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총 3일간으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조례안,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3건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발의 의원과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양시 재향군인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노신의원발의)

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봄기운을 느낄 겨를도 없이 낮기온은 여름 날씨로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혹여 금년 농사에는 차질이 없을려나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여러가지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건 조례안의 발의 취지이며 제정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적용의 한계와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광양시민들의 합리적 사항으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양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광양시장은 재향군인의 예우를 위하여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과 공헌활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고 불우 회원과 유가족을 위문 격려하도록 함은 물론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기념사업, 시민 안보의식 고취와 정신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사업,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에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향군인회의 사업비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로 제5조는 재향군인회 회원의 자격규정이며, 제6조는 재향군인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이고,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한 조문으로서 별첨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들 지원에 따른 소요 사업비로 지원규모는 2008년도 같은 수준으로 2009년도에 6.25기념행사에 950만원과 전쟁터 호국순례 400만원등 총 1,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검토의견으로서 조례안 입법 형식, 제정조례안 시행시 문제점, 소요예산 현황, 기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회신내용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별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토방위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민 협력사항, 재향군인 예우사항,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의 범위, 재향군인회의 사업비 지원신청 및 사업비 정산사항, 중복지원 금지사항 등 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재향군인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보훈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제8조에 보니까 물론 중복지원금은 지원을 금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월남 참전 용사 안있습니까? 그분들도 조례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월남 참전 용사들만 따로 하겠다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전부다 재향군인은 말 그대로 군대를 가서 월남을 안가도 고생하셨고 그런 사람들인데 다 재향군인 아니냐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도 월남 참전용사만 따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중복 지원은 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재향군인회를 방금 말씀하셨던 참전 유공자랄지 또 미망인 단체랄지 이런 단체에 일반 보훈단체와 함께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보훈단체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몇년전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시군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부다 조사해 봤더니 여수, 순천, 목포, 나주가 다 돼 있고, 군 단위가 거의 돼 있는데 광양시가 집행부에서 놓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 조례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서울이나 포항, 이런데 더 확보해 가지고 가장 일반적으로 아직 만들지 않는 타 시군이 저희 조례를 준용해서 제정하게 되면 이것이 모범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많은 지혜를 모아서 만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다른 조례와 충돌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9조에다가 그것을 강제해 놨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대표 발의하신 박노신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만들면 돈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과 앞으로 또 그 분들의 단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여러 경로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나 이런데서는 아마 이런 제안을 이끌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이 전문위원이 아시고 우리가 접근를 해 가고 이랬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물론 여기에 제8조 중복지원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단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면 우리가 장애인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분류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각, 시각, 척추 장애 이런 것들이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법을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가 1,350만원 작년에 지원하고 금년도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을 정확히 보면 조례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1,350만원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근거를 만드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 여건이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법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설명했고요. 제2조에 보시면 상담실 명칭을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로 했습니다. 3조에 상담실 위치는 광양시 청사내에 두도록 하고 여건에 따라서 외부사무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조에 상담의 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과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다음에 각종 법률 해석, 또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령 문제, 그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 전반에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담 대상자는 광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광양시민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저소득층은 우선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료는 무료로 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상담 방법과 상담료 등이 나와 있는데 상담은 직접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방문상담은 월 2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7조에 상담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와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2조에 보시면 상담관에 대한 수당이나 운영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별도의 상담실에 운영상 규칙은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법률상담실을 광양시 청사내에 설치하여 광양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 기관, 공무원 등이 민·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행정처분 관련사항, 기업활동 관련사항, 기타 지방세, 부동산, 창업관련 사항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무료로 상담하되,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사항 확인시에는 시정권고 등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상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관에게는 시비로 상담료나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의 법률지식 제고와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를 예산범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 지급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7만원 정도? 하루에?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말 우리 시민한테 무료상담을 하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취지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맞게끔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마는 그래도 법률무료 상담을 할 정도 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내에다가 둔다는데 내면 상주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나와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맞는 조례, 우리시민이 다가갈 수 있는 조례, 정말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번 나와서 돈 7만원 주고 그 분들 오겠어요? 충분한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회 그리고 조금 전에 법률상담, 예를 들어서 기업상담, 분할을 시켜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조례만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정말 이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에다가 분명히 법률상담소를 따로 둬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헝하게 비어있으면 뭣할 것입니까? 현실에 맞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달에 우리가 25일 근무한다 그러면 법률상담은 며칠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기업상담은 얼마, 다른 상담은 얼마, 그 사람들을 챙용할라면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무 내용없이 이것 잘못하다가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집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한달에 두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타시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반응이 좋거나 폭주가 된다면 운영횟수를 늘릴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지 않아요. 한달에 두 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담실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되겠냐 그말입니다. 누가 봐도

상담실은 민원실에다가 해서 들어가는 입구쪽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해서 월 2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횟수를 늘려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법률상담은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 범위내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수명연장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용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용신고, 관리책임, 예산확보 등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동네체육시설 용어의 정의 규정은 안 제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그라운드골프장, 인라인스테이트장 및 그 밖의 체육시설등 운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동호인은 동일 경기종목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일부 사용은 개별적으로 개인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부 사용은 일정기간동안 전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동네체육시설을 일부 사용 또는 전부 사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서 광양시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시민이 되겠습니다. 나. 시장은 경기 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네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사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는 사항은 안 제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라. 전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마. 시장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동네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접수의 거부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와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바. 시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동네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사. 사용자의 책무규정은 안제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부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주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등 청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동네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자. 시장은 동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읍면동장은 위임업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차. 시장은 시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부여를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번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개방, 사용신고 수리, 신고대장 작성, 사용신고 접수, 거부와 수리 취소 및 일시정지, 사용제한 원상복구 및 비용징수, 변상금 징수, 청소비용 징수, 유지관리대장 비치 등은 읍면동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견은 해당없음입니다. 그리고 재정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2009년도 금년도에는 8,884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잡초제거 인부임, 공공요금, 시설 개보수비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884만 4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설치한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등 소위 동네체육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리책임을 비롯하여 시설의 사용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네 체육시설이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관리되어 이용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네 체육시설의 정의, 공정한 사용기회 부여, 사용시간, 사용신고, 사용자의 제한과 사용자의 책무, 무료사용 원칙, 변상금과 청소비용의 징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관리대장의 비치, 읍면동장에게 관리권한 위임, 시설의 관리책임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동네 체육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시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종류가 뭐 뭐가 되겠습니까?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그라운드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밖에 체력단련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정 주변에서 틈나면 나와서 할수 있는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인데 그것을 5일전에 사용신고를 하고 하면 안 불편해요?

매일 나오는 것보다도요. 예를 들어서 광양읍 서천 운동장이나 또는 중마동 임시운동장이나 또 다압 시민공원이나 이렇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상시 쓰는 사람들은 상시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위임해서요.

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네.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여기 보면 5일전에 별지 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배드민턴 치러 저녁먹고 이렇게 들고 나와서도 5일전에 신고하고 해야 돼요?

그것은 예외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광양읍 서천운동장이나 중마임시운동장 같은 경우에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동호인들이 사용할때는 겹치게 신고를 안받다보면 겹쳐서 서로간에 불편사항이 있고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 조례로 봐서는 하여간 5일전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체육시설 전체를 사용할 때...

체육시설 전체를 다 와서 배드민턴 치면 그렇지 일부만 씁니까?

일정기간 동안 서천공원 전체를 , 또한 서천운동장 전체를 ....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하루종일 전일제로 쓰고 할때는 신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외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외 헬스기구를 해 놨는데 거기 가서 매달려서 몸푸는 것도 신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니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이설에 대해서 전체를 ...

알았어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이라는 그 범위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읍에 서천, 중마동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큰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양읍에 서천에 동호인들이 관리합니까? 누가하고 있습니까?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동호인들이 안하고 ?

서천운동장은 읍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위에 정구장은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쪽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중동근린공원입니다. 실제 순수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것을 동으로 이관을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시청 뒤에 임시운동장...

저 밑에도 있지 않아요. 호반앞에...

