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주익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총 사업비는 233억 원입니다.

약 4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건물 및 기타 시설비 해서…….

잠깐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자료는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누가, 자료가 필요합니까?

예,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님. 주무 계장 어디 갔어요? 내일모레가 기공식인데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돼요, 과장이? 과장은 알고서 답변을 해야죠.

사업비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말씀을 올렸는데 시설비를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토지는 다 했습니다. 사유 토지는 다 했습니다.

건물하고 군부대 대체 시설 이전비하고요.

10억 원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 하고.

예, 자료를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3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답변할게요, 의정자료담당이. 담당 과에서 모르고…….

예, 바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까지 토지 13만 4,690㎡, 건물 1동…….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 내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연도별 집행 내역은 관광진흥과에서 위원님한테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까지 확보된 것이 국비 42억 원, 도비 131억 원, 그래서 18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10억 원 반영한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 57억 원 정도…….

제가 판단할 때 예산 편성상,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계속비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건설방재국장 안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증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한 예산액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3,009억 3,218만 1,000원보다 749억 5,67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3,758억 8,8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41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8억 8,900만 원보다 7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개발촉진지구 지원 균특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9억 8,867만 2,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물량 확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감액분 5억 7,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108억 1,067만 2,000원 등 5개 사업 135억 6,4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94억 3,6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5,690만 4,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잡종재산 임대료 1,940만 원 등 3개 사업 2억 4,590만 4,000원을 세외수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토지관리과 보조금 증액분 18억 1,100만 원은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과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1,593억 8,6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15억 2,600만 원보다 278억 6,0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화물자동차 피해보상 지원 165만 8,000원 등 4개 사업 78억 6,0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입은 지방도 확ㆍ포장 세입에 대한 목 변경과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200억 원이 신규 계상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5억 5,053만 8,000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반환금 5만 원 등 2개 사업 491만 7,000원을 세외수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재난방재과 보조금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증액분 7,510만 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245억 4,56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687억 4,857만 원보다 757억 1,09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5,444억 5,953만 8,000원이 되겠으며, 당초 대비 16.15%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추가 지원 및 당초예산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83억 9,737만 9,000원보다 76억 8,810만 원이 증액 계상된 460억 8,5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7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강원도 경관형성시책 백서 발간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토중앙경관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사업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10% 일괄 감액 조정 방침에 따라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설악 관광, 단오 문화권 등 특정 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5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도 전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괄 10% 감액 조정 방침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24억 7,960만 원보다 131억 2,26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756억 2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15억 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7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은 사업 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11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1억 5,86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과 경관주택 인증건축물 지원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는 고속도로 주변 경관개선 3억 원, 소도읍 육성사업 증액분 5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106억 5,200만 원 등 총 114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60억 3,728만 원보다 24억 36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84억 4,0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위하여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에 22억 3,210만 원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관사 임차료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비축 및 집단화 예산 감액분 1억 원은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1,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2,278억 3,703만 4,000원보다 226억 6,80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2,505억 5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사업 증액분 114억 23만 7,000원은 용지ㆍ지장물 및 기타 손실보상 증액분 100억 원과 국지도 88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증액분 2억 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보전을 위한 증액분 12억 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충사업 증액분 112억 700만 원 중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2억 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5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또한 시ㆍ군 지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5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58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국비 16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시내ㆍ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감액분 2,761만 7,000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감액분 9,086만 7,000원과 재무활동비 중 '98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 상환은 모두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한 감액 및 재원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154억 2,296만 8,000원보다 275억 7,87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1,430억 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 대응능력체계 확립추진 예산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감액 조정분 100만 원과 재난위험시설 표지판 일제정비 신규 계상액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 9,7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예산 2억 원은 재해예방 홍보 및 피복비 3,000만 원, 민ㆍ관ㆍ군 재난네트워크 구축사업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13쪽입니다. 적설량 영상감시장치 보수ㆍ보강 1,200만 원,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4,320만 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1억 원, 재난상황실 장비구입에 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능력 강화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4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하천유역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하천표지판 정비사업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4대 강 살리기 사무실 O/A 집기구입 등을 위해 1,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지원사업에 102억 152만 1,000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4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중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72억 8,012만 6,000원보다 7억 6,33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80억 4,3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중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시설물 정밀점검, 안전진단 용역비 입찰잔액 6,52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대장 전산화 증액분 3억 원, 위험교량 보수ㆍ보강 증액분 3억 원, 도로표지판 및 시설물정비 증액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지원 제설장비 구입 예산 5,600만 원은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제설기 유지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일괄 감액 조정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인 터널관리원 보수 2,8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9억 4,520만 5,000원보다 2억 49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41억 5,0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구입 증액분 5,000만 원과 닭목령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터널관리원 보수 2,8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43억 4,852만 3,000원보다 11억 8,157만 원이 증액 계상된 55억 3,0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구사터널 준공에 따른 터널 전기료 증액분 3,500만 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정비 1억 원, 화암리 인도 설치 및 조동리 도로개선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지소 청사 신축공사 예산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지방도 수로원 및 터널관리원 무기계약직 보수 4,6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45만 5,000원보다 1억 원이 증액 계상된 31억 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포장도 보수비 5,000만 원과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의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4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과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 이전ㆍ신축 사업 등 2건으로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연도별 투자 계획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사업비 내시 또는 변경분, 사업비 부족 계상분 확보 등 2009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2009년 4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09억 3,218만 1,000원의 24.91%인 749억 5,677만 2,000원이 증액된 3,758억 8,895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587억 4,857만 원의 16.15%인 757억 1,096만 8,000원이 증액된 5,444억 5,953만 8,000원입니다. 2쪽의 세입세출 현황, 3쪽부터 6쪽까지의 증감된 예산안, 7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1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경제 회생을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총 749억 5,6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도와 국지도 확충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차입금 300억 원과 이를 제외한 부분으로 개촉지구 지원사업 75억 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3억 4,7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02억 원,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106억 5,200만 원 등은 국비 확보 노력의 큰 성과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편성된 국비 15억 원과 재해예방사업에 편성된 2억 원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분야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여러 부문에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7억 1,096만 8,000원이 증액된 5,444억 5,953만 8,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17.6%인 8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주로 도로교통과의 국지도 및 지방도 확충사업과 방재복구과의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도시과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건축주택과의 정주기반 확충사업 및 소도읍 육성,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토지관리과의 새주소 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 지원사업 등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회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각 실ㆍ과별로 경상적경비의 일정 비율에 대한 감액과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경관형성시책 백서 발간 예산 8,000만 원 삭감, 도유재산 시설보수 예산 중 1억 원 삭감, 하천표지판 정비에 1억 원 삭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6,225만 원 등을 삭감한 반면에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에 2억 5,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에 1억 8,000만 원, 고속도로 주변 경관개선 사업에 3억 원 등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당초예산 심의 확정 이후 4개월 만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등 찾은 정책 변경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보다 일관성 있고 심도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녹색 일자리 창출과 경제 지원만을 위한 금회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로 볼 때 너무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11시 반까지 한두 분 정도만 질의ㆍ답변을 들으시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부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억 8,000만 원입니다.

