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양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이 2009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옥외광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2009년 4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옥외광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 “광양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건을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심의하고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2일 동안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는 이서기의원외 4인이 발의한 “광양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은 관련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녹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 한 후에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타법령 개정 사항 중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그 외에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으로 2008년 1월 8일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정내용으로 조례 별표 20호 제1호 차목 신설, 제2호 타목 삭제,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설립규제의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9월 25일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수정내용입니다. 조례 제14조와 제21조의 건축법 인용조문 변경내용입니다. 조례 제41조의 농공단지내의 건폐율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61조에 과태료 부과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 지역내 허용건축물의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별표 제20의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지가 금지된 당초 79개 업종 중에서 23개 업종을 허용하는 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20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서 별표 제9호 의료시설 중 가 목의 장례예식장이 28호 장례예식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반영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계획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관습도로를 인정해 달라는 권고 내용을 반영했으며 이상은 조례 18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 외에 자구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2009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광양시 공고 2009-315호로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2008년 9월 25일자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췌 및 건축법 관련사항 발췌사항과 2008년 2월 22일자 일부 건축법 시행령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개선방향 제시안은 별도로 발췌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8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타법령 개정사항 중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200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조례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 자구 수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 관련부처 의견,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 협의사항,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주거환경유지, 주거 밀도, 일조권,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도시 관리 계획에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건축물의 층수를 고도지구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별표5 제1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변경하면서 당초 조례에서 규정한 고도지구에 따른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제2호의 규정과 우리시 도시관리계획과 조례가 맞지 않으므로 당초 조례의 단서규정인 “다만, 5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이 60%에서 70%,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가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 되었는데 지금 상위법이 이렇게 완화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이 이렇게 완화되었는데 불구하고 조례를 이대로 둔다면 그 자체도 위법은 아니지요?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강제한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가 가령 70%를 넘을 수 없지만 70% 미만으로 그대로 둔다면 그대로 유용한 것이지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하기 때문에 따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가령 지금 상위법은 70%로 되었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둔다면 현재는 60% 만 적용받아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50%를 하면 50%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상위법과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일 것이다 그 말이지요? 단 우리가 이렇게 70%로 상향하고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 내까지 70%, 또 18층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별표하고 그 부분을 바꾸면서 5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고 삽입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긍정적이 아니라 그 말을 빼버리면 단서 조항에 다만 5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것을 뒤에 바꾸면서 이 부분을 빼 버렸는데 이 부분을 빼버리면 다른 것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대로 부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매실특구 지역에 대한 간판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특구 지역 내의 각종 광고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구지역 내라고 하면 설명할 때 다압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광양시의 매실 특구가 다압만 해당이 됩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매실특구 지역이라면 광양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압만 어떻게 별도로 특구지역이라고 해서 이러한 간판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니 검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다가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허가를 해 줬다는 거에요. 우리 읍사무소나 광고물 취급하는 곳에서 허가를 해 줬다는 거에요. 우리 광양시에서 어떤 홍보물을 게첨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날짜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제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 보고 우리 광양시 행정이 이렇게까지 해서 순천시의 어떤 홍보물 게첨대로 만들어 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분은 지적합니다. 특구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37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원 규모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향후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 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되지요?

예.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 여기 자료를 갖다 놨는데요. 이것이 법률에 의한 과태료 기준하고 비교할 때 우리시 지금 부과기준의 몇%나 되는 것입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잠깐 총무위원회에 제안 설명으로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2조 7항 또 그 밑에 계수에서 보면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은 어디 시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조 7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라고 나와 있는 시장은.

광양시장입니다.

그러면 광양시장으로 명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도 이하 광양시장이라고 한다 제가 지금 조례가 없어서 전 조례를 봐도 없는데 이번에 안했다면 넣는 것이 맞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1조, 2조를 봐도 없는데, 있습니까?