천연잔디구장은 저희들이 관리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보니까 동네체육시설 그래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이 중동근린공원 이거든 저기가, 그리고 저 위에 마동근린공원 이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설명을 해 보세요.

김영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많은 고충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9조2항에 있어서 사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사용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 3항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서 파손 망가뜨렸을때 이랬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2항에는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다가 운동장에서 안전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이렇게 경기중에 상대편 경기하고 경기중에 싸움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체육시설 사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생한 안전사고 또 다치고 싸우고 안전사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다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중상이나 사망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책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대팀하고 다투거나 또는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본인들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나중에 그 분들이 체육시설물 관계로 사고가 났다고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구체적으로 판결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는 이렇게 해 놓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체육시설이 우리 광양시 읍면동별로 해서 어디에 설치된 것입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18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게이트볼장은 36면이 있고 게이트볼장외 18개가 있습니다.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임시운동장, 농구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이런 것 사용할 때 중마동에서 관리를 해 줘야될 것 같고요. 다압면에도 섬진강 둔치 그 다음 에 광양읍에 서천변, 서천운동장, 그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런 것이 총 18개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그러면 중마동하고 광양읍하고 다압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 분포돼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있고

이 현황 좀 줘보세요. 게이트볼장 하면 읍면동별로 해서 어디어디에 몇개씩 있고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 그라운드 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등 해 가지고 읍면동 현황을 내보세요. 이게 광양시 전체 골고루 설치가 돼야지 시민 전체가 되는 것이지 광양읍하고 중마동에 집중 설치해 놓고서 나머지 조례 만들면 이것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

게이트볼장은 전체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앞으로 균형있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균형있게 설치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민 골고루가 혜택을 볼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에요. 진상에도 농구장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보면 체육시설이 전부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광양읍하고 중마동만 집중돼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호동에 있는 사람이 배드민턴 칠라면 중마동 까지 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요소 요소 공간 공간에 많이 만드라는 얘기에요.

검토하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좋고 꽃심는 것도 좋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중마동 임시운동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중망동에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중동근린공원, 마동근린공원 그것 뿐이 없어요. 그리고 단 테니스장도 없습니다. 테니스장은 근린공원에 전부 사람들 위탁 줘서 하는 것이죠. 위탁 준 부분에는 배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니까 한개도 없어요. 게이트볼장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 게이트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위탁 줘 버리고 우리시에서 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그것입니다. 실지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사무소에 통보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사용할랍니다 하고 하기가 어렵니다. 이것은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만들어서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실지 그렇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고 시설 전체를 일정시간 사용할때만 신고를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고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잘 아셔야 됩니다. 신고받을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총장을 불러다가 주우라고 시키라고요. 당연히 자기들이 했으면 정리를 하고 가야지...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것을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정리를 하실 때 동네체육시설,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그 다음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유형별로 지역별로 현황을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영, 위탁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동장이 위임 관리하게 돼 있죠?

조례상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활인들이 아침이나 또 여가 있을때 며칟날 몇시에 한다는 그 계획없이 말하자면 평상시에 편안하게 이용하는 게 동네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께서 각 지역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불편없이 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읍과 동 지역은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 그 다음에 한산한 면부의 체육시설 이런 것은 약간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어요. 현재 조례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탄력성 있게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자료를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을 조정했고,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 잔액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경제 상황임을 고려해서 공직자가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행사경비 등 소모성 예산편성을 억제 하였고, 그리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시정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 그리고 집단 민원 해결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투자는 억제하였고,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자료 1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38억원이 증가한 4,82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5.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3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인 512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88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6.5%인 125억 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력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11.1%인 131억 5천만원이 증가한 1,311억 7,8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포스코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를 해서 13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는 1억 5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41.1%인 165억 4,900만원이 증가를 한 567억 7,700만원이 증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원 정도가 감소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66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이 64억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 돼서 세출수요가 없는 기타 특별회계의 유휴재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잠정 확정돼서 74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부당금은 3억 7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25억 8,400만원이 이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25억 8,400만원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의 복지사업비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해서 8.8%인 72억 6,9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총 88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55억 4,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도 20억이 증가를 했고 분권교부세는 3억 8천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4.8%인 143억 6,800만원이 증가를 해서 총 1,11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약 132억 정도 증가를 했고 정부기금이 1억 400, 균특이 4억 5,600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큰 부분들을 보면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선 사업이 64억이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0억 정도, 하수관거하고 하수처리장 사업이 31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6.6%인 28억원이 증가한 448억원입니다. 기본급이 5억 7,200만원 증가하였고, 수당 2억 2천만원, 명절휴가비 6,500만원, 기타직 보수는 행정수습원 15명이 신규로 채용돼서 3억 2,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면서 1억 8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분리쓰레기 수거나 숲가꾸기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3억 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317억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5.6%인 16억 9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내역은 분리쓰레기 수거장비 임차, KBS생로병사의 비밀 매실프로그램 제작 지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추진소모품 구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전기요금과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8,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토양개량제 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약 4억 2,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가칭 홍천골 습지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 백운산 자생식물 도감 제작 등을 위해서 3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전경비는 1,266억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7.9%인 93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억원이고 민간이전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30억원을 비롯해서 금호동을 제외한 전 시지역 청소대행비를 포함해서 총 65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은 우리시 각급학교 다목적 체육관 3개소 건립 비용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라남도 녹색 축산육성기금 부담금 26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포상금은 8천만원, 출연금은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602억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34.8%인 413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중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광양항 동측부두연결도로 개선공사에 64억,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3억, 세풍~중군간 굳도 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에 20억 등 342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진상면 태양관 발전시설 설치사업하고, 옥룡면 송전탑 관련 주민숙원사업 16억 등 총 40억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 등자본이전은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6억 7천만원과 이것은 과목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군도 10호선 진정도로 선형개량 위탁사업비, 태인 하수관거정비 공사 등 총 24억 5,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전용 대형버스가 노후돼서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1억 4천만원 계상했고, 새올행정시스템 등 공동기반 시스템 메모리 추가 구축비 등 총 5억 6,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은 변동이 없고요. 내부거래는 총 20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2.2%인 5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공영개발공기업 전출금 50억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비 및 기타는 6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9.5%인 88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예비비는 법적 확보율인 당초 예산 1% 해당액 34억원을 제외한 114억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반환금 기타에 25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택지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5개 기타 특별회계의 유휴재원 64억원을 일반회계의 현황사업 추진 세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출을 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에 8억, 토지구획정리사업 16억, 도시건설사업 2억 3,700, 하수사업에 35억,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2억 6천 이렇게 해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이 발생해서 총 규모는 2,900만원이며, 일반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세출수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억 9,400만원으로 지난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8,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과 금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감소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금 1억 4,8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11억 9,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해서 본예산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7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해서 본예산 대비 1억 9,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9,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해서 본예산 대비 1억 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8억 5,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성황지구 채비지 매각대금 1억 3,700만원과 지난 년도 수입 2,900만원이 감소해서 본예산 대비 1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6억 8,400만원으로 중마정류장 부지임대료 8,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채비지 매각수입 1억1,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9,500만원이 감소해서 본예산 대비 2억 1,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억 2,3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발전소 일반부담금 1,100만원이 감소해서 본예산 대비 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쪽입니다.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3억 5,600만원으로 이자수입 1,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이 감소를 해서 본예산 대비 7,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7억 1,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서 본예산 대비 54억 2,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광양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억 9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4천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억 1,300만원이 감소를 해서 본예산 대비 7억 7,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명당임대산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3억 1,2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4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서 본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1,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를 해서 본예산 대비 총 1억 9,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6%이며 본예산 대비 43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요인은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신축비 10억원, 3차원 디지털 보고시스템구축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5%이며 본예산 대비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분야는 11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이며 본예산 대비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광양서교, 실고, 광양제철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해서 각 3억씩 9억원을 계상했고, 백운고 방음벽 설치지원 1억 3천만원 등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이며 본예산 대비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광양수영장 건립 16억원, 시립테니스장 건립공사 13억, 매천 황현선생 현창사업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5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7%이며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도 진월하수종말처리장 관거 설치사업 36억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5억원,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 설치공사 토지보상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7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7.2%이며 본예산 대비 41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여기도 증가요인은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 6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6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입니다. 본예산 대비 약 3억 5천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요인은 도사하고 죽천, 대죽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10억원이 감됐기 때문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0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3%이며 본예산 대비 38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이며 본예산 대비 34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옥룡 송전탑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 16억을 계상했고, 광양음악분수대 설치대 5억원 등을 편성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2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2%입니다. 본예산 대비 82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유가보조금이 30억원 계상했고요. 세풍~중군간 국토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비가 2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진정도로 선형개량사업비 5억 6천만원, 광양 강정마을 토지매입비 5억원등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4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입니다. 본예산 대비 234억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64억원, 동천생태하천 조성사업 33억원, 와우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 인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 인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원등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3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87%입니다. 기타분야는 495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2.6%이며 본예산 대비 17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 13억원과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원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8쪽부터 있는 주요 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총괄 예산 다음에 할 것입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이 몇% 됐죠?

