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전략산업국장이석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전략산업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남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탁병욱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최효열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실업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한층 심각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는 금번 추경 예산에 국·도비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102억원으로 당초예산 85억 1,000만원보다 16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5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71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2억 5,000만원보다 2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감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는 3,000만원 감액, 지역경제과는 15억 3,0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는 14억 5,000만원 증액, 보석박물관은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0억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는 공공기관 행정인턴 채용 인건비가 5억 5,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원,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전시 및 보관 부문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 410억 9,000만원보다 38억 4,000만원이 증가한 449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비 등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5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발굴조사 등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5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을 삭감하고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7억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략산업국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귀금속 보석산업 국외 선진지 시찰(미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증감에서 1,3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단 말이죠. 나머지 1,85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남겨놓은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는 공무원이 7명 정도 출장에 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인원을 축소해서 네 사람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명을 줄이고. 그래서 줄인 인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4명만 보내려고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미국 등은 뭐하려고 가는 겁니까? 미국을 왜 가려고 해요?

미국 LA를 비롯한 지역에서 귀금속 관련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참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고자 합니다.

LA의 축제는 언제 해요?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당초 계획은 미국이나 일본 등 몇 군데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상당히 해외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미국은 사실상 가기가 어렵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동경을 겨냥해서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850만원이면 4명이 가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입니까? 개인당 한 400만원이 넘나요? 그런데 홍콩이나 이런 데가 450만원이나 가요?

일단 저희들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어 군데를 잡아가지고.

이것 정확히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가고자 하는 곳.

예, 알겠습니다.

단가가 조정돼야잖아요. 홍콩을 갔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미국을 갔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유럽을 갔을 때 얼마나 들어가고, 각 지역별로 보석축제가 언제 진행되고 이렇게 뽑아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지적했던 익산시내에 상점가로써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의 분포도 조사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몇 군데나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8군데가 나와 가지고 지난 10일 날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관심도가 낮았고 구시가지에서 하는 상점가는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주고 일단 상점 동의를 받고 조사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과 같이 조사를 해서 상점가를 등록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상인회를 구성한다든지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 대책을 수립하셔야겠네요?

예. 일단은 상점가 등록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등록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 한마당축제 시비부담금 방송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올해부터 기획사업으로 JTV, 도 상인연합회, 도, 그리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재래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연합해서 홍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면 몇 군데나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군데입니다.

한 군데 당 1,000만원씩?

예. 도비 지원이 있고 JTV 지원이 있고 저희 시비 부담금이 한 군데 당 1,0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 프로젝트는 한 군데 당 얼마예요?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전라북도 전체 재래시장이 다 참여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이 8개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8개월이면 현재 시작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8개월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7명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20명을 추가 모집하는데 8개월은 5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행정 분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부임이나 부대경비, 보험료 등 이것은 국·도·시비 분담율에 의해서 하고요, 그런데 왜 국비가 이렇게 비율이 적어요? 3억 8,2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및 부대경비, 보험료인데 지금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국·도·시비가.

시비 부담이 한 64% 정도 됩니다.

국비 부담률이 몇 %예요? 한 20%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 인턴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 의존도를 너무 높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일자리 창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면 정부의 보조비율을 높여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6, 7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도비와 국비가 나머지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항의해야 하지 않아요?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 밑에 현재 시비로 20명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국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6대 4의 비율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은 누구예요?

6은 국비입니다. 밑의 20명분에 대해서.

아니, 이런 중앙정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실컷 국민들에게는 자기들이 일자리 창출한다고 다 홍보해 놓고 거의 6, 70%를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것은 지방 허리 부러지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 밑의 20명분은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일단 중앙에서 추경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도비가 확정 안 되면 이 사업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5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행합니까?

우선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추경 때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가로부터 사업이 결정돼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 지침은 와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확정이 안 돼서 가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은 5월부터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5월부터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국가에서 5월 달부터 하라고 해요?

예.

돈도 안내려주면서?

그래서 지금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 되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로 저희 시에서 수요조사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정수의 약 4% 정도를 행정 인턴을 채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행정인턴 제도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줄 생각은 않고 만날 임시직이나 만들어 줘가지고 정착도 못하고 중간에 바뀌고… 행정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라고 하는 정확한 지점도 없고……. 이 사람들을 복사 시키려고 데려다놓은 것인지 심부름 시키려고 데려다놓은 것인지 정확한 그런 부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취지도 없고 이유도 없이 무조건 일자리만 만든다고 해 놓고는 전부 다 지방에 부담시키고…….