7조를 보면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안줘 놓으니까 조례 전문이 없어서 그런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한옥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한옥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주거공간인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의 보존 건립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옥 보존시범마을 및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대중화와 사라져 가는 한옥마을을 보존 및 신축하여 한옥 추진기반 구축 등 민간부분의 한옥 신축사업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전라남도가 지정한 한옥보존 시범마을 내에 위치한 한옥 주택이 되겠고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가 되겠습니다. 한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심의대상,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한옥신개축시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전매행위 제한, 전매행위 제한은 보조금 지원 받은 자가 준공이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할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준용은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와 같습니다. 예산사황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시비의 지원가 2천만원의 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입법 절차에 따른 다른 의견 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한옥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8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한옥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73외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전통한옥의 건축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관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지원할 근거를 보면요 한옥 보존시범마을에 지원하는 것하고 한옥관광 자원화 사업에 지원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좀 과장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제철이나 연관 산단 퇴직자가 어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의 제도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나같이 이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기이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의 일부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추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한옥 보존 시범마을은 전남도지사가 지정 공고 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옥을 지어서 이것을 지정하고 공고0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만약에 한다면.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맞물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입주하면 지원제도를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이런 부분이 퇴색되고 이것이 일부 계층에 어떤 투기성을 띄는 그런 사업의 변질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지원기준에도 보면 이것을 3년 이내에는 전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전매하면 그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매한 사람이 전부 다 이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요. 이 분들이 거기에서 상속하고 해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을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시가 투기 목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2천만원이고 거기에 다가 또 3천만원을 연리 2%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에 나누어서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엄청난 특혜인데 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전남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이 확장되면 상당히 재정에 압박을 가져올 사업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전원주택 한옥단지 조성이 우리 전라남도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지금 수도권 말하자면 서울이나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한옥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또는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농촌에도 이러한 정주시를 갖추어 가지고 농촌지역 인구도 증가되고 또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조례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 보다는 한옥마을로서 어떤 전원주택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도 대폭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랄지 또는 상수도랄지 또는 전기시설 거기까지 연결해 주는 이러한 사업도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농촌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되는 것이지 도심 위주로만 모든 주택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농촌지역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순천, 여수, 목포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저는 제정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에 보니까 조례 내용에가 한옥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항만도시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은 우리 의회 의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학식이 풍부한 어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이 말하자면 항만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는 우리 의원이 두 분이 들어 가셔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목포나 순천이나 전주 이런 곳들을 보면 여기에도 시 의원이 포함된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항만도시국장이나 또는 주택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광양시 처럼 이렇게 시 위원 중에서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별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방금 이돈구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에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조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광양시의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원이 추천될 수도 있고 광양시의회에서 봤을 때 전문가랄지 적절한 자로 추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의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 단 항상 이렇게 여유를 많이 두시는데 7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한옥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간사는 한옥관련 업무담당이 당연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직으로 한다면 앞에 탄력 있게 간사도 둘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반드시 간사가 필요하지요? 이 다음에 정말 간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가 아니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한옥관련 업무담당으로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지금 박필순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수요가 없다는데 동의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봉강에도 54가구 한옥 주택단지 환경 영향성 평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도 없다고 답변하시면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 간에 조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내용은 기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도시인 목포나 순천, 여수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한옥을 지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 쪽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것을 한옥을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광양에 정주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면 인구 늘리기에 일조를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오늘 2시에 현장에 갈 계획이 있는데 54세대를 짓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갖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한옥위원회에 시의원 2명이 포함되는 것은 여수, 순천, 목포도 다 시의원 2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고요. 여수, 순천, 목포를 보면 대수선이나 수선을 할 때 예산을 1,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시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장, 한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방금 순천, 여수가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염려 때문에 광양시의원 중에서도 아니고 광양시의회가 추천한자로 바꾸었거든요. 광양시의회로 바꾸면 의회사무국장을 주천하든, 의회전문위원을 추천하든 또 외부에서 추천하든 광의로 생각하면 된다는 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개념은 그 개념이고 시의원 2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시의원은 아니고 추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심사는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2개로 나누어져 있는 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괄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주택관리시 문제점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동일한 성격이므로 통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적 낭비요인 제거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목적과 적용범위 명칭과 구성 기능과 회의운영,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의 효력, 비용부담과 수당, 시행규칙과 부칙 등을 주요 골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의 관계는 주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52조와 임대주택법 제33조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절차에 따른 다른 의견 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임대 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들은 2009년 4월 8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관련부서 의견, 예산상황, 사전협의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기능이 유사한 광양시 공동주택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 우리 의회의 지적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하되″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보다 위원의 수가 2명이 많은 등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광양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도 원인과 같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제4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위원회은 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가 이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상위법에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이면 11명이 되는 것이 맞지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위법대로 준용해서 했으면 좋을 것인데 괜히 여기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속된 표현을 빌리면 겉멋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지요? 10명 이내로.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회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4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그러면 1호 2호는 무엇이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추천한 사람. 여기에서 2명씩이 포함된다 그 말입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하고요 관리주체가 추천한 사람하고 2명 그렇게.

아니, 위원회가 상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광양시에가 지금 분쟁이 없으면 이 2명은.

2명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가 추천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3항에 보면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가령 10명 이내로 해서 10명으로 했다면 여기에 4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1항하고 2항에 2명, 2명씩. 그러면 그 사람들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만약에 우리가 분쟁이 없다고 봤을 때.

분쟁이 없을 때는 그대로 그 사안이 해결되므로 해서 종결됩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 분쟁이 있거나 말거나 막론하고 이 위원회는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현재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이 광양시에 없다면 이 4명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만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령 이 위원회는 우리가 10명 이내로 했을 때 10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9명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4명은 반드시 강제해 놓은 것 아닙니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지 아니했다면 이 4명은 없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곤란하다 항상 분쟁이 생기면 즉시 위원회가 가동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을 빼고 그냥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하면 어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혹시 상위법을 안 봤습니다마는 상위법을 보고 준용한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요. 제3항에 보시면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3호에서 8호의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요. 그래서 가령 지금 6명으로 10명중 4명은 분쟁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1호 및 2호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조 1항에 보면.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1호, 2호 분쟁이 발생 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도 광양시에 많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들이 추천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항상 가동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마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을 가동하다가 다만 임대주택 분쟁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호, 2호 4명은 제척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의에 불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까?

