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아울러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항상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미자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가 참고 인내하며,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을 건네고, 주변을 조금만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힘든 고비는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즉, 시민이 생활권 속에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1월, 한국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영주시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보행환경 이용만족도 분석결과, 보도이용 만족도는 13.1%가 , 횡단보도 이용만족도는 15%가, 그리고 이면도로(골목) 보행환경 만족도는 10%만이 각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영주시의 보행환경 이용 만족도는 평균 12.7%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행환경 최우선 개선요구사항은 보도가 3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횡단보도 32.3%, 자전거도로 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우선순위는 차없는 거리조성이 17.7%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통학로 개선이 14.1%, 보도설치 및 확장이 13.5%, 보도위 주정차 단속이 12.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위 보행 장애물에 대한 이동불편조사에서도 만족이 5.1%, 보도의 차량진출입부 턱 높이의 경우 만족이 5.1%, 보도의 포장상태는 10.2%가 만족, 횡단보도 턱 높이도 5.1%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지난해 7월 3일에 제정된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차량위주의 도로를 보행자가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을 금지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주시의 보행환경의 이용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보행환경 개선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두고 보행자 우선도로가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구역통로의 차로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일방통행차로로 변경하고, 아울러 주정차 공간으로 변해 역할을 상실한 보도를 사람이 더 이상 곡예를 하듯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원상 복귀시켜 주실 것과, 또 영주초등학교 정면에서부터 분수대를 지나 대구은행까지의 번화가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또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에게 불편과 사고의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구 교육청 자리에 올해 건립이 되면 어린이, 청소년들의 보행이 잦은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는 보도 설치가 절실합니다. 다행히 이 구간에 보도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양쪽 보도 중 한쪽은 최소폭 1.5m를 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차로를 최소화해서라도 보도 폭을 최대한으로 확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이외 영주시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과 교통약자를 차량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어린이 통학로 개선, 보도설치 및 확장, 보도위 주정차 단속, 골목길 일방통행시행, 보도턱 낮추기 등을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및 자전거도로설치를 제안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유지해 온 북극 빙산이 과도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녹아내리면서 이상기온과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석유에너지의 전폭적인 혜택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얻고 있는 인류는 대신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 지키기, 에너지자원 절약하기 등을 달성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통방식 그 전면에서 자전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6일 정부는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모든 지표의 움직임이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지속성장을 멈추지 않는 분야가 바로 녹색산업입니다. 이처럼 녹색산업은 이제 전 산업 분야는 물론 공공 정책분야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녹색뉴딜 9개 핵심사업 중 하나가 녹색교통망사업으로 바로 자전거도로라는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의 급증을 비롯한 주차난 및 교통대란, 건강위협 등을 극복할 대안으로 작은 쇳덩어리 몇 kg에 불과한 자전거를 선택하는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은 도시개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자동차 운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차단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자동차를 자전거로 대체함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 교통분담, 도시열섬현상 저감효과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일본의 자전거활용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고바야시가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간이 1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0.7g이며, 호흡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하루 평균 1kg인데 반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인간의 32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바야시는 또 “자전거는 5km정도의 단거리를 이동할 때 도로와 자동차보다 이동시간이 짧고 도시교통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 수입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시점에서 국민 10명 중 한사람만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경우 100억달러 이상의 원유수입 비용이 절약되는 셈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대도시와 안동·제천 등 중소도시를 포함, 70여 곳에서 이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전거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에너지난, 교통제증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녹색교통의 패러다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6.6%인 자전거 보급률을 2012년까지 30%로, 1.2%인 교통분담률은 5%로 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함께해 올해 3월 25일, 한나라당 한선교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자전거 터미널과 공영자전거 관리센터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용자전거 터미널을 설치할 경우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무인 터미널 ‘벨리브(Velib)’처럼 무인시스템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뒤 자전거를 빌려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영자전거에는 위성위치정보(GPS) 장치가 부착돼 관제센터에서 이용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환경수도”를 선포하고, 지난해에는 “자전거 특별시”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과 화순군은 매주 수요일을 “자전거 타는 날(Bike Day)”로 정해 군청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 하면서 관공서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전거 정책은 단순히 자전거가 대체교통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생활권 단위로 다양한 시설개선 사업과 시책 수립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생활권 내 재래시장, 쇼핑센타, 문화시설, 종교시설, 학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생활편의시설들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망과 자전거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의 조기 실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을 할인해 주며, 민간시설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자전거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의 생활권 내 자전거 관련 정책은 「영주시 대중교통5개년기본계획(2007~2011)」 노선체계 세부목표에 “자전거와의 연계고려”라는 문구하나가 고작입니다. 이같이 부끄러운 현실은 선진 외국과 국내 타 지자체들이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전거 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칠 때, 우리 영주는 차량소통 우선의 도로교통정책을 펼쳐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일본의 고바야시가 분석했듯이 우리 영주야 말로 생활자전거 도시로서는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봅니다. 앞으로 닥칠 환경중심 시대를 대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주시에 걸맞도록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영주, 생활자전거 도시 영주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보행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및 생활권 내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도로는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주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품격 도시 영주란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 완기입니다. 제13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삼판서 고택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 처리 및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 후보지』 등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하여 지난 4월 7일 박찬훈 의원 외 다섯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4월 8일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세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삼판서 고택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영주시 관내 절전형 고효율 보안등 개체 ESCO사업 시행에 관한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후보지』외 3개소가 방문대상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33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황병직 의원님과 강정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