본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15.3%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대비는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2008년도 당초 예산이 3,712억원이었습니다. 1,10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15%?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5%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제외하고 얼마죠?

증액된 부분만 얘기하신 것입니까?

예.

국도비가 이번 에 증액된 것이 512억중에서 143억이 국도비입니다.

유가보조금 이런 것 다 해서 그렇습니까? 전체 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12억중 국도비 143억 빼고나면 지금 얼마죠?

국도비 빼면 370억 정도 됩니다.

이 돈으로 이번에 우리가 어차피 국도비는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포함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도비가 143억 중 우리 시비가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시비가 국도비에 따라 돈이 얼마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 합해서 이번에 보조금 143억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하니까 총 233억이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143억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우리시비 보태서...

233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233억?

그렇습니다.

총 512억중요? 그렇죠?

예.

이것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태서 234억 빼고 나면 얼마죠?

279억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런 것을 정확히 설명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보면 압니다.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얼마 들어가고 확인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큰틀속에서 기획예산담당관쪽이기 때문에 제가 산건위쪽, 총무쪽을 다 물어서 총괄적으로 물어볼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79억 이 중에서 아까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된 것이죠?

279억 남은 것에는 다들어 있죠. 나머지 것이 다....

그러면 사업비가 총 얼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어디에 돈이 들어갔냐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편성이 됐고 물론 다 나와 있으니까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쪽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총괄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 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큰 부분만 5억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세입이 51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국고보조 사업에 들어 간 것이 233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돈이 공기업전출금 나간 것이 50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유가보조금 이것은 어쩔수 없이 확보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3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이것을 지금 3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도 세풍~월전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금으로 20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옥룡면에 송전탑 관련해서 집단 민원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1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추가분이 13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태인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비가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에 교육기관 대응투자사업이 다목적 체육관 짓는데 3개소해서 1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9억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80억입니다. 이 80억을 가지고 강정마을에 5억 투자했습니다. 대근 도시계획도로에 5억 들어 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RDF토지매입하는데 5억 계상했습니다. 옥곡 묵백 전원주택에 6억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음악분수대 10억해 달라는 것 다 못해 주고 5억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에 벼건조시설 수리비 지원하는데 5억, 마동근린공원 5억, 기타 등등 해서 하니까 거의 2~3,40억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억 정도 가지고 일반 각종 행정 수요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빠졌습니다. 25억 정도 그래서 40억 중에서 26억 정도 빼버리니까

반환금이 26억이나 됐어요? 이행을 못해서 반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내려온 국도비 중에서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 돈이 왔는데 인원수가 증감됨에 따라서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나가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는 전혀 투자 못하고 전부 마무리 사업하는데 재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조금 전에 큰틀속에서 말씀해 줬는데 지금 신규사업을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중에서 신규사업이 얼마 인지 압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체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이것은 본예산도 아닙니다. 추경에 총 51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론 국고보조금 133억 빼고 나니까 279억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예산이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얼마 섰죠? 용역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디 어디 것이죠? 용역비가 ?

사회복지과에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와우 해상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홍천골 습지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2억 5천 계상했습니다.

4천만원이요? 4억 아닙니까?

4천만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라고 4천만원이 나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용역비 4천만원을 가지고 여무슨 용역을 하겠어요.

다음에 백운재 테마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백운산 자생식물 도감 제작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억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홍천골은 2억 5천이라는 용역비가 했고, 지난 번에 중마, 금호동 해상공원이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4천만원 용역비로 했고 내가 알기로 4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4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용역심사에서 4억 5천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우선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 보고 ....

그러면 홍천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만 4천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천골은 전체 사업이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천이 계상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틀속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심의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쪽이나 이쪽도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을 넣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에다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맞지않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정말 나눠 먹기식 예산이다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은 나눠믹기식 예산이다 선심성 예산으로 볼수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 한번 봐 보세요. 부서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정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해도 됩니다. 추경에다가 우리시민이 이것보다 더 불편한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세우고 십몇억이라는 돈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학교에다가 그것도 교육부 소관입니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야되겠느냐 이보다 더 우리시민이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또 앞으로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옥룡에 송전탑을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송전탑을 빌미로 삼지 말고 그 부분도 그렇게 가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보면 광양읍 동천도 몇십억이라고 했죠? 꼭 네지역, 내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이보다 더 급한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50억 세워준 것도 하나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넣고 그보다 더 급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런데는 현재 그냥 가고 있고 이런 부분, 돈을 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계획도 아직 까지 잡아놓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먼저 편성됐다는 것은 어느 누가 말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다 정말 과연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하나하나 다 물으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큰틀속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도 방송이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고 이래서 되겠냐 그말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번 예산은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쑤셔넣는 예산을 해야 되는지 우리 광양시가 추경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정말 우리시에서 간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년도별로 어떻게 가고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갑니다.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뭐가 돼 있어요. 얘기하세요. 돼 있다면 얘기하세요. 내가 정리를 정확히 해 드릴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를 다 아우를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계획없는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갖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이런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시가 가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어떻고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적은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틀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정말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경식 위원께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예산담당 광양시 예산을 편성할때 근간을 어디에 둡니까?

시급성에 먼저 둬야겠고요. 또한 전체적인 균형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시급성 판단은 누가합니까?

정책적 판단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정책입안은 누가합니까?

최종 결심은 시장입니다.

입안을 하고 결심을 시장이 하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입안을 하고 결심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간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관계부서의 장들의 리포트를 중시합니까? 이익단체의 주문을 중시합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아주 타당한 표현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내용중에 이번 예산안 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민선 4기 공략을 이행을 하고 시정보고석상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했어요. 보고서 누가 작성했어요? 제안설명서 누가 작성 했어요?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듭니다.

그 2줄만 보면 모든 예산안은 광양시장 의중 위주로 편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시장은 공약사업을 이행하고 시정 보고석상에서 주민들이 건의내지 의견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는 그 뒷받침하는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원 한계 때문에 100%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보가 잘못됐거나 또는 중간에서 정보가 상세하게 전달이 안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만 시민들의 대표가 아닙니다. 의원들도 주민들의 대표에요. 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이렇게 노력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라는 공약이 있는 것이고 약속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을 편성을 할때 최소한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은 그렇게 해 왔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시의 예산은 지역별로 또 여러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산안에 지금 나와있지는 않지만 농업분야에 있어서 나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 예산안 편성을 놓고 볼때 즉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시장님 시정보고석상에서 주문을 했고, 또 읍면장을 통해서 주문을 했고, 또 관련 부서를 통해서 주문을 했고 지역구 의원도 의견을 냈어요. 그러나 반영들이 안돼요. 지금 진상청암들을 넘어 금이들 같은 경우를 예산을 짜는 분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지역 의원이고 또 전체 의원입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하고 몇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수어천댐 물을 농사를 짓겠금 유량을 충분히 내줌에도 불구하고 용수로 정비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농사를 못짓고 있고 개인별로 양수기를 사가지고 하천에서 다시 물을 퍼올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살펴줘요? 이것이 한,두의원이 아니라 또 한,두차례가 아니랴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이 와서 이것은 이렇게 관철이 돼야겠습니다. 그것이 돈 10억이 들고 20억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광양시가 농업분야에 지금 담당관 왜 웃습니까?

