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그 금액만큼 감이 됐겠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생생하우스에 쓰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를 한 것이죠. ○

앞으로 설치할 겁니다.

잡았어요? 안잡았죠? ○

그냥 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생생하우스내에 들어갈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있잖아요. 현재 예산이 지금 32억8,844만4,000원인데, 기정이 20억5,527만7,000원이 잡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2억3,316만7,000원을 추가 세웠어요. ○

효천지구는 3만평 이상이 개발할때는 자체 주공이라든가 그런 자체 시행자가 자체 설치를 하든지 그 비용을 지자체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효천2지구는 총 부담금이 41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주공에서 자체 설치를 않고 우리한테 납부를 할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41억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여기에 나와 있는 12억3,300만원이 납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 6월달에 20억이 중간지분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8억원은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공시점에 맞춰서 총 41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분입니다.

들어오게 되죠. 세외수입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광주시 요구사항은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생활폐기물을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시에다 불입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입장은 조금 더 법률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면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구 수입이란 얘기입니까? ○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납부하게 되면 그 비용을 결국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적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죠. 들어왔죠, 우리구로. 작년 12월달에 12억이 들어 왔죠.

왔어요?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

41억원입니다.

그러면 32억8,844만4,000원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이 3회에 걸쳐서. ○

언제 들어왔어요? ○

들어와 있어요. ○

그렇습니다. 1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출에 표기되어 있는데. ○

들어오니까 세출에 맞춰놔야 되거든요?

어디로 보낸다는 얘기에요? 이걸 보내야지, 안보내고 있는데 세출에서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세입에 들어와 있는데, 이해가 가게 설명해줘야 해요. 왜냐 하면 세입에 효천2지구 폐기물시설처리 설치비용 1차 해가지고 예산이 12억3,316만7,000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비교증감 해가지고 12억3,316만7,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수입이, 여기는 세출로 표기되어 있어요. ○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알죠, 우리가. ○

지금 적립금이, 이것은 세출이 아니라 적립금이네요? ○

이 적립금을 쓸 수 없습니까? 우리 구청 예산도 없는데 좀 쓰면 안 됩니까? ○

목적외 집행은 안 되죠.

? (예) 이 적립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단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 금액은? ○

예, 그것은 조금 들어볼랍니다.

. 여하튼 원래 41억원인데, 32억8,844만4,000원만 우리가 설치비용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비용, 또는 납입할 사항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끝났다는 얘기입니까? ○

