전체가 10%,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업무추진비는 10% 삭감이 안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10%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10% 삭감되면 그 10% 삭감된 예산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되겠지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예비비로 안 돌아가고, 그러면 이 부서만 다른 과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남해안기획관실로 와서 그 금액 그대로 명시된다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안 된 거죠? 그만큼 안 된 거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비하고 부서운영비는 10% 절감이 됐고,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기획관실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은 그만큼 경제정책과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시간 끌고 할 것도 아닌데 그렇네요. 다른 부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하잖아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10% 삭감하잖아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것은 여비하고 부서운영비 그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지,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물론 정부 정책이나 도 정책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하려다 보니까 사실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 무리수도 여러 가지겠지만, 아까 옆에 김오영 위원도 여비 관련,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 경상적경비 10% 절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보면, 특히 본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연중 홍보, 알리기 위해서 CF 광고 등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신종철위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10%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저희들도 작년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10% 운영비라든지 여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또 국내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잘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도 역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분위기에서 10%를 절감했지만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경상적경비 부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남해안기획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이냐면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외부 용역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10% 절감됨으로 인해서 여기 종사하는 기업체가 10%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 10% 절감했던 부분을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에 보면 녹색성장산업 쪽으로 해서 다 그쪽으로 전환하는,
신종철위원
물론 남해안기획관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결국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이 보충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종사자들에게 가는 예산이 결국 10% 줄여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본예산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무조건 10% 깎아야 되겠어요. 10% 깎아놓으면 추경 때 이런 예산이 안 잡힐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김석기남해안기획관
이번에 저희들이 10% 절감했던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실업자가 증가되고 해서 그 부분에 같이 동참한다는 분위기에서,
신종철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10%를 깎아야 될 부분은 적재적소에 깎아줘야 하고, 실제 불요불급한, 급한 데나 필요한 데는 일률적으로 깎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선택해서 다음에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조건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10%를 깎아놓고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거꾸로 10% 올려놓고 한다고 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남해안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신종철 위원님! 어차피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아마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사실상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10%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사업비를 일괄해서 줄이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10%를 줄이라는 뜻인데, 일괄적으로 10%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예산 부서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안기획관실은 마치고,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 당장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307페이지 설계엔지니어 양성 및 해외 취업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삭감을 요구하네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이 분야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업체와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예산을 절약시켰습니다.
신종철위원
민간이전된 소위 민간이전을 받은 업체 아니면 단체. 업체입니까, 단체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경남대학에서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단체로 볼 수 있겠네요. 단체에서 예산이 삭감돼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06페이지, 일자리창출에 보면 사회복지, 노동 35억8,800만원이 증액됐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창출을 해서,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농어민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기관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적격자 심사를 하고 그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1인당 훈련비가 40만 꼴입니다.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증액된 부분이요?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시·군에서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 몇 명씩의 추천을 받도록 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공고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접수한 기관은 전부 대상으로 잡아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313페이지,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사업인데, 금회에 10억원 확보되어도 23억5,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추후에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술개발사업이 네 가지로 이번에 분류가 됐습니다. 선도기술개발, 전략기획기술, 연계기술, 지역기반육성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세 가지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지역기반육성기술 이것은 도비로만 추진이 됩니다. 체계상 도비가 앞에 세 가지 항목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기반육성기술 사업비가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앞에 세 가지 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확보가 되어야 순수 국비로 추진되는 선도기술하고 전략기획기술하고 연계기술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기타 부분 예산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4억6,600만원이?