5억 중에서 1억을 편성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정이 뭐에요?

제가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광양시장이 농업에 6대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농업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여러차례 행사 모임석상에 가서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실무 예산부서에서는 뒷받침을 안해 주고 있어요. 친환경 농업을 가겠다 그러면 친환경에 관련된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제켜놓고 음악분수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10억인데 5억만 크게 양해를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송전탑 관련 부분에 16억,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을 큰 위험한 예산편성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관련된 기관 한전에서 어떤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우리 광양시가 그 다음에 의회가 백운산 송전탑 절대 불가라고 같이 동조를 하고, 어쨌던 한전이 이 부분을 가닥을 풀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 해결차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송전탑과 관련된 3개면 1개읍 전체 민원을 다 해결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16억으로 그리고 한전에는 어떤 의지결과 표명을 전혀 안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시가 먼저 어떤 부분을 예산을 만들면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요구를 한다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아주 이것은 단순논리고 엊그제 우리가 얼마되지도 않아요. 예산삭감한 것 삭감이유를 전체다들었어요. 왜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지 왜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 해야 되는지 의견도 냈어요. 얼마가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다시 원안그대로 올라왔어요. 관련부서장에 나중 제안설명을 다시 듣겠지만 최소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짧지 않은 기간이 됐을지라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전 동의라든지 양해를 받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예산안 편성을 해 가지고 넘겨가지고 각 장들의 각계 전투 시켜서, 강정마을 보상비 관련해서도 지금 이것이 관철 됐을때 경전선 철도 양면에 있는 모든 민원 사항들을 몇백억이 들여가지고 앞으로 광양시가 해결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도시개발부분도 그렇죠. 2008년도예산을 하나 집행하지 않고 거기서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하겠다라고 2009년도 본예산에 돈을 만들어 줬어요. 어느 하나 추진과정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 돈을 더 증액을 요구해 왔어요. 그러면 우선 돈부터 전부 확보를 해 놓고 보자 지금 예산안이 너무 넘치고 남으니까 그 논리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현재 2008년도 예산준 것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면서 방금 아까 시급성 이야기를 했는데 시급성은 전혀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에요. 성황하고 와우하고 양지역을 보십시오. 한군데는 금년 연말쯤에나 토지보상비가 나갈란지 모르지마는 다른 한군데는 금년내로 가망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시급성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요. 너무 예산부서의 주관적, 그리고 시장님의 지시사항 이행 그런 측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조례안이고 동의안이고 예산안이고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던져주면 의회에서 가결해 주고 의회의 존재 의미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산관련한 직원분들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회계과에서 사무실을 증축한다고 30억 가지고 한다고 돼 있던데요. 일단 실시설계비를 넣는데 그것은 무슨 사무실을 증측한다는 것입니까? 문서고 및 사무실 증축 이렇게 돼 있는데

문서고 이야기입니다. 문서고가 부족해 가지고 테니스장에다가 문서고를 짓고 부족한 ...

문서 요새 디지털화하면 되지 그것을 지어요. 과감하게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 그것도 30억씩 들여가지고 사무실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을 것인지 안지를 것인지 그것도 의회에 의결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기본설계...

기본설계든 뭐든간에 의회에 중요재산 취득 및 설치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해야 지 그것을 어떻게 30억 이상씩 돈을 쓰는것을 그렇게 해요? 의회의결 안받아도 되는 것이 에요? 그런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죠? 그리고 옥룡인가 어디에 16억 갖고 짓는다는 것도 복지회관이죠? 옥룡에 16억 가지고 짓는다는 것 뭡니까? 복지회관이죠?

복지회관...

그것도 공공건물취득 안해도 돼요?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무슨 자본적 보조야 자본적 보조든 뭐든 우리시 돈이 나가는데 의회의 의결을 안받아도 되는 것이 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철탑과 관련해서 한다면 그 전기에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돈이 있어요. 그 돈받아가지고 하시지 꼭 시비를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한다고요?

일부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전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전기요금에 10%인가 몇%인가 붙어 나온다고요. 전 국민에게 붙어나온다고 그 예산가지고 하지 왜 시비를 갖다가 먼저 투입을 해요? 여기 광영동 같은 경우도 철탑문제로 해 가지고 시장과 의회의장까지 직인까지 찍어준 것도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순서대로 이행하고 하세요. 옥룡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먼저 해 주고 광영동은 공무원이 있어도 전부 눈에 안띠고 그러니까 늦은 것입니까? 옥룡에 인구가 3천명 4천명이면 광영동은 12,000명이에요. 그러면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것이고 형평성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죽어라고 시는 일을 하고도 일 못한다고 욕만 먹고 안그럽니까?

한전하고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할 것으로 봅니다.

무슨 자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민원 해결하는 용으로 돈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 받아가지고 하지 왜 이것을 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들 나오듯이 한전시설물을 설치할때는 거기에 대해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돈이 있어요. 설치할 때 정확한 용어정의는 하기가 어렵지만 전력기금이라고 하든가 그래요. 그 돈 받아가지고 하지 시가 덜컥 이 돈을 갖다가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전부 시예산 가지고 할 것이에요? 과장님 광영동 것 먼저 해결하고 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알면 광영동 사람 바로 몰려와요. 일부러 주민들 데모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시가 안정되게 잘 끌어가야 되는데 광영동 사람 부추기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 쪽 의원들은 바보만들고 일이라는게 눈치것 하셔야지 의회에 사전에 승인도 안받고 하고,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이 예산에 들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마동유원지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다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기본계획까지 지금까지 추진을 했던 사항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땅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원지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선 순위를 제껴놓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 당시 예산계장으로 계실때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도 다 해 놨었어요. 어떻게 하겠다 그런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마동사무소가 너무 비좁고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수없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바쁜지 아니면 문서고가 바쁜지 정말 이런 것도 짚어볼 사항이다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아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시청공무원들이 짜증을 내고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이런데는 가만히 놔두고 문서고를 30억을 들여 짓는다 이것이 시급한지 과연 중마동사무소가 시급한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지금까지 쭉해서 마스터플랜까지 다 마치는 마동웰빙유원지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유원지 관계는 담당과장하고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소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닥이 잡힐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잡히면 바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새로운 용역이 시급한지 시민이 직접적으로 민원에 불편을 느낀 것이 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아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모든 사항들 그리고 1일 하루 민원이 광양시에서 민원처리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자료까지 제가 제출해 줬어요. 그리고 평수까지....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것은 멀리 제껴놓고 우선 용역이나 할라고 그러고 우선 다른데나 당길라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동사무소 신축 관계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지금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 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관님, 본예산에 천만원 세워가지고 뭔할라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듣는답디다 그것가지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주민설명회 3일이면 해요. 3일. 할라는 의지가 없으니까 안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제가 예산담당관님 앞에 계신데 잔소리만 하는 것 같은 데 정말 누가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보건소 관련된 부분인데 다압 도사진료소하고 옥량 죽천진료소 신축 사업비인데 2개가 6억 2천 정도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내년에 지원된답니다.

답변이 아주 간단하십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고 또 기정예산하고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예산 편성을 하고 성립을 할때는 국비내시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올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편성 해요? 모든 재원...

가내시로 합니다.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확보를 못했어요?

가내시로 왔다가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빠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보건행정과에서 전혀 이 내용을 몰랐었습니까? 얼마전까지만해도 빨리 3월말에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 몇초례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토지매입건으로 상의를 하고 지역 의원이 가서 사정을 하고 그랬어요. 이것 어떻게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확정 내시가 오기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중 보건행정과에 물어보겠지만 며칠전까지 주민들 마을회관에 모셔놓고 3월말 정도 돼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요. 이달내에,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해 놨습니다. 이것 6천만원하고 5,500만원 어디다가 쓴다는 얘기입니까? 추경에? 3억 6천중에 3억 300만원은 삭감하고 6천만원 성립해 놨는데 6천만원 뭐에 쓴다는 얘기에요?