분쟁 해결이 완료됨으로써 자격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임대주택 분쟁 해결되기 전에 임대주택 분쟁에 관한 사항은 1호나 2호의 조건으로 참여한 위원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제외는 무엇이냐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분쟁 당사자는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일방적인 의결이 되니까 객관성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당사자는 참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분쟁에 관한 사항은 1호와 2호가 제외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협의권으로 어떻습니까? 담당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자격은 갖고 있는 것이지요? 단 이 분쟁사건 회의를 할 때는. 다시 한번 담당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과 인용법령의 통폐합에 따른 인용 조문개정 그리고 인용법령의 낫표 삽입 등 용어 표기 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및 보조금에 대한 운영 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하고 그리고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시를 광양시로 시장을 광양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어촌주택사업에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설치운영 부분을 삭제하여 주택개량과 주택조성사업으로 농어촌 주택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 이율과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정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유연성 있게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법령 개정과 새로운 용어 사용표기에 맞도록 각종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과의 관계는 주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3조가 있으며 입법절차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 또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8일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사전예고 결과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법령 통·폐합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낫표삽입,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및 보조에 대한 운용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위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다음 심사는 1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1,100만원보다 21% 증가한 30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영 상설시장 장옥사용료가 275만 4천원이 증가된 1,15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4억 6,481만 7천원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잔액 9,227만 3천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잔액 3억 7,149만 1천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 105만 3천원입니다. 38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약 2억 500만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억 8천만원, 중마시장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1억 2,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8.3%가 증액되었으며 도비가 2억 500만원, 시비가 3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소요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3억 4,6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중마시장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5천만원, 중마시장 냉난방 효율을 위해 에어커튼 설치비로 900만원, 광영 5일시장 현대화사업 2008년도 균특예산 2억 3,400만원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광영 상설시장 전기 사용료로 2천만원, 광영상설시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액으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태양광주택 설치 보급가구를 30호에서 50호로 확대하기 위해 당초 예산보다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시민 휴식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화로 활용코자 광양읍 서천변 분수대 설치사업비로 5억 1,200만원, 옥룡 송전탑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16억원, 도로내 지장전주 이설을 위한 옥곡 삼거리 한전 선로지중화 사업비로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금호동 동백아파트 앞 보도 블럭 보수 등 5건에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해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조기 발주를 위해 예산 성립 전으로 추진한 옥룡 양산마을 진입로 정비 등 6건 사업비로 1억 8천만원, 2008년도 정리추경 이후 교부된 도비보조사업인 태인초등학교 교문 앞 콘크리트 옹벽 도색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이 4억 6,481만 7천원으로서 작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국도비 사용잔액이 9,227만 3천원, 작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 국비 사용잔액이 3억 7,149만 1천원, 작년도 소규모 도비보조사업 사용 잔액이 105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는 기정 예산액보다 4.2%가 감액된 2억 2,266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 예산액 편성은 발전소 지원액이 약 1,100만원 감액으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2,266만 8천원으로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양읍 세풍초등학교와 남초등학교 체육시설 및 마을회관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골약동 하포마을 주민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2,600만원, 태인도 배알도 해변공원 해수풀장 조성사업비로 8,300만원, 금호동 주택단지 내 보안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비가 있는데 옥곡에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비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21억원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한전에서 당초 지자체하고 반씩 부담키로 했었는데 한전에서 전사적 관련해서 한전 전주 지중화사업은 지자체 부담으로 해라 그래서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한전 방침에 의해서 한전이 50%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안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금년에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으로 하고 3년 후에 한전에서 원금으로 그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특히 작년에 반영하지 못한 광영이나 광양읍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전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사장시키고 말고 노력해서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옥룡 송전탑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26억원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다가 16억원을 편성을 요구해서 올라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전체적으로 26억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옥룡하고 어떻게 보면 광양시 전체적으로 철탑이 43개가 지나고 있습니다. 43개 중에서 옥룡이 31개, 봉강이 6개, 광양읍이 3개 옥곡이 3개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철탑이 옥룡을 지나 가고 있고 특히 백운산 쪽을 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금번 예산에 16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16억은 주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약 10억 정도 그리고 철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 약 4개 마을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6억 정도를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16억 계상이 너무나 많다 이 사업이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 될 것같지도 않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총액 개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추경예산으로 감안한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광영이 철탑관련 민원이 그 동안에 민원을 해소한 경우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때 당사자가 포스코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광양시, 금호도 이주민이 합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옥룡 송전탑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면 그것도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봉강 같은 경우도 철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봉강 같은 경우에도 주민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 부분도 또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포스코에서 철탑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당부분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당사자인 한전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합의 된 사항이나 우리 광양시에서 어떻게 행정절차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한전 측하고 옥룡면 대책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룡면 대책위에서 한전측에다가 철탑이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한 것이 약 20억 정도의 지역발전기금하고 철탑관련해서 최대한 친환경도장으로 해 달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 측에 건의를 했고 지금 한전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전과 옥룡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광양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한전하고는 어떠한 협의사항도 없이 우리 광양시에서만 예산을 지원하면 한전이 오리발 내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전에 어떤 협의내용이나 지원 약속도 없이 우리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요한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전에서 우리가 안 해 줘도 광양시에서 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383쪽에 광양 5일시장에 2억 3,400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요?