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신종철위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연간별 투자계획 81억3,000만원 중에 올해 계획부분에 대한 4억6,6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참여기업도 올해 7억8,4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전체 부담이 안 됐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거기에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확보가 됩니다.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참여기업들도 도비나 기타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기들도 결론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안 내놓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은 확보를 미리 해 놓고 도비를 요구하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25%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25%인데, 전체 올해 2009년도 계획이 31억3,400만원 아닙니까. 그 중에 본인들 부담도 도비 부담하는 만큼 퍼센티지에 대해서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참여기업들이 먼저 부담해 놓고 저희 도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모되면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도비가 부담되어야만 참여기업이 숫자에 따라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네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신종철위원
총 31억3,400만원 중에 결론적으로 이번에 10억원 더 승인이 된다손 치더라도 23억5,000만원 큰 금액이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안 돼서 차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으로 담당자로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신종철위원
담당자는 그렇지만 예산사정을 봤을 때 금회 추경에도 10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후반기 넘어가면 올해가 넘어가버리게 되거든요. 그에 따른 사업 차질은 예상하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국가직접지원사업, 선도기술이라든가 전략기획기술, 연계기술 이것이 국비로 충당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4개년간 사업계획서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부산, 울산, 경남이 6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사실상 울산은 제외되고 양산, 부산, 경남이,
김진부위원
울산은 제외되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합의를 한 것인데, 조금 소극적입니다.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산시와 경남도, 양산시가 전체 소요사업비를 산출하니까 대충 6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공히 2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서명운동, 결의대회, 유치활동 이런 홍보 쪽에 6억원이 다 든단 말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외 연구소, 대학, 의료관련 기업체,
김진부위원
만약 이것이 된다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35% 정도 됩니다.
김진부위원
35%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부산, 경남, 양산 이 세 곳에서,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그 정도 되고 도비가 5.3% 나가고,
김진부위원
이런 신규사업을 추경에 편성합니까?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동유치위원회가 올해 1월에 출범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법이 통과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제가 양산의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김진부위원
한 가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창출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서명운동, 결의대회 이런 데 돈을 써서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계관 위원 말씀대로 성계관 위원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미래산업과에서 갖고 있던 업무 중에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제작비라든지 항공구조물 지원사업이라든지 항공기복합재 지원사업 등등 이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이동됩니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실장님께서 부서를 조정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지금 기존의 투자유치과의 업무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업무인데, 이 업무가 전혀 관련 없는 투자유치과라는 과가 신설, 생산될 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업무를 왜 이렇게 이관 시킵니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기획관, 과장들이 진지한 토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항공분야 집적화가 대한민국의 82%가 사실상 경남 사천, 진주 쪽에 집적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항공분야에 가장 노하우가 축적된 곳이, 투자유치과에서 선도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분야에 대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투자유치를 하면서 항공분야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도 그 업체들하고 가장 긴밀한 협조체제나 외국의 선진지 견학이나 지금까지 해 나온 곳이, 가장 항공분야의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투자유치과로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항공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할 이유도 없었고.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현재 사천 첨단산업단지에 항공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많은 공무원님들이 계시는데 특정인이 어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박하다라고 해서 공적인 전체 업무를 그 과에다가 이동을 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과의 기능을 갖고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다시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이동한다면 기업지원과라든지 이것도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업무가 미래산업과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 업무를 이동시킨다면 기업지원과로 이동시키는 것이 업무분장상 저는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315페이지,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 이런 업무는 투자유치과로 이동되면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업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투자유치과로 업무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상 안 맞다! 답변을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과별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치더라 해도 실장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찾다 보니까 항공 특히 김 위원님 생각하시는 우주분야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해 나온 것이 예를 든다면 항공전용산업단지 조성 문제,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 문제, 항공부품업체 유치 문제 여러 가지 항공관련 업무를 현실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양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영
김오영위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저는 실장님께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동을 시킨다 하면 우리 경남은 항공에 관한 산업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기획관실 업무로 이동하면 업무가 격상되면서 질 높은 행정 지원의 판단이 빨리 올 수 있지 않느냐, 투자유치의 업무는, 아까 나열하신 그런 것들은 투자를 이끌어내는데서 그 업무는 종료가 되는 것이고, 항공기술 제반산업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부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업무를 효율성 있게 이동 시킨다면 차라리 저는 기획관 업무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이 문제는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RIC사업에 대해서 금회에 도비가 6,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시겠다는 것이 오퍼레이터 인건비, 장비유지보수비, 센터운영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RIC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것에 대한 활용평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었는지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