부지 매입은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고

이것은 주민들을 너무 쉽게 보는 행정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8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4,5년전부터 년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 보건소에서 읍면동에 건축년월에 의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 것이에요. 금방 급조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그리고 옥룡이나 다압같은 경우는 진료소나 지소의 기능이 이런 동이나 읍지역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약방이 있습니까? 의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차 진료를 모두가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국비가 제대로 안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될 일이에요. 국비 1억 1천만원입니다. 1억 1천만원이 안왔다해서 시비 2억 3천을 전부 삭감시켜 버린다. 이런 것을 제대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살펴봐야할 것이에요.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예산삭감해 가지고 음악분수대 만든 다? 내용 파악을 다시 해 가지고 보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3억 7,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업수입에서 마이러브카드 사용수수료 적립금 3,013만 1천원은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농협카드 발생되는 적립금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조금 카드사용수수료가 2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55억 4,8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내다. 부동산교부세 20억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5쪽에 일반사무관리입니다. 공무원 마인드 향상 교육 8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밑에 인건비 101-01에 기관공통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에 1억원을 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국외여비는 총 1억 1,30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총무과 교육연수 외국어 회화과정 3천만원하고, 해외시찰 1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지원을 해서 2억을 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비비는 114억을 삭감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수금 상환을 위해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이 계상됐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게 왜 거기서 합니까? 담당관실 업무분장으로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에 서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0억 섰는데 조금 특별히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대비해서는 예비비가 있는 것이지 뭐를 2억원을 거기다가...

재해 예비비로 쓸수 있는 정도를 성격이 아닌 간단한 소규모 사업들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역경제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거기도 이미 풀로 서 있는데 비자금 같은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비자금 같은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서에 다 공개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올바른 부서에다가 세워야지 전혀 관련없는 부서에다가 세우는것은 비자금이지....

총 사용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깎아도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 50억을 지금 상환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시켰 죠?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본예산에 삭감해 놓은 것을? 그렇죠?

세웠습니다.

그것 어느 부분에다가 세웠어요?

성황지구에 20억 하고요. 그 다음에 와우지구에 30억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산건위쪽에 있기 때문에 물어본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일도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세워 놓는다고 그런 요구를 안듣게 조치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만통상과 해외여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성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추경에까지 이런 것이 다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통상과는 1,700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1,700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만통상과 국외업무여비 1,700만원 그렇죠?

국제교류 대상 도시로서 러시아, 동남아시아 포함돼 있고 일본 ....

여기 뭣하러 간다는 얘기입니까?

국제회의입니다.

누가 갑니까?

시장님이 가실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본예산에 세워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업무여비 반납을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관공통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에요?

적은 기간제 인건비도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청소인부라든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다양하게 쓸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지원요청을 했을때 이 돈으로 배정해 줍니까?

그렇게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풀비 2억을 세워놓은 부분을 방금 장석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읍면동에서 요청했을때 그렇게 지원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의지를 가질수 있는 금액입니까? 알았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건중에서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5%를 삭감해서 2,400만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증액요구한 것이 1건 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보조 책상 구입에 따른 225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1억 1,027만 8천원에서 15만원을 감액해서 1억 1,012만 8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의 예산이 거의가 삭감으로 돼 있는데 기정예산을 요구를 잘못한 것입니까?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번에 경상비 5%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5% 삭감해서 했습니다. 우리실에는 거의가 경상비이기 때문에 5%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도 행정 업무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어렵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수긍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이 삭감을 너무 많이 했다라고 그러는데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절감 차원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살림도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경상비적 전부 돈이기 때문에 감사평가담당관실은 삭감만 올라와 있는데 물론 살림을, 옛말이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그 과가 운영이 잘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전체의 틀속에서 예산을 절감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림은 살게해 줘야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정부의 계획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5% 경상비 절감은 전체 자치단체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의 계획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인데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는 데도 5% 절감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하는 대목은 부서장이 잘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은 134쪽부터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입분야는 국도비 조정하고 또 세출에서 설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기정예산은 83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1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매천황현선생 현창사업 4억원,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 1억 5천, 수성당 개보수 1억 5천, 매화마을 명소화 사업 1억, 망덕포구 백두대간 랜드마크 설치 3억, 기타 국도비 부담하고 경상비를 합쳐서 약 2억 정도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136쪽 주요 증액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에 1,5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2회 매월 하던 것을 타블로이드 이렇게 된 것을 책자로 해 가지고 4회 발행을 하는데 50면 내외로 저희들이 발행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분기에 1회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래 신문광고료는 저희들이 당초 2천만원인데 천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각종 축하광고 팝업광고, 인터넷 광고등에 필요한 것을 지난 해에도 추경에 천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저히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방송사 PPL광고 3천만원은 PPL광고라는 것은 TV프로그램에 영화, 드라마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상품을 자연스럽게 등장시켜 가지고 서청자들이 무의식속에 상품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체험현장이나 무슨 이든 물어보세요. 세상의 아침, 잘먹고 자사는 법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회에 약 10분정도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년4회 계상을 하고 회당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PPL광고라해 가지고 3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맨밑에 전화번호부 광고는 전화번호부 표지에 예를 들어서 동북아자유무역 도시 광양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섬진강살리기 특집 프로그램 제작지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섬진강 기수지역이 상류로 올라옴에 따라서 생태복원을 인식을 시키고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조사 및 취재비가 2,800정도 소요가 되고 원고료 전문가 출연료가 약 400만원, 제작진행비가 300만원, 스팟홍보비가 약 500만원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4천만원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프레스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당초에 500만원이 서가지고 있는데 2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500만원 가지고는 옛기종 밖에 구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전남영상위원회운영 지원 3천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이 1억 2천, 여수가 6천, 우리가 6천 이렇게 통상 부담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천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영화로케이션, 로케이션팜트, 영상문화 활성화 세미나, 영화학교 운영, 그리고 저희들 행사가 있으면 각종 행사도 녹화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단체 부담을 약속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 바로 있는 제7회 광영가야산 영화제 개최는 광영동에 편성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원칙에 맞지 않는다해서 우리부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138쪽입니다. 맨위에 광영큰골 집돌림 농악 전수관 건립은 도비가 4천만원이 지원되고 저희들 4천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해서 8천만원이 확보가 됩니다마는 실제 소요예산은 약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도비를 더 요청하고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7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역사인물 매천 문학작품화 사업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로 광양매천 문학상 제정은 5천만원입니다. 내년이 매천황현 선생 순국하신지가 꼭 100주년이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매천 문학상을 제정해서 시상하고 매천 상을 길이 기르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문은 시, 시조, 평론 부분 이렇게 하고 방법은 공모나 선고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문학작품을 공모를 할라면 적어도 8,9개월 이렇게 문학작품이 하나 탄생할라면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옥룡사지내 주변 정비사업은 진입로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인데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옥룡사지 동백림 정비사업 역시 생육환경 개선인데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매천 황현선생 현창 사업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3억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을 요청했습니다. 묘역주변 공원조성하고 주차장 설치,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 저희들이 부지를 12,132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각종 편의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내년에 순국 100주년을 내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김시식지 유물전시관 전시 물 설치는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그 외에 국도비 조정이나 이런 것은 경상비고 가운데 시설비에 마로산성 정비 사업은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벽 및 치 2개소를 정비한 내용인데 도비가 2,500이 줄어가지고 시비로 추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은 지난해에 진입로 개설사업비 7억 8천이 섰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 5천 정도 추가 투입이 돼야 마무리가 돼서 지금 1억 5천을 추가로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쌍의사 형제의병장 영정제작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보조사업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기 광양에 숭모회가 있습니다. 숭모회나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바로 아래 4천만원을 그대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41쪽입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정리는 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옥 가옥 안내간판 제작은 국비 3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어서 시비 300하고, 600만원으로 간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옥 가옥 정비는 지금 국도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문화재청에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부지매입비를 해 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과장이 바뀌고 여러가지 인사가 있는데 그 뒤로 부지매입비는 문화재청에서 일체 지원을 안해 주겠다해 가지고 방침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맨아래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정비도 국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광양수성당 해체 보수는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도 됐습니다마는 수성당 건물 전체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마루나 기둥이 부식이 심하고 전체가 뒤틀려가지고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천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교체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 중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숙박비 지원은 저희들이 전남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에 한해서 단체관광객 10명 이상이 우리시내 호텔이나 일반 숙박업소에서 1박이상 유치 했을 경우에 1인당 하룻밤 자는데 만원씩 여행사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순천이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강진은 20인 이상 내국인에 하는 사례가 있고 무안, 진도 또 경남 산청, 전북 전주, 양주, 충주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남도에서 이 부분은 우리시하고 강력한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전남도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3쪽입니다. 외국어 각종 안내판 제작은 2억씩 앞에 방금 설명드린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외국 중일 해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각종 안내판을 외국어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전남도하고 연계하는데 도에서 우리시 청매실농원을 체험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매실농원 내에 화장실이나 판매장 이런데 외국어를 표시를 하고 또 상품에 명칭이나 가게, 설명서, 이런 것을 외국어로 표시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09년 민박 개보수사업은 민박을 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욕실 등 여러가지 환경개선을 하는 데 동당 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광홍보 도우미 근무복이 지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홍보도우미로 적극 활동하는 사람이 20여명이 있습니다. 총 38명입니다마는 이분들의 시티투어나 관광안내소 근무 또 축제때 셔틀버스 안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은 타지역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관광해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버스에 승차를 해서 우리시를 관광안내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깔끔한 근무복을 입혀서 저희들이 이미지 개선을 하고 우리시에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입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광양관광 홍보 팸투어는 우리나라에 주요 신문, 방송데스크 책임자나 레져전문기자 여행사 대표 등을 초청해 가지고 6월이나 10월경에 1박2일 정도로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강원도 하천 산천어 축제 이것이 레져전문기자들한테 팸투어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축제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 2천만원을 가지고 팸타어를 두차례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4쪽입니다. 광양매화문화 축제지원 1,20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8회 연속 도대표 축제로 돼 가지고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당초 예산 성립후에 이것이 내시가 되어서 성립 전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변동으로 1억원 균특회계에 2억 4,800에 따른 시비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데 1억 4,800에 당초 예산하고 1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월정 소공원 조성 폐기물 처리비는 수월정 앞에 공원조성을 내면 가옥 철거라든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구봉화산 전망대 및 가로등 전력공사 한전 수탁비는 지금 2억 5천을 감하는 내용인데 이 2억 5천을 감해 가지고 맨 위에 전망대 설치할때 거기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여기는 옥련암에서 KBC케이블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상으로 주차장까지 처리를 하고 같은 케이블로 묻어줄라니까 약 6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망을 그렇게 해치지 않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가공으로 처리를 하고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만 케이블로 묻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으로 KBC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억 5천을 가지고 전망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광명소 가로등 공공요금 집행은 지금 다압하고 지금 백학동 일부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공사가 덜 끝나서 인계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켜는 동안 우리 부서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망덕포구 백두대간 상징 랜드마크 설치는 3억원입니다. 백두대간하고 망덕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망덕포구나 망덕산에 적당한 위치에 디자인을 공모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전어축제 이전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5쪽은 국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7쪽에 보면 전남영상위원회에 3천만원 이렇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거든요?

