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박길양입니다. 우리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분장 규칙 일부 조례안에 지방행정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권고된 사항이에요?

지방 시설서기관은?

그러면 현재 지방행정서기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바뀌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님 자리를 폭넓게 시설직이나 각종 직렬 관계없이 서기관으로 다 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드리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표기 자체를 바로 잡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안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여기에도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권고에 의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문 11조에 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권고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고라고 하셨는데 유독 의원에 대한 것, 물론 일반 공무원에 대한 것도 해외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강제 조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꼭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서 과반수가 되어야 되고, 3분의 1이상 의견 소통이 되면 가는 것이지 꼭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자율성을 저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뒤에 참고 자료를 붙였는데 경기도내 3개 시군이 하나도 개정이 안 된 것이죠?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개정이 안 된 것을 붙이신 것 아닙니까?

4조 3항을 보면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는 우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개정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권고에 의한 타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한 것이고, 뒤에 보면 수원시나 다른 것은 그런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괜히 의회에서 민간위원들한테 작용을 시켜서 의회 의도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옥상옥의 형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반대의사는 없는데 반드시 짚고 싶은 것은 권고,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 보면 자율성을 너무 저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