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제의)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방재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억 6,856만 4,000원이 증액된 182억 8,6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홍보 및 시범학교운영에 7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활동에 따른 인건비 1,200만원, 시설물 설치비 45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480만원을, 재난안전사고예방사업에 따른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물놀이 안전장비 및 시설물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예방에 따른 풍수해 보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7쪽입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 일환으로 영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8억원을 증액, 33억원을 계상,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재시설관리 극대화 실현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 6,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관내 군부대 향토예비군 소집훈련 시 중식제공시설이 없어 훈련에 상당한 고충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통합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향토예비군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8쪽입니다. 산림자원조성에 따른 숲가꾸기사업 중 인건비 26만원을 감액, 행사실비보상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9,432만 6,000원을 감액, 민간자본보조 이전 숲가꾸기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9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중 인건비 2,660만 9,000원을 감액,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1,79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사무비에 8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에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무골도시숲조성사업비 중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9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1쪽입니다. 장릉저수지 수변공원 운영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및 보전에 따른 사방사업 부담금 3,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문화 창달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시설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2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교육비 2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숲길조사원 인건비 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72만원을 감액하여 산림지리정보 취득 장비구입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3쪽입니다. 산림생태계 환경기능 증진에 따른 지효성 약제구입비 보조내시변경으로 64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상시방제예찰단 인건비 1,600만원을 감액, 상시방제예찰단 장비구입 및 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4쪽입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방재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79쪽에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바이오매스는 원래 숲가꾸기 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대체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산물수집단을 구성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1차적으로 70여명 정도 지금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 또 모집을 해서 지금 100여명 정도가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바이오매스 수집해서 지금 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이 사업이?

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은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 부산물을 수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예.

과장님. 281쪽을 봐주시면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방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에 저희가 사방시설은 정확히 제가 수치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지역에는 수주, 주천지역이 거의 토질이 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 장마가 많이 지고 할 경우에는 토사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류보전사업, 옛날에 얘기하던 야계사방이라고 그러는데 계류보전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방댐이 7개소, 또 사방댐 준설이 5개소,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방시설은 23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23개소요?

예.

그러면 2009년도도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관내에?

2009년도 금년도에 사방댐이 7개소, 또 사방댐 준설이 5개소, 산림유역관리사업이 1개소 수주 운학리 지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언론에서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죠?

예, 국비.

국비보조해서 사방시설을 하는데 뭐라 그러나요, 물이 흐르는 토사유출 하는 관로?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현실에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언론에 한참 비춰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사방시설을 할 때는 정말 현장에서 이런 현장감을 익혀서 활용을 정말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토사로 인해서 흘러와서 메워진 것이 아직 보완정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기 전에 사전에 꼭 좀 정비를 해주셔서 사방댐이나 이런 시설이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임도 관리원을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도관리원을 통해서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에 따른 사업비는 임도구조개량사업도 임도보수비 등으로 계속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이 지금 23개소라고 그러면 시설이 많지는 않네요?