예.

이게 본예산에서 3천만원을 깎은 것이죠?

예.

그런데 왜 다시 이것을 올렸어요?

여수 1억 2천, 순천 6천, 우리 6천 당초 자치단체협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고 똑같이 지난 해 사업들을 보면 영화로케이션 이런 것도 여수나 광양, 순천, 순천은 조금 많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을 했고 저희들도 광양도 여러가지 영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라든지 영화학교 영상아카데미나 시민영상교육 이런 것을 여수, 순천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6천만원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다만 내년부터는 이쪽 영상위원회에서 참여 시군을 더 넓혀가지고 우리 동부 여수, 순천, 광양에 부담을 좀 줄어주겠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삭감할 때 어떤 주문을 달았는지 보셨어요? 왜 우리 광양시가 곡성, 구례 이런데까지도 그네들이 하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광양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왜 광양시가 돈 낸것 갖고 다른 자치단체의 영상위원회 기능을 해 주느냐 말입니다. 그게 해소되면 하라는 주문을 분명히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는 아니고 누가 가서 누구 맘대로 어떤 합의를 돈을 내기로 부담했는지 모르지만 그 합의한 사람보고 내라고 그래요. 어느 공무원이 얼마나 멍청하면 가서 우리가 돈내고 우리지역것은 영상위원회 기능은 하나도 안하고 전부 곡성이나 다른 타 시군 해 주는 그것 돈내고 있어요. 그것 합의한 공무원 누구에요? 합의한 공무원 있으면 그 사람보고 돈을 대라고 하세요.

우리시에도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년부터 ....

왜 내년이에요. 이게 벌써 몇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광양시 돈을 갖고 타시군에 이롭게 해 주는 일만 수년째 해 왔는데 왜 내년부터 해요 당장 올해부터 뜯어고치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도 개선 안하면서 예산에 올려요. 왜 우리 광양시가 낸 돈을 가지고 타시군을 도와주니까 요? 그것을 내가 대답하라니까요. 우리 광양시가 그렇게 부자시고 타 시군을 도와줄 만큼 형편이 좋아요?

그 분들도 단지 우리시 수입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타시군에 사업을 한다고 ...

그러니까 3개 시군에서 낸 것을 가지고 열여섯 자치단체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불평등한 것을 개선하라니까 그것은 개선 안하고 누가 가서 우리 광양시가 1년에 6천만원씩 내기로 합의한 것이에요? 그것 합의한 사람보고 내라고 하세요. 얼마나 멍청하게 일을 했으면 우리시가 돈 내가지고 다른 타시군 도와준다고 그런 멍청한 계약한 공무원이 당장 처벌받아야 돼요. 이러면 무능한 일을 한 것입니까? 왜 우리 광양시 돈을 가지고 타 시군에 영상위원회 기능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정당하게 다 각자 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또 올려놔요?

이분들이 이렇게 자치단체 부담금만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수입사업...

이것 법정 경비에요? 법정경비 아니죠?

그렇습니다.

법정경비 아닌데 우리가 타 시군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것이나 제대로 하지. 제말씀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번에 해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 슬적 올려요. 이렇게.

전적으로 타시군에 일부 남도영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3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체 수익사업도 있기 때문에 ....

자체 수익사업이 왔으면 그게 출연한 자치단체에 공동 분배로 돌아가야죠. 여수, 순천, 광양만 돈내가지고 16개 시군 사업을 하면 이게 올바로 써지는 것이에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부 이런 사고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가서 7천만원 주기로 합의한 사람 명단 내세요. 내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비판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또 올려. 138쪽은 광영큰골 집돌림 농악 전수관 건립은 8천만원인데 설명서에는 보면 2억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2억 정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설명서에는 2억으로 돼 있고 여기는 8천만원으로 돼 있으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8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로 도비를 더 요구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땅까지 사면 총 얼마 인데 도비가 얼마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얼마를 우리시가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땅은 257.7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입니까? 광영동 100만원으로 따져도 8천만원 아니에요. 그것 주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4천만원 내는 것이고?

예.

나머지 시가 보태서 사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는 집 기초만 하고 말으라는 얘기에요. 터파기만 하고 말으라는 얘기에요.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와 보라고 하세요. 부지정리만 하라는 얘기에요? 139쪽에 매천 황현선생 현창사업은 먼저번에 3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4억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 얼마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지금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확보 안해야 되는 돈가지고 적당히 꿰어 맞출라고 그런 것이죠?

아닙니다. 전체 마스터플랜이 22억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까지 기 투자한 것이 14억 정도 됩니다. 주로 이때 3,670평 정도되는 부지하고 진입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하고 부지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 주차장, 공원, 화장실, 정자, 산책로 이런 것을 마지막 마무리 하기 위해서 ....