도난실위원
제가 질의하기 참 그런 것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전에 이미 끝난 지역혁신센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제 나름대로는 페이퍼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RIC라 해서 수년에 걸쳐서 국비, 도비해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장비구축 다 해 줬고요, 그런데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뭐냐 하면, 장비를 구축해 줬지만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거나 설혹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조차도 기업체가 즉시에 이용할만큼의 시스템이 안 맞아서 실제 장비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기존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다 인정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활용효과를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대학에서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오퍼레이터 인건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언제까지 인건비와 장비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난실위원
올해 추경 예산으로라도 잡아서 이 비용을 주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제 RIC사업은 이 정도 투자를 했으면 각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기업체에 돌아가고 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장비 사주고 뭐 해 주고 과제 주고 다 해 놓고, 지금 그나마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가치가 없는 그런 기계들도 생겨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활용 제대로 안 되나 하니까 인건비 달라, 유지보수비 달라, 센터운영비 달라,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돈을 계속 주실 거면 RIC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그것이 기업체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도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업비 6,000만원 사실 별 거 아닌데, RIC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가 좀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는 3개 대학이 했고, 2007년도에는 1개 대학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3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도난실위원
그 내용은 이미 저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방금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현재 구입을 해 줬지만 활용이 제대로 되는지, 내구연한이 끝났는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홍보 전시관입니다. 경남지역 창업보육센터협의회로 위탁을 하시겠다고 조서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도뿐만 아니라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전국적 단체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홍보전시관 자체를 행정에서 계속 관여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성장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협의회에 위탁하겠다고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사업비가 정해지면 결정하실 건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도난실위원
일단 여기 조서에는 위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협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제출됐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직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들 입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전시관을 폐쇄하는 것이 더 옳다 해서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확보 안 된 게 추경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위탁은 창업보육센터협의회가 하겠다라고 조서에는 나와 있고 과장님께서는 아직 확실히 협의된 바는 없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관리계획도 받은 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일단은 예산확보 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대충 관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필드에서는 지속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게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비 드리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관리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을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도난실위원
도의 방침이 정해지고 그 방침에 따라서 확실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관리계획이 저희 손에 들어와야만 이 돈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
도난실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 이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칭펀드로 도비가 지원되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기업은 5월 중 선정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선정기업 기준이 뭡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선정기업 기준 말씀하셨습니까?
도난실위원
예.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
도난실위원
조서에 따르면 60개 과제 정도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과제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60억원입니다. 그 외에는 뭘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R&D 지원 외에. 그 외에 공정개선이나 라인을 구축하는 비용도 다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기술개발에서부터 라인설치에 이르기까지 다 해 주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POST BI나 이쪽도 대상으로 다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금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난실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원내용은 선도과제일 경우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생산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는 과제,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심사하십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중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중기청에서 하는데 이 도비를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까? 중기청 사업에 보조해서 주시겠다는 건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실질적 위상이 전국 3~4위권인데, 이 기술개발 관련해서 예산지원은 최하위권인 15위권입니다. 저도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민원이,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왜 적게 주느냐 하는 식의 비교대비를 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3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R&D에 중기청과의 이런 사업으로 매칭펀드 말고도 R&D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게 R&D 아닙니까. 지금 계속 제가 질의드리면서 해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R&D 사업 지원 이후의 개발효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그다지 별로 없거든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자체 R&D 중에 좀 미흡한 중소기업하고 대한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으로,