저희가 종전에는 시설을 크게, 예산관계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산림청에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정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을 좀 보시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중식제공부분인데 이 중식을 어떻게 부대에 예산을 줘서 중식을 훈련할 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도 저희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예비군에 관한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계상한 것은 지금 군부대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하는데 식당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군부대에서 당초에 요구한 것은 저희들 100평 정도 식당을 요구하는데 한 2억 5,000, 전부다 시설을 하자면 2억 5,000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는 못하고 1억 5,000정도로 해서 70~80평 정도로 해서 예비군식당을 지금 지으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식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용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시면 오무골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학교 내에 사실 하시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문학교에 보면 담장을 없애고 자연석을 쌓고 조경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한 사업입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로,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본위원은 그쪽을 이렇게 보면서 인문학교는 참 자연스러웠어요, 담을 없앤 게. 조경을 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고 이제는 담장없애기 사업도 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학교를 보면, 중·공고죠? 아주 시멘트 블록이 아주 오래된 담이 있어서 ‘아, 참 안 어울린다.’ 과장님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런 부분은 참 안 어울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혹 방재산림과에서 이런 숲가꾸기 사업 중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 학교의 담장 같은 것은 좀 없애야 되는, 그 한번 보시면 매치가 잘 안돼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사업도 관계가 된다면 해주실 것을 당부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지금 아마 영월초등학교도 담장없애기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담장 없애기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께서는 김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비군 식당관련 운영 예산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15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명품도시 영월건설과 특히 새로운 경제여건조성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신성장동력추진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7쪽입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안은 당초대비 120억 7,413만 5,000원이 증가된 178억 8,247만 9,000원입니다. 정책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 정책 분야는 59억 565만 6,000원을 계상 당초대비 49억 9,3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정비 회계 영월공설시장 특산물 판매장 조성 취소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7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49억 8,650만원, 부대비로 1,350만원 등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중앙시장 아파트 건축부지 확보를 위한 주변상가 및 주택매입과 철거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분야는 96억 5,662만 6,000원을 계상, 당초대비 59억 9,5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재래시장 상품권 수수료 폐지에 따라 보조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회계는 방사상 집수정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1억 5,820만 2,000원, 부대비로 779만 8,000원 등 2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강시스타 주변 대체농로개설공사 사업비로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부대비 630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서면 방사상 집수정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진흥 회계는 기업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기반시설 설치지원사업비를 당초대비 1억원을 삭감, 공장이전 투자보조금으로 1억 8,415만 6,000원,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4,2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회계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진흥 회계는 상동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정책분야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 회계분야에 태양열 주택 연료화사업비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전기공급사업예산은 4,057만 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회계는 영월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 접산 국산풍력 발전단지 주변 부지매입비로 8억 2,000만원 등 1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무활동 정책분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정책분야에는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세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7,500만원을 삭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사업의 적기추진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쪽에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특산물을 판매하기로 했던 두 상가, 그것은 지금 그냥 우리가 쓰지 않고 지금현재 남아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결단을 내리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개 시장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게 민원이, 말하지 못하는 상가조합장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얘기들이 많이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럼 그 리모델링한 3,500만원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 말하자면 손해를 보고 마는 겁니까?

일단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리모델링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집기구입비가 2,5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 리모델링사업비는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집기를 저희가 구입해준 부분은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을 해서 군에서 회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고 회수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그 집기부분은 그렇게 회수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너무 군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된다 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져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체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산물 판매운영 그 예산삭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추진하다가 이렇게 중단이 되고 어렵게 세워진 예산을 삭감하고 했을 때 사전에 사업 추진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실 검토자체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이 그 당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전세금 자체가 5,000만원이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일단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다만 그 전세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사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제도적인 부분까지 동원해가면서 협의를 계속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저희가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취소한 것이지, 어떤 노력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유는 충분합니다만 이 사업을 끝까지 성공을 시켜야지요, 어쨌든 설득을 해서. 그리고 설득을 하지 못하고 중단할 정도라면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까지 확보되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진흥에서 기반시설 설치지원 1억을 삭감했어요.

예.