종합마스터플랜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번 년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부터 7억을 확보하지 왜 3억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4억을 ...

그때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예산이 깎여서요. 김시식지 유물전시관 전시물이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도비가 지금 ...

도비는 500만원밖에 감액이 안됐는데 금액은 5천만원이 감액됐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죠? 계획도 없죠? 여기 유물전시관에 뭣을 보관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죠. 적당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작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기도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이고 10개년 계획이고 해 가지고 도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해 나가세요. 그래야지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매년 돈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시골사람들 새마을사업하는 것 마냥 뭐 조금 붙이고 뭐 붙이고 무슨 작품 되겠습니까? 나는 김시식지 보러왔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그것 구경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게 도지정 문화재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지금 왜정시대때 통치의 상징으로 지은 건물도 문화재라고 보관한다고 하는 판에 진짜 우리나라에 김 성공한 그런 사람들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사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광양읍은 문화재로 보관한다면서요. 그것은 식민지의 유물인데 그것을 보관을 하고 이것은 김 양식에 선구를 나타내는 데도 이렇게 소홀히 관리를 해요?

김시식지 유물전시관 전시물도 저희들이 도비가 감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김시식지가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지금 주차장도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원계획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것을 각자 추진하지 말고 문화담당관실에서 하나 마스터플랜을 짜세요. 총 몇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 나가야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 무슨 작품입니까? 광양에서 유일한 것 김시식지 뿐이 더 있어요? 세계 최초로 한 것, 세계적인 작품이라면서요. 여기가. 엉뚱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문화재를 관리를 하세요. 중요한 문화재. 쌍의사 형제의병장 영정을 4천만원을 갖고 제작을 하죠?

예.

그러면 김시식지도 얼마 가지고 제작을 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것 아무도 관리인이 없는데 걸어놨다가 누가 들어 가면 그것 누가책임지는 것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 여기 수시로...

진짜는 도둑맞고 가짜를 걸어놔야 되겠네요. 어디가서 도둑맞았다고 보고도 못하고 우리나라 문화재가 그런 것 많아요 가짜가 걸려있는게. 진짜는 도둑맞고 ...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의사건 김시식지건 외부에 손님들이 오셔서 열람할 수 있는 데는 그것을 잘 알수 있는 관리인을 하나씩 배치를 하세요. 일용인부로 계산해 가지고 거기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년간 1,200이면 되지 않아요?

예.

그래 가지고 중요한데는 배치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분들 교육을 시켜서 래방객이 오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관광으로서 뭐가 되는 것이지 아무도 없어가지고 먼지가 뿌연데 손님이 가고 그러면 뭐합니까? 전혀 관리가 안돼 있어요. 시스템이. 나는 이번 예산에 그런 것이 올라올지 알았어. 내가 충분히 설명도 했고 사전에, 엉뚱한데만 합니까? 과장님 가시더니 잘 하실지 알았더니 왜 이렇게 엉성해 요. 일하시는게...

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지정 문화재가 거기까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

지금 광양읍사무소 무너질까봐 집 새로 짓는다고 한 것도 문화재로 한다고 안 그럽니까? 있는거나 문화재로 잘 관리해 보세요. 순서에 맞게 하라는 말입니다. 금호동에서 벚꽃맞이 축제 3천만원씩 하던 것 반납한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왜 다른데는 반납 못받아요?

반납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을 축소하면서...

우리는 있는 예산도 안쓰고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유는 뭐냐 광양시에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용역까지 하고 나서 변화있는 것 있어요? 순천대학교인가 어디 대학교수한테 용역줘가지고 나왔는데 변화가 있느냐고요. 아무 변화도 없을라면 뭐하러 용역을 해요. 용역비 물어내세요.

용역결과가 ....

용역결과가 뭐요. 하여튼 축제가 줄어들든지 하나가 없어지든지 해야지, 자, 그러면 다른데 안할라면 우리 금호동도 벚꽃축제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이것 살려주세요. 그나마 이번에 사진촬영대회로 300만원 정도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성립을 안시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악을 써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용조용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런 것을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 3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성립안시키고 그러면 옛날 3천만원 세워주세요. 올해 가을이라도 벚꽃맞이를 가을에 가서 하더라도 할테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단위....

하여간 300만원 안되면 만들어 내세요. 이것

시단위 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

아까 예산계장 오라고 했는데 예산계장한테 물을 것 있어요?

예산계장님, 2억짜리 공사를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을 주면 이것가지고 부지정리 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터파기만 하라는 것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석홍 입니다.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광영동에 갔을때 시민과 대화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도비가 4천만원 내려왔는데 시비를 1억 2천을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률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없는 부분이고 도의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대 50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도비가 좀더 오면 시비가 절약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

계장님, 아주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이 얘기하지 마시고 돈이 있어야 일을 착수하든 뭐가 되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안줄라면 아예 주지를 말든가 이것을 주면 터파기만 해 놓고 여름에 해충 크라고 얘들빠지라고 터파기 뿐이 못하죠 이 돈 가지고 할라면 제대로 줘야지. 돈이 없으면 기획담당관실에 2억씩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집어넣어놔요. 비자금 마냥?

최석홍 돈이 없다기보다도 이것은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각 지역마다 2억, 3억을 주면서 우리 시비를 10억을 부담하는 그런 선례가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0대 50으로 ....

그러면 반납을 시키든가

최석홍 저희들이 50대 50 8천만원을 세워놓고 다음에 도비가 더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주민들이 8천만원 돈을 낸 것이에요. 돈을 내가지고 터를 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80평인가 그분들이 부담한 것이에요.

최석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8천만원, 도가 4천만원, 그러면 1억 2천 아니에요? 1억 2천 주면 되지 왜 그래요.

최석홍 이런 사례가 광양읍에 가면 김기 관계도 있고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기씨도 현실적으로 부지는 본인이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도비가 4천만원 왔는데 우리가 시비를 1억 2천 보태서 ....

계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주민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가 뭡니까? 주민들이 전혀 부담안하는데도 시가 해 주고 난리 안칩니까?

최석홍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서하고 상의 해 가지고 도비를 더 받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잘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36쪽에 각종 행사 및 시홍보 프래카드 제작에 소액입니다마는 200만원 계상됐어요. 우리 행정용 현수막들이 너무 난무해서 거리가 무질서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시의 구호에 크린 광양하고 5S운동 이런 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여기는 우리시 전체적인 홍보보다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각종 행사 위촉을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육교나 공공장소에 설치는 자제를 하고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하게 보이고 미관을 흐리는 그런 실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로 봤을때 프래카드 제작비는 수천만원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살리기 특집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4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을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계권 자치단체하고 같이 합니까?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합니다.

섬진강이라고 그러면 섬진강에 인접한 자치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섬진강 수계권 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출연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관내 구간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부담요구를 또 협의 자체를 안해 봤고요. 저희들이 여기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매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 지난 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중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숙박비 지원에 있어서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인근에 순천이나 강진은 관광인프라가 참 많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시 같은 데는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로 볼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려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년에 몇 명이나 올 것으로 추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번도 시도를 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시군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요. 저희들은 우선 외국인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와서 1박을 했을 경우에 10명이상인 경우에만 우선 시도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통계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자료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쪽에 외국어 각종 안내판 제작에 있어서 천만원 계상됐는데 아까 설명하실때 청매실내 간판만 정비를 할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게 앞에것 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외국관광객 유치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상품을 내놓을 라면 외국어...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겠네요?

예?

광양 청매실농원만 할 것이 아니라 ...