도난실위원
지원을 하는데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저는 기업체 이름도 댈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화 하고 있는 게, 컨설팅업체가 업체들에게 다 오퍼내고 있습니다. 컨설팅업체에서 오퍼 다 내서 최소 10% 가져가겠다, 협약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또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1억원 주면 컨설팅업체가 1,000만원 이상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청에 우리가 돈은 주고 중기청에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과제를 선정하거나 과제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하는 부분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중기청에 100% 맡기는 것은 저도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학공동기술개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RIC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기업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이렇게 표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칭으로 국비 50%, 도비 25%, 민자 25%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의 “민자”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 용어가 좀 혼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내는 경우도 있고, 참여기업에서 현물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도난실위원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보통 R&D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사업 받아서 새롭게 좋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업장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 기술개발을 하면 우리 라인의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고민하면서 창안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비가 좀 더 지원되면 유용하게 쓰이는 기업체들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인데, 이렇지 않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하고 해서 갑자기 과제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시제품은 나오지만 그러나 실제 라인에는 접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놔두고 전자의 바람직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 이 경우도 기업체가 자기들이 이 중에서 1억원을 주지만 1억원 가지고는 개발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라인에서 시험도 하고 인력도 붙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소위 말해서 표기해 놓으신 “민자”입니다. 그렇다면 “민자”라고 표기하시면 안 되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표기방법이 “기타”하는 것도 있고,
도난실위원
이것은 민자가 아니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직접 투자를 안 하는 부분은 민자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도난실위원
그것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밖에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할 때 말씀하시지, 이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사업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민자, 그냥 보면 민자 25% 해서 전체적인 규모 421억원 중에서 120억원이 민자로 투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표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내용 속에서 현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역 영세IT기업 사업기반강화 지원을 하시는데,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15개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현황이요?
도난실위원
예.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지금 계획입니다.
도난실위원
지원을 하실 거면 최소한 그것을 받으실 거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기업에 대해서?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규모가 어떻고 이 기업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야만 효과가 있어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다음에 매출의 규모도 나올 것이고 인력도 나오시겠지요?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도난실위원
그 자료도 주십시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지난번에 풍력, 조류... 타당성 조사를 했었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풍력이요? 타당성 조사를...
영조
김영조위원
거기 소관 아니에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남해안 일대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남해하고 창선 간 대방 거기에... 저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영조
김영조위원
우리 계획은 통영하고 거제 2개소 남해안 일대에 할 계획으로 2억5,000만원 신청했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좀 더 예산을 요구했는데,
영조
김영조위원
예정지가 남해안 일대라고 하는데, 2개소 외에 어떤 데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사업별조서에 보면 통영, 거제 남해안이라고 했는데 남해도 들어갑니까? 남해안입니까, 남해도 들어가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남해 앞바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개인이 했는지 도에서 정식으로 예정지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창선 앞바다 거기도 조류가 굉장히 세고 전력이 날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단단히 조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용역조사 할 때 반드시 도의원도 참여를 시키십시오.
성계관위원장대리
과장님, 남해도 들어가도록 참고를 하십시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318페이지 보면 경남여성기업종합센터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주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국비 얼마에 도비 얼마 분담금이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분담금이 아니고, 경남여성기업종합센터가 지금 CECO 6층에 있습니다. 기존 자리가 협소하니까 경남여성경제인단체에서 중앙에다가 상당히 로비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경제인협회에 국비,
김진부위원
됐습니다. 몇 명 정도 경남여성기업인이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경남지회 회원수가 109명입니다.
김진부위원
여성이 사업을 하는 분만 되어 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혹시 남편이 있더라도 여성 앞으로 회사가 되면 등록이 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됐습니다. 그 뒤에 중소기업선진화박람회 여기에도 1억원을 주죠, 이번 추경에 들어 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박람회를 하는데 돈 준 데가 있습니까? 김해 말고 다른 시·군에도?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다른 시·군에 중소기업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한 데가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박람회를 많이 했잖아요? 진주에서도 전에 기계박람회도 하고 그런 거 같던데. 거기에 돈 준 것은 없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현재 중소기업박람회를 하고 있는 시·군이 김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김해가 첫 번째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작년에 1회를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도내에서,
김진부위원
전년도에도 1억원 줬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김진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아까 김진부 위원님 말하시던 부분도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남여성기업종합센터.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을 하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청 자금이 사실상 5억원이 지원됩니다.