이 삭감예산을 어디에 돌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이런 기반시설설치지원금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 삭감하는 데는 좀 신중을 기하고 다른 어떤 사업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세워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더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반시설설치라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각종 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변경분 반영과 영월군보건소 신축사업비 등 계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6,355만 4,000원이 증가된 51억 2,5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영월군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21억 9,309만원과 감리비, 부대비 등 자체예산 1억원을 포함해서 총 22억 9,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 신축이 계획됨에 따라서 현 보건기관의 시설개선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3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8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료사업의 치과장비 구입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잠복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환자 조기 발견사업비를 70만원 감해서 313쪽 상단부분에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건강환경조성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서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1,400만원을 감액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암조기검진사업에 각각 1,600만원, 1,34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중간부분에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출산·입양장려금 부족분 1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부터 317쪽 상단부분의 내용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114만 2,000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862만 9,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384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재가암환자관리와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으로 각각 2만원과 3,8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부분에 보건의료서비스개선 단위사업입니다. 금년도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라서 유사 자체사업인 장애인 재활보건사업비를 2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 37만 4,000원과 318쪽에 재활전문요원 양성비 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9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서비스 단위사업에는 노인 틀니시술 및 의치보철과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각각 2,628만원과 32만 6,000원의 국비보조금 변경분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319쪽에는 반환금 내역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산분 9개 사업에 1,306만 6,000원과 도비보조 9개 사업 정산분 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보건소 기본경비에 공중보건의사 고용보험료 부담금과 덕포보건지소 부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6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은 1억 187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2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즉 기술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1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3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기반조성,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 농업기술센터 본관 군정구호 현판 제작에 1,100만원, 농기계은행 군정구호 현판 제작에 120만원, 그린서비스차량 랩핑에 200만원 해서 1,420만원이 증액된 2,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 농기계은행 운영 및 농기계 교육, 재료비, 농기계 위탁관리 부품, 즉 승용이앙기하고 콤바인 170대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기계은행 근로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해서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맨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 2,362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7,6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관창고 증축 및 기계시설에 2,106만원을 감액해서 3억 6,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256만 4,000원을 감액하여 4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퇴비살포기 5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함양,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해외연수에 당초에 시군당 1명씩 배정됐던 것이 추가로 2008년도 강원도 최고지도자상 수상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민부기 계장이 돼서 1명이 더 추가돼서 24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농업인단체육성, 이것은 2,143만 4,000원이 감액된 7,0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단체 관리가 농정과로 2009년도 1월 2일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 예산 확보했던 것을 넘겨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 재료비에 영월고추 홍보활동 재료 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생활지원사업 실적발표회 수용품에 300만원, 재료비에 생활지원사업 실적발표회 재료비에 200만원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지원사업 군 발표회를 금년도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향토음식 전시라든가 규방공예품 전시, 압화 전시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5만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공장비 13종에, 농축기라든가 발효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산물가공 교육 강사수당에 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산물가공 교육 재료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착 지원사업으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이것은 여성농업인 우수회원 10명에게 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1,200만원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면 연당5리에서 2008년도 강원도 평가발표회에서 우수마을로 시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상사업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에 그라운드골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6쪽 소득개발부터 330쪽 유용미생물 연구용역비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0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농기계은행 신축 133만 4,000원으로 반환하겠습니다. 시설원예고기술육성지원사업 3만 3,000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묵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연묵입니다.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쪽부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비닐하우스 1동의 비닐이 노후 되어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 신규과원 조성입니다. 당초 포도과원 6㏊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농가로부터 4,4㏊만 신청되어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산’ 백합 무병주 생산 및 보급으로 기정 5,000만원에서 경정 1억 2,000만원으로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등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두산’ 백합의 종구를 증식하여 우리군 화훼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구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간 10만구의 종구를 생산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 비닐하우스 100평형 30동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농가로부터 15동만 신청되어 군비 3,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도비 추가지원사업으로 당초 5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되어 6개소의 버섯재배사를 리모델링하고자 도비 150만원과 군비 350만원 등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연작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인삼재배지 연작에 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인삼을 심었던 포장을 토양소득 후 예정지 관리로 인삼을 다시 심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담배인삼공사의 6년근 홍삼계약 재배면적이 연작 재배하여 축소됨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으로 전략품목이 야콘, 마, 더덕 등 4.2㏊에 대한 약초 종묘대를 지원하고자 도비 270만원과 군비 630만원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당초에 종자 1㎏당 농가 공급가격을 225원으로 책정하였으나 669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월 16일 공급가격이 240원으로 확정되어 차액을 도비 4만원, 군비 9만 3,000원 등 13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현대화 육묘장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보유한 농가에서 묘판에 물을 주는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당초 사업비 980만원으로 10농가를 계획하였으나 7농가에서 추가 신청요구가 있어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사업은 당초 30㏊를 채종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도 과잉생산으로 13㏊를 축소 7㏊로 조정이 되어 재료비 종자 수매대금을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 18만 4,000원, 군비 17만 6,000원, 군비 추가 2,407만 6,000원 등 2,4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 농림수산사업으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 지원기준이 시설면적으로 변경되어 기준사업비로 추진 시 온풍난방기의 열효율이 낮은 관계로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시설원예 온풍난방기 보조사업 농가의 연료비가 적게 들고 난방효율이 높은 벙커씨유 난방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형 보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시설하우스에 알미늄 보온커텐 0.6㏊를 지원하고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온커텐은 시설원예농가에서 겨울철 채소, 화훼재배 시 보온으로 난방비가 절감되고 여름철 차광막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자동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 토마토선별기 등을 지원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력에 의한 농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국비시범사업으로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기술 보급을 위하여 사과 저온저장고의 신선도 유지와 저장력 향상에 효과가 높은 에틸렌 생성 억제제를 지원하고자 국비 750만원과 군비 75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용이 불가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비료생산업등록 유지를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하여 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1,400만원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용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08년도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사업 도비보조 반환금 3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327쪽은 지금 과장님 맞습니까?

