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4월 9일 제출되어 2009년 4월 14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금번 추경 예산안이 예산 절감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조기투자와 상반기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재편인 만큼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집행 불가 및 부진사업에 대한 감액조정 사유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부서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부족으로 인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자전거이용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용을 과다하게 편성한 후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과 사기저하에 따른 각종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위탁관리 업체에 속한 근로자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와 수도요금 체납 관리 등 각각의 특별회계에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근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각종 사업의 세심한 검토와 아울러 시 행정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