우리 행정인턴은 작은 도서관 도우미와 사회복지 분야.

작은 도서관은 지금 다 나가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회복지 분야에 신빈곤층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한 것입니다.

이 국비 언제 확정됩니까? 지금 중앙정부 추경도 안 끝났잖아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완료가 되어야겠죠.

지금 슈퍼추경 때문에 각 정당 간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풀로 5억을 세워놓았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풀로 세워 놓은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가 행사성 예산이나 인건비적 성격 예산을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34억원 삭감해서 그중에 5억을 우리 지역경제과에 배정했기 때문에 이 5억을 가지고 우선예산을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항목을 보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늘어난 것이 4,668만원 늘어났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의 확대나 촉진 부분은 예산투자가 현저하게 적네요. 그렇죠? 시가 그냥 옛날 새마을사업 하듯이 몽땅 데리고 있다가 일정한 기간 끝나면 사업을 중단하는 형태의 일회적인 부분으로 치중하고 있구만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됐든 아니면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는데 각종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 부분에 대한 활성화나 지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는 투자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식이 민간이나 기업에 의해서, 아니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향이 설정돼야 하는데 왜 자꾸 시가 인부임을 몽땅 동원해 가지고 과거의 새마을사업 하듯이 이런 식으로 치중해서 끌고 나가려고 해요? 나중에 이분들 다 익산시가 책임질 겁니까?

이 지방기업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늘린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왜 다른 아이디어를 못 만들어내고 항상 시가 인부임 뽑는 일만 치중하느냐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과는 도로의 인도블럭 정비하는데 13억인가 쓴다고 세워놓았었어요. 몽땅 데려다가 취로사업 하는 형태로. 지금 21세기인데 옛날 19세기도 아니고……. 이것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문화관광과 물어볼게요. 예산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지나다보면 익산을 경유하는 휴게소가 여산휴게소인데요, 여산휴게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익산휴게소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천이 됐든 음성이 됐든 대부분 자치단체가 휴게소 명칭을 도시 브랜드를 사용해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됐든 수천만명의 인구들이 호남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통해서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란 말이죠. 국장님,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요. 연구해서 거기에 있는 내고장판매장도 세련되게 익산의 고유브랜드나 보석이 됐든 고구마가 됐든 토산품이 됐든 기획전시를 해서 익산만의 뭔가를 홍보할 수 있는 전략도 수립하시고요.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이신데요, 휴게소 명칭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고 내고향상품 판매장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탕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싫어하는데 137페이지 사자사지 정비 같은 예산 편성은 다음부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요청할 때는 과연 이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보조금사업이 있으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요. 드러나 있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의 편의상 국비만 세워놓는다든지 시비만 세워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 때 다른 분야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는 퍼즐 맞추기가 아니에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의원들이 인식해야 되고 과연 타당한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그것가지고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분명히 하세요. 보조금에는 분명히 보조비율이 있는 것이고 예산을 쓸 때는 총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1억이면 1억 정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총액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륵사지 사리장엄 전시 보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억 5,24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협의 중인데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리장엄 전시 보관 문제도 우리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국립박물관 승격 문제로 이 행사를.

의미는 알겠어요. 의미는 아는데 예산 운영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리장엄 전시 보관하려면 문화재청이 됐든 우리 익산시와 미륵사지 전시관을 관리하는 도와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치가 됐든 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은 국보급이니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분배를 해야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분야도 있을 것이고 시가 담당해야 할 분야도 있을 것이고 도가 담당해야 할 분야도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 운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청이 됐든 도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가 시설적인 부분보다도 홍보 전략을 세운다든지 주변에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갖춘다든지 보안을 한다든지 그것은 도 건물이기 때문에 도가 해야 되고 뭔가 서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리장엄 발견 이후에 도와 익산시가 8대 현안 시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책을 중심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과 문체부와 유기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대 시책 중의 일환으로 이 행사는 사리를 5월말 경에 일반 국민들이 친견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불교박물관에서도 보관하고 전시해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에서 친견을 통해서 익산에서 앞으로 영속적으로 전시하는 토대를 닦자 그런 취지에서 행사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단체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나 이쪽에서 예산을 받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전시관이 도 관리재산이잖아요.