예.

당초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이 돈이 필요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계획 내에 들어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에 있는 광양 음악분수대는 5억 1,200인가요?

그렇습니다.

5억 1,200이면 음악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약 29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초에 우리시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그래서 작년도에 교부세로 5억을 확보해서 금회 추경 때 전체적인 시비를 24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예산상 5억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양읍사무소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때 서천변 인근에 상아아파트라든지 e-편한세상 아파트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님 그리고 주변마을 주민회 대표 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혹시 추후에 고사분수를 쐈을 때 소음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야간에 음악분수를 설치했을 때 음악이 혹시 소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만 우려를 했고 나머지는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설치하는 분수대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주변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탑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계획서가 우선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을 짓는데 가장 많은 돈이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동단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면단위에는 옥곡만 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면단위에도 주민자치제가를 실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옥룡면에도 복지회관이 없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송전탑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설치를 해 줘야 마땅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철소하고 광영하고 철탑관계로 상당히 쟁점화 되어 있던 부분을 한전소장하고 광양시장하고 의회의장하고 공동으로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한전은 빠졌고 아마 포스코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백운산을 경유해서 철탑을 설치하는 것은 한전에서 하는데 이 사업 성질상 상당한 차이는 있지요? 한전과 포스코와. 포스코는 민간이라기보다는 기업에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국가기간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과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또 옥룡면 주민들이 한전에서 어떤 협약에 의한 숙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자기들 반대추진위원회나 발전협의회에서 받지 않고 광양시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런 숙원사업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된 것이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전 측에 요구하고 또 저희들에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시가 하는 만큼 한전에서도 철탑이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어느 정도 배려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는 백운산 명산이라고 해서 철탑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광양시 뿐만 아니라 특히 옥룡면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어서 약 2년 가까이 그 사업이 중단 되었지요?

예.

그 이후에 범대본이라는 어떤 조직이 되어 가지고 설치반대를 꾸준히 노력을 하고 대안으로 봉강에 다가 개폐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의견 절충을 해 가지고 받아 들여 져서 설치할 때에 사실상 백운산을 경유하는 것보다도 시설비가 얼마 정도 더 추가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지금 시설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폐소를 하는데 있어서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소요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광양시장과 한전 측과의 어떤 협의된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들려오는 내용인 즉은 만약에 봉강에 다가 개폐소를 설치했을 때 추가 비용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전에서 이야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찌되었든 16억 아니라 26억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약 250억에서 300억이 소요되는 그런 비용에 다가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요?

그것하고 꼭 연계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옥룡 쪽에가 위원님 말씀대로 철탑이 많이 가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아무래도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어차피 지역이 낙후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작년도에는 왜 집행을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작년도에 용강정수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에 각각 100키로와트씩 200키로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약 30억 7,200만원인데 사업에 대한 낙찰율이 약 82.7%로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이 돈을 우리 민간가정에는 목을 바꾸어 가지고 지원해 줄 수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예, 이 사업하고 민간하고는 좀 틀려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91쪽에 민간자본 보조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주민편익시설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을회관 정비시설입니다. 학교체육시설하고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을 그 마을에 해당된 것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그 지역에 적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별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384쪽에 야외 음악분수대 설치가 있는데 지금 기정액이 없고 예산액이 5억인데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기정에 5억이 있고 추경에 5억 해서 10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도에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산에는 기정 예산액이 없이 올해 예산으로 비교하다보니까 당초 올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 5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5억 포함해서 지금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정 예산 추경을 하는 것이니까 그 내역이 그대로 기재되어야 맞지요.

편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사업조서에가 사실 작년도에 확보된 것을 5억해서 사업조서에서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부기로 해서라도 그 내용을 적어 놔야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29억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봤을 때 5억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4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2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이번에 5억만 확보를 했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 5억하고 금회 예산이 혹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역구 의원이 찾아가서 고개를 많이 안 숙여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도 계획대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을 한꺼번에 발주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는 차질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간이 좀 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배려를 한 차원도 있고요 또 한전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배려를 했다면 한전도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하나의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튼 앞뒤가 바꾸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시 의회에서도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이밀 것이 아니고 시의회측이나 시민들과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몰랐는데 갑자기 16억이 나온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룡면민들이 이렇게 다 하기로 면민적 합의가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100%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옥룡에서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죽림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죽림지역은 앞에가 송전탑이 아닌 변전소가 있고 50여개의 철탑이 좁은 마을 공간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가보셨지요?

사곡 죽림 가봤습니다.