도난실위원
이 국은 중소기업청하고 일하는 게 제법 있습니다. 중소기업청하고 할 때 사업비만 주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좀 챙겨보십시오. 물론 중소기업청도 국가에서 돈 받아서 일을 하시지만 도비가 들어가는 이상 좀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냥 주시는 것만 하시지 마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린에너지산업 관련해서 쭉 많이 있습니다. 설립지원, 고용지원사업 등. 그린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마스터플랜 수립하겠다고 돈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사실 그린에너지산업 계획이 도에서 올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중에서도 일시적인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항구적인 일자리를 찾자 해서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사업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재원이 경상경비 절감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몇 가지 선정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것이라든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당장 할 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번에 몇 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되겠던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일자리고용지원사업도 있고 마스터플랜 사업도 있습니다만 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분석을 해서 이 참에 그린산업도 육성을 하면서 일자리창출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여러 건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그린에너지 인력양성 지원을 10억원 하시겠다고 올려놓으셨거든요. 6개월 교육해서 어떤 분야의 교육생들을 배출해 내시겠다는 겁니까? KIMM(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에서 계획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100명을 2기로 나누어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이 인력양성을 하기 전에 3월에 이런 사업을 고민하기 위해서 그린산업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향을 실태조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해서 도내 42개 업체를 방문해서 실사를 해 보니까 올해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에서 뜨고 하니까 214명인가 고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초기술을 배워서,
도난실위원
교육 분야가 뭡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바이오 이런 정도,
도난실위원
이것이 6개월 교육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십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3개월 정도 이론을 하고 3개월은 희망업체에 실습을 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하고 사전에 맞춤식교육을 하면 바람직한데 거기까지 완벽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100명에 10억원을 투자하시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1,000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KIMM에서 이론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1인당 월 80만원씩 고용보조금 지원하듯이,
도난실위원
그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일자리창출하고 연계되니까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재료연구소에서 이 정도의 기간으로, 방금 맞춤형교육은 실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교육으로 아까 말씀하신 42개 업체에 실사를 해 본 결과 실제 투입이 가능할 거 같습디까? 문제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억원 들여서 100명이라도 현장 전문인력 만들어서 투입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실제 가능하느냐는 거죠. 투입만 하고 이 인력의 20~30% 정도만 건진다면 너무 손실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난실위원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KIMM하고 이렇게 할 때는, 연구소나 이런 쪽도 이런 것들이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프로젝트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보셔서 기수별로 교육을 할 때, 재료연구소에서 주최는 하지만 업체들의 사장이나 실무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줘서 그 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해 준다면 비교적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업체로 취업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니까 100명이 교육 받았다고 해서 100명이 다 적합하게 이식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퍼센티지를 높이려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린에너지산업 중에서 그린에너지산업이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실질적인 그린에너지를 창출해야 될 목표도 우리한테는 있다, 그런데 이번 에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일자리창출 쪽에 아무래도 비중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데, 반면에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도난실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력양성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제가 볼 때는 민간자본을 이전하면 그 당사자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을 하겠지요? 당사자가 필요한 인재를,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교육생은 모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가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교육 주관하는 기관에서 하지만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제안을 드려본다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간에 도가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당사자들이 필요한 숫자만큼 필요한 전문인력을 도가 배분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을 극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을 이전시키면 좀 죄송합니다만 전문인력이 아닌 자기 친인척이라든지, 그렇죠? 기업생산 제고에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등재할 확률이 많다, 그런 판단에서 본다면 도가 이 100명을 공개채용을 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숫자를 배분하는 이런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 아니냐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2페이지, 국제회의 컨벤션 개최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유치 추진 중이던, 지금 현재 4개 분야 학술대회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당초예산에 지원 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그 이후에 유치 결정되어진 국제행사 한 건과 4개 대규모 학술대회 지원금액입니다.
