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연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9년 4월 14일 제17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주민의사 반영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9년 4월 8일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17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당초에 155억 5천만원이었는데 31억원을 삭감해서 124억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 31억원 중에는 30억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일자리창출과 사업에 투자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에 보면 군정홍보 역량강화 중간부분에 9,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삭감조서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1페이지는 주민계도 및 홍보지 구독분을 1,380만원 삭감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2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로서 부족분에 대한 추경을 11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또한 바로 하단에 풀예산 운영을 1,300만원을 삭감했고 국내여비 또한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보통 기감실에 경상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10% 정도 삭감을 해서 투자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억 6천만원을 삭감해서 사업비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12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있습니다.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6,273만원을 증액해서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대축전을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임 9명을 150일 동안 쓰는 것으로 해서 약 3,8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시설공단에 행정인턴 2명을 채용해서 2,200만원, 기타 사무실에 규정집 추록을 구입하는데 200만원 해서 부족분 6,273만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마치고 읍면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435페이지 연천읍부터 10개읍면에 대한 예산인데 평균적으로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우선 연천읍부터 설명을 드리면 연천읍에 시설비로서 사무실 내부 보수공사로서 1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옥상 휴게실 공사에 2,5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통현1리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700만원인데 이것은 상1리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공사와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마을회관 앰프보수비에 1천만원이 계상됐고, 생활체육대축전 배너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배너기 거치대 설치를 부기 변경해서 연천읍 중앙로에 경관조명 설치공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436페이지 연천읍에 자산취득비로서 온풍난방기 1대 400만원을 계상했고, 439페이지에 전곡읍 사항이 되겠습니다.전곡읍은 1,729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게시판 설치와 러닝머신 별도교환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늘목리 하늘아래첫동네 세천정비공사에 석축설치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곡읍은 마치고요, 445페이지 군남면이 되겠습니다.군남면도 한 4,194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중대본부에 리모델링으로 3천만원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진상리 배수로 공사에 6천만원이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그 다음에 446페이지에는 자산물품취득비로 천공기 구입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449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청산면은 7,33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집기비품 구입 3,439만원과 면청사 시설환경개선 2천만원이 있는데 청산면이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청산면에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경에 3,4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는 대전리 배수로공사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산면은 마치고요, 453페이지에 백학면이 되겠습니다.백학면은 5천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외 2건이 되겠습니다.백령1리 도로포장공사 3천만원과 백령2리 뒷골 도로포장공사 3천만원 이렇게 2건이 되겠습니다.457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미산면도 역시 4,49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로서 삼화리 배수로 정비공사 5,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61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왕징면도 역시 4,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 2,500만원과 소규모 사업비 무등리 소하천 정비공사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왕징면은 마치고요, 465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신서면도 역시 4,57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비 세 군데로서 도신3리 석축설치에 2천만원과 원압산 배수로 설치 2천만원, 도신3리 배수구 우수관로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중면은 사업비 증액된 것은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을 590만원 정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남면이 되겠습니다.장남면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남면은 2,674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면청사 시설환경개선비에 2,1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260만원, 소규모 지역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방송설비 교체공사에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2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분에 연천사랑 제작부분에 6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연천사랑 제작이 한 달에 몇 부 제작하시는 겁니까?

연천사랑 제작은 매달 하는 겁니다.연천소식인데 부수가 5천부입니다.

600만원을 삭감하셔도 5,400만원으로 5천부 제작하는데는 예산이 충분하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과 총 예산은 당초 114억 9,745만 1천원에서 국비 5,423만 5천원과 도비 1억 4,689만 9천원, 군비 6억 752만 2천원 등 총 8억 865만 6천원이 증가한 123억 61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 주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으며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위해 독서지도와 도서대출사업으로 593만 2천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형인 아동문제 조기개입서비스 및 휄체어 리폼 및 렌탈사업비는 331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는 국도비 보조비율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일자리 지원사업 6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위해 6개월간의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상단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도비 30%, 군비 70% 비율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사채용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하단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금은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1,86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지금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 중에서 도비 1억원, 군비 4,360만원 등 총 1억 4,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서 1억 2,1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필리핀 참전비 부지를 당초에 500여평 1,600㎡ 정도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축소됐기 때문에 토지구입비 및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3억 5,844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도비 3,658만원과 분권교부세 2억 4,754만 6천원, 군비 7,432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487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행정인턴사업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비 30%, 군비 70% 비율로 편성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0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로 621만 6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만원은 과 운영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부족으로 2,413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다음에 반환금 2억 2,265만 6천원은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유가보조금, 긴급복지,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간부분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국도비가 증액되어 7,71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41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139페이지에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5,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융자회수금과 이자발생분으로 예비비 편성한 후에 정기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29쪽에 보면 상단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도비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조례안이 상정돼 있기는 하지만 2,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31개시군 중에서 17개시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그리고 14개시군만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는데 이번에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지협의체 간사를 전부 채용하도록 지시가 돼서 14개시군에서 채용중에 있는 사항입니다.그런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항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냐면 상근간사는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우리 지방공무원의 7급 3호봉 수준의 금액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돼 있습니다.그거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전부 뽑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이번에 12월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12월까지의 산정금액이라고 하면 몇 월부터의 임금 산정입니까?

