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4월 9일 제출되어 2009년 4월 14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신규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2,510억 8,289만 6,000원보다 170억 9,897만 3,000원이 감액된 2,339억 8,3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39억 5,300만원보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4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의 감소와 세외 수입의 감소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향후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금번 예산에 확보된 신규시설사업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 및 수혜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각종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바라며, 끝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복지 수혜 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명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