예.

비닐하우스 현대화 거기 지금 3,42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농가가 기존에 처음에 30개 정도 하시려고 하다가 15개가 지원했다 그러면 그만큼 비닐하우스 사업에 동참 안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비닐하우스가 현재 이 시설이 동당 100평인데 여기에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골에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30평형은 거의 200동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이것은 관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고 자부담능력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재추가로 우리가 면에 지시해서 추가로 받았는데도 신청이 하지 않았습니다.

덜 들어 왔군요, 신청이.

예.

그러면 아마 지역적으로 혹시 저쪽 주천 쪽하고 이쪽 상동 쪽하고의 비율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대비한다면?

비율은 경지면적이나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공정하게 저희가 배정은 했는데 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몇 %가 되는지?

6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감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부담액을 플러스를 조금 더 감해 주면 더 하지 않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조정이 위원님께서 본인부담이 얼마냐 하니까 60%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8쪽에 찰옥수수 종자, 거기도 지금 2,100이 감이 됐는데 2008년도 과잉으로 이렇게 좀 줄였다고 그러시는데 실상 소비자들이 살 때는 옥수수가 그렇게 종자가 그렇게 많이 나가도 이렇게 싸지고 이런 것은 못 느끼거든요. 이렇게 감했을 때에 우리가 공급에 지장은 없을까요?

저희 종자공급원에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과잉생산됐다 해가지고 각 시군의 배정량 중에서 일률적으로 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군이 홍천 외에는 17㏊라면, 당초에는 15㏊였습니다. 15㏊였는데 2㏊더 늘어나서 17㏊가 됐는데 면적은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데 현재 말씀하신 사항대로 보급에는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328쪽을 봐주시면 민간자본보조 중에 약초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관내 참여하는 농업인,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약초 부분에?

농가수가 약초 농가사업은 7농가 정도 됩니다.

아, 우리 관내에? 9개 읍면에?

예, 주천에서 남면, 중동 이래서요. 남면, 주천, 북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이 거의 산이 85%를 차지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고랭지가 기온의 변화가 있음으로써 좀 품목 이런 것도 좋아지고 하는 환경이 고랭지 쪽으로 좋아지는 이런 데 와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산촌클러스터사업하고 연계되면 이런 약초사업 같은 것은 더 희망자가 늘지 않을까,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약초 명품화사업만 그렇고 타 산채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한 30~40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그렇습니다.

약초만 7농가?

예. 약초만 그렇고 또 산채라든가 각종사업은 지금 자료……, 많은 농가가, 특히 중동, 상동 쪽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국유림 관리소도 그렇고 이제는 산을 이용한 소득창출에 많은 노력을 같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또 관심들이 많아요, 농업인들이. 산과 관련된 그런 농산물생산에. 약초나 특수 재배된 산촌재배 같은 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지원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데 수익성이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현재 겨울영농교육 때도 보면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우리 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 약초 비교시범포로 와서 관찰할 때 저희 나가보면 약초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과 함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약초재배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약초를 잘 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품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41억 4,648만 1,000원에서 2,333만 5,000원을 증액하여 41억 2,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조 1대를 증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발효조 1대에 필요한 설치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 단위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위회계별 내역으로는 위생적 매립장 관리에서 2,550만원 감,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6,312만원 감,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 1,130만원 감, 33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9,443만원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발효조 설치하는데 2억원을 증액 계상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서 764만 1,000원 감액과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에서 3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1,0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재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은 무기계약자 인건비를 7,1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음식물처리시설 발효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 음식물 처리시설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편성목 및 통계목별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2억에 달하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을 전체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335쪽에 인건비 7,100을 감한 것,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불편이 없으세요?

예,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줄어드나요?

저희들 당초에 여덟 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영월읍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예산이 거기에서 절감된 것을 가지고 절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