그 주민들에게는 어떤 정도의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사곡 쪽이 있고 또 봉강도 일부있고 옥곡도 수평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든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따지지 않겠지만 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나 정리합시다. 지금 옥룡은 만일 지원금을 받게 되면 주민복지센터를 짓기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옥룡에서는.

반드시 주민복지센터를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과 협의하셔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복지회관으로 의결을 본 상태입니다.

그렇게 대략 정리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사업은 이것으로 한다고 확정했고 부지도 어느 정도 물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얼마 받을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벌써 확정이 되었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옥룡면과 광양시는 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돈인데 먼저 우리가 지불한 것이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와 의회의 각기의 고유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이대로 승인해 달라고 한 것이 의회를 정식으로 인정한 처사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조율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5쪽을 보면 밑에 시설비들을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왜 전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도 1월 19일날 100%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와서 사실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기 집행이라든지 조기 발주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2월 4일날 성립 전으로 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거나 도비거나 국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비나 국비기 때문에 성립 전 하라는 별도의 조항은 없지요? 반드시 심의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맞지요?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성립 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다가 간담회라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최소한 우리 산건위에라도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사실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철탑관계로 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한전에다가만 책임전가를 시킬 것이 아니고 광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에 철탑이 백운산을 경유해서 설치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광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당초 계획은 민선 2기 때 추진이 되고 있지만 민선 3기 이성웅 시장이 들어 와서 노선을 변경했어요. 제가 옥룡에서 이런 말 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노선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우리 봉강에 백운저수지를 경유해서 산본으로 해서 사곡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이성웅 시장이 와서 노선을 위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전보다는 우리 광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을 옥룡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업무의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사업은 한전에서 어떤 사업을 해 줘야 될 것처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이러한 노선을 변경하기 때문에 엄청난 국비나 한전 비용이 많이 소요 되는 거에요. 그러나 물론 한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자유롭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아무런 요구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세운 것처럼 검토보고가 되어 있고 정말 여기에 보면 백운산 철탑 반대설치위원회에서 날인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전부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못 되었던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16억이란 예산을 아무런 근거 없이 세운다. 그냥 옥룡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다. 정말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사는 동네는 우박 나오는 분수대 만든다고 29억 해 주고 철탑관계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는 16억 해 주는데 왈가왈부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운평리 몇 번지에 땅을 사가지고 무엇을 짓는다 또 각 부락별로 무엇을 요구해서 이 민원을 해결 해 주기 위한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를 취급할 때는 상당한 생각과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옥룡에서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면 광영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어요. 지금. 광영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3년 5월 7일날 광양시하고 협약을 한 내용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옥룡을 해 주면 바로 그것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철탑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 주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경중을 따져서 또 먼저 된 것부터 해결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 광영 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 쪽 것은 일부 해결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옥룡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철탑 관련도 있지만 낙후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투자 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국장님, 이 부분은 제 말씀을 챙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광양시의회가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광양시민의 범대본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자 방안을 만드셨다면 예산편성 전에 적어도 의회하고 시민들이 범대본을 만들었고 광양시의회가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면 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측하고 어떤 채널로든지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방안을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이런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협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거리감 조절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전하고도 한전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줄 것이냐 했었지만 확실한 부담범위를 유보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옥룡 쪽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보니까 당장 가시적으로는 좀 보여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 동안에 어느정도 양보하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아니오.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할게요. 이것이 일반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광양시의회가 성명으로 반대할 정도고 상당히 중대한 현안 문제였다는 말이지요. 그랬다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방법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래도 그 전에 반대성명을 발표했던 의회하고 또 범대본까지 만들었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채널로든 협의는 있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다는. 저는 며칠 전에 갑자기 알았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가장 원활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논의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황이 없었지만 좀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때 같이 의회하고 의회도 반대성명까지 발표했던 부분이니까 같이 의회하고 풀어보겠다 하고 미리언질을 주시거나 하는 것도 절차였다 그 말씀입니다. 의회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 말고 다른 부분들도 의회와의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를 존중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업투자지원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기타사항은 생략하고 국고보조금에서 지역 실업자 지급 훈련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12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희망자가 없어서 감이 된 부분이 있고 태인폐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총 51억 3,500만원 사업비인데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서 국비 부분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송금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경제위기로 발생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행정 인턴사업으로 지난번에 의결을 받은 예산 성립 전으로 5,210만원을 이번 예산에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395페이지 도비보조금도 지역실업자나 이런 것은 도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 기반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초남산단에 도시가스를 LPG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생산원가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도비 2억을 받아서 시비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39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당초 6억원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5천만원을 증액시켜서 전체적으로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안정자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6억에서 5천만원을 증액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은 이번에 도에서 도비 부분이 원래 창업보조금은 국비가 90%를 하고 도비가 5%, 시비 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인 제조업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에 해당하는 2,314만 7천원에 대해서 도비증액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97페이지 벤처빌딩 무인경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벤처빌딩은 지금 기업체가 100% 입주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빌딩에가 집기하고 비품 상당히 값비싼 그런 비품들이 23종에 155점에 해당하는 약 9천만원 정도의 집기와 비품이 있기 때문에 월 25만원 해서 앞으로 8개월 무인경비 용역을 실시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한국노총사무실 기능보강은 이것은 도비 1천만원을 지난해에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비용하고 근로자복지회관 비용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로 납댐 식으로만 하다가는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결과 화장실도 지금 비가 새고 있고 정화조도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위생시설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노후가 되어서 6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9천만원으로 전체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행정인턴 급여는 지난번 성립 전에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억 8천만원 그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고 청년 행정인턴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가는데 출장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가스설치 지원사업이 아까 앞에서 도비에서 2억을 세운 것과 같이 초남공단에 도시가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시비 2억하고 도비 2억을 합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투자유치 시설 보조금은 윗부분에서 당초 시설비였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를 위한 지원조례 12조에 의해서 공장을 설치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집행과목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정정을 했습니다. 39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인폐수처리장 증설공사인데 아까 말씀대로 총 사업비가 51억인데 이번에 국비가 송금되고 또 시비가 당초는 6억 4,200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시키고 해서 전체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실업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는데 아까 국비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미용부분에서 7명, 조리부분에서 12명을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25%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일부조정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400페이지 보시면 광양만권 HRD센터 설립지원으로 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을 우리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HRD센터 설립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기정에 9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4천만원 그대로 출연금을 하고 5천만원을 시설비로 돌린다는 내용입니까?