이게 바로 지금이라도 조례가 위에서 되면 4월부터 당초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산정한 금액이 2,500만원이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 상근간사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이 먼저 확대개편을 해가지고 25명으로 돼 있고, 분과위원회는 35명, 각 분과별로는 68명인가 65명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서 지금 하는 일은 긴급복지라든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조사와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이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비용이 민간단체에서 사실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군에서 전부다 이것을 맡아서 하던 사항입니다.사회복지협의체에는 대표가 두 분이 계시는데 공공부분에는 군수님이시고, 민간부분에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하시는 분이 공동대표로 계십니다.모든 복지사항은 간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지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거에요?

근무지는 저희가 별도로 줄 수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상단부분에 행정인턴사업으로 10명에 대한 1억 3,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죠?

이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나온 사항인데 대학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연천군의 정규직 공무원을 약 600명 잡고 2%에 해당하는 12명을 당초에 선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당초에는 1% 6명이었다가 2% 해서 12명으로 늘었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각 읍면에 무한돌봄사업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선사관리사업소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축전을 대비해서 문화관광과쪽에 배치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당초에 12명을 모집공고했는데 10명이 왔었습니다.그래서 10명을 전부 채용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취직됐다고 나가서 9명이었고 그 후에 계속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안들어오다가 나중에 규정을 조금 낮췄습니다.들어오면 공개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만 되면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없다가 이제 2명이 마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2명은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그 사람 둘이 되면 바로 채용을 해서 일선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또 한시적이기 때문에 12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대학생들도 채용을 합니까?

대학생은 안되고 졸업자만 해당이 됩니다.휴학을 했다든가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요.

이것도 아무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1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2,300만원하고 시도비가 290만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이건 왜 반환이 된 거죠?

이것은 영세민한테 6개월에 한해서 작년도에 시행이 된 건데 6개월 동안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정기적으로 보조지원을 하도록 변경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이 된 사항인데 그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대상이 들쑥날쑥 하거든요.많았다가 줄었다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든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30페이지에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1억 4천만원 증액돼서 4억 3,800만원이 예산이거든요.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를 두고 이 사업도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데 무한돌봄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되고 조사가 되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그런 회의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사가 담당하는 거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죠.

그러면 간사가 없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현재 저조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0월, 11월,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작년도에는 약 26가구에 1,6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고 거기에는 교육비라든가 학자금을 못낸 학생이 한 사람 있었고 의료비, 생계비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올해는 78가구에 약 3,8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교육비를 못낸 사람이 두 사람, 의료비나 생계비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또 대상이 있습니다.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고, 은행예금이 얼마 이하이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에 이장님들을 무한돌보미로 위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준에 적당하게 들어와야 하고, 또한 우리는 도시하고 틀려서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지 이혼해서 파산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다른 데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시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예산을...,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럼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줘도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남을 것 같은 예상은 들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144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이것도 5,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이건 지원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지원액수는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본인들이 살다가 갑자기 전세계약을 한다든지 이럴때 생활안정자금에서 자기가 지금 있는 사항보다는 무슨 장사를 해서라도 뭘좀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가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세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세계약하는 사항은 돌려받으려다 보니까 나중에 돌려받아지지가 않아요.그래서 읍면장하고 같이 한꺼번에 계약을 맺도록 해서 집주인이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가고 없을 때는 그 금액을 다시금 회수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몇 명 정도나 지원이 됐습니까?