우선 도에서 거기를 체험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매실만 우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간판위에다가 외국어를 병행으로 표기를 합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 안되는 경우는 다시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봐서요. 전체 간판을 일제정비를 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문화재 전체 간판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정비 계획이 저희들한테 전번에 교육을 받아서 그런 정비계획이 있고요. 예산만 뒷받침 되면 나머지 도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부서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은 외국어 병기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관광홍보 도우미 근무복하고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이게 관광홍보 도우미 근무복을 2년전엔가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도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한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춘하복을 맞춥니까? 아니면 추동복을 맞췁니까? 이게 계절별로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제때에 맞춰서 관광 시즌에 맞게끔 옷을 입혀야지 많은 사람들을 접견할 수가 있지 한 여름 같은데 한다면 또 사장해 놓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분들 홍보도우미들하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했던 것도 많이 사장을 해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광양관광 홍보 팸투어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기존에 운영하던 시티투어를 했죠? 그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릅니까?

시티투어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타지역에 계시는 분들 신청이 오면 우리관내만 이렇게 도는데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주요 언론기관 이분들을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 또 여행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모셔가지고 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본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가를 됐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들이 외국어 한명하고 한국어 부분 3명하고 4명이 있는데요.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내시돼서 부담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1일 근무하면 45,000원 정도 활동비가 나갑니다.

네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그러죠. 하루활동비로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매천 황현선생 관련 사업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한다는 데는 저는 동감합니다마는 구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이야기나 들어보고 가보신적 있는지?

구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세요. 꼭 다녀오세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도 구례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 광양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감이 서로 돼야 안되겠습니까? 구례는 구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구례에서 황현 매천선생 관련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것에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우리같이 큰 현창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은 하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양수성당 해체 보수 수성당이 광양 어디에 있죠?

광양읍에 노인정입니다.

노인정이 여러개 있는 지 알고 있어요.

읍내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말고 목성리입니까?

숲에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는 노인회이고요.

거기가 틀리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건물이 그것이 오래 됐어요? 이것이 오래됐습니까?

수성당 건물은 1918년 건물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 그러면 광양읍에 목성리 안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을 지난번에 오래돼서 역사성이 있고 보존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건물입니까?

예. 2008년도에....

그것하고 틀리지 않아요?

아니 목성리가 아니고 읍내리인데요.

읍사무소 뒤가?

예. 칠성리 맞습니다. 칠성리인데

읍사무소 뒤가 아니지 않아요.

읍사무소뒤에 쭉올라가면 금목서 있고요.....

아니....

담당관님 담당께서 일어나셔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은 금목서 그쪽을 이야기고 제가 하는데는 광양읍에 시장통 안있습니까? 좀 내려오면 거기에가 지금 현재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오래됐다고 해서 보존하고 앞으로 하고 해서 그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화엽 입니다. 거기는 광양노인회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시사편찬 광양에 김강오씨하고 같이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그것을 보존하자 뜯자 그때 대학교수들까지 그 사항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광양서는 그게 제일 오래됐다 하길래 이것이 제일 오래됐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화엽 광양에서 제일 오래된게 저희가 말씀드린 수성당입니다. 1918년도에 광양 최초 노인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다 그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뒤틀리고 ...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정말 광양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살리고 보존하고 ...

이화엽 이것 살리고 보존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해체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해 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를 할 것입니까?

보수입니다. 전체 뜯어가지고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좋게...

그것을 정확히 가져가야돼요.

쉽게 말해서 기둥이 부식됐으면 다시 갈아 끼우고 일부 잘라서 보수할데 있으면 보수하고 이렇게 조심이 뜯어가지고 석탑이나 ....

해체 보수라는 말이 단되죠. 부수를 한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도 거기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광양읍에 삼보천이죠. 건너편에 안에 전남복지 바로 옆에....

이화엽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성당입니다.

거거요?

이화엽 예.

그러면 또 안맞지 않아요.

읍사무소 뒤가 수성당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안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잘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 삼보천 앞에 그 안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해체를 말하고 보수를 정확히 해 주시고....

전면 보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해체해 버리면 안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월정 소공원 조성 페기물 6천만원 잡혔어요. 무슨 폐기물이 6천만원이 듭니까? 600만원 아니에요?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폐기물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하라고 안하고가 아닙니다. 물론 많으면 많이 줘야되는데 6천만원의 폐기물이 잡혀 있다 그러면 수월정이 우리도 잘아시다시피 그 일대를 자주 가고 올라다니면서 알아보고 그러는데 톤수로 몇톤을 계산해서 6천만원이 나왔는지 나는 600만원인데 기정을 잘못해서 6천만원으로 돼 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계는 추정해서 6천만원해 놨습니다마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나루터 입구에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가옥 보상이 되면 가옥 철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옥은 철거 안됩니다. 수월정 거기는 아시면서 ....

예.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 거기는 도로을 내면서 집을 편제를 무시해 가지고 집을 못뜯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월정 소공원조성 폐기물 처리비라고 그랬어요. 도로하고는 안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옥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 되는 것인가 좀 많이 잡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나 구상은 안돼 있습니다. 다만 진월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획이 공모를 해서 어떤 시설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면 ....

홍보담당관님?

예.

이런 것들이 계획도 없이 몇억 올려놓고 다음에 그 돈에 맞추는 것이에요. 아니면 상징랜드마크 브랜드마크요 무슨 마크요?

조형물이죠. 망덕이나 백두대간 시발점이라 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

그러면 3억 가지고 되겠소. 10억이나 세워야지?

저희들은 10억도 부족합니다마는 ...

부족해요? 그러면 100억 세웁시다. 100억을 세워 그래야지 계획성을 가지고 세우고 그러시오.

저희들은 이 돈이 성립이 되면 ....

안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시는데 좀 계획을 갖고 그래 가지고 하고 그러세요.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추진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소리는 아니다고 했지않아요. 먼저 계획성을 갖고 하십시다.

당초 그분들 구상이 3억을 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면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설치하겠다 했는데 보조금은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3억으로 ....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계획성있게 하자니까요. 이게 뭡니까? 무조건 올리면 전부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구봉화산 안있습니까?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전망대 토지매입비 2억 5천을 올라가는 케이블로 안하고 해서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2억 5천을 부기변경을 했는데 2억 5천 가지면 다 삽니까?

지금 2억 5천이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평가되면 3억 내외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2억 5천 가지고 되리라고...

그러면 지상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을까요?

주차장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로따라서 올라가면 그리고 전주도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색을 입혀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주차장 위에는 드러나면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케이블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가면 벌써 6억 이상 8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시비부담이 많아서...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쪽으로 한다는데 말씀은 안할랍니다마는 그리고 예산이 올해 안섰어요?

전망대는 내년 국비를 9억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계획만 돼가지고 있고 안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되고 하는 절차가 있고 그러고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할라고 저희들은 국비요청을 9억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올해 사업의 이것으로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합니까?

진입로하고 ....

진입로만 하고?

예. 거기 주차장....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조성까지...

올해?

예.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이 작년 것이 18억 있고요. 금년 것이 7억 있고...

그러면 주차장까지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 전망대는 내년에 하더라도 국비를 받아서 하신다니까 말씀안드릴랍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 과장님 그것을 무시하고 저도 말씀을 교수님한테 드렸습니다. 안되면 교수님 그것 필요없다고 다시 용역하세요. 정말 그럴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수님 못한다 그러면 다시 용역하세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

지금 다른 교수님 한 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세요. 알았죠? 꼭 교수만 시키지말고 교수라고 그렇게 자기 고집이 세답니까? 우리시에 용역은 다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공개적입니다. 저기가 못한다면 다른데 용역하세요. 용역비 들여서 ...

하여간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아요. 자지가 뭔데 벙커입니까? 거기가?

그 위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만약에 안되면 다시 분명히 용역해야 됩니다. 확실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 질의하세요.

전산개발비 3차원 디지털 보고 시스템 구축 안 있습니까? 2억 5천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뜻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개설 이런 부분이 있을때 전부 현황판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PDP로 바로 화면으로 모든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하면 많은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각 사무실에 지도를 붙여놓은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에 현황판으로 의장님실이나 시장님실에 현황판을 많이 놔두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PDP화면으로 시스템상으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정보화 교육 강사 이 사업을 앞으로 시작할 것입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이미? ○ U-정보화담당관 윤춘보 정보화 수당 부분 대상은 1년 이상 그리고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강사에 대한 퇴직금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퇴직금은 기이 작년도 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U-정보화담당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