5천만원을 당초 9천만원인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9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 그대로 출연금에 놔뒀잖아요?

출연금 자체가 사실은 9천만원이었고요, HRD센터 설립으로 지원한 것은 밑에 보시면 부기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4천만원 다른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을 어디에 준거에요.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출연금 4천만원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면 설립지원으로 5천만원 된 것은 출연금에서 감을 해서 시설비로 변동을 시킨 것입니다.

원래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는 5천만원을 가지고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보고할 때. 그리고 이것을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 그렇게 된 것인데 잘못되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천만원이 같은 출연금인데 기능인력 조성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 4천만원은 테크노파크 조성 기능인력 양성 출연금으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5천만원을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애시당초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HRD센터는 우리 광양만권에 조선과 철강산업에 대한 기능 인력을 정말 확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일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설비는 지원하지 못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약 5억 정도 예산이 전남 TP에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5억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재정문제 또 앞으로 어떤 운영해 가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대로 학교를 무상임대를 해 주고 당초 예산에 있었던 5억을 이것도 아까 주변 환경보다는 사실 지붕이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우리시설비로 투자를 시키므로 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하면 재단법인에서 원래하기로 한 사업을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지요?

사단법인을 당초에 만들어서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기관이 전남 TP가 그런 사항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저희들이 차입을 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기본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어떤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시에서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는 없고 민간의 자본을 일단 차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낸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의 유지를 시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HRD가 설립되고 운영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노동부에 광양만권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번에 시장님도 올라가시고 그랬는데 7억 6,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6억 1천만원을 HRD센터에 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올해 6억 1천만원 가지고 올해 120명 목표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6월 2일날 개설을 해야 2개 반이 운영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다소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HRD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398쪽 투자유치기업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었는데 왜 그래요?

지금 당초에는 시설투자비로 해 졌는데요 이것은 시설비에 2%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2%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는 시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단위사업으로는 맞지 않고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공장을 증축하는 총사업비에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애시당초 과목을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과목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기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민간보조로 본 것이 오히려 더 무리 아닙니까?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민간보조로 보는 것이 오히려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략적인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하나 신설하려면 1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설비로 해 놨다면 독자적으로 시설을 투자를 시가 해야 되고 그 시설이 자본이 우리시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 위에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이랄지 밑에 시설보조금 지원을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투자유치를 여러 기업들이 하고 있고 초남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현재 기업의 여건들이 인프라가 사실은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LPG를 쓰다 보면 생산원가의 약 22% 정도가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남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넣어주면 연 약6억 정도가 기업에게 생산단가를 줄이는데.

도시가스를 지원해 주는데도 어디 어디 입니까?

현재는 초남공단에 안 들어 가고 제일 문제가 되는 연료비를 많이 쓰는데가 초남공단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건의를 해 오고 있어서 이것은 빨리.

알겠습니다. 초남공단 쪽은 당장 도시가스 설치가 급한 것이지만 또 다른 공단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는 되어 있지만 초남공단의 도시가스에 못지않은 다른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왕 지원을 하려면 꼭 도시가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인가 형평성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도시가스만 해결한다고 기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단별로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기업의 애로 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기업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를 할 것인지 결정은 누가 하느냐 그 말입니다. 부서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합니까?