신종철위원
여기 보면, 방금 과장님은 ‘대규모’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300명 정도는 대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유치하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계속 대회가 있다고 해서 11월 부분까지 있는데 차후, 예를 들어서 개최가 되는 사업이 있다면 또 계속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초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지원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4월, 5월, 6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4월에 추경을 하니까 이렇게 확보되는 것이지, 제1회 추경이 빨라도 7〜8월경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올해는 컨벤션 관련해서 풀로 꽉 찼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잘 없습니다만 이번에 이 5건에 대해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3개 분야,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 분야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를 들면 FEALAC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 국제행사인데 이것이 사실은 올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쉽게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학술대회에 사람 숫자 같은 것 정확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사람 숫자를 정확하게 낸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자료를 낸 겁니까, 자기들이 제출한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그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신종철위원
이 정도 참석할 것이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신종철위원
마치고 나서 행사 중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참석이 되는지 체크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귀중한 세금으로 임대료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지원해서, 물론 개인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쪽에서 낸 자료만 믿고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체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행사장 임대료에 50% 지원하고, 식음료에 1인당 1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인원수보다 줄어들게 되면 식음료 비용 부분이 감액됩니다. 지금까지 줄곧 학술대회 같은 경우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압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차이가 어느 부분에 많이 나느냐면,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아시잖아요? 람사르총회 때 인근지역까지 숙박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인원을 내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거기 갔더니 람사르 때 유치가 아니라 전혀 코빼기도 안 보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난 이후에도 잘 체크해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예산으로 미리 차후에는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일본 해외사무소 옮기지 않습니까? 시모노세키에서 동경으로, 이전의 구체적인 사유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시모노세키사무소가 개소한 지가, ’96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80년도 후반에 야마구치현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줄곧 통상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번 사무소의 이전 문제는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시모노세키시의 인구가 약 28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전의 필요성은 제기됐습니다만 야마구치현과의 자매결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추가로 진척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정무부지사께서 야마구치현에 가서 공식적으로 사무소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도 구하고 해서 야마구치현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경사무소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동경으로 옮겼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남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수출될 경우에는 주로 시모노세키를 경유합니다. 마산항과 직항로가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바이어가 많은 곳에 가야 된다, 물품은 시모노세키를 경유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수부 동경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다, 그렇게 되면 3,500여만 명의 인구가 집결되어진 그곳에 가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더,
도난실위원
현재 농산물 시장개척 할 때 대상이 되는 업체가 동경에 위치해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 수요자를 이야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난실위원
우리가 농산물 개척을 하러 갈 때 최종 소비자하고는 거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분명히 유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퍼센티지가 동경에 얼마나 있느냐고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중간 도매상의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도난실위원
우리가 어디든, 수도 서울이 인구가 많고, 소비도 많고, 돈 있는 사람들 많고, 당연하죠? 그렇지만 옮기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옮기셔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동경으로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경으로 가면 아무래도 돈 좀 더 잘 벌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도에서 일을 하실 때 보면 금방 뭐가 정해지면 정해진 그것을 위해서 무조건 목적을 향해서 가지, 이것을 했을 때의 밑에를 두드려보는 것 이것을 잘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경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경으로 갔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고, 동경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더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얘기 드린 겁니다. 일본에 나가 있는 해외사무소를 통하든, 여기에서 해 보시든, 코트라와 얘기를 해 보시든 좀 구체적인 기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옮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한 가지만,
성계관위원장대리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활성화 부분에 균특예산 3억원, 확인되십니까? 322페이지,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을 명시한 겁니까? 관리 및 활성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통상적으로 연간 균특예산이 6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이것은 산업전 전시회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이 3억원은 국제자동화 정밀기기전과 국제수송기계 부품 산업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율편성 균특이지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 예산과목은 지금 설명대로라면 균특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인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균특이 정하고 있는 예산과목의 범위하고, 지금 여기에서 명시되고 있는 관리 및 활성화 사업과목하고는 이 과목은 균특예산 과목에 해당이 안 되는 과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이 균특은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되어져 있는,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되어 있는데 자율 균특, 이게 자율편성 균특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과목은 균특 예산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목입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아까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해외사무소 운영비 안에서 동경으로 이전하는데 3억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시모노세키에서 동경으로 이전하는데 3억원이 추가된다 이 말씀이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운영비가 추가됩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시모노세키에서는 인력을 일용직 여직원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동경사무소로 이전하면서 두 명 정도 더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수 있는 것이 사무실임대료, 일반운영비, 사무소 이전비, 도내의 기업체들이 제조한 제조물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시 공간 설치비도 있습니다. 