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수성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 어린이회관 활용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과 대구시교육청의 교원 업무경감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범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는 신천변에 3개의 무료 물놀이장을 개설해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만든 관계로 물놀이장에 편의시설이 부족했고, 바닥을 제대로 고르지 않은지라 물속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점이 옥의 티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변변치 못한 물놀이장에 자녀들과 함께 올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피서도 한번 제대로 갈 수 없는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대구시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슴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올해 2월8일까지 겨울 동안에는 대구시가 대봉교 아래 신천변에 실외빙상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연인과 함께, 자녀와 함께 겨울을 즐기는 모습이 무척 보기 좋았으며, 대구의 도심을 따라 흐르는 신천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활용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빙상장을 설치하는 결단을 내리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사례를 그간에 다수의 소시민들과 동떨어지고 소수를 위한 정책에 불과했던 대구시의 문화체육정책이 소시민의 가렵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시민체감·공감정책으로 일대 정책전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이제는 지난 두 번의 사례에서 본 시민들의 여가욕구와 문화욕구를 감안하여 한층 더 시민의 수요를 업그레이드 해주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사업 중 특히 신천 실외빙상장을 아예 어린이회관 내에 상설빙상장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각건대 실외빙상장을 신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신천 야외빙상장은 불과 47일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5만 1,809명에 이르는 많은 시민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신천 야외빙상장을 약 600여 평의 부지에 3억 4,600만원을 들여 설치해 매점 등을 임대하고 스케이트 대여료 등을 받기도 했지만 운영수입은 6,300만원에 불과해 시설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데 그쳤으며, 게다가 현재는 시설물을 모두 뜯어내어 원상복구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 야외빙상장을 설치하려면 4억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다시 들여야 하며, 내년에는 다시 뜯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내년 겨울에는 또 그만한 돈을 들여 다시 설치해야 하는, 낭비가 반복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취지야 훌륭하지만 이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런 낭비를 반복하지 말고, 어린이회관 내에 교통랜드 근처에 있는 인조잔디부지를 활용하거나 어린이회관의 녹지를 활용하여 상설빙상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회관부지 내에 빙상장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땅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필요도 없고, 어린이들도 자주 이용할 것이므로 어린이회관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며, 시내에 위치하는 만큼 수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김연아 선수의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우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빙상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아진 만큼 대구시도 더 이상 임시빙상장보다는 비록 겨울철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설빙상장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예산낭비도 줄이게 되고, 양질의 빙상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상설빙상장 설치에 대한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테마박물관 유치를 제안합니다. 현재의 어린이회관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마음껏 뛰놀며 배울 수 있는 어린이전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계의 성금을 모아 14만 7,558㎡의 부지에 1983년11월15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회관 부지 중 일부에 대해 교육과학연구원과 대구과학고, 어린이교통랜드가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는 어린이회관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문화관에 107종 4,700점 정도의 전시물이 전시되고 있으며, 야외에는 어린이기차, 회전열차 외 10여 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 후 97년에 대대적 개편이 있었고, 그 후에도 매년 여러 차례 전시물을 추가·보완하고 있지만,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시물로 인해 어린이회관 주 이용자인 부모와 자녀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3층의 문화전시실은 83년 개관 시에 설치된 것으로 59종의 한국관과 세계관이 있지만 거의 구색 맞추기 수준의 전시물에 불과해 잠시 스쳐가는 수준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4층의 조개전시실과 박제전시실은 전시물의 가치는 상당하지만 관람객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회관에 전시된 상당수의 전시물이 조악하고 전시가치가 별로 없거나 시대상황과 맞지 않은 전시물로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로 어린이회관의 이용자 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어 어린이회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어린이회관 내에 이용이 저조한 전시관의 일부를 테마박물관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도에는 수많은 테마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탈과 도깨비박물관, 평화박물관, 소리섬박물관, 닥종이인형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 등이 그것인데, 이들 테마박물관은 특색있는 전시물을 전시함으로써 제주도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의 인기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제주도를 다시 찾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거제도, 전북 남원, 이웃의 고령에도 특색있는 테마박물관이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강릉에는 참소리박물관이 있는데 이 중 에디슨은 세계 최대규모로 세계적 가치가 있는 각종 진귀한 수집품들을 수집·전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없는 에디슨의 발명품이 강릉에 전시되어 있지만 전시물의 주인 역시 미국인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입니다. 게다가 이 곳에 있는 전시물은 미국 에디슨박물관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시공간이 비좁아 관장께서 보유한 수집품의 3분의 1도 채 전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류과학의 역사를 바꿔놓은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에디슨의 발명품 중 3분의 2가 비좁은 창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손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참소리박물관에서는 전시물품의 일부를 타 지역에도 전시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테마박물관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참소리박물관 유치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마침 참소리박물관은 대구에서 전시회를 가진 경험도 있고, 소장자인 박물관장께서도 우리 대구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에 부실하게 운영되는 전시관 중 일부에 참소리박물관을 유치해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자리에 참소리박물관을 유치하게 되면 낙후된 어린이회관도 활성화되고, 참소리박물관의 뛰어난 교육적 가치로 인해 아동교육의 장으로도 상당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박물관의 세계적인 추세는 테마박물관입니다. 기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단조로움과 평이함은 관람객을 지루하게 만들어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대신, 개성시대에 맞게 그들만의 특색과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진 테마박물관은 도시 곳곳에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테마박물관은 박물관의 교육성을 유지하면서 즐거움도 주고 자기계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 특정분야의 매니아층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의 특성에 지극히 부합되는 신개념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어린이회관의 활성화는 대구의 희망이고 미래인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슨박물관의 유치는 대구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디슨박물관 유치를 시작으로 대구에 각종 테마박물관이 유치·건립되면 대구는 명실상부한 테마박물관의 도시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대구는 스쳐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한번 찾아와보고 싶은 관광도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린이회관 내에 상설빙상장 설치와 에디슨박물관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신천 물놀이장이나 신천 야외빙상장이 보여줬던 것처럼 대구시와 대구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상철 교육감님께 교원 업무경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총이 대구·경북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의 잡무부담에 관해 조사한 결과 교사 1인당 한 해 공문 처리건수가 무려 1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사 1명이 3일에 한 번꼴로 수업과 상관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접수된 당일 내로 보고하라는 공문을 처리하느라 수업에 늦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0%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급히 보고하라는 공문은 수업을 결손하고서라도 기일 안에 보고한다’라고 답한 교사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2007년 교총조사 때에는 일부학교의 경우 5,000건에 육박하는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발견되어 연간 수업일수 220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평균 21건의 공문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아직도 일선교사의 상당수는 자신의 역할이 수업이나 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지역 교사들의 잡무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NEIS교무업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장부를 도입해 초·중·고·특수학교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업무 지원을 위해 각종 업무보조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법정장부와 교육감 지정장부 외에 교육적으로 불필요한 장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행사시 교원의 동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교원업무경감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잡무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특히 교원 간, 학교 간 업무부담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교원 업무부담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과중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지역 초등학교 중 30여 개교가 20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나 일반학교나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규모의 차이일 뿐, 동일한 문서를 작성하고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학교에 비해 소규모 학교는 교원의 수가 적은 만큼 교사 1명당 할당업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본연의 업무 외에 학교에 오면 3개에서 8개까지 배당된 업무보고에 2시간에서 4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일반학교 교사들처럼 업무인센티브나 업무수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생수가 적다고 행정보조를 두지 않게 되면 그러한 업무과중은 교원들의 부담이 되고, 나아가서는 교육과 수업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되어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만이 아니라, 학교 간 교육 불균형도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각종 쇄도하는 자료요청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이 부실합니다. 현재 NEIS시스템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특정업무 외에는 기능이 별로 없어서 일반민원이나, 국회나 시의회 등에서 요청하는 각종 자료, 언론사 등의 취재요청 등으로 인해 수없이 반복되거나 생성되는 데이터 문서 작성 등은 일일이 일선 교사들이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초등학교 각종 준거단체 관리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부담입니다. 초등학교에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양소년단, 적십자단, 우주소년단, 아람단 등 많은 준거단체가 있습니다. 학년 초에 신청을 받고 단체에 가입해 주말이면 봉사활동을 떠나고, 방학이면 2박3일 등으로 극기훈련과 체험학습 등을 떠납니다. 원래 이들 단체는 YMCA나 YWCA, MBC 등 특정단체에서 학생을 모집하면서 활동이 시작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회단체가 모집과 지도 등 모든 활동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참가를 미더워한다는 이유로 교사가 봉사해야 한다며 교사에게 강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로 힘없고 젊은 교사들이 짐을 지게 되고, 교사들이 학생의 모집과 지도까지 겸하게 되니 어찌 보면 교사가 각 준거단체의 홍보·모집요원이나 지도직원이 된 것처럼 어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나의 반 아이들, 나의 수업 연구에 대한 관심은 등한시하게 되어 학부모와 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마저 들 정도라고 합니다. 넷째, 체육교기지도 업무의 부담입니다. 학교마다 체육교기 육성을 위해 교사들에게 상당한 요구를 합니다. 일부학교에서는 아예 학생의 선발과 지도, 육성, 후원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교사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젊은 교사가 수업 후 체육복을 갈아입고 지도를 한다고 한들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교사의 업무만 가중될 뿐, 오히려 기초도 부족한 교사의 시범이나 지도는 학생들의 기초 쌓기를 그르치게 하고, 향후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지도를 받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로, 불필요하거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마땅한 업무를 교사가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학교시설 내에 청소 중 학교화장실 청소는 청소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실, 과학실, 강당, 교무실, 보건실, 계단 등 나머지 학교시설의 청소관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당이나 특수교실, 계단, 복도 등 많은 곳이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이어서 그 어느 곳보다도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담당교사에 의해 학교가 자체적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될 리가 만무합니다. 때문에 담당하는 교사는 관리에 애를 먹고, 사용하는 학생들은 쾌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관리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청소용역업체와 같은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신고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학부모가 직접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학교가 하다 보니 교사들이 저소득층 자녀를 일일이 확인하고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해당사항은 구청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해당 자료도 구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세대의 취학 중인 자녀도 구청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에서 하도록 하니 학교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가정으로, 구청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교사들의 업무과중을 빚는 몇 가지 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정보조를 둘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 교원에게 업무량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업무초과량에 대해서는 인사ㆍ재정상 보상을 하는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정 교사에게 업무 부하량이 과도하게 걸리는 것은 결국 그 교사가 담당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교사 간 업무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교원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교육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각종 데이터를 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해당업무의 담당교원이 자기분야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집계되고 통계자료화 될 수 있는 자동데이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긴급, 수시,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학교현장의 각종 보고문서로 인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의 계량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집계가 가능하고, 별도로 학교에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서 바로 집계가 완료되도록 하는 자료자동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4월1일부터 정상 운영하여 교원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시스템은 교원 업무경감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함으로써 교육정보 활용에도 도움이 되고, 자료의 가치와 신뢰성도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넷째,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업 등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그들을 활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시설 청소는 학급교실이야 학생들에게 교육의 차원에서 자신들이 청소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강당, 미술실 등 특별교실, 복도와 계단, 기타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청소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교사들의 업무부담도 덜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외부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또, 체육교기의 경우에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교사가 담당하기보다는 체육교기지도 보조강사나 체육전문교사를 두어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에서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연수하여 약간명을 체육보조교사로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니 만큼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아 교사들이 교기지도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자녀 신고의 경우는 이 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구청으로 아예 넘기거나 최소한 업무부담만은 줄일 수 있도록 해당 구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철 교육감님! 교원 본연의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 외의 시간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준비를 위해 투자되어야지, 수업준비와는 별개의 문서 작성이나 행사, 전혀 상관없는 업무 등을 위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필요하거나 무관한 업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지역교육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들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님! 평소 우리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탁월한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구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원 업무부담 과중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외에 각종 공문서나 보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현실을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NEIS 교무업무시스템, 맞춤형 통계분석시스템, 온라인보고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교원이 업무를 전산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강사, 유치원 종일반 강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교무 보조원, 사서 보조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고, 셋째,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한 안내공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단순안내공문사이트를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넷째,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도록 함과 아울러 교원의 각종 행사 동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다섯째,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교무행정보조원을 두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장이 교원업무나 학교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행정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20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모두 99개교로 현재 대안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교무실에 교무행정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20학급 이하의 학교에서 교무행정보조원을 배치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배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각 교원에게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업무초과량에 대해서는 인사, 재정상 보상을 하는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교사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교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서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업무수행 실적이 많거나 우수한 경우에는 교원 근무성적평정 시에 우대하고, 교원성과급 지급 시에도 업무분담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부담이 많은 20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지역 근무가산점, 교육특구지역학교 가산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가산점, 그 이외에 연구학교 가산점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자동데이터처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교원 업무경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나 시의회, 교육위원회, 언론사 등의 자료요청 시에 각급 학교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합할 수 있도록 학교별 담당자가 자료를 입력만 하면 자동 집계되는 온라인보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지금은 자료 편철을 보존하거나 타 부서와 공유하는 기능이 없어서 향후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발·보급한 맞춤형통계분석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외부로부터 각종 통계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에 구축된 통계자료를 바로 제공해서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은 물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학교시설 청소나 체육교기 지도 등을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중 화장실 청소나 특별히 위험하거나 학생들이 청소하기 어려운 곳은 외부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청소하는 학교도 있으나, 청소도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실과 복도, 특별실 등은 학생과 담당교사가 함께 청소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모두가 교내청소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교기 지도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사업을 통해 36명의 강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해서 수업 및 학교운동부 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의 전문적인 지도를 위해 지금까지 종목별 특기 있는 체육교사를 우선배치하고 있으며, 교기지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전임코치 175명, 학교자체 일반코치 90명을 활용해서 학교운동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더욱 더 많은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저소득층 자녀 신고업무를 구청으로 넘기거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구청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수업료, 급식비,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각종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구청에서 발급한 저소득 관련 증명서를 매 사업별로 각각 징구하여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부모로부터 위의 4종류 지원사업 신청을 1건으로 제출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구청과 협의해서 학비지원 등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각종 준거단체 관리에 따른 지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 초등학교에는 스카우트 등 6개의 청소년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특별근무하는 인센티브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지도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10학년도부터 청소년단체 활동시간 등을 감축하도록 지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나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해마다 시행되는 중점 추진시책,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그다음 영어교육, 독서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정책이 개발·시행되고,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개발·시행되고 있고, 또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업무가 늘어나서 업무 경감을 하더라도 실제 교원들이 업무 경감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교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순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정순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저희 가족에도 교사가 있어서 학교 돌아가는 얘기라든지, 저 또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 일반교사,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상황을 알고자 여러 가지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만, 그것은 차차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정말 잘 들었는데, 여기 외부 단체 홍보라든지 영업을 하는 그 지도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승진 가산점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너무 홍보에 치우치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자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승진과 관계가 되고 점수에 가산점이 된다면 더더욱 그쪽에 치우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체육교사 교기지도자를 많이 양성하신다 하는데, 스포츠강사를 많이 하신다 하셨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늘 엘리트체육을 많이 살려야 된다고 강조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에도 교기를 하고 있는 엘리트체육선수, 예를 들어서 테니스학교가 있다.