예.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권의 연구원인가요, 은퇴해서 가장 살고 싶은 광역자치단체가 강원도입니다. 저희들이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시책을 20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 사업이라도 우선 해 보고 여기에 따라 시범 사업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장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3개 지구를 했는데 양구하고 화천의 광덕지구, 평창의 대관령면이 있는데 그 두 군데는 집단화해서 모임 자체가 상당히 진척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하기 전에 상당한 수준으로 건물도 짓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지원을 일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서 시ㆍ군비가 4억 몇천만 원인가, 한 6억 정도 하면서 상ㆍ하수도 문제, 다음에 진입로…….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시범 사업부터 한 30% 정도 지원해 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횡성 새말IC입니다.

지역 브랜드 조형물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조경, 안내판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시니어낙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강원도 관문에서, 이제 도 경계 지역은 거의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IC 나오는 부근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협력회의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주관하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설 장비를-제가 확실한 대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많이 공급해 주었는데 이것보다는 유지 관리 쪽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1군사령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을 경정해서…….

제설 작업은 군부대의 협조 없이 저희들이 겨울철을 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설 장비라도 보전해 주자는 의미에서 세웠는데 군부대하고의 회의 때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경정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예.

자료는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재난방재과장 남기영입니다.

예.

지금은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총 7억 5,000만 원입니다.

연차 사업비입니다.

예, 재해위험지구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보고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소방청에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시장ㆍ군수가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ㆍ군비를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보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도 재정 형편상 3억 원을 다 못 세워줘서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님!

예, 알겠고요,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더 소상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장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시니어타운 문제하고 지금 계속 거론되었던 고속도로 경관 시설에 대한 것들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예.

저희들이 시니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하수도, 다음에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니어가 들어가는 곳의 입지 여건이 조금 도시로부터 떨어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은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가 쉽겠다고 판단되었고, 지금 현재 시범 지역으로 추진하는 평창ㆍ화천ㆍ양구 지역이 세대 수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규모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창 37세대, 화천 12세대, 양구 11세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기반시설비가 산출되어서 저희가 판단해서 나온 것이 평창 같은 경우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천은 2억 원, 양구도 2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도비 부담분이 30%, 시ㆍ군 부담분이 70% 이래서 저희들이 3억 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억 8,000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도비 부분에 다 확보되면 너무 좋지만 저희들 이 사업이 최소한 2년 내지 2년 반 정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1차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원년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서 3억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억 8,000만 원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라도 승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로 하면 10억 원이 필요한데 도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평창이 6억 원이 소요되고 다음에 양구ㆍ화천이 각각 2억 원씩 해서 전체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이 각각 30 대 70이니까 3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 중에서 규모와 돈의 범위가 있으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배정 기본 계획이 평창이 1억 원이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담 비율은 30 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창이 1억 원이 되겠고, 화천하고 양구는 4,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입니다. 30 대 70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담 비율을 확실히 할 수 있죠?

예.

김연식 위원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 우선순위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

그것은 사담으로 얘기한 것을 또…….

예,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김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ㆍ군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분담률을 정하라는 말씀이니까 그것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