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여성위원장 이우창입니다.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구 활동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은 김형식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희상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형식 의원 등 23명 발의)

신계용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안 통과시킨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용도에 보면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용도처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사업과 이 기금과의 사용 관련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참에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된 그런 것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진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가 조례 9번에 보면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서도 해결이 되고 있고요. 또 첫 번째, 주로 이 기금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연합회,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이쪽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의 조항이 현재로써는, 필요하시다면 넣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안으로도 현재까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9번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다 포함돼서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좋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이 그러시고 사전에 저희가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도 특별히 더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노인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돼서의 중요성이라든가 상징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노인복지기금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자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기금은 100억 정도에서 그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 5억이 안 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일반예산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고 노인일자리사업까지 많이 확대하기에는 사실 금액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이 아홉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에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이 사업과 많이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선 관련해서는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희상 의원 등 23명 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보사여성위원회 차희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2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경기도립의료원의 명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맞도록 변경을 하고 의료원의 이사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보건위생정책과장에서 공공의료정책 담당국장으로 개정하여 타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와 이사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며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도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하고 경기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도 경기도의료원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해당 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88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의 명칭에는 국립이나 황실, 왕립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다가 일제 강점기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인 각 시도의 자혜원에 일제의 왕립과 대비되는 관립의 명칭을 사용하고 이후에도 국립, 도립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음을 본 의원의 조사결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한자문화권의 나라에서도 국립, 중국 명칭으로 성립(省立)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광동성, 산둥성 이러한 의료원도 광동성립의료원, 산동성립의료원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주립대학같이 주에서 설립ㆍ운영하는 시설들도 주의 이름에 state, 시설이름을 붙여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9일부터 10일 양일 동안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경남 진주의료원과 전북 남원의료원을 현장방문하였을 때도 그 명칭이 지명에 붙여서 의료원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모든 의료원이 지명과 의료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명칭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구광역시는 대구의료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빠졌습니다만 서울시의료원도 서울시의료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립의료원을 경기도의료원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도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이사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보건위생정책과장에서 공공의료정책 담당국장으로 하려는 것은 의료원 산하에 6개 병원의 광범위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한글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의료원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의료원의 명칭을 개정하여 일본 명칭의 잔재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랑 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희상 의원 등 23명이 2009년 4월 3일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차희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립의료원의 명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임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료원 이사 중 1명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립의료원이 종전의 6개 의료원을 통합하여 본부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업무범위가 넓어진 것 등을 감안하면 이사를 업무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직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고 시행에도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임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천인이 변호사 1명, 7번입니다. 제4조1항이요. 변호사 1명 그리고 8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명, 9번 기타 의료 및 병원의 운영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을 보면 “의료원 분원의 장” 해 가지고 “병원장” 이렇게 딱 지명을 했고요. 2조2항을 보면 “도의 공공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지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분원 소재지 보건소장 중에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번, 8번, 9번 항은 누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의료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해서.

그러면 지금 보면 9번 같은 경우도 예전의 조항을 보면 11항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인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앞에서는 누가 추천한다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7항, 8항, 9항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희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삽입하시겠습니까? 추천인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의원께서 평소 의료원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료원의 발전적인 방향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침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상당히 세심하게 잘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 서울시의료원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의료원인데요, 약칭으로 서울시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아니고 서울시의료원입니까?

서울시의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의료원으로…….

아, 원칙은 서울특별시의료원인데 그러나 그게 기니까 약자로 그냥 서울의료원입니다.

원래 그냥 서울의료원 이렇게 표시를 하지요?

네, 서울의료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경기도의료원은 ‘도’자를 꼭 이렇게 ‘경기도’ 하고 넣은 것이 ‘경기의료원’하고 ‘경기도의료원’,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본 위원은 ‘립(立)’자, 이게 한문으로 ‘세울 립(立)’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경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휘의 뜻에,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는 명칭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방 쪽, 경상남도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 그렇게 ‘도’를 넣어서 의료원 명칭을 했나요?

네,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11쪽을 참조해 보시면 거기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면 강원도를 넣고 “원주의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천의료원”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서울만 “서울특별시”를 약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울특별시의료원”입니다.

네. 여기는 서울이 빠져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대구도 “대구시”라는 말은 안 썼네요, 광역시여도. 대구의료원이라고만 했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4조2항에 보면 “도의 공공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앞서 심사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도 보면 “기금운용관은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하고 명시를 확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의료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복지건강국장이라고 명시를 안 하고 도의 공공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복지건강국장” 하고 명시하는 것은 어떠신지?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명칭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로 바뀔, 우리가 발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정책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현재 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명칭이 바뀌다 보면 담당 국 명칭도 바뀔 확률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 명칭이 바뀌어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체 보사여성위원회 관련 조례가 전부 복지건강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의료원 건만 공공의료정책으로 되어 있고요. 국장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때는 아마 일괄적으로 전부 다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의 국이 바뀌더라도, 국장 이름이 아니라. 경기도 복지건강국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 관련 조례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포괄적으로 공공의료정책을 담당 국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수정안을 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입니다. 조례 중에서 이사 1명 중 업무담당 과장을 국장으로 통합이 되니까, 국장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과장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하나 더 만든다고 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의 산하 단체들도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담당 과장은 감사로 임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보건위생과장을 감사로 하려고 했더니 조례 말고 정관에 지금 감사조항이 있어서 정관을 수정하면 되겠다 그래서 담당 과장은 감사로 보하려고 합니다.

담당 과장은 여기에서 파견 나가서…….

아니, 감사관이 현직 일을 하면서도 감사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직 일을 하면서 감사일을 한다는 얘기지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도의 산하기관들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쭉 개정조례안을 봤거든요. 보니까 지금 개정이 되는 부분만 명시를 쭉 해놓으셨지요?

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차희상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뀌는 부분만 명시를 해놓으셨고요. 예를 들어서 5조, 6조, 7조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가지 않습니까? 현행대로 그대로지요?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5조, 6조, 7조는 현행대로.

그러면 이어서 5조, 6조, 7조 이렇게까지도 명시를 해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다음에는 그것도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바뀌는 것만을 명시하지 마시고 현행까지도 같이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광역자활공동체 주식회사 컴윈을 방문하여 오전에는 공동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자활체험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전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