예. 있습니다.

뭐 농구학교가 있다, 배구학교가 있다, 그 지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 지도자들이 거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실시해 주는, 지도자 인정해 주는 지도자는 별로 없고, 거의 학교 재량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매월 70만원이라든지, 8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정말 확실한 지도자를 최대한, 지도자를 제대로 교육청에서 인정해 주고, 정식으로 코치선생님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로 교육청에서 특기교육을 하는 학교에는 특기지도자선생님한테 그만한 대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재량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 보장이 안 되니까 학교 가서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80만원 받고 생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강사선생님을 찾을 수 없고, 그 강사선생님이 정말 제대로 된 월급을 받고, 제대로 된 지도자로서 확실히 학교에 가서 교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상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보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찾아봐 주시고, 현재 있는 전문직 체육 선수 양성하는 지도자 대우를, 처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초등학교에서도 정말 체육을 조금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아카데미도 꼭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님.

지도자 아카데미 말씀입니까?

예. 지도자 아카데미라든지, 체육 아카데미라든지, 각 학교마다.

먼저 준거단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것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좀 했습니다. 과거부터 해보니까 일부 교원단체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에 맡기지, 왜 선생님을 자꾸 동원하느냐 이런 항의가 있어서 그 단체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도자가 안 나오고, 또 대상이 학생들 교육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관리를 안 하면 교육적인 차원이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 업무부담을 줄이도록 준거단체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업무부담이 별로 안 되는 방향으로 줄이도록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기지도 육성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많이 아시는데 지금 중·고등학교는 종목별로 특기교사가 거의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남자교사가 별로 없고 여교사가 많이 늘어남과 함께 지금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특기종목에 특기가 있는 그런 교사를 배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교육청에서 임용하는 코치를 두어서 그 감독선생님은 코치 일을 좀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교기 육성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성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요.

예.

체육했는 여성교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위에서 정말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전문직으로 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트체육을 하다 보니까 취업도 되지 않고 연계성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선수생활을 하려고 해도 뭐가 보장이 돼야지 운동을 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 둘밖에 안 낳는데 누가 체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모든 사회가 엘리트체육을 해서 엘리트체육선수들이 기업에 취직을 하고, 학교교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일반 생활체육에 교사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을 다 죽여 놨기 때문에 일반 생활체육에서 지도자를 또 양성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운동하는 엘리트체육 양성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트체육 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냥 간식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선수를 하나 양성하려면 우리 육상선수 발굴하듯이 전체적으로, 뭐 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연계가 잘 되고 사회에 나가서 취직이 잘 돼야지. 일반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하면 더 잘 된다는 보장이 되면 왜 운동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 건강 그러는데, 기초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엘리트체육이 제일 첫째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엘리트체육강사가 활성화돼야 생활체육도 되고, 모든 일반 체육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엘리트체육이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부디 교육청에서 각 학교 엘리트체육선수 있는 데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국가로부터 이것이 계속 학교, 대학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고, 학교에 채용할 때 여선생님들도 엘리트체육 하신 분 있습니다. 채용할 때 가산점을 주시든지, 그런 분들도 충분히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산점을 줘야 되지. 그냥 지금 생활체육 해서 스포츠로 해서 일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제대로 된 기본적인 체육, 우리 건강에 대해 그런 것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여성교사들이 많은데, 현재 대구시 교육청의 윗자리에는 여성분들이 전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지요?

앞으로 생길 겁니다.

예. 앞으로는 여성 교육위원도 나와야 되겠고, 교육장님도 나와야 되겠죠.