개정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 구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런 예산을 우리구에 있을 때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잘 따져서 잘 관리하시고, 또 우리구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또 예를 들어서 환경부를 왔다갔다 하더라도 가서 법 개정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그 동안에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고 하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생생하우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거기를 가봤었는데, 보는 순간에 상당히 제 스스로가 저만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아직은 약간 허술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전에 권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저만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전국에서 모범가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에 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십시오. 편찮으시니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5%인 947만2,000원이 감액된 37억7,651만1,000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9,8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가로청소미화요원 인력운영비 1억1,860만8,000원을 감액한 26억6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4%인 14억8,097만5,000원이 증액된 45억4,080만8,000원으로써 주요 증감액 내역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1,077만원 증액된 1억2,827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8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1억5,135만6,000원 증액된 3억3,631만2,000원,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에 6,427만4,000원 증액된 1억8,706만원, 유기질비료(퇴비) 지원사업에 888만2,000원 증액된 1억8,609만3,000원, 지역특화 우리밀 육성에 3,699만원 감액된 2,908만2,000원,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140만2,000원 증액된 1억462만5,000원, 가뭄지역 용수개발에 700만원 증액된 6,300만원,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지원에 1,473만원 증액된 2,946만원, 신규 편성으로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에 1,41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2,482만8,000원, 시설원예 에너지용 효율화사업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2,375만원 증액된 2억2,800만원, 비닐하우스시설 보완에 3,500만원 증액된 1억80만원, 신규로 벌꿀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되었고 동물보호업무 지원에 1,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5,910만2,000원 증액된 1억4,449만8,000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7,111만3,000원 증액된 8억9,938만원, 신규로 청년인턴십 사업에 1억4,335만2,000원, 취업 및 소비자 정보센터에 1억3,54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대비 1.27%인 300만원이 감액된 2억3,297만원으로써 주요 증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200만원 증액된 3,800만원, 신규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1,200만원, 소비자식품 위생원 감시원 활동에 300만원 증액된 600만원, 기정예산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2,000만원 전액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교통과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0.62%인 1,373만7,000원이 증액된 22억4,623만6,000원으로써 주요 증ㆍ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불법주정차단속에 3,865만6,000원 증액된 9억284만4,000원, 주차장시설 정비점검에 6,271만9,000원 증액된 1억6,782만2,000원,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에 700만원 증액된 1,400만원, 내부거래지출에 9,463만8,000원이 감액된 10억5,612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에 따라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 편성 이후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2009년도 국시보조금, 신규사업발생분 등 예산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ㆍ세출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예산편성 지침준수 여부과 불요불급하고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의하나 드릴까요? (예) 279페이지 세출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죠. (예) 기본금 경정이 111만9,421원 곱하기 48명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8명은 환경관리관에서 지급을 하고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는 26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가로청소미화원 111만9,421원 똑같이 해서 3사람이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51명입니다. 51명인데, 환경관리과에 재활용계에 있다가 자원순환팀으로 있는 상황에서 송암동에 가면 재활용센터와 대형폐기물장이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3명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 생기면서 공무원 인사는 그쪽으로 이루어졌는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일종의 파견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나름대로 그분들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수조정을 해서 3명을 아예 미래정책추진기획단으로 분리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서로 가른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 재활용팀에서 관리한다는 말인가요? 정원 51명 중에 48명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데, 자연감소를 시키는 것이 주 골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 200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을 보면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서 세 사람의 퇴직금을 줬더라고요. 7,100만원? ○

그것은 서석공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구청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하고는 관계없이 세 사람을 자연감소를 시켜서 7,1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출을 했어요. ○

그러니까 서석공사에 근무하시는 미화요원들에 대해서 임금이랄지 퇴직금을 전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서 가로수 청소요원 세 사람을 또 새로 신규로 채용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소속으로 있다가 51명을 48명과 3명으로 나눈 겁니다.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산서상, 아마 그쪽 예산서는 0원이다가 이제 증이 됐겠죠. 저희들은 감이 되고.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그것이 서석공사에서 인원감소를 자연도태 시킬 때 도태 안 된 인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구청에서 쓰기를 바래요. ○

그것은 작년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가로청소요원들은 작년까지는 새벽 5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단체협상에 의해서 6시부터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장이나 재활용센터는 사실은 9시부터 근무를 해야 맞습니다. 새벽에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퇴근시간이 더 늦고요. 공무원처럼 늦게 퇴근을 하고, 그런데 가로청소요원들은 6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가로청소요원끼리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불편한 게 없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3명을 아예 그쪽으로 분리를 해 줄테니까 미래정책추진기획단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라고 해서 정수조정이 된 겁니다

그 인원도 대형폐기물 그것이 불발탄이 되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대형폐기물장하고 재활용센터의 주인원은 공공근로, 자활근로, 이런 분들입니다.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분들이 아니고, 그곳에 10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장이 위탁이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센터쪽에서 근무를 할 것으로, 재활용센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는 미래정책추진기획단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드리는데,......