기타 물품매입비 등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하면 3억원하고 1억5,700만원이 합산되는 금액이 올해 예상되는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지출이 예상되는,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4억5,700만원 이렇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약 6,000만원 전후해서 사무실 운영비가 증액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사무소 운영비를 2억1,100만원 계상한 것은 환율 때문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0엔을 1,000원으로 계산해서 올린 것이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중국하고 베트남 이런 부분들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분이라는 겁니까?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다른 변동이 있는 것은 없고?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다만 거기에 일본 시모노세키사무소가 동경으로 이전하기 위한 3억원을 비용으로 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성봉
천성봉국제통상과장
예.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전체 6억원을 도비로 계상했고, 사천시하고 진주시에서 3억원씩 해서 전체 12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항공부품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용역에 많이 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산업을 국가 성장 핵심 선도사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핵심 선도산업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이 2008년 9월 10일 대구, 구미, 포항, 광주, 전남 서천해서 5개가 지정이 돼서 국가산단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국가산단을 승인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중형항공기산업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MRO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게 전체 포함이 된 후에 국가산업단지 개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디까지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12억원을 들이는 거잖아요? 인식의 변화를 시키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얘깁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아니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 국토해양부 쪽에 진주하고 사천 쪽에다 항공산업단지 150만평을 만들려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그러면 부정적이지 않고 우리나라에 항공산업단지를,
도난실위원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조건이 뭡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첫 번째는 항공산업의 수요가 있느냐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항공산업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형항공기산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창정비산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전부다 기본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을 하려면 수요조사도 하시고, 이런 기반시설이나 기본산업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걸 쭉 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 하는데 12억원이나 듭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용역회사에 줘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와 싸움하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도 위원님 6억원인데 이 용역비는 대충 추정해서 약 1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봐지는데요. 지역이 사천이고, 진주이고 엇갈려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시키는 것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공단이든 국가공단이든 100만평에서 150만평 정도 되면 기본설계 용역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난실위원
기본설계 용역비도 포함한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예.
도난실위원
그냥 개발계획 수립의 용역이 아니고,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이게 기본계획 설계가 되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부정적이다, 전체적인 여건도 그렇고, 또 다른 데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안 되면 우리는 이 용역비 12억원을 날리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남해안경제실장
경남이 전국에서 항공산업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항공산업 분야가 앞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데 다른 산업에 밀리다 보니까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T-50 같은 것을 개발했는데 외국에 팔지를 못한 예라든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철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항공 파트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전망이 있다 없다 여부에 대해서는 논외의 대상으로 두고라도 이게 꼭 필요해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야겠다면 저는 이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용역비는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한 가지만, 당초예산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투자유치진흥기금조성에 있어서 1차 추경에 40억원 확보하면 60억원 가지고 기존에 기업 유치를 희망하는,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요구 금액은 다 충족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회사가 4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충족합니까, 못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 요구가 많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부족하지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전체 각종 기금이 약 5,000억원 전후입니다. 그중에서 기금확보 측면에서 보면 아무 의미 없이 기금이 사장되어 있는 부분의 기금 내용들이 많습니다. 만기가 되고, 그렇지요? 이런 기금들이 물론 이자발생은 일어나는데, 이런 기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들을 특별회계로 바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것은 우선 먼저 쓴다는 의미에서 이런 기금들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기금에 다시 전출시켜서 이 기금 확보를 우선하고, 다음에 도가 여유가 있을 때 그 기금을 충당해 주는, 저는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체육회 기금이 100억원입니다. 지금 당장 체육회 기금을 100억원 쓸 내용이 없다는 거죠. 좀 차입 형태로 전출시키고, 전입 받아서 다시 전출시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기업유치 부분에 효율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민간사업시행자가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저희들은 일단 재공고는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1차적으로는 공익 부분부터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 부분 굳이 먼저 하기보다는, 수익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공익 부분했는데도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계관위원장대리