예. 나와야 됩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리고 앞으로 엘리트체육 활성화 분명히 살려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교과부하고도 건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지도자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도시가스 문제와 대구대공원 개발계획 및 동물원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의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더불어 사는 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빈곤층 비율을 2030년에 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초에너지 사용 보장을 통한 에너지 기본권 실현, 상대적으로 저렴한 천연가스 보급 확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체계 정비, 민간 중심의 복지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지원을 세부과제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발효된 에너지 기본법 제4조 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에너지 복지를 위해 저소득층의 최저 에너지 필요량의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 지방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구시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5.5%의 비중을 차지하던 도시가스는 2007년 현재 19.2%로 석유와 전력에 이은 지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대구시의 단독주택 평균 보급률이 44.3%인데 비해서 일부 구는 27%대로 지역 간 보급률에 격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보급률 불균형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서 지역별 주거형태별 보급률의 격차로 인해 일부 시민은 에너지 기본권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약자인 도시 영세상인과 영세민들이 값싼 도시가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비싼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간 격차의 주요원인은 이윤추구가 목표인 사기업이 지역민의 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재인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배관을 개설하여 공급구역을 조정하는 등 타 에너지와는 달리 특정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음에 따라 공급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보급에서 나타나는 현안들은 시민들의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복지에 관한 문제로 단순히 보급률에 국한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전체 에너지정책과 연계하여 공급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의 확충을 위해 대구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가격과 시설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1월1일 현재 도시가스는 열량 기준으로 단위당 환산가격이 776원, LPG는 1,693원, 보일러 등유는 1,057원 등으로 타 연료에 비해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에너지입니다. 지역민들이 저렴하고 친환경적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대구시의 에너지정책과도 일치하고, 불안정한 가격을 보이고 있는 석유 소비를 줄이는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가격을 타 도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가 ㎥당 47.82원, 경기도가 58.37원, 인천이 49.34원, 울산이 55.40원 등인데 비해 대구시는 81.15원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배 가까이나 공급가격이 높습니다. 물론, 수도권은 수요밀집 및 용도별 판매 구성비, 보급률과 공급관 투자 대비 판매량에서 우리 시와 차이가 있다고 하나 울산이 55.40원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면 꼭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랐다면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대구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요자가 부담하는 각종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등이 있으며, 그중 지역별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내역을 보면 대구시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대구시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용량 배관에 대한 투자 등으로 비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나, 대구시만 유독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각종 분담금 산정의 적정 여부를 정밀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는 2007년 5월에 개정된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서 배관설비의 증설 목적에 한하여 원가 인하요인 발생시 공급비용에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요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도 투자재원을 조성하여 공급관 증설로 인한 가격 상승요인을 줄이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수요가의 내부 배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500억원의 융자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수요자인 시민의 각종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에너지인 도시가스는 시민 누구나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성장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 목표를 세우고, 물, 전기와 더불어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내 동물원은 크게 4가지 측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동물의 생태와 서식지 환경, 동물정보와 동물 보호 등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교육의 장소로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최근 들어 심각성이 더해지는 자연서식지의 파괴와 야생동물의 멸종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민들의 기계화된 삶과 각박한 현실에서 받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작금에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동물원은 긴장 완화를 통한 휴식과 레크레이션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종 동물에 대한 관찰과 조사, 야생동물의 행동학·영양학·수의학에 대한 연구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동물의 습성·생리·발육·번식 등에 대한 관찰과 조사 등 과학적 연구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세계 인구 증가와 기계문명의 발달, 삼림의 벌채와 개발로 인해 자연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지금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 아니라, 동물을 번식하여 자연환경에 재도입하는 등 야생동물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가진 대구의 유일한 동물원인 달성공원 동물원이 지난 1970년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시·도민도 한 번쯤은 구경하러 오는 대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원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적지 안의 동물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2000년도에 동물원 이전을 위한 대구대공원 내 구름골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68만 5,000여㎡의 공원에 각종 편익시설과 함께 사파리 형태의 동물원을 만든 뒤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성공원 동물원의 문제도 해소할 뿐 아니라, 대구스타디움 주변 대공원 일대는 지역 최대의 문화시설지구가 조성되어 영남권 명소가 될 것이란 기대를 했습니다. 대구시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영남권 중핵도시에 걸맞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쇠퇴하는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대구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지난 4월7일 개최된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 최종보고회에서는 도심재생을 위한 9대 전략사업의 하나로서 달성토성 복원과 공원정비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동물원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대공원으로의 이전계획이 수립된 지 10여 년이 흘렀으나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하지 못한 채 도심 활성화를 위해 처리해야 할 귀찮은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달성토성 복원과 공원정비사업을 위해 떠밀릴 처지에 놓여 있어 대공원 내 동물원을 조성하려는 대구시의 야심찬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달성토성 복원과 공원정비도 중요하지만 동물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감안할 때 동물원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으며, 대구시 계획대로 대공원 내 동물원을 조성하는 일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토성 복원과 공원정비사업을 위해 조속한 이전을 강요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공원 내 동물원 조성사업을 위한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다고 하여 영남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대구의 야심찬 계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도시 내 동물원 조성이 도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구대공원 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 내 동물원 부지 일대는 동물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그리고 시민들이 갖는 동물원에 대한 애착 등을 감안할 때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사업은 수성의료지구와 대구스타디움, U대회스포츠센터, 육상진흥센터, 대구시립미술관 등과 함께 영남지역 최대의 문화시설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이자 대구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3대 문화권 관광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잘만 활용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김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가격체계는 원료가와 공급비용, 부가세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료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원가와 환율에 따른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어 전국이 동일하고,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으로 회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급비용의 결정요인은 도시가스업체가 가스를 공급할 때 투자하는 비용과 관리비, 그리고 공급량입니다. 주택난방용, 일반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급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산업용을 가장 저렴하게, 일반용을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가격은 수도권과 울산시에 비해서는 높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와 유사한 부산, 대전,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도 지역보다도 일반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의 공급가격은 공급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수도권의 경우 공급률이 87%에 이르고, 수요밀집 및 용도별 판매 구성비에서 우리 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울산의 경우 공급률은 우리 시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량사용처가 많아서 공급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제도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공급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는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대다수의 도시가스사가 실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여 가스 사용자의 부담이 매우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분담금을 시·도에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의 경우 공급비용 산정시 배관투자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적용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지난 5년간 대용량 배관의 투자비용이 높고 가스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분담금이 타 시·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용률을 낮출 경우 바로 가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당장에 투자비 회수부담으로 인해서 배관시설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공원 개발계획과 동물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계획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물원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동물원이 도시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 기능과 필요에 지친 도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동물의 생육발달을 연구하는 연구기능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보존기능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와 같은 250만 대도시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며, 앞으로 동물원 이전에 대해 보다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공원은 1969년 8월에 도시근린공원으로, 동물원은 1970년 5월에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물원 개원 당시만 해도 달성공원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었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동물원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많아 동물원을 설치할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변화와 시민들의 의식과 생활패턴이 바뀜에 따라 쇠퇴하는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구도심재생구상 최종보고회에서도 도심재생 9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달성공원 이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적지 내에서의 동물원 운영문제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98년 대구대공원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고려하여 대구대공원 내 구름골 지구가 최적지로 판단되어 동물원 시설을 계획하고 2000년 1월에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대구대공원의 동물원지구는 수성구 삼덕동 일원으로 구름골 전체의 면적은 68만 5,000㎡, 시설면적은 26만 4,000㎡이며,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1,8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 여건으로 볼 때 대구대공원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한 공원 조성은 시 재정여건상 대구시가 당장에 직접 추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가 가능한 복합테마파크로 변경하여 다각적인 개발을 유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이전은 공원조성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3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구대공원을 포함한 6개소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비하는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자연공원정비용역에 대구대공원 구름골 지구 내 동물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에 유리한 복합테마공원과 연계한 동물원 조성 계획으로 변경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기술산업국장님 답변대에 서 주십시오. 국장님!

예.

도시가스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할랍니까?

부도가 안 나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본 의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십시오. 부도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은 계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회사가 부도난다고 해서 당장 회사가 가동이 중단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부도는 부도…

나중에 파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대구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공익시설에 대한 노동파업 같은 것은.

아니,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공익시설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도시가스회사가. 그런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이야기죠.

공익시설의 파업제한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가 조정한 바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물은 질문 중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대구시의 공적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이 공공재란 말입니다, 도시가스가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5.5%대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아니었지만, 지금 벌써 도시가스 배관이 70%가 넘었고, 또 전체의 에너지 중에서 벌써 20%대에 있다는 말은 이것은 공공재 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대구시의 준비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직원 한 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비상시 대책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자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설분담금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

표준투자비 자체가 대구시가 높습니다. 표준투자비가 높다는 이야기는 시설비에 이만큼 투자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터당 투자비 자체가 대구시가 제일 높습니다.

예.

어쨌든 대구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 배관을 많이 깔아서 그렇다 이 말인데.

예.