이것은 의뢰를 위탁을 한다기보다는 협조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좀더 배분과정은 검토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대상자들을 대촌동사무소에다가 보조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퇴비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생산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예) 생산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

예, 농협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질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것도 퇴비가 있을 거예요. (예) 어떤 퇴비를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이왕에 지급하면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퇴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1쪽 보면, 지역특화 우리밀 육성 해가지고 구 예산이 3,300만원이 줄었네요.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

그것이 사실은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밀사업은 하반기때 10월말쯤 돼야 사업양이 나옵니다. 파종 면적이, 그래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형편상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

세워야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것, 기정에 그대로 놔두면 될 것인데, 감액했다가 다시 세운다면 더 번거롭지 않습니까? ○

그런데 조기집행, 금년에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국가정책이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우리밀 육성 관계는 사실 지역특화사업인데 더 권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밀을 재배할 수 있게끔 독려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병택 계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또 대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깎였다고 하면 의아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예산 세우실 때 정말로 현실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형관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비가 560만원이 줄었네요? 시비는 지원을 안합니까? 291쪽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소형관정개발, 거기에 시비를 보면 560만원이 감됐어요. 10% 정도. ○

그것이 시비보조사업인데 시 예산이 10%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차질없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형관정입니까, 중형관정입니까? ○

소형관정입니다. 소형관정이 맞습니다. 주로 대촌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소형관정이라든가 원예작물 보조금 지원한다든가 이런 수혜사업, 그런 분들 42명을 오늘 모셔놓고, 대촌에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사전에 의견도 나누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호하는 유기질비료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의견을 나눌 계획에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저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관정 수를 엄청 많이 숫자를 늘려서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병택 전반적으로 관정이라고 한다면 2년 전까지만 해도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하고 중형관정을 합쳐가지고 지금은 소형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소형관정은 기존에 지표수사업이 있는 40m짜리, 지표수에서 뽑아내는 40m짜리 소형관정이 있고, 이것은 지하에서 약 80m 이상 착정하는 사업입니다. 단 이 사업 단가는 원래는 공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10%가 변경되어서 가내시 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10% 절감한 사항입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소형관정이 900만원에 가능하겠는가 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중형관정으로 할 때는 반드시 장옥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장옥이 있는데 그 장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이야기 합니다. 그 장옥이 제외됐습니다. 그대신 모터 자체에서 소규모로 해서 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전체 착정료하고 전기 인입관계하고, 또 수질검사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900만원으로는, 장옥이 원래는 150~170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장옥을 간소화 시켜서 20만원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소형관정으로서는 착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나병택 소형관정의 개념이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소형관정은 5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에 파기 때문에 일반 하우스가 아니고 물만 대가지고 인접 필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관정에서 물을 수급해간다 이거죠? (예) 이용시설이 없다는 얘기네요. ○

나병택 그렇지 않고 호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없고, 이용시설도 없고, 단지 착정해서 그 톤수만 나오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잘 알았습니다.

80m 판다고요? 깊이를? (예) 대형은 몇 미터 파죠? ○

나병택 대형은 지하 120m 이상입니다.

수질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깊이 판다고 해서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

나병택 반드시 채수량이라고 있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대형관정은 시간당 150톤 이상 돼야 하고요. 이 소형관정은 80톤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단, 1일 정상적으로 치수를 뿜어내고 그 다음 이튿날.

들어서, 대촌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파면 식수용으로 관정을 팠을 경우에는 몇 미터 이상을 파야 가능합니까? ○

나병택 예, 관정에서 농업용 소형관정이 있고, 식수용 관정이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농업용수는 23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0여 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정확한 음용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그래서 23가지의 선정이 보건식품연구원에서 합격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합격증을 받고 한전에다 전기 인입신청을 합니다. 옛날에는 음용수도 수질검사를 안받고 그냥 한전에 전기 인입신청을 했었는데, 그 검사가 안되면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하수관리법이라고 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 장소는 다 선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장소를 7군데 선정했죠? (예) 다 발주 했습니까? ○

나병택 그 서류는 발주는 않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오늘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가지고 오늘 교육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돈만 지급하면 되죠? ○

나병택 준공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착정신고하고요. 착정한 후에 수질검사 하고, 수질검사 끝나고 나면 한전에 전기 인입신청을 합니다. 인입신고 후에 다시 건설과에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에 자금이 집행됩니다.