먼저 기업에 건의나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기업투자지원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할 것이냐,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을 기업투자지원과 내에서 정한다 그 말입니까?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이번 문제는 도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시설보조금은 3천만원 5개 기업에 지원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5개 기업을 정하는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어떤 선도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는데 이 기업에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잘 압니다. 단 5개 기업을 선정해서 1기업에 3천만원씩 1억 5천을 지원한다면 마지막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협의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정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은 아직도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대상을 선정해서 줘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명세를 보면 국비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유류대로 1억 6,200,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2억 6,800,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3개 사업에 성립 전으로 해서 7천만원, 백운제 수변개발사업으로 해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쯤 보면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원도심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2억 이것은 서울대 연습림에서 구시계탑까지 약 600미터에 48등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군도 12호선 하선에서 상선간 확포장 사업비 1억 8,600만원은 보상비 잔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107호선 수평에서 면암간 확포장 사업비 3억 6,800은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하는데 부족사업비를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40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대실에서 호암간 확포장사업비 부족사업비 1억 1,200만원은 보상비 잔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208호선 중산에서 심원간 5,200만원도 보상금 잔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풍에서 중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 보상금 20억에 대해서는 용장 터널입구 진출입로 관계되는 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강정마을 보상비 5억은 작년 본예산 때부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5필지에 1,488입방미터를 토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맨 밑에 보면 진정 군도 10호선 선형개량 위탁사업비는 국비확보에 따라서 시비부담까지 해서 5억 5,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407쪽입니다. 중마 소방사업 4개 개선사업 5천만원, 그 다음에 중동세이브앞 개선사업, 광동산업앞 개선사업 모두 합해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균특회계입니다. 이것은 사업지구를 설계하다 보니까 약간 금액들이 조정이 있어서 지구별로 맞도록 계수를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감시키고 늘리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408쪽입니다. 진상 농어촌도로 107호선 금이선 확포장사업 용역비로 1억 3천만원은 진상 다압면 지역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봉강 지곡 군도 1호선 정비공사를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도 1호선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포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00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3천만원 감시킨 것은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 덕례지구 원도심 도로정비사업 7천만원은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아스팔트로 재포장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409쪽, 대실저수지 설치사업비로 해서 1억 5,700만원은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완공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봉강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그 밑에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목을 조정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시설비 농업용수사업 시설비 실시설계 이것도 역시 이용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유류대는 도비 보조에 따라서 1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시설비로 총 광양 신기지구 중형관정개발 등 8개 사업장에 7,4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이후에 도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성립 전으로 사용한 다음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서있는 진상 금이 청암용수로 설치사업비 1억원, 그 다음에 성립 전으로 썼습니다마는 창원 농로, 수평 불담골 농로사업에 2천만원, 다압 답동 배수로공사도 성립 전으로 해서 3천만원, 다압 항동 배수로사업 성립 전으로 1천만원 이것도 본예산 이후에 도비 내시가 되어서 3건에 대해서 성립전 사용하고 이번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골약 통사동 마을용수로 정비사업 3,800만원, 광양 우산 용수로 정비사업 3,400만원, 옥룡 석곡 배수로 및 농로포장사업 5천만원, 태인 궁기배수로 120미터를 하기 위한 5천만원, 옥룡 내천 농로 및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3,400만원, 옥룡 갈곡 마을뒤 농로 포장공사로 해서 4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옥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용역을 위하여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이것도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제 수변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4,8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포함해서 9,200만원을 저희들이 산책로라든지 벤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406쪽 보면 대실 호암간 확포장공사가 기정액이 2억에서 3억 1,200 했는데 이것 원래 계획이 언제 까지 준공하기로 계획된 도로입니까?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이면 언제 끝납니까?

금년에 착공하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년까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2011년 쯤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보니까 농어촌도로 금이선 같은 경우도 1억 3천 설계용역비가 올라 왔는데 가령 금이선 같은 경우는 예산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2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를 확포장 공사하고 있는데 다 집중하지 못해서 방금 호암 대실간 도로처럼 1년에 3억 2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그 만한 예산을 들이는 금이선이 또 들어오면 나머지 그 만큼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전부 다 늦어지게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물론 예산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쭉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토지가 승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비 잔액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6월 이전에 확정되는 대로 토지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확보되고 문제가 없으면 예산 확보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지만 토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은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을 해 두고도 착공하지 못하고.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이외에도 금이선 말고 나머지도 지금 설계용역을 해 두고 나서 착공하지 못하고 캐비넷에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지요?

그것이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옥곡 신금간도로 농어촌도로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금이선 도로는 사업비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차라리 지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호암 대실간 확포장 도로 같은 것은 사실 빨리 마쳐줘야 맞습니다.

계약이 되어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안 되어 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시길래 담당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에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설득해 준다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너무 오래 됐잖아요. 공설묘지가 들어가고 이런 마을 같으면 다 순박한 사람들이고 시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보면 광양 덕례지구 도로정비공사 7천만원인데 거기에 다가 왜 원도심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원도심이니까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보다는요. 이미 포장했다가 재포장이기 때문에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조례에 있는 원도심 지역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도심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냐 아스팔트가 너덜너덜되어 있는데다가 원도심 아니면 못 한다 왜 여기에 다가 궁색하게 원도심이라는 말을 붙여 놨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은 원도심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571쪽에 황금 황길지구 및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공급사업 감리비가 8억 3천인데 이것 우리시 자체감독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어서 업체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공사규모가 방대하고 상수도배관, 토목, 건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도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능력만 있으면 하자는 없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시의 기술 인력이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도시를 관통을 하고 가스 배관 도로를 관통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안심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것은 공사비가 121억입니다마는 법적으로 200억 이상이 되면 특별감리를 해야 되고 규모가 크고 이런 난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이상인데 121억이니까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술력이나 인원이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믿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부족한 기술 인력을 어느 기간만큼 일시고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정해진 기간만큼 우리가 고용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워낙 거금인데 8억 3천이라면 물론 우리시가 정해진 인원이 있고 기술력이 없다기 보다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약 2년 걸립니까?