주 배관은 공급관만 많이 깔고, 지금 지선은 전혀 안 깔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에 비해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시민들의 분담금이 지금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공적인 기능이 지금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예. 의원님 그…

최소 경제세대수가 대구가 48세대, 아니면 밑으로는 전부 이것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타 도시를 비교해 보세요. 부산,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는 대구보다 도시가스가 나중에 공급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용은 대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데 비해서 시장님께서 아까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대구가 조금 싸다고 했는데, 싼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라는 것은요. 기반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구는 도시가스가 84년도부터 공급을 했는 데 비해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타 도시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

단순히 가격대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어제 아래 공급을 시작한 그런 시·도하고 대구를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대구가 전반적으로 도시가스비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대구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가스 산정을 위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도시가스 공급 기준 변경에 따른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는 이야기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시설분담금이 높다는, 의원님께서도 제시하신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가장 낮은 지역이 입방미터당 공급비용이 26만원인데 비해서 우리 시는 30만 8,000원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하면 최근 5년간 투자에 들어간 비용을 입방미터당 나누어서 산출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도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그것을 답변 하자면. 대구만 유독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그 자료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계전문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국은 공급, 투자비 시설부담을 수용가에게 많이 물릴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많이 물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비용으로 보전되거나 시설비용으로 보전이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시가스회사의 영업이익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도시가스회사로서는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도시가스는 결코 영업이익률이 다른 도시가스회사보다 높지 않습니다. 중·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대구만 특별하게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든지, 공급회사에게 많은 편익을 주고 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확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잘해야 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매가격에서 공급가격비용은 10% 이후는 무조건 보장하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10% 이후는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운영비 이윤 등으로 요금 전체에서. 이것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업자로서.

그런 데 비해서 대구시의 역할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시 행정이 지금 개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모든 배관에 들어가는 비용, 각종 비용을 도시가스회사에서 제시하는 비용으로 지금 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경영상의 허점, 장부처리상의 허점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여기에 전혀 미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적인 기능이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공공재이면서도 공적인 기능이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시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시켜서.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자료를, 가스 사기업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부적인 실상이라든지, 또 공급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가격이 산정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모든 부분이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전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공적인 기능이 작동되어야 된다고 본다는 이야기죠. 그런 기능을 좀 더 수용을 하시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결국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가격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비용이 없는지 하는 것을 추려냄으로써 우리가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이 시설분담금 관련해서 자료를 죽 한번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안 나와요. 등급을 25등급으로 나눠서 각 등급별로 해서 산출단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담당자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물론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판단이 나오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대구시가 좀 더, 행정이 개입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기업에서 하는 것을 그냥 내팽개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제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 시설분담금은요. 낮출 충분한 소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예.

첫째, 최소 경제세대수를 낮춰야 됩니다.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높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지역은 뭐 30세대 정도만 되면 되는데 유독 대구만 48세대로 이렇게 높여놨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바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낮추면 이것이 당장 도시가스회사에 투자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공급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결국은 비용으로, 가스가격으로 보전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장에 수용, 새로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수용가의 부담을 얼마나 낮춰줄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왕에 공급받은 도시가스 수용가가 얼마만큼 더 부담해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보다 원활한 공급과 원활한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형평성에 맞다는 포지션을 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다 잘 하셨다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산, 경기도, 서울, 대전, 모든 지역을 비교했을 때 적용률 자체도 물론 부산하고 같이 50%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 40%, 서울 37.5%, 대전 41% 적용을 하고도 표준투자비 자체가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또 최소 경제세대수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대구시가 이렇게 다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다 잘 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시민들은 다 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의원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아봐야 되지요. 방법을 찾아봐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요. 가스공급 관련해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점용료가 보통 도시점용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대구시가요. 개인 차도 집에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데도 연간 70만원, 80만원 받아요.

예.

그렇지요? 이 도시가스를 대구시 전체에 보급하는 것이 겨우 12억원대, 12억원. 그리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2,8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2,2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사용료가. 그러면 배관을 거두어 들였습니까, 그동안에?

예. 그런 점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회사에 특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밀하게 조사해 보면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린 사용료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배관을 거두어들인 것도 아니고.

의원님, 시민의 입장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러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에 들어가는 그런 가스요금이 대구가 지금 제일 비쌉니다. 가장 비싼 것은 아니지만 비싼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어떻게 보면 풍선입니다, 그지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그렇습니다.

한쪽이 또 부담을 지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구가 가정용 난방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서민 경제와 밀접한 난방 쪽의 비용이 비싸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비용을 타 시·도와 맞게 조정하든지, 물론 그렇게 되면 산업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조정을 면밀하게 하셔서 지금 현재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는 그런 가스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용도별 요금 배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대구시가 한번 심도 있게 점검해 봐 주십시오.