착정한 후에 관리자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관리자가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지금 대형관정, 중형관정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수질오염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팔 때는 좋은데 이것을 차후에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 관정을 우리가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관리자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 이것은 인수인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산업전을 대촌에서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행사가 90%고 농사가 1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행사는 10%하고 거기에 경작하는데 90%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찾아 보면.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일들을 무서워무서워 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부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 그것인데, 대촌이나 송암동, 우리같은 지역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 가장 밀착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물어보고 총무과에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도 인원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 번거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주관부서가 저는 경제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행사 10%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기획실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가가 계시고 그 분야별로 정말로 담당업무가 있는 것인데 그 담당업무를 빼가지고 이상한 과에서 일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왜 그것을 거기에서 하냐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얘기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요즘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재래시장도 활성화 시키시고, 또 기타 지역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나병택 계장님께서도 정말로 속된 말로, 고생은 많이 하고 있지만 표도 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돌아다니고 정말로 장화 신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공은 전부다 다른 데로 갑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연구개발하시고, 이런 부분은 내가 찾아봐야겠다 하시면 찾아보세요. 새로운 과장님께서 정말로 뭔가 하실려고 한 것 같아요. 일을 찾아서 하시려 하는 것 같으니까 계장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 또 사실은 우리 본연의 경제과 업무를 우리가 가져와서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제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긴급한 시책들이 우리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하루에 예산이 광주에서 쓸 인원이 1만2,000명 정도 되고 우리구에 배정될 인원이 하루에 1,700명 정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우선 총무과에서 직원을 한 분 도움을 받아서 우리과에 임시로 이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하고 곁들여서 일자리창출 문제라든가, 또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당면과제가 떨어져서 이것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역경제과가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시고 그것을 찾아 먹어야 돼요. 찾아서 해야 됩니다. 사실 보십시오. 지역경제과가 중요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일을 배정 안해줘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찾아서 안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는 가면 쉬는 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도 충분히 주장하시고 또 하는 사업도 벌여가지고 하시고, 지금 사업이 대부분 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것은 누가 손해 보냐, 지역주민이 손해보고 농사짓는 분들이 손해본다는 얘기에요. 그분들한테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자기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 되면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강한 주장을 해서 하든지 어느 여러 가지 상황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관철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고, 또 과장님, 계장님들, 실무실과에 있는 계원님들, 전부 다 한몸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무서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지역경제과가 어떤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마는 실정이 전반적으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요. 행사차원에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있는 부서, 그런 데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만이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힘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직제개편 이후로 지역경제파트가 저희구로 소속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단히 많은 침체 부분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간에 준비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특히 내부 구성원들이 헐려는 의욕이 넘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신에 의욕과 현실과 행정의 여건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좋은 안을 먼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일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먼저 말씀드리면 같이 해서 조금 더 나은 남구의 지역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감액된 사항은 당초에 시비로 올렸던 2,00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고요.

위생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송암동하고 기독교병원 앞에 하고 두 군데입니다.

예산 없죠? ○

작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작년도 사업을 디자인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일도 솔직히 바쁘고 해가지고 놔뒀다가 올해 2월달에 확정되면 할려고 했는데, 북구청 안 가지고 이번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계약하러 회계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죠? ○

그 안을 가지고 하기로, 북구청 승인된 안을 가지고 하기로 시청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1월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1지구 개발사업인데 직무비가 하나도 없어요? ○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몸으로 떼우기로 했습니다.

떼울 것도 떼우지만 최소한의 실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효천2지구는 다 있었는데, 왜 1지구는 없습니까? ○

그것은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또 계속 논쟁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는데요.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반영됐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진제초등학교 통학로가 계획이 약간 변경되어서 가로등이나 이런것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충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300만원에 1,400만원 돈이 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요? ○

그것은 우리가 세워야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전에는 내시만 해가지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

1,380만원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1억3,000만원입니다.

아니, 시비가 감 됐잖아요.

감되니까 10%씩 감 됐구먼 보니까. ○

감 되고 또 저희들이 구비를 없던 것을 집어넣었죠. 그때 가내시 된 걸로 일단 된 거고요. 이번에 내놓은 것이 확정입니다.