예.

보석박물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전시실 전시파티션 설치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설치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좋지만 기획전시실 현재 그대로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절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과목변경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때는 전시파티션을 설치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렸어요? 꼭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승인 난 게 12월인데 4개월 만에 마음이 바뀌어요?

파티션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영역별로 구역을 지으려고 생각했었고 그것을 금년에 꼭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미뤄서 하기 위해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우선 그 예산을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시급한데에 활용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했으면 우리가 6월 달 추경이 있으니까 6월 달에 해도 되잖아요. 배수로 덮개와 하단 정비하는 것이야 6월 달에 해도 되는데 어차피 다음 달부터 추경 작업 또 들어가야잖습니까. 이번 추경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3월 달부터 했다면 3개월 만에 이 사업을 변경할 정도로 우리 보석박물관에서는 그 정도 판단이나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 의원으로서 보석박물관의 예산을 앞으로 다룰 때 정말 이게 급한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디에 놓을까요? 주면 좋고 안주면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필요성과 의지를 담아서 예산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게 채 4개월이 안 돼 가지고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도 가장 시급하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40억밖에 안되는 추경 편성하는데 바꿔요?

안전 문제가 고려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종오 위원장, 오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기획전시실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보석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기획전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본 위원의 요청도 있었고 다른 위원들의 요청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지만 보석만 보기 위해서 찾아가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어떤 전시를 해도 좋으니까 전시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전시실 파티션을 위치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일거리를 만들어보겠다고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착각이에요. 이번에 예산 삭감되면 다음에 이 예산 안 해 줍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석박물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전시실 파티션 설치를 작년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3,000만원의 시급성이 뒤에 보석광장 화단정비나 수목이식, 배수로 덮개 설치가 더 시급해서 그쪽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우선 안전성이 더 중요하니까 기존 예산 세운 것을 바꿔서 쓰겠다는 겁니까?

원래는 파티션 설치도 하고 보고 드린 화단정비라든가 수목이식, 배수로 덮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은 증액이 전혀 없다고 해서 불가피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하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석박물관 뭘 신뢰하고 예산 세워주겠어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들 자꾸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적절하게 예산 변경해서 쓰려고 하고……. 예산 변경이라는 것은 시급성과 절박성이 꼭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을…….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장님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황등 풍물시장 시설비에 화장실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 발주가 끝나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화장실이 상점 내 상인들도 그렇고 밖으로 독립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지금 화장실을 지으려면 한 평 당 약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위치 선정하는 것도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있고 해서 일단은 앞으로 황등 풍물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는 수요가 충족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 별도로 신축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간판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통일감도 없고 전에 리모델링 할 때 그것도 많이 지적했고 요구도 했는데 실행이 안 됐어요. 이번에도 간판정비랄지 공연에 필요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공연 예산은 당초에 개장행사비가 500만원 예산에 서 있고 추가로 이벤트비가 1,000만원 예산에 서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7월중에는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 이번도 우리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데 검토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1,500만원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고 내년도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특화시장으로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과다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재래시장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처음에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에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주는 이미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개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라도 적절하게 모든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7월 달에 개장하죠?

6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간판이랄지 방금 지적한 화장실 문제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공영개발사업 예산서 44쪽 연구용역비, 과학산업단지가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15만평입니다.

그 밑에 일반산업단지는?

85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오히려 과학산업단지가 9억이 잡혀 있고 밑에 6억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는 과학산업단지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6억을 확보하고 부족액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6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해 가지고 이렇게 발주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산업단지는 지표조사가 끝나고 시굴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굴조사에 가서 전체예산을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확보해도 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130쪽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 조성에서 대학로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중앙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익산시가 대학로, 중앙시장만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금마시장 활성화하려면 금마시장 활성화 용역 해야 되고 여산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해야 되고……. 할 때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꼭 한 군데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이 확정되거나 되기 전에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하도록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개선유통센터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용역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술용역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신청해서 그쪽에서 타당성을 인정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학로와 중앙시장 용역해서 그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어요?