예.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타 시·도와의 관계, 그리고 보급 관계,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재로서의 우리 대구시가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잠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대공원 지금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저희들 동물원 이전은 당초대로 대구대공원 구름골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냥 놔두지 말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근지역 개발을 동시에 묶어서, 국비지원이라는 것이 방안을 만들어보면 찾을 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무조건 대구시 시설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문화시설 개발과 묶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민자부분이나 다른 사업 개발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보시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원칙은 저희들도 변함이 없고요. 다만, 수단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빨리 집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돈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의원님께서 서민생활에 근간이 되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짚어주셨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기술산업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우리 부시장들도, 간부들도 신경을 쓰고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신기술산업국하고 건설방재국, 도시주택국 이 3개 국만이라도 상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서민주택지역에 주택가격 때문에 보다 싼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연립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쪽에서 모든 것을 다 허가 해 주고는 그 기반시설인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미루고, 연립아파트 사업자와 도시가스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또한 건설방재국은 도로 굴착허가만 해 주고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 다양한 개연성을 가지고 서민의 생활연료인 도시가스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짚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건설방재국, 도시계획국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문제하고, 또 배관 설치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연관된 하나의 절차인 과정일 뿐이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하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업무의 구체적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에 다녀보면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도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또 굴착해서 땜질해 놨어요. 물론 그 시스템을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굴착 허가를 해 주고 그 대가로서 다 하고 나면 포장에 대한 비용은 사후처리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잡아서 사후에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괄적으로 포장계획과 도시가스의 배관설치계획과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실시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한 도로를 그렇게 보기 싫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야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서 도시주택국과 건설방재국과 또 신기술산업국, 또 지역의 필요요건을 합목적성을 가지고 일시에 한다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도로 굴착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들 연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시기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수시로 생기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의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한목 굴착이 이루어지고 한목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상태, 기업의 재무상태, 손익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회사의 손익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제조업 수익률과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모셨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손익을 따질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의 전체 상황의 손익을 비교해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울 때는 진짜 서민이 어렵다, 이럴 때는 도시가스회사가 손익이 적게 나더라도, 아니면 손익이 같더라도 손실 본 것 제가 못 봤어요. 이럴 때 협조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각 지역에 도시가스의 형편만 가지고 손익만 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손익이 높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을 일으키는 집행부가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보호,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회사 측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도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 연간 12억원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도로정책부분, 주택계획부분, 전반적인 도시가스의 지역 기여부분, 정말 거기에 따르는 전체 투자에 대한 손익부분, 또 재무상태에 있어서 사후 감가상각비에 따르는 복구비용,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도시가스가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를 하시고, 자료를 받아서 사후대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입니다.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4월,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할 계절이 잔인한 4월로 변해 버렸습니다. 긴 겨울가뭄이 봄까지 내내 이어져 오면서 극심한 건조현상으로 대구·경북에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의 아까운 자원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오는 4월29일에 있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종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은 아랑곳없고 이전투구와 권력투쟁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연차 로비사건과 모 연예인 성상납문제 등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이 불신감과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4월8일 오후 3시에 있었던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를 보면 11명이나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7명이나 되고, 근무 중 음주상태에서 상사의 책상 유리파손 등 공직기강 문란, 금품수수, 직무 관련자에게 광고비 차용지시 등 범죄의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또 하나 놀랄만한 사실은 이 11명 중 5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7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대구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음지에서 또 다른 범죄 행각을 아무런 도덕적 양심 없이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직사회의 만성적인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가시겠습니까? 지나치게 남들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깊은 자기반성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함께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아파하면서 아주 가끔이라도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2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1,4-다이옥산 검출의 재발문제와 지난 3월 취수원 이전 등에 관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집행부의 명확하지 못한 정책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입수돗물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취수원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되었던 2006년 9월에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 양명모 의원께서 시정질문 때, 기억을 되살린다면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구시장께서도 강한 의지로 시민들의 먹는 물만큼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구시 수돗물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된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국비로 용역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우리 대구시가 이를 위한 세미나, 연구발표, 대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행정목표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갈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류정수장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생산량이 1일 20만 톤인 문산정수장이 오는 9월에 통수되면 총생산량이 1일 31만 톤인 두류정수장은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잘 가동되고 있는데 이를 폐쇄하겠다고 대구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산정수장을 계획할 때에는 두류정수장 폐쇄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누구 마음대로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두류정수장을 시설용량이나 시설 노후나 별다른 정책의 변화 없이 폐쇄하겠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지난 시정질문 이후 한 달 내내 생각을 해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기상대 이전도 물 건너간 것 같고, 여기에다 병입수돗물 생산시설까지 설치해 놓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폐쇄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취수원 이전을 댐 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나 지금보다 훨씬 더 수질이 좋은 지표수를 취수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서 원수를 공급받게 되면 전오존공정처리를 위한 시설 투자는 큰 효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매곡 및 문산정수장에 구축물, 전오존처리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원이 지난 2월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된 예산을 현재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취수원 이전과 구축물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부혁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무대책과 변명으로만 급급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본 문제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09년1월31일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 직렬을 살펴보면 본부장 산하 3부 11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장 1명에 과장 3명, 급수부장 1명에 과장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인 경영부장 1명에는 과장이 5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과 관련된 시설 관리·운영 업무가 더욱 중요한 행정과제요, 목표입니다. 그런데 경영부 산하에 5개의 과를 두고 운영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적정한 인력수요에 따른 직렬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병입수돗물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2년12월27일 병입수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2003년부터 병입수를 생산하여 공급해 왔으며, 실온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통기한 평상시 20일, 하절기 10일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입수돗물은 생산 및 공급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7월10일 본부장의 결재로 보고한 문서번호 급수 58442-46에 의하면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자체 생산시설에서 병입화하여 각종 공공행사 및 사회단체 행사시 음용수로 제공하여 대구 수돗물의 안정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뢰 제고에 기여코자 병입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수질검사,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생산 공급 전반에 필요한 세부관리 지침을 수립·시행하여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나 지나가던 중 지난 2008년10월8일 모 일간지에 ‘전국 7개 도시 수돗물 중 인천이 최고, 대구가 가장 저조, 수질기준은 통과’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별 수돗물의 소독부산물 농도 중 대표적인 총트리할로메탄의 경우 인천시 수돗물에서는 리터당 2.3㎍이 검출된 반면, 대구시에서는 이보다 26배가량 높은 61.5㎍이 나왔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10에서 28㎍ 수준이었습니다. 클로로포름 역시 인천시가 1.4㎍으로 가장 적었고, 대구시는 34.2㎍으로 가장 많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소독부산물의 농도는 공급되는 일반수돗물이 아니라 병입수의 수질결과이며, 대구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병입수는 정수처리 후 재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상수도법 제13조에 의해 수돗물을 재처리할 수 없으나, 이 법의 개정절차 중 다른 시·도에서는 병입수를 재처리하여 생산한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고, 검사대상 병입수의 원수는 하천수가 3개소, 댐수가 4개소로 우리 시는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하천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2008년10월24일 지역 모 일간지에 ‘병입 수돗물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대구 수돗물 가장 미심쩍어’라며 ‘달구벌 맑은 물’ 제품에 대한 안정성에 다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자료를 제공했던 민주당의 김 모 의원은 “병입수돗물 제품은 만든 시점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소독부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제대로 관리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입수돗물 시판계획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단체의 실험에 따르면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화학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전국에서 생산되는 병입수돗물에서 검출되고 있다는 실험결과가 있으나 환경부가 아세트알데히드 실험항목을 빠뜨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한 우려뿐만이 아닙니다. 물 속에는 미량 유기화합물이 약 2,000여 종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오염물질 중 많은 종류의 발암유발 가능물질이 수중에 존재하는데, 수질기준 초과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은 기준치 0.1㎎/ℓ, 0.08㎎/ℓ의 경우 일부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트리할로메탄류는 물 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질이 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며, 현재 정수처리 중 살균공정에서 첨가되는 염소가 오염된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트리할로메탄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음한 병입수돗물 시판 대비 실험 결과 2008년 4월에서 8월에 있었던 자료에 의하면 총트리할로메탄은 특히 보관온도가 높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했으며, 초기 잔류염소가 낮은 두류가 고산과 가창보다 오히려 총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총트리할로메탄 조사결과 두류 달구벌 맑은 물을 가창, 고산의 물과 비교했을 때 30%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예상해 볼 때 달구벌 맑은 물이라는 병입수돗물 정책이 과연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초의 계획은 경쟁적으로 지자체별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시판을 계획 중인 병입수돗물 제조·판매 분위기에 편승해서 대구시도 추진한 것은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님, 대구시에서 앞으로 병입수돗물 시판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병입수돗물 생산과 관련해서 최근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설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구시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설계획이나 확장계획은 없으며, 시판계획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발암물질에 대한 우려, 물에 대한 불신감 고조, 운영의 비효율성, 유통기한에 따른 관리체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병입수돗물에 대한 정책에 올바른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입수돗물에 대한 대구시의 확고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그린시티, 솔라시티를 표방하는 대구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좋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갈팡질팡 대책 없는 물 정책으로 기본적인 의무 수행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때에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깊은 반성과 함께,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께서 두류정수장 폐쇄 문제와 낙동강 취수원 이전시 매곡·문산정수장의 전오존 시설투자 문제, 상수도 조직 중 경영부에 5개 과를 둔 이유, 병입수돗물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돗물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산정수장 계획 시에 두류정수장 폐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낙동강 5차확장사업으로 문산정수장 설치를 위한 상수도 수요전망 분석 시에 목표연도인 2011년도의 대구시 인구는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당시에 299만 8,000명으로 추정하였고, 생활용수 1일 최대 수요량은 181만 3,000톤으로 전망하였습니다. 1993년도 당시 우리 시의 생활용수 시설용량은 1일 113만 톤으로 도시계획인구에 대한 급수수요량이 절대 부족하여 2011년까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상수도 5차확장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류정수장 폐쇄는 검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당시인 1993년도의 도시계획인구와 달리 우리 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된 상태로 현재 공업용수 20만 톤을 제외한 생활용수의 시설용량은 하루 155만 톤입니다. 생산량은 82만 톤으로 정수장 가동률이 52.9%에 불과하여 73만 톤의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완료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서는 2020년 우리 시 계획 인구를 255만 4,000명으로 추정하였고, 1일 최대 생활용수 수요량은 108만 3,000톤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수장 적정시설용량은 1일 최대 생활용수 수요량과 소모수량, 예비율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환경부 상수도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정수장 적정시설 용량은 1일 최대 생활용수 수요량 108만 3,000톤과 소모수량 3만 2,000톤, 3%에 해당합니다. 비상시 등에 대비한 예비율 27만 8,000톤을 포함한 140만 톤으로, 문산정수장 20만 톤을 포함한 생산시설 175만 톤에 비해 35만 톤의 과잉시설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31만 톤 생산을 할 수 있는 두류정수장 폐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수장 가동률 저하로 언론기관과 의회로부터 강력한 경영합리화를 요구받았고, 5차확장사업인 문산정수장 준공 후에도 두류정수장을 계속 가동할 경우에는 연간 70억원이라는 과다한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도 두류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매곡·문산정수장 전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 집행 여부와 구축물 설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제1회 추경예산에 매곡·문산정수장 전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처리시설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상수도 전문가를 모시고 2월18일, 3월31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오존처리시설은 설치하되, 과산화수소 등 투입방법인 고도산화정수처리시설은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하여야 한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취수원이 낙동강 상류로 이전이 되더라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염소소독에 따른 소독부산물을 줄이고,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오존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1,4-다이옥산 등 미량 유해물질 제거방식에는 전오존 접촉 문제, 그다음에 고도산화정수, 산기방식 개선 등이 있습니다마는 취수원 이전 결정과 더불어서 전처리시설 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중 경영부에 5개과를 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은 3부 15사업소로 경영부 5과, 시설부 3과, 급수부 3과, 1개 시설관리소, 1개 수질연구소, 6개 정수사업소, 7개 지역사업소로 되어 있고, 정원 86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부는 시 본청 단위의 과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본부의 과는 본부조직의 최소단위로 시 본청의 계, 담당 단위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부는 수돗물 생산과 관련한 인력, 예산, 경영개선, 시민편익 시책 발굴 등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총무·기획감사·재무·경영·정보통신과를 두고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부 조직은 91년 페놀사태 이후 2부 6과로 운영되었습니다. 총무과와 관리부, 그다음에 총무, 인사, 기획예산, 관재, 요금, 경리 이렇게 2부 6과로 운영되던 중에 1994년 6월 상수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총무부와 관리부를 통합하여 경영부로 하고, 총무과·인사과를 총무과로, 관재과·경리과를 재무과로 통합해서 2과를 줄이고, 1996년 1월 정보통신과 신설로 인해서 과거 2부 6과에서 현재 1부 5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부는 3부 15사업소 864명이라는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부서로서 전체인력의 약 5%에 해당하는 4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영합리화와 상수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서 조직운영과 인력 관리에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의 경우 경영부에 5과 69명,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인천의 경우는 5과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병입수돗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병입수돗물 생산 시에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홍보용이라기보다는 각종 공공행사, 흐린 물 출수 등 비상시 급수, 시민봉사단체 지원,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보급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병입수돗물의 생산을 즉각 중단하기보다는 계속 생산·공급하는 것이 시민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입수돗물의 수질문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적합합니다마는 타 도시보다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낙동강 수계에서 댐 수계로 원수를 바꾸어 생산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류정수장 폐쇄 시에는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을 댐 수계 계통 정수장, 그러니까 고산이나 가창정수장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생산 시설규모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입수돗물 시판 문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4월8일 오후 3시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11명 중에 5급 고위공직자가 7명이었습니다. 9급 공직에 공채가 되어서 5급 공직으로 가려면 최소 20여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들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각을 아무런, 또는 평상시에 자주 벌였기 때문에 단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7명의 음주운전자 중에 5급 사무관 이상이 5명입니다. 도대체 대구시 행정이 누구한테 어떤 신뢰를 얻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품수수, 우리가 모르는 음지에서 많은 범죄 행각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대구시의 공직자가 주 5일제가 전면 실시되고 나서 12시 이전에 중식을 먹으러 가는 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반주를 곁들여서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매우 많은 것으로 발견이 되고, 대구시 인근 식당에 있는 많은 다른 지역의 회사원들이 이를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가 되어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1시 반이나 2시가 되어서 음주상태로 음주행정의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의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사회 전체가 이것을 다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8일 일부의 공직사회들로 인해서 공직사회 전체에 망신살이를 뻗치게 한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표창감경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창감경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결과에 보면 표창감경이 지금 음주만 3명, 그리고 체육시설에서 음주상태에서 상사의 책상을 파손한 자까지 해서 4명이나 표창감경이 되어 있고, 3명이나 재심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웃기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음주 또는 여러 가지 금품수수 문제로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4월8일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수위가 낮은 것, 그다음에 중식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중식시간에 음주를 많이 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징계의결 수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징계 요구한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적발되어서 우리 기관에 통보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신분을 속여서 행정벌을 면탈한 자, 또 설·명절 공직기강 감찰 결과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징계 요구가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11건인데, 그중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이 7건, 나머지가 4건 정도 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중징계가 5건 요구되어 있고, 또 경징계가 3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의결한 결과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또는 이때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면서 수년간 내려온 그런 처벌의 어떤 수위를 참작해서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서 징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건 중에 중징계는 1건이고, 경징계는 9건, 불문은 1건으로, 이 중에 표창감경도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4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권자의 요구의견을 존중은 하지만 반드시 귀속받지 않는다는 이런 점에서 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일종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표창감경 문제는 금년도 4월1일자로 앞으로는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결 시에는 표창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한 건은 수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처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처리한 결과와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같은 공직에 계시고 하니까 동료들한테 관대했다고 보여지고, 4월1일이라는 기준이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건이라도 4월1일 이전에 처리할 수도 있고,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발된 당시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법의 제재를 받고 대구시가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도덕적 위반,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가 시민들을 물로 보는 물 행정, 또 음주를 하고 오후에 근무하는 음주행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분·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창감경 얘기도 하시고, 고위공직자들이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견된 7명의 음주운전자는 즉각 인사조치를 해서 다른 부서에 전보발령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공직사회도 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매일 자기들 편이라고 해서 감싸고 감경하고, 또 이해하고 편들면 결국 시민들에게 손해만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직사회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의원 선출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하나 걸리면 다음에 공천 받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한 번 시험에 합격해서 근무하면 퇴직할 때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냥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술 4급 직업공무원 두 분이 직무 관련자와 광고비 400만원 차용토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견책과 불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청 건물 산하에 있는 모 금융기관에서 수표로 400만원을 찾은 업자가 담당자에게 사무실로 올라가서 이것을 줬는데, 그때 감찰조사관이 은행에서 잠복근무하던 중 이 사실을 발견하고 따라가서 이것을 지적하니까 광고비로 차용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7급 공직자가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광고 직무와 관련된 광고비 400만원을 사업자한테 은행에서 수표로 찾아오게 하고, 그것을 사무실에서 400만원을 받게 했다, 이것이 부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현재의 환경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앞뒤 정황으로 봐서는 납득은 안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광고 자체는 벌써 이루어진 상황이고.

