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경성
우경성위원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위 활동 기간 동안의 방향과 일정 등 활동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로부터 명문대학 유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우리 시 명문대 유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그동안 명문대 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같이 명문대 유치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명문대 유치를 민선 4기 때 공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1일 날 종합명문대 유치 관련 검토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했습니다, 11명으로. 공무원하고 민간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민간자문단 최창섭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상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은 유명무실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동년 1월 3일 날 명문대 관련해서 설명회를 우리가 시정설명하고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5일 날 서울대 관계자가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한 분이 김형준 기획실장하고 조성곤 학사기획팀장이 해서 우리 지역을 현지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8일에 서울대학교 방문을 저희가 해 가지고 이장무 총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 의견은 그때 당시에 한 1,200명 정도의 외국 학생이 유학 중으로 캠퍼스가 포화상태에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캠퍼스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주고 면적은 한 5만평에서 10만평 정도이지만 연구기관 여러 가지를 합쳤을 때는 한 20만평에서 30만평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25일 날 또 저하고 여러 가지 서울대를 방문해서 현재 추진사항하고 우리가 옛 염전, 군자매립지, 토취장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국제 캠퍼스를 송도, 파주시를 자기네들이 갔다 왔다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 시가 빨리 결정을 해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일 날 제가 부시장님 모시고 다시 또 서울대를 가서 유치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협의내용이 서울대 입장이 정확히 뭐냐, 진짜로 올 의향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대에서는 잠정적으로 우리 시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고 그 이유로써는 인천공항하고 서울캠퍼스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캠퍼스 타운 조성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포함해서 30만평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외국인 교육 및 관악캠퍼스 신입생 교양과목을 이쪽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또 한 적이 있고 군자매립지 내 30만평을 그때도 요구를 해서 가격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 상에서 명문대 유치 관련해서 용역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시정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학회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2008년 3월 3일 날 용역을 주고 지금 2009년 3월 3일 날 최종보고회를 의원님 간담회 거쳐서 지금 보고서가 나온 상태로 되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으로써는 서울대 유치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시하고 의회, 시민단체 협의를 해서 서울대하고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라도 연을 맺어놓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법으로는 특수법인을 서울대에서는 SPC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송도 연세대학교 우리가 지금 한 것을 봐도 거기도 SPC사업으로 구성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군 공여지 관련해서 대학들이 이전한다고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를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여러 곳에서 많이 체결을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거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토지 가격이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불투명해 짐에 따라서 우리 시에 또 입지적으로 용역 결과에 나온 군자매립지가 후보지로 조금 더 명문대 유치에 각광을 받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신중하게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리고 앞으로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간사입니다. 활동내용 잘 들었고요. 일단 위치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용역에 의해서 군자지구가 합당하다는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자꾸 항간에 얘기되어지는 옛 염전부지 그러니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도시계획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지가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단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계획수립은 2011년에나 가야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단기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군자지구 쪽에 용역결과가 나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주변에 옛 염전 부지하고 토취장 이쪽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시에서 어느 행정절차를 밟아나가다 보면 거의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한 2011년이나 되어야, 그때도 정확한 것은 아니시지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단계별로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대략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나간 후에야 가능한 것이고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담보는 못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때 지금 정확히 그때 가서 해제가 되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보면 추진경위에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구성을 하셨었네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 TF팀(Task Force Team)이 지금 아직도 구성되어 있나요? 현존하고 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저희가 특위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게 서울대 유치라든가 아니, 명문대로 가는데 하여튼 명문대 라고 하면 서울대 위주로 많이 얘기가 되어 지기 때문에 서울대로 거명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유치나 이렇게 됐을 때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행정적인 도움도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추후에도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기술적인 지원으로 본다고 하면 도시개발과 소관의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TF팀(Task Force Team)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한 부서에서 또 여러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전담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핵심적으로 해서, 서울대도 제가 알기로는 캠퍼스이전추진기획단이라고 아마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활동계획에 시 정부의 「TF팀(Task Force Team)구성안」을 활동계획에 추가로 삽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추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구성에 보면 여기 도시건설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기획감사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소수정예가 필요한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들어갈 이유가 이 당시에 있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학교는 문화교육과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 문화교육과?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고 우리가 유치는 지역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가 대학 유치가 그 쪽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만 해 주고 실제 행정적인 절차는 거기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문화교육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부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인데 나중에 부지 확정되고 학교 이런 문제가 된다면 교육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재철
장재철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대하고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를 맺고 그다음에 땅에 대한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도시정책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계약은…….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회계과 아닌가요, 그것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계약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보다는 총무국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획담당관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재철
장재철위원
구성 자체가 약간 적절하지 않았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그때 구성한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유명무실화 됐으니까 그것은 특위에서 또 의견 받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구성해도 무마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앞으로 TF팀(Task Force Team) 구성할 때는 이렇게 형식적인 구성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이게 여러 사람이 필요치 않은 것이니까 소수정예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추진이 가속화가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4월 29일 날 시흥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 분의 후보가 나와 계신데요, 사실상 그분들이 서울대 유치에 대한 건을 후보공약에 1번 순위로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때 맞춰 명문대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장재철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진짜 의회와 시가 우리 41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명문대가 하루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보고 잘 해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활동계획서 초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활동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철 간사님 나오셔서 명문대학 유치 특위활동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장재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희망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1일 명문대학 유치 특위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우경성 위원, 간사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9년 3월 26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명문대 유치를 위한 시 정부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학 캠퍼스 부지선정, 토지 제공 및 기반시설 제공방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등 서울권 내 유수의 대학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일정별 활동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는 시흥시의 서울권 내 경쟁력 있는 명문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장
장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재철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신대로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제16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명문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