중앙시장은 작년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해서 약 52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원대 앞 대학로 상점가는 지중화 공사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로와 중앙시장 용역 단체들이 다 틀린 거죠?

예.

묶을 수는 없어요?

시장개선센터에서 방침이 바뀌기 전에는……. 단위사업별로 그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방침이 바뀌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대학로 상점가 연구용역을 의뢰하려면 먼저 상점가로 등록돼야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점가로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아리송하게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것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먼저 상점가 등록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면 이번에 조사를 했죠. 조사하니까 8개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상점가 등록을 하면 이렇게 의뢰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경영개발과 56쪽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정부에서 얼마나 차입한 겁니까?

현재는 200억 차입이 됐고요.

어디에 쓰느라고 했어요?

이것이 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혹시 공공건물들을 시작하지 말고 시작한 것도 중단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 소관으로는 시달이 안 돼서 저희가 확인치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 1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목별 조서 보면 수익적 자본적 수입 있죠. 10억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산업단지 10억 분양대금이죠. 그렇죠?

예.

이게 팔릴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분양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회원권 매각수입이고, 이월금이 19억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자본금 850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3%에서 5% 정도 꾸준히 예금이자를 저희가 수입을 잡았었는데 당초에 예금이자를 36억 잡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본 결과 54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7억 정도 더 예금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월금 항목의 원인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 안 했잖아요?

작년도 것을 결산해 가지고 금년도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공기업은 결산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요? 결산검사 할 때 공기업은 안 들어가던가요? 별도로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 받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공인회계사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억중에 예금 운영을 한 결과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관광과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매입 및 수수료 있죠. 이것은 부지가 늘어나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부지를 더 사들이려고 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제 기획행정국 할 때 제가 여쭤봤었어야 되는데요, 똑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129쪽 한번 봐주시죠. 대부분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절감한 것 있죠. 시간외수당 예산 절감 50시간에서 40시간 이것은 어떤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은 10시간을.

이게 우리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년 미만 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 있죠. 밑에 연차유급수당이 있는데 왜 위에는 연차유급수당이 없어요?

연차유급수당은 정규공무원의 연가보상비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준해서 이렇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연차유급수당이 16만9,000원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들 예산 절감 50시간에서 40시간 이 부분에서는 왜 예산 절감이 없어요? 연차유급수당.

우리 정규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가 행정지원과 항목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보고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정규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본예산에 10일간씩 편성돼 가지고 의결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무기계약직도 10일간 수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어떤 기준에 있어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해야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가 기획예산과와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차유급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의 시간급이건 일당급이건 하루 일당이 얼마냐 이게 있잖습니까. 이 부분들로 10일치를 주느냐 12일치를 주느냐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에서 40시간 줄였다고 해서 연차유급수당이 줄어들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미 기존에 나가던 급여는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덜 한다고 봤을 때 익산시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예전에 전부 다 50시간씩 했었을 때는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달은 40시간 하고 30시간 한 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달은 연차유급수당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연차유급수당은 이미 나의 일당으로 계상되어 있는 10일간의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10일간이면 10일간, 또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은 12일간이면 12일간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외근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연차유급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황병규 저희 연가보상비가 공무원들이 항상 20시간 섰어요,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20시간 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11시간이 계상됐었어요. 결산추경에 항상 9시간 더 해가지고 20시간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노조와 협의한 과정에서 15일로 해 가지고 15일로 기준을 세웠거든요.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일로 했는데 그분들이 연가보상비 15일만 받고 나머지는 휴가를 가면 됩니다.

휴가 가는 것과 연차유급수당이 삭감되는 것과는 틀리죠.

황병규 이것은 연가보상비 성격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연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데 일당 기준해서 곱하기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지급하는 건데, 시간외근로수당이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황병규 시간근무수당과는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은 연가보상비 성격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서 이것을 줄인 게 아니고 연가를 20일씩 세워줬는데 15일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맞아요? 본인과 합의했다고 해서 지급 안 할 수 있어요?

황병규 법률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죠. 우리는 어려우니까 이번에 급여 100만원 주기로 했는데 50만원씩 준다고 나중에 가서 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안주고 경기 좋으면 더 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근로계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예산 절감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었다고 해서 연차유급수당이 줄어든다 이것은 말도 안 되죠.