아니죠. 이것은 이미 감찰조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구시가 통보를 받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직접 발견한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부끄럽게도 외부의 감찰조사반에 의해서 이 사실을 지적받고 했는데 한 사람은 면책, 한 사람은 불문,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상식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대구시 감사관 기능이 이 정도로 약해서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 코미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자체가 금품수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미 광고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렇게 일시 차용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예산이 안 서 가지고 광고비를 집행은 못 했지만 일단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해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달하는 방법에서는 그것이 적정하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다가 나타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참작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의 공직사회가, 어떤 자가 시민들이 신뢰를 하기에 자기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자로부터 400만원을 수표로 빌려서 광고비를 차용했다, 이것이 열심히 하는 결과입니까? 이것 코미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답변의 태도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실한 정황증거는 없지만 추론해 볼 때 너무 웃기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을 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이런 행정을 대구시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시의회를 물로 보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가 뭐라고 얘기하면 뒤에서 웃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코웃음이나 치고. 부시장님, 얼마 전에 산불현장에서 저하고 만나셨지요?

예.

시장님이 현장에 밤늦게 오셨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공무원들의 행태 보셨지요?

예.

안 웃깁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이 없지만 만연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시장님 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그러나 징계위원장이시고,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징계에 대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인사이동 문제, 우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일하기 싫습니다. 의회가 다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된 자리에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많은 사실이 있겠지만, 이미 발견된 사실이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호불호, 적법과 불법을 분명하게 가려서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정부의 방향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치하십시오. 부시장님 인사조치하세요.

인사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치하셔서 만약에 다음 달 시의회 본회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식시간 엄수문제, 또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지적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 보고, 이것은 사적인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공직자가 지나치게, 아무리 맞는 주장이라도 얘기를 하면 다음 선거 때 인기가 없어서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공직자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구령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그런 얘기가 공직사회에 만연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음주와 관련해서 금주령을 점심시간 때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특별한 이유나 사유 없이 음주하는 자가 발견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문제를 제기해 책임을 대구시에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

병입수돗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도법 제13조의 개정이 국회의 난관에 부딪치면서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원래는 대구시도 병입수돗물 시판계획을 갖고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도 의원님 질문에 대비해서 간부회의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는 시판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아마 병입수돗물 시판문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시판문제를 일부 검토했습니다만 그 당시 결론도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판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1월달에 취임을 하셨는데.

예.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예.

사람이 바뀐다고 전체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전자에 했던 행정의 연속성,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보통 행정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본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 4월부터 8월달까지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판매 대비 실험 결과’ 그래서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상은 두류, 고산, 가창정수장 세 군데를 생산 수돗물의 대상으로 놓고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아니면 별다른 문제 권유 없이 대구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판에 대한 대비 결과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비는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어떻게 했느냐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판을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성 문제, 그다음에 판매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든, 병입수돗물은 법 개정도 난관에 부딪혀 지금 안 하시겠다, 이 말이죠?

법이 개정되더라도 당분간은 안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까 답변하실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병입수돗물 홍보용을 불우이웃, 노약자들에게 공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병입상수돗물을 노약자나 불우이웃한테 공급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시·군 공공행사, 비상급수 및 수질 홍보,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008년도에는 58만 2,720병을 공급했는데, 그리고 1월9일부터 2월16일까지 제가 1,4-다이옥산 파동이 터진 이후에 병입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1월9일날 1,260병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 소비를 했고, 죽 내려가서 2월16일날 860병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총 양이 2만 1,380병인데 이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1,792병을 먹고, 나머지 몇 개를 산하 기관에 제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우이웃이나 노약자 이런 데 대한 상수도의 병입수돗물은 이 기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병입수를 노후 건물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한 것은 3월달부터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는 금년 3월부터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마치 병입수돗물을 생산하는 초기단계부터 하신 것처럼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듣고 계셨어요. 자기의 상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메시지 전달이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정보력도 약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너무 자기 주장이 모든 사람한테 다 통용된다, 그런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월9일,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요. 비상급수 및 수질홍보 61만 960병, 이것 5년 동안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주로 시·군 공공행사 사회단체를 제외하고 자체에서 소비를 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월9일부터 2월16일까지 상수도의 병입수돗물 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생산된 이 상수도 대부분의 병입수돗물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거의 다 먹고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먹기 위한 병입수돗물로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1,4-다이옥산이 노출되어서 이 수질관리지침에 의해서 긴급한 상황이 되면 회수해서 폐기를 하고, 병입수돗물을 6개 항목뿐만이 아니라 병입 전에 6개 항목, 병입 생산 후의 시음용 60병을 각각 검사해서 이것을 유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잘 안 지키고, 이 1,4-다이옥산이 한참 터져 시끄러운 1월에게도 계속 생산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했다고 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홍보용인데 1,4-다이옥산이 이것은 낙동강 수계의 물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물을 병에 담아서 테스트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대구시청에도 860병, 시의회도 60병, 대경연구원도 140병, 이렇게 돌렸다 말이죠.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구시가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시민들에게. 기억 안 나죠? 1,4-다이옥산은 끓는 물에 한 10분간 끓이면 90%가 날아가니까 끓여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물은 끓여먹으라고 시민들에게 얘기하면서 홍보용 수돗물은 냉수를 담아서 그냥 돌렸어요. 이런 플레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중플레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시민들에게 물은 끓여먹으라고 얘기해놓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병입수돗물은 그냥 끓이지 않고 물을 담아서 이 사이에 2만 1,380병을 그대로 돌렸습니다. 이것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무관심하게 생산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즉각 생산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뒤늦게가 언제입니까? 뒤늦게 생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행정결정이 언제쯤이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무조건 기억 안 난다 하고, 잘 모르는 것은. 이것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리더십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상수도행정을. 그리고 2월16일까지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이 죽 진행됐는 동안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가장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때는 계속 생산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형광등 행정 아닙니까? 스위치 켜면 한참 있다가 불 들어오는 것. 이렇게 하셔놓고 얘기만 하면 자기반성과 또 행정개혁을, 혁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03년도 7월10일날 상수도사업본부가 아까 문서번호 얘기하신 대로 상수도 병입수돗물 관리지침서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 보존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병입수돗물 시설관리지침 보존기한 모르시죠? ‘병입수돗물 생산공급 관리지침 변경’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요. 모르시죠? 보존기간.

예.

5년입니다. 5년이면 이 지침변경서를 만든 지가, 2003년7월12일날 본부장 결재해서 변경이 있으면 이때 한번 변경이 된 거에요. 그러면 2008년7월10일, 5년이 지나면 지침이나 공급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변경이 있어야 안 됩니까? 한 적이 있어요? 병입수돗물 홍보용인데, 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가치와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침을, 5년이 지나서 보존기간이 지났는데 여기에 관리지침이나 생산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무슨 병입수돗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한쪽은 끓여먹으라고 얘기하시고, 한쪽은 병입수돗물을 담아서 그중에 80%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다 마셔버리고, 돈은 시민들 세금으로 하고, 또 병입수돗물 생산시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두류정수장이 폐쇄되면 생산을 5톤에서 15톤으로 7억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월 중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고산이나 가창댐 용수로 병입수돗물 시설계획을 확장·이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죠?

