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5.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외 2인으로부터 4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5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강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48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6억6,100만원, 특별회계 1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98%가 증액된 2,62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확정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5억6,400만원, 국내여비 9,500만원, 국외여비 4,400만원,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 대비 10% 삭감분 3,900만원, 자산취득비 1억6,300만원 등 총 9억500만원의 절감액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 및 조정액 63억7,800여만원을 서민생활 안정사업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 세외수입은 10억600만원, 지방교부세 52억6,800만원, 재정보전금 5억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68억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지방재정·재정지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지역균형 발전 강화 등에 5,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안정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 등에 3억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역교육 진흥에 4억7,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문화·체육행사 유치 등에 24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녹색도시 조성, 연안환경관리 등에 2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 4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 선진 위생문화 정착 등에서 3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 보호를 통한 그린속초 구현, 어업소득 기반 조성 등에 16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상교역 활성화, 산업진흥 고도화사업 등에 20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역균형발전 도로망 확충, 미불용지 보상, 대중교통 활성화, 안정한 교통문화 정착 등에 56억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생활 기반정보 구축,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 등에 1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37억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4억5,500만원 감액, 2008회계 순세계잉여금 7억7,9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2억9,900만원 감액, 원수확보사업 8억9,000만원 감액,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9,100만원 감액, 상수도관로 유지관리 5억2,000만원 증액,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2억8,000만원 증액, 정수장 수질관리 등에 1억9,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억3,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으로 2008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처리 기능강화 2억4,200만원 증액, 하수시설 정비 1억원 증액, 공기업내실화 등에 9,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억7,9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세입재원으로 매각사업 수입 17억3,700만원 감액, 2008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5,800만원 증액 계산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영개발 예비사업 7억5,900만원 감액, 분양부지 해약 반환 8억7,0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 3억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5억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1억6,0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1억6,100만원 증액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4억2,100만원 감액,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2억8,800만원 증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5,6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부시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는 과정에서 유인물하고 조금 다른 수치가 있어갖고 조금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 중단부분에 보면 전체 예산규모가 148억500만원으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세출예산의 원수확보사업이 8,900만원으로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8억9,000만원으로 읽으셨구요,

6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600만원 감액인데 1억600만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500만원.

아, 예.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8,900만원 감액.

8억9,000으로 한 것 수정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이거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발행목적, 안 제2조에 소식지의 명칭, 안 제4조에 발행주기, 안 제6조에 소식지의 게재내용, 안 제7조에 편집에 관하여, 안 제8조에 소식지의 배부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안 제9조에 실비보상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법예고 기간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속초소식」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내용) 소식지의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공지사항, 공익광고 2. 의정, 도정, 국정, 반상회소식 3.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미담사항 5.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 6. 그 밖의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시민과 구독을 원하는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일반시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추준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도법」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51조 규정에 의거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타 검사기관에 의뢰해 오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추가 신설하여 이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신청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2조.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신설하였고 검사 기관은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수비용 징수 안 제4조, 시료채취비용 징수는 건당 4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부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를 “「수도법」제33조, 「수도법시행령」제50조 및 제51조, 「수도법시행규칙」제23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검사신청의 범위) 수질검사의 신청범위는 「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의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5항에 따른 검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료채취비용 및 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의뢰인은 별표 1에 의거 시료채취비용을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항 단서 중 “수질검사성적서(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수질검사성적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같은조 제2항·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6조· 제8조제3항·제10조 중 “해야한다”를 각각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신구조문대비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해야한다”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이건 행안부의 발간된 알기 쉬운 법령집이 있습니다. 거기 84쪽에 용어정리에 근거를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의 그 구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게 조금 그 “해야한다”는 이거보단 좀 순화된 표현으로 “하여야 한다”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검사신청은 의무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는 해당 건축물이나 해당 시설물에서 검사를 1년에 한번인가요?

네.

주기적이라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을 주기적으로 라고 표현하나요?

네.

네?

네,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입니다.

연 1회를 우리 조례에서는 주기적으로 표현하느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설명 좀 해보세요.

건축물 준공 5년 후 1년을 주기로 급수관 상태를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이게 포함해서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이걸 만들어서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죠?

네.

수도법시행령 제51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제51조요?

네.

수도법시행령 제51조는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련법은 뒤에다 별첨해 놨습니다.

그 법조문은 보시면 다 아는거고, 우리 속초시 관내에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옥내급수관이 공공 5.평방미터 이상 공공시설이 되는 것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수질검사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11개소라고 그랬나요?

17개소입니다.

17개소요?

네.

법 제33조 제3항제1호에서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몇 개나 되죠?

33조 조금만…… 33조 몇항이라고 그러셨죠?

제3항제1호에서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 법에 해당하는 건축물 우리 속초 관내에 몇 개소나 되냐 말이죠.

속초시에 저수조, 저수조를 검사하는 5.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몇 개소요?

111개소입니다.

111개소.

네.

이 저수조 수질검사하고 옥내급수관 수질검사하고 구분이 되죠?

네.

저수조 수질검사 비용은 29,000원입니까?

네, 29,500원입니다.

29,500원인가요?

네.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49,000원이구요?

네.

이것을 만약에 이 검사 의무사항이라고 그랬죠?

네.

이행하지 않았을때 어떤 행정조치가 있죠?

이건 행정조치가 천만원 이상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걸쳐서 부과가 되나요?

그건 저희들이 1년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지금 말씀하실 수 없구요?

네. 여기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 이제 법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법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처분된 건물이나 시설물이 있나요?

한번도 없습니다.

없나요?

네.

이 조례, 법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없었나요?

아닙니다.

법 시행이전에도 이 적용한 법이 있었잖아요?

하여간 이 속초시 저수조하고 옥내급수관 강화법이 2006년 12월 31일날에 이게 수도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후에는 과태료 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다?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은 의무사항이었음에도 과태료 처분이 없었다?

의무사항으로 된게 2006년 12월 31일날 수도법이 개정, 강화되면서 그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이게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대상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100% 다 지켰나요?

네, 지켰습니다.

공무원 출장복명을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대상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관리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크게 그…, 이건 수돗물 관리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과태료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거에요? 대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거에요?

네, 대상이 없었습니다.

예?

네,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속초 관내에는 이 수질검사를 철저히 다 이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네.

의장님, 이 수질검사 관련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