황병규 시간외수당이 줄었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연가보상비 성격입니다. 어제 행정지원과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반영을 다시 해 보시고, 연차유급수당이 줄어들 수 없습니다. 개인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법에 위반된 합의는 안 되죠.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연차유급수당 부분들이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민의 날 지정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음은 물론 기념행사시 많은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할 수 있는 일정 등을 조정하여 각종 기념행사, 체육, 예술, 민속행사 및 부대행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제명인 익산시민의 날 조례 명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제2조 시민의 날 개정사항은 그동안 5월 10일이 공휴일 해당시에는 익일에 개최하던 내용을 삭제하여 매년마다 5월 10일은 익산시민의 날임을 정립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 기념행사의 개정사항은 기념의 문구가 중복되어 문장의 어순이 자연스럽지 않은 바 붙임수정안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수정안을 검토안으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네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문의·신고 및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익제공 및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익산시 민원콜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위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의 인력 및 관리기술을 통해 민원콜센터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익산시 민원콜센터 구축사업으로써 3억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05-3번지 내 150㎡ 면적에 10석 규모의 콜센터 설치사항을 2009년 10월까지 완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집행부의 선진지역 견학실시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민간위탁 운영 선진지역인 서울 경기지역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 2009년 3월에는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부서별 DB 상담자료 수집, 예산확보, 위탁업체 선정, 시스템개발 DB 구축 완료, 상담원 모집 및 교육계획을 집행하여 오는 2009년 10월까지 콜센터 서비스 개시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위탁 운영의 규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져야 하는 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사무처리의 책임소재, 처리상황의 철저한 감사 등 그 지도감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콜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시 철저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운영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수탁업체가 선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김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도 했고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켜 주었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가 보더라도 적정한 업체가 선정되었다라고 하게끔 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대안은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수탁업체 자격요건은 3년 이내의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국한하고, 특히 기업의 콜센터 구축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쪽에 노하우가 많이 있는 업체를 개방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함으로써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잘 해 주면 의회에서는 더 이상 따지고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간에 수탁 문제가 있을 때 미리 점을 찍어놓고 미리 선정해 놓고서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만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지금 위탁업체의 위탁수수료가 2009년도에는 2억 4,500만원이잖아요?

예.

인건비는 몇 월부터 계상한 건가요?

8월부터 계상했습니다. 시험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5개월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2010년도는 얼마 예상해요?

3억 2,0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2010년도는 어쨌든 1년 풀이기 때문에 3억 2,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이 부분만 계약하고 추가계약을, 3억 2000만원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것만 합니다.

매년 계약이에요? 위탁기간이 2년이라면서요?

금년에 초기계약을 하는 것은 인건비와 초기구축비가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실제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초기구축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 4,000만원과 내년 3억 2,000만원의 직접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주어야 할 게 인건비 및 시스템에 대한 임대료나 기타 위탁기관의 운영비들을 고려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 장비에 대한 임대부분, 그 다음에 자체 운영비.

구체적으로 계약이 들어갔을 때는 초기구축비에 대해서 얼마 들어가는 것이고 연간, 월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는 곱하기 얼마 해서 하고 몇 개월이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2009년도 7월에 위탁업체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년이니까 2011년도까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종기간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풀로 해서 전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은 지금 현재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조건을 세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얼마라고 확정은 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다 2년간을 대상으로 해서 설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기타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 우리가 사준다든지 기타 편의시설을 구축하는데 이것은 우리 몫이고 순수하게 위탁기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시스템, 그 다음에 통신을 이용할 부분에 대한 임대료.

그렇습니다. 회선 사용료.

그리고 자체 가지고 있는 집기 그 정도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억 4,500만원 부분과 우리가 하는 부분은 현재 실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보통 사회복지법인 기간을 설정할 때 보통 3년을 하시던데 2년을 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2년을 해요?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조례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 이게 불합리하다 싶으면 조례개정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2년을 하면 현재 위탁관리업체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손해나 이런 부분 없이 기간이 설정돼요?

이 방식 같으면 들어오는 수탁업체가 크게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력만 모집하고 교육비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금 프로그램 구축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년 안에 우리가 다 갚아주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억 4,500만원에는 다 구축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시 것입니다. 이 업체는 인력만 데리고 왔다가 철수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스템, 프로그램, 장비 전부 다 우리 것이란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