예.

했지요?

그 계획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계획은 계획입니다. 확정은 끝나야 되는데 그것 1,4-다이옥산 파동이 터지고, 작년 연말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병입수돗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약 3주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시설 이전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부장이 5일 전에 사무실에 와서 확장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얘기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는 자료는 거짓말 자료입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신뢰행정을 하는지.

김충환 의원, 이제 마무리합시다.

예.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이 지방자치의회 규칙이나 운영규칙에 10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입수 생산 시설 추진계획 경위 및 이설계획, 이것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한테 준 거에요.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특이하게 줄 때 날짜를 안 적어 줍니다.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류에서 고산 2회 추경 반영 7억 1,000만원, 150평 정도, 약 500㎡, 1만 2,000평에서 2,400평으로 확장, 이것 상수도사업본부가 준 거에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그런 것 못 봤고, 계획에 없다면서요? 이것 계획 아닙니까? 계획도 아닌 것을 시에 함부로 줄 수 있어요? 의회에.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낙서입니까? 이것 뭡니까? 그러면 봤다고 얘기하면서 의회에 없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 저희들한테 자료 왜 줍니까? 이것을 왜 줘요?

검토된 계획입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5월 추경에 반영해서 6월경에 예산을 확정하고, 설계완료 및 발주 6월에서 7월 이것이 무슨 검토입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시의회하고 시민들 앞에서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이것이 무슨 계획 검토입니까? 이런 검토가 어디 있어요? 대구시 행정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시민들이 수돗물 때문에 불신이 고조되고, 시장은 중앙정부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욕을 얻어가면서 물 문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노력과 이런 불성실로 하니까 이것이 되겠어요?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십니까? 대책도 없이.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연구원이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35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제가 그 연구 결과를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연구실적이 2004년도에 10건, 2006년도에 13건, 2008년도에 12건, 35건인데 이 연구실적을 보면 병입수돗물에 대한 검사나 연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부터 물 부어서 팔면서 자기들끼리 나눠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이 6개의 관리지침을 보면 공급관리, 수요관리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이 폐쇄적이고, 지금까지 음지에서 시민들에 많은 불신감을 키워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로 해서 그냥 돌아서면 적당히 웃고, 또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밖에서 그것이 무슨 책임자의 성실한 태도입니까? 이것 고쳐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직영공기업입니다. 오늘 이런 행정을 두고, 저는 이것 외에도 질문할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구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종합적인 우리 지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중앙정부에게 이끌어 낼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협력해서 총 매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도 수레바퀴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는 사이에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사이에 음지에서 자기들의 조직적 이익과 자기들의 불편한 관계만을 문제로 제기해서 시의회가 주장하는 사실에 선거법이니 개인감정이니 이런 논란으로 발목을 잡는 처사가 없도록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하나 밝히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2002년 7월달에 처음 광역의원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대구시의 공직자로 계셨습니다. 과장으로 계셨습니다. 약 7년이 다 되어갑니다. 7년에 몇 개월이 모자라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밖에서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음식을 한 번 먹거나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부탁을 하거나 서로 사적인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밥을 먹거나 그런 적 없지요?

없습니다.

예.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사업자를 데리고 불편한 청탁을 하거나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직하실 때, 또는 모 기초자치단체의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한번 찾아가서 누구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사적감정이라고 의회를 비하발언하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제가 공직사회의 선출직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장과의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고, 시민의 입장에서 물 행정을 질타하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앞으로 선거법이니 개인감정이니 이런 발언으로 대구시의회의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 처사가 공직사회에 없기를 강력히 경고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덕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성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의 우리 대구시 정부의 정책 집행사항이라든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동감을 느끼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반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음지에서 생명을 담보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월10일 정부에서는 4월 들어 90건의 산물로 200ha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전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산불뿐만 아니라, 달성군 옥포, 갈산동 제조공장 등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재산피해, 자연환경파괴 등 각종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이러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화왕산 참사에서와 같이 인명피해는 물론, 소중한 자연환경과 문화재 훼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화재에 대한 주의와 관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만 9,361건으로 2,716명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이 중 46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재산상 피해는 자그마치 3,831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2007년 1,346억원보다 54.2%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대구시에서도 2,479건의 화재로 사망 20명, 부상 80명 등 100명의 인명피해와 69억 9,100만원의 재산상 손실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행정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해 주요문제점에 대한 검토나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기에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정확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소방업무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출동,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화재예방 시설물안전점검 등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화재현장이나 위험한 구조구급현장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기본훈련과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대구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4년간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 277명 중 1년 이내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 28명 10%입니다. 2년 이내는 200명 72%, 3년 이내가 49명 18%로 소방기관교육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에 가까운 평균 2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신규임용된 소방공무원 128명 중 122명이 아직도 소방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해 채용되는 소방공무원은 내년 말경이나 2011년이 되어야 기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규소방관들이 실전배치 전 기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대구에 소방학교가 없어 원거리에 있는 안동 경북소방학교 등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경북도 내 시·군 소속 소방공무원이 교육인원 배정에 우선되다 보니 제때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여 전국의 7개 소방학교에서 각 지방의 소방관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상당 부분이 이론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 중 위험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을 바탕에 둔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은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선배들의 활동모습을 보고 요령이나 방법을 눈으로 터득하는 간접경험의 교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없이 화재현장에 배치되거나 구조에 투입되다 보니 실제 현장 활동에 필요한 대응능력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고 있어 언제 어떻게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재예방과 진압에 가장 기초적인 소방관교육과 훈련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구시에서 현재 소방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치 전 체계적인 기본교육 이수를 위해 세워둔 대책이나 자체 직무교육 전문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차 출동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각종 화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소방선진국은 출동시간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진화하기 힘들 정도로 불길이 확산되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나타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들 국가의 소방서는 대개 신호 후 5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착시간이 5분에서 6분으로 넘어가는 순간 화재진압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인명과 재산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소방전문가들도 한국의 플래시오버 시간은 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처음 5분 안에 불길을 잡거나 화재현장에 갇힌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래시오버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소방관서로부터 5㎞ 이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장까지 평균 도착시간이 4분 54초이지만, 소방관서로부터 5㎞ 초과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191건의 화재는 평균도착시간이 11분 19초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즉, 소방관서로부터 5㎞가 초과될 경우 차량주행속도나 도로여건 등으로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5㎞ 이내의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대 화재 발생시 교통체증 등으로 5분을 넘겨 도착하는 건수는 786건으로 소방관서로부터 5㎞ 이내 출동건수 2,288건의 34.3%에 해당합니다. 화재현장에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방차 5분 이내 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화재출동 평균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긴급차량도 예외 없이 신호준수를 하여야 하고, 미준수로 인한 사고발생시 소방차량이 의무위반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의로 위법을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긴급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운전자에게도 과중한 책임이 있다면 현행의 도로교통법을 과감하게 개선토록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긴급차량의 안전출동을 담보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경우 소방차량이 긴급출동할 때 일반차량은 인도로, 또는 도로중앙에 설치한 화단으로 차량을 몰아 길을 비켜주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긴급차량에 통행로를 비켜주지 않으면 향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라도 긴급출동에 대한 보호와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5분 이내 소방차 출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세워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소외계층과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서민과 소규모 영세업소의 안전관리환경이 급격히 붕괴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나 영세민, 소년소녀가장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구시에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관리되고 있는 곳은 총 278개소이며,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아파트는 81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제175회 임시회 때 소방본부의 업무보고시 일부 아파트단지 중 소화전 관창이 도난되고 없으니 조사해 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관창 170개, 호소 22개가 도난되어 소방본부에서 관리사무소에 재구입토록 하여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비록 법적으로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물 설치대상이 아닌 건물이라도 해당 건물에 설치된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대한 도난, 훼손 방지에도 소방관서의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시 지정 목재문화재 51개소 중 21개소는 옥외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나 30개소는 설치되지 않아 소화전 설치율은 41.1%에 그치고 있으며, 팔공산 동화사, 북지장사의 경우 옥외소화전이 작동하지 않고 있답니다. 최소한의 안전설비 없이 목조문화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화재로 인해 대형인명사고 또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잿더미로 변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소규모 영세업소나 쪽방촌 등 화재취약지역에서 활동할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을 발족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화재예방시설물 설치 등 관련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서와 지하철 간 무선통신망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2003년2월18일 지하철 화재참사시 소방관은 화재현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 없이 화재를 진압하다 보니 적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수습도 지연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통신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지하철 참사 이후 무선통신시스템은 기존의 아날로그 VHF방식에서 3각통화 및 기관 간 통화가 자유로운 주파수공용통신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06년 지하철 1호선에는 TRS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지하철 2호선은 기존의 VHF방식을 개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TRS시스템을 도입한 지하철 1호선의 경우도 경찰과는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으나 소방본부와는 무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번 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면 아직도 소방과 지하철의 무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난 참사는 잊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2.18지하철 화재참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지하공간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처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다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철과 소방본부와의 무선통신망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시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발생한 화재의 48.5%가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팔공산, 앞산 등 산림과 시민의 휴식공간 등의 화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방행정체계가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때 시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대구시민들은 현명하게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시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덕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국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란 의원님께서 화재시 출동대책,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지하철 상황 파악과 대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소방행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출동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소방 종합상황실에 화재 신고가 접보되면 즉시 119안전센터와 소방서에 일제방송을 통해 출동 지령을 하고, 주간에는 20초, 야간에는 30초 이내 소방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도로가 교차로 구조가 많고, 도심의 경우 차량 평균 주행속도로 봐서 5분간 이동거리는 2.1㎞이지만 소방대원의 현장 출동은 이보다 2.4배 빠른 5㎞의 속도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분을 넘겨 화재현장에 도착한 786건 중 559건은 화재신고 접수해서 출동 도중 자체 소화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거나, 쓰레기 화재와 같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화재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을 우선으로 출동함으로 인해 5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택가의 경우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서 출동 장애가 220건, 산불 등 진입로가 협소해서 출동이 지체된 것이 7건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 대구소방본부에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주택가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지난해에 3,228건을 단속해서 1억 3,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신속한 화재현장의 출동 못지않게 소방관서의 신설을 통한 적정한 소방력 출동도 화재의 초기진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동구 팔동산 지역에는 공산119안전센터를 신축 중이며, 올해 안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달성군 지역 중 구지지역은 2010년에 구지119안전센터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서구 성서지역과 북구 칠곡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등 도시 밀도가 높아 적정한 소방력을 갖추기 위해서 소방서의 신설이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5분 이내의 출동에 대해서 화재출동시 각종 차량들이 피양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소방관련 법상 강제규정이 있으나 워낙 도로가 번잡한 상황에 있으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홍보를 강화해서 제대로 피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현황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조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가 지정 목조문화재 9개소, 시 지정 목조문화재 42개소를 포함하여 총 70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관리대책으로 지난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이후 전 대상에 대해 오는 8월까지 화재대응훈련 및 진압작전 매뉴얼을 작성·추진하여 현재 훈련 20개소, 매뉴얼 제작 2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신속한 초동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방어를 위한 방화선 구축과 소방 진입로·소화용수 등 기반시설 확대, 건물 설계도면 확보 등 주변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방호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2일 석가탄신일을 대비해서 사찰 및 문화재 전 대상에 대해 화재 특별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하여 문화재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51개소는 옥외소화전 설치의무대상은 아니나, 기 설치된 21개소에 대해 적정 유지·관리토록 상시 지도하고, 30개소는 관계자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로 귀중한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에 따른 쪽방, 독거노인 등 생계형 소외계층의 급격한 붕괴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소방규제 완화 등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해 4월 현재 489대의 소화기와 258대의 단독형 감지기를 보급하여 서민생활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은 서민 경제활동 지원 등 국민 생활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2009년도 소방방재청 시책사업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주택 무료안전점검과 의료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소방시설 고장 수리반 운영 등 생활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물류창고 등 대형재난 취약대상에 대하여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화전 관창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아파트단지 전체를 조사하여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감독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과 소방과의 무선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소방 무선통신망은 UHF방식으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TRS 및 VHF 방식과는 상이합니다. 상호 무선연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재난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2003년부터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려면 소방방재청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시 TRS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 및 감사원의 소방방재청 TRS사업에 대한 감사 수감결과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등 수정 통보를 받고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사업 수정계획을 수립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시까지 119종합상황실과 지하철 종합사령실 간 기 구축된 핫라인을 수시로 확인해서 사고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례적으로 지하철 관련 부서와 합동재난훈련 실시 등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 우리 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시정질문 요지서를 꾸미면서도 사실 고민스러웠습니다. 질문을 한다 한들 특별하게,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못할 상황을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시정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 요사이 매일 연일 같이 산불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런 문구가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정부의 공무원들은 교육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 교육 후에 임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임용 후에 교육을 받습니까?