망하는 거지요.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공익 부분에서, 공익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체험관이랄까, 나머지 전시관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에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거의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수지분석도 거의 ‘제로 제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난실위원
우리가 ‘제로 제로’가 목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저희들 목적은, 지금 실적은 수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로봇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공익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부가적으로 수익시설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지, 소기의 목적은 충분히 공익시설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지사님께서 나가서 하시는 경남의 랜드마크 로봇랜드, 이 말은 다르죠? 로봇산업에 강력하게 밀겠다고 하면서 로봇랜드라는 말이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로봇랜드 속에는 우리 도가 계속 인천하고 경쟁할 때도 로봇산업의 구축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부분에 우선해서 로봇산업을 부양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역할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 산업의 기조부터가 흔들리거든요.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일단 로봇산업이 우선이 아니냐,
도난실위원
우리가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참 불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가 여러 가지 관광 분야든 어떤 분야든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겠다고 해 왔던 사업 중에서 그다지 성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다소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해 보시고 하자는 겁니다.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할 거고요.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했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특별법 건의안 같은 것 의회에서 낸 걸로 압니다.
도난실위원
특별법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참 우려됩니다. 사실 로봇랜드가 가고 있는 걸음을 붙잡아서 못 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가는 걸 그냥 보고 있기에는 도의원의 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행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싶어서.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2〜3분만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목적을 뚜렷이 정확하게 일관되게 목표를 정했으면 일관되게 그 목표지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답하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필요한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봇랜드를 유치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정확해야지요. 그 개념이라면 국가가 사업해야지요. 왜 마산시가 몇 천 억원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KBS라디오 인터뷰하는 것 누가 들었습니까?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나 정치적 행위에 근거한, 한 마디로 삽질부터 하고 보자는, 시작부터 하고 보자는 접근의 사고는 이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이해하시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죠?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도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처음부터 발표를 해야지, 2012년 일부 개장한다, 일부 개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공공시설, 진입로 개설, 터널 개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돈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일어나려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 걸리지요, 3〜5년.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그 기능이 없으면 일부 개장이 안 되는데도 지금 대외적으로는 “2012년 어느 국제행사에 맞추어서 일부 개장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했더니만 지자체 어느 장이 저 보고 꾸중하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또 누군가가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시장님! 잘 하자는 내용입니다. 2012년 일부 개장하겠다면 기반시설이 안 되면 그 기반시설 완료 시점까지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전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거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부분 다 놓아두고, 2012년에 개장하겠다면 터널 개설이나 진입로 개설이 필요 없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두 전제가 필연적이라고 그러면 개장을 늦추어야죠. 이런 부분들을 실무부서가 정확하게 나열해 주어야죠.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위 사람의 어떤 생각이 정치적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자꾸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환경녹지국에는 사막화 협정 행사 관계,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에서는 다가오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걱정될 게 정말 로봇랜드입니다. 옆에 김오영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께서 걱정하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로봇랜드 관련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로봇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 한번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로봇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당초 하려고 예산서에는, 과에 내기는 냈습니다. 그 부분 미처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세계적인 대회를 한 번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세계규모 대회는 개장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신종철위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개장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천 로봇랜드와는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실상 여건이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선점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러한 이벤트를 작성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잘 되어야 되죠. 그런 확산을 위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있다면 차후에도 예산 반영이나 계획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로봇랜드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성계관 위원입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서 315페이지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 홍보전시관 관리 1억원은 경남지역 창업보육센터협의회가 위탁기관으로 확정되면 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 보고한 후 사업비를 집행하기 바람, 예산서 348페이지, 유엔사막화총회 개최 유치 추진 운영비 3,800만원은 유치계획과 소요되는 총 예산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성계관 부위원장의 부대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9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