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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본회의2009-04-15

권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위원, 간사에 한기학 위원이 선임되어 4월 13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탁옥순 위원, 간사에 안상원 위원이 선임되어 2009년 3월 30일 안상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09년 3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3월 3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상정하여 4월 13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증액이 5749만6천원이고 특별회계 감액이 8억5845만6천원이며 합계 감액 8억9만6천원 이었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692억 8909만원, 특별회계 382억1461만9천원이고 합계 3075억370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 편성현황을 보면 세입재원은 모두 3075억370만9천원으로 그중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287억1000만원이며 세외수입 686억6179만5천원과 재정보전금 82억7490만5천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035억5791만2천원과 보조금 982억99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이 자체수입보다 962억1030만9천원이 많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총괄 현황은 3075억370만9천원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안의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1억원 이상 31개 각종 주요현안 신규사업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 감소에 따른 조정,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단, 자체예산을 집행 후에 예산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함과 아울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본 의회에서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을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전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탁옥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조례심사특별위원장

함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탁옥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 4월 14일 상정, 심사・의결한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조례 및 규칙개정 안건 중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의 축소와 민간위원 위촉을 확대하면서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와 무관한 해외출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2009년 2월 3일 전문 개정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규인 조례에서 그 기능을 추가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소득 자녀가 자활·자립을 하기 위하여 대학교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학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므로 장학금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인 함안지방공사 위탁대상사무 동의안입니다.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1조에서 권한의 위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군 의회의 동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안에 건립된 농기계 보관창고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크므로 주민들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 안건 3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안건 2건 중 1건은 가결하였으며 1건은 동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탁옥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산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츨석

츨석의원

(9인) 안상원 이병유 한기학 전영수 조양규 김재희 권병철 김현수 탁옥순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