예, 약 25개월 정도 됩니다.

약 2년인데 그 기간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요즘 얼마든지 기술력 많은데 이 부분에 전공한 사람을 우리시가 별도로 고용해서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감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상수도사업소에 전체적인 인력구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응급한 시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긴급한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상시 상주하면서 감리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선택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일정하게 맡겨버리고 그 나머지 부분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감리를 쓰지 않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감리 감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지방상수도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별히 떼어서 감리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론 떼어서 맡겨버리면 아주 간단하지요. 그러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완벽한 시공을 담보하기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필요인력을 적어도 몇 개월이 아니라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만큼 고용을 하고 우리 직원들을 같이 보탠다면 훨씬 더 안정된 시공을 담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이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419쪽,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금방 설명하셨지만 왜 이것이 차질이 있어 가지고 인동 인서지구로 13억을 보낸다는 말씀이지요?

호북지구가 옆으로 호북회관 쪽으로 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부지 쪽에서 모은정 식당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부분 도로가 2002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북지구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에가 그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살려야 되고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가 약 13억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설계를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동 인서는 올 6월 달에 설계가 끝나는데 보상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이쪽이 무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주먹구구식으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통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지역민들은 전부 다 착공될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하고 있는 계획을 우리시가 몰라가지고 이런 차질이 있었다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도 폐지 된 것을 몰랐어요?

거기를 사실상 그 옆에 8미터에서 9미터 되는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옆으로 현재 통행하는 도로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당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본위원도 그 쪽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 쪽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8쪽 보면 우산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다가 3억원 부지매입비로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억이면 얼마큼이나 3억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 약 2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맞지요? 다 매입하려면.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 우산 근린공원이 385필지에 31만 1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80%인 24만 8천 제곱미터가 사졌거든요. 그런데 올해하고 있는 것이 12억 1천 가지고 32필지 21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경운기 같은 것을 못 다니게 하려면 3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아껴 써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를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부지를 조기에 빨리 매입하는 것이 매입비용도 이 다음에 적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데도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을 다른데 쓴다고 안 해 버리니까 여기도 다른 지역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3억 확보한 것이지요?

최대한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따지지는 않지만 어차피 그 쪽은 매입해서 정리를 할 것이라면 얼마면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하려면 말아버리더라도 하기로 한다면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조기에 매입해서 계획성 있게 정비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38페이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대일 직항로 손실보조금 집행잔액을 2,33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서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비 1억 7,300만원, 그 다음에 광양항 화물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비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광양항 발전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토론회 세미나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광양항 화물유치를 위해서 국내여비 3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의 기준경비에 해당되는데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국제간 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해서 차량 임차비,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차량 임차비로서 120만원과 240만원 도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대일직항로 손실보조금 집행잔액 2,33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439쪽 보면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 거기에 보면 1억 7,300이 삭감되어 있고 또 440쪽 보면 광양항 물동량 유치마케팅에도 2천만원을 삭감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를 보니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세입에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도비 지원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예.

이것이 도비에서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맨 처음에 편성되었을텐데 왜 도비에서 1억 7,300 그리고 광양항 물동량 유치마케팅에 2천만원 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도비는 사전에 가내시라는 것이 내려오거든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정식으로 내시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통합마케팅 경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 했던 금액보다 2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도비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1억 7,300만원 정도가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정리상 삭감을 해 놓고 도 추경에 다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합니다마는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똑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 삭감된 것이지요? 삭감이유는 뭡니까?

삭감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을 지원하기 위할 수 정부하고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 매칭 부분 50%에 대해서 도가 25%, 시가 25%를 하자 이렇게 암묵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라남도의회나 도 예산당국에서 25% 도비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을 좀더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대한민국정부가 육성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못하면 전라남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인 광양시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육성된 졸업생들, 인력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여하든지 또 아니라면 전라남도 차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지 말단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가 이 인력을 만들어서 국가나 전라남도에 공급해야 될 책임은 적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분들이 당초보다 지원을 더해 주는 쪽으로 애를 썼어야 될 것인데 어떤 쪽에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전남도도 여기에 대해서 매리트가 없다 하고 일방적으로 안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시가 전라남도를 잘 이해를 못시킨 부분도 있고 당초 우리시가 맨 처음 이 사업은 문제의 사업을 선택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함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향후 10년, 20년 계속될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전라남도를 충분히 설득 시켜서 반드시 이왕 이렇게 된 일이니까 최소한도 기존에 약속했던 비율만큼은 꼭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항만통상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