관계 공무원석에서 - 부산에 있습니다.) 예. 부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영광입니다.

앞으로 소방이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무선지휘통신망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 TRS 구축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TRS를 통해서 유관기관까지 다 무선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합당하지 않다, 재검토를 해라, 지시를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TRS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이러한 면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대구 소방에서는 지하철 종합사령관실하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지금 핫라인이 2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화기만 들면 바로 연락이 되어서 유선으로 연락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선이지요?

번호를 안 찍어도 전화기만 들면 바로 벨이 울려서 서로 상황을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화기를 들어주든지, 거기서 받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지하철 종합사령관실하고 핫라인 말고 정보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무전기를 2대 갖다놓는다든지 지하철에 있는 무전기를 2대 갖다놓고 사용하는 문제도 가능한데, 거기서 상시 서로의 비밀이 공개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실험을 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무전기를 갖다놓고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고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하철참사가 일어난 때가 2003년인데, 벌써 우리 시민안전테마파크도 거의 다 완공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6년이 넘은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던지니까 이런 상황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데 대해서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선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통해서라도, 물론 사고가 없으면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큰 참사를 겪고도 아직까지 이런 상태로 우리 지하철이라든지 소방본부가 오고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을 느끼면서, 물론 소방본부장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산하기관이 서로 협조가 되어야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은 우리 시 집행부가 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250만 대구시민들에게도 119소방차량이라든지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는 비켜주는 그런 의식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 시정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중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지금 이석하셔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2. 5분 자유발언의 건

왜냐하면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은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영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는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방재정투자를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올 2월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진작을 위해 약 4조 8,000억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기업 부도의 확산, 실업률의 증가,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해 대구시 재정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수입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 무한정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어떻게 세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대구시 재정 확충방안 및 효율적 자금관리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이 약 6조 8,000억원, 지방교부세 감액이 약 2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하여 지방정부 재정 수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 또한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의 절반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채 발행은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또 다른 부담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건전하고 안전한 재정확보방안이나 자금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의 2008년도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수입흐름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8,764억원, 2분기 5,325억원, 3분기 7,784억원, 4분기 8,914억원으로 1분기와 4분기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의 경우 보조금 등의 수입이 급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일반회계 지출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5,211억원, 2분기에 5,802억원, 3분기에 7,339억원, 4분기에 6,987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분기별 자금수지를 보면 특정한 달에 수입이 집중되거나 지출이 집중되어 분기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수지현황의 주기적 패턴을 분석하지 못한 채 특정기간 내에 무조건적으로 사업 추진을 강요한다면 현금이 적기에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경색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적정한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재정지출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 확보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대구시가 국비지원 T/F팀을 발족하고 신규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2009년도 정부예산에 대구시 현안사업 1조 6,168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7,000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다고 대구시는 평가하고 있지만, 경북은 전년도보다 1조 8,000억원이 늘어난 4조 9,00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시·도마다 국비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5월 각 시·도별로 정부 각 부처에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 필요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타 시·도와 차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두 번 탈락한 국비지원사업을 사업명만 조금 바꿔 다시 사업비를 신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신청한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 대구시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대구시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독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화함으로써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과 별도로 세입 감소를 막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대구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2009년 2월 말 현재 대구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1,72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시는 5월부터 연 3차례에 걸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담 체납처분팀을 가동키로 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체납세 징수실적은 징수율이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시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입니다. 대구시가 제1회 추경에서 2009년도 본예산보다 1,365억원을 증액편성하여도 다수의 사람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세원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조기집행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전에는 조금의 여유자금이라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지만 지금은 여유자금은커녕 채권을 발행하여 그 이자를 갚는데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세원 발굴, 세원 확보가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대구시가 좀 더 노력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확보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거듭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정해용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어 FM라디오방송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좀 더 활발한 논의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주외국인수 100만 명, 한 해 방문 외국인수 700만 명, 교역국가수 230국에 세계 10위 경제규모의 국가에 비해 외국인을 위한 영어 라디오방송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향후 자유무역체제 및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국제적인 교류는 더욱 증가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지역의 소식을 외국인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청취가능한 영어방송은 AFN이 고작입니다. 더욱이 AFN은 오로지 미국 군사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나 학습을 위해 영어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들은 지역의 소식을 영어로 방송하는 채널이 있다면 기꺼이 반길 것입니다. 국내 영어 FM방송은 2003년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해 현지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요 청취방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사업권자로 선정하여 서울, 부산, 광주에 사업권을 허가하고, 수도권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여 2008년 12월1일 개국하였고, 부산권이 2009년2월27일 개국하였으며, 광주권도 지난 2009년4월1일 개국하여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도 등록 거주 외국인 수만 2만 명에 달하고 연간 10만 명의 숙박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인구와 숙박등록 이외의 방문외국인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에 비해 대구의 생활 및 경제, 문화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구를 세계도시로 만들어 가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WEC총회, 각종 국제박람회 등과 같이 대구는 이미 세계로 그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속으로 대구의 이미지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더 많은 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다문화사회의 시각으로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대구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민들에게도 더 많은 영어체험기회를 통해 학생과 시민들이 대구시의 소식과 관련 자료를 영어로 청취하여 영어를 더욱 친숙하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활용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서울, 부산, 광주의 신규 영어방송 도입 외에 대구, 대전, 울산에도 올해 말경 영어 FM라디오의 개국을 허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의 경우 부산시와 광주시가 각각 15억과 2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여 영어방송재단을 설립하여 방송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익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영어 FM방송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대구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구 거주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글로벌 홍보를 위해서, 시민들의 영어체험 확대를 위해서 영어 FM방송 도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해 애정 어린 질책과 함께 각종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