보니까 시비가 10% 감됐잖아요. 1억3,800만원에서 1,380만원.

여러 가지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니 편의용품 구입이니 꽤나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장실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뿐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조금 더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 설치하는데도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항상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공공시설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산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시설과에서 고생합니다. 저는 상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착각했네요. 너무나 전국적으로 산불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속이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느 과에 속하든지 우리 구청 직원들이라면 우리 남구관내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

예, 저희들은 상황관리만,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전에 언제 저쪽에서 한번 불났죠? ○

예, 지산마을, 금방 가서 초동진화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남부지방에 1/2 정도로 해서, 이번 주말에 더 이상 비가 안오면 정과원의 1/2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상황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종료가 됐을 텐데, 기간이 연장됐죠? ○

그렇지 않아도 4월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우리 남구관내에서는, 다른 데서 불 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주월동쪽에, 우리 남구로 봐서는 지역 위치가 본청 보건소와 가장 지엽적으로 떨어져 있고 적합한 위치가 주월동이나 월산동입니다. 대촌지역은 이미 진료소가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조건이 무엇이냐면 남구청장 명의로된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정이 열악해서 부지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중복지정을 주차장 용도, 또 일반업무시설 용도 이렇게 두 가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고, 다리를 세워가지고 2층, 3층을 도시보건지소로 설치하면 아래층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설계하고 틀려가지고 도시계획 임의 중복지정할 때, 이 시설 설계가 같이 들어간다고 해서 먼저 저희들이 본예산은 확보는 안됐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하고 확정이 되면,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바로 먼저 도시계획 중복지정 절차를 거쳐놔야 내년이라도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긴급히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표시해 놔야지, 내년 예산이 오면 바로 시행하실란다? (예) 그러면 예산이 안들어 오면? ○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이것은 불용처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들어오는 겁니까? ○

당초 계획으로는 5월까지 확정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정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예산같으면 다른 예산에 쓰시게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그것도 12월까지 가서 결산추경 할 때 이 돈을 다시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에 필요한 예산인데 목 변경해서 쓰셔야죠. ○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도시보건지소 할 때는 거의 확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를 옛날에 많이 세웠는데 지금은 줄이고 있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틀립니까? ○

틀립니다. 이것은 도시보건지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건진료소는 농촌지역에.

넓은 도시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지금 현재 봉선동쪽으로, 주로 월산동쪽이나 주월동쪽에 취약계층이 많은데.

예, 아파트보다는,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소는 아파트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 주민보다는 이쪽의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아무튼 예산을 빨리 가져오셔서 보건지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여기 392쪽 보면 효사랑문화산업 해가지고 효사랑 관련 행사 지원 있습니까? 제일 하단입니다. 1,730만원이 전체 삭감이 됐네요. 삭감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 해서 거기다가 1,7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이 똑같은 예산입니까? ○

예, 효사랑 어린이들 교육캠프를 여름방학 동안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는 위탁사업으로 넘기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 노하우가 된 그런 단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가지 검토하신 결과 위탁을 하신다고 결론 내리셨으니까, 요즘 행사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는 정말 효과적인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전시적인 행사보다는. 그래서 위탁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직영하는 것보다도 행사를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선정위원회를 곧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계방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는데, 5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하고요, 지금 4월은 공고나가고 선정위원회 열어서 방역업체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요? (예) 그것을 한 3년간은 계약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그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바꾸어버리면 또 모른다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최소한 2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1년 단위로 하면, 물론 해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는 업체같은 경우는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2년, 3년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지역 특성을 알고, 또 어느 지역이 방역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고, 또 지역주민들과 친해지고, 그래야지 지역주민과 가까워져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부탁하면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구청도 이익이고 한 용역업자들도 일하는게 즐겁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그거 진짜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덧붙여서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2년, 3년 하라는 이유는 제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음해하는 것을 봤어요. 특히 대촌쪽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주민 특성을 알고 그 대책을 하는데, 그분이 울어요. 그래서 원래 이쪽 근방 특색이 그러시니까 약이 얼마만큼 소비량이 많을지 모르나 좀더 섬세하게 해주시면서 하도록 하십시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역을 자꾸 바꾼다는 것은 민원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예산이, 방역을 지역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 내려가면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회의때마다 방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의때마다 나와요. 그것이 완전히 의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요, 요즘 파리, 모기가 변종이 되어가지고 안죽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역을 하실 업자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 어떤 계획성을 갖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예산은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사업성, 진행계획을 철저하게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역문제에 대해서, 분무하고 연막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일반 주민들은 연막을 더 선호하죠, 사실은? ○

