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영순입니다.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의하게 되겠으며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류진환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현재 재정여건은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감액 등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반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세출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중 세입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112억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 교통분야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8% 증가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수입감소로 세외수입 규모가 7%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려운 고용사정을 감안해서 공공근로사업, 기업고용보조금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예산을 우선 확보하였고 보육료 지원,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사회복지비 소요액과 대중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535억 6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25억 7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10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4억 8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25억 2400만 원으로 80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84억 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9억 6000만 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88억 3700만 원 감소한 1352억 9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881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57억 8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465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5억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미곡처리장 건립 도비 미송금분 10억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억 6400만 원 등은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 건설 원인자부담금 119억 9900만 원 등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89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8억 3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조만강 하천정비 10억 원, 불암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원 등 특별교부세가 23억 6500만 원 증액되었고 보통교부세는 112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7억 8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27억 5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4억 8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73억 7600만 원, 다음 6페이지 시설원예 지열시설 보급사업 10억 3300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18억 2700만 원, 그리고 광역도로건설사업 20억 등은 증액되었고 지방도 1042호선 개설공사 50억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채 발행 265억 원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및 지내역사 건립 85억 원, 지방체육시설 조성 36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 70억 원 등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행정비는 500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 감소하였고 교육진흥비는 당초예산보다 70억 2500만 원 증액된 221억 8100만 원이며 환경하수도비는 830억 8400만 원으로 73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비는 1968억 4400만 원으로 129억 77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로교통비는 당초예산보다 104억 6600만 원 증액된 198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지원 11억 9900만 원, 보육료지원 23억 9500만 원, 2009년 새희망 공공근로사업25억 400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9억 8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억 7700만 원,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 8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및 무료환승 결손보전 14억 5000만 원, 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지원 8억 원, 안동 경량전철구간 도시숲 조성사업 6억 원,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2억 7000만 원, 상동ㆍ대동하수처리시설 설치 33억 5700만 원 등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4200만 원 등 11억42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9억 9000만 원 등은 증액되었고 구산지구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37억 2200만 원 등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7억 5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원인자부담금 수입 20억 등은 감액되어 25억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11억 4200만 원은 전액 중소기업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0억 7800만 원, 정수장 시설개량 9억 7500만 원, 지방채 조기상환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6억 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토 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따른 필수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정영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서종길 의원, 간사에는 김명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