분무를 하면 방역을 한 지 안한 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꼭 연막을 선호한다기보다도 연막을 하면 눈에 보이니까 뭔가 소독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분무를 하면 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막을 안하지는 않고, 보건소에서 할 때는 큰 대로변을 따라서 매일 연막을 하고 있고요. 방역업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작년에는 그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두 번으로 늘려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또 경유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런 것들.

동네에서 지켜봤는데 아까 박춘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로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예산을 다 날려버려요. 왜냐 하면 풍향조절을 못해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면, 한 쪽으로 몰리면 전혀 옆으로 안가고 한 쪽만 웽 날라가버립니다. 날라가버려요. 몇 번 지켜 봤어요.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오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풍향조절을 잘 해줘가지고 연막을 쏘고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날라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람 불 때, 상식적으로. 이것도 좀 감안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가 나가면 이것이 고루 퍼져 나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면서 바람이 부니까,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이상한 데로만,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질주만 해버려! 소위 질주하는 식이여! 그러니까 영향을 전혀 못받아버려요. 그런 것도 소위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허비예산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 따로 있고요, 저희 구비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라서 시비가 줄어서 왔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줄어서 50대50으로 해서 줄은 거거든요?

주니까 당연히 구비가 줄었다는 얘기죠? ○

예, 다른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416쪽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작년에 한 명의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국비로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 국비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지침이 안서가지고 어떨지 몰라서 저희가 구비로 세워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비로 내려오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방문주간보호센터를 재활센터로 바꾸면서 재활기구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이것을 목을 변경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바꿨습니다.

세워놨던 한 명의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는 삭감하고 그 예산을 재활경비로? ○

그 센터가 재활치료실을 하는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라든지 작업치료, 치매노인 관리하는 그런 쪽의 기구들을 구입했는데, 부족해서 그 돈을 이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드렸습니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다? 그렇게 하세요. 방문간호사는 현재 우리 남구에 몇 분이 계십니까? ○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순수 방문간호사라고 하면 6명이 있고요. 그 외에 간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간호사는 업무중에 일부는 방문간호를 하고, 일부는 프로그램을 연결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경로당 전담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의 모든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도 있고요.

직원입니까? 계약직 몇 명, 정식직원이 몇 명 그럽니까? ○

다 계약직입니다.

6명은 무기계약직이고요. 나머지는 기간제.

방문간호사는 7명이고요. 그중에 6명은 무기계약자가 되었고요.

, 방문간호사가 7명에서 6명은 무기계약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은? ○

한 분은 기간이 약간 모자라서 무기계약이 안 돼가지고.

기능직과는 다릅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방문간호 업무 시작한 분들 중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를 더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될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수는 적정수다? ○

적정수는 원래 1인1동 담당제거든요? 그런데 구 전체 구비 부담이 좀 많아지고 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채용은 힘들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방문간호쪽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기계는 구입 하셨습니까? 엑스레이 기계는? ○

구입 못했습니다.

구입해야 한다고 약속하셨죠? ○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안돼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됐습니다. 방사선 기계 뿐만 아니라 보건소 기계 전체가 98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전반적으로 기계가 노후화된 것들이 많고 해서 전반적으로 기계가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문사업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됐다고 생각되신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