올해는 5명에 5천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이상입니다.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과 소관 총 예산이 당초 69억 9,012만원에서 금번에 5억 9,556만 2천원을 감액해서 63억 9,45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군정 역점시책 개발분야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으로 사업비가 10억 9천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대규모 민자유치 홍보용 책자 등 사무관리비로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으로 당초 전면 책임감리 용역에 의한 공사시공 예정으로 계상된 5억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여기에 대한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지양하고 각 단계별, 분야별로 분리 발주하는 방안으로 토목분야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감독하고, 건축분야는 별도감리를 지정토록 하여 기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다음은 균형발전 관리분야로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연구과제 기타보상금을 당초 2,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감액사유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원은 변동이 없으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중 농산물 큰장터축제 개최 및 관상농산물 개발특허 및 시험재배와 관련해서 예산과목을 과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상단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산물 큰장터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요상한 호박세상 재배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2,1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관상농산물 개발특허 및 시험재배의 교육 및 공예실습 등 기본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사운영비로 농산물 큰장터축제중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상한 호박세상 전시와 관련해서 전시시설, 시식코너, 판매시설 등으로 2,0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과 소관 행사운영비로 농산물 큰장터축제 행사운영을 위해 부스설치 70개소, 전기·수도 설치비,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 임차료 이벤트경비, 신문 등 홍보료 지원관련해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재료비로 요상한 호박세상 전시개발을 위한 호박품종 종자구입 명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 기술센터 소관인 시험연구비로 관상농산물 개발특허 및 시험재배를 위해 연구비 등의 지급을 위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비 농산물 큰장터축제와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된 4억 3,3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바로 전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행사관련 시설비 등으로 구분해서 농산물 큰장터축제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사관련 시설비로 관상농산물 시험재배 과정 및 인테리어시설 등 관련 시설비로 2천만원을, 요상한 호박 전시를 위한 하우스, 관수시설 등 시설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축산과 소관 행사관련 시설비로 농산물 큰장터축제의 무대설치비 등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지원업무로 당초 5,090만원에서 690만원을 감액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자매결연대학교 무료진료 및 토론개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490만원을 올해에는 우리군이 제외되어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의학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와 구석기축제 및 대학유치 관련자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경비를 각각 100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49쪽에 보시면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부터 다시 한번 축제와 관련된 관상농산물 개발특허 및 시험재배, 물론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과마다 배정된 금액이 별개죠?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서 환산해 보면 총 금액은 5억 3,300만원 정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축제 총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요.

축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총 5억 3,300만원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5억 3,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기술센터에 4억 3,300만원이 편성돼 있고 1억원짜리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농산물 큰장터축제가 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농축산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는 약 3억 3,300만원을 집행할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큰축제와 호박재배라든가 관상농산물로 개발해서 총 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그것이 자세하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상농산물 개발특허 및 시험재배도 결국 호박을 뜻하는 거죠?

관상농산물은 호박도 있고 그 외에 포괄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박 전시개발은요?

전시개발 어느 쪽것 말씀하십니까?

재료비 중에 1천만원 계상해 놓으신 것 있죠?

1천만원은 대형호박 등 호박종자 구입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개당 약 1천원씩 계산해서 1천개 정도의 종자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연구비에 관상농산물 개발특허 및 시험재배는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이것도 호박인데 무슨 개발특허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7천만원이 편성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관상농산물 분야에 대한 모형틀을 일단 제작해야 됩니다.금형하고 모형을 뜨는 경비가 약 1,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요, 다음에 이 농산물에 대한 캐릭터상품을 개발하는데 약 2천만원, 시험농자재 구입 퇴비라든가 각종 비료라든가 이런 분야에 1,300만원, 다음에 특허개발에 대한 농가실증에 1천만원, 특허개발된 호박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7천만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150쪽에 행사관련 시설비에도 관상농산물 개발특허 및 시험재배가 있거든요.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과목에 보면 시험연구 관련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가을에 열리는 농산물 큰장터축제와 관련된 행사 관련해서 관상농산물 기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시설도 하고, 전시시설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인테리어 경비라든가 설치되는 포토존이라든가 이벤트실 관련되는 시설이 약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시설관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 안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2009년도 본 예산 다룰 때 농산물 축제하고 관련해서 정책개발과에서 취급하는 예산 신활력 사업비로 4억 3천만원을 가지고 농산물축제를 하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5억 3천만원이니까 1억원이 더 늘어난 건데 원래 2009년 본 예산에도 1억원이 늘어난 5억 3천만원이 예산이었습니까?

맞습니다.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 3,3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 말고 관상농산물 개발특허 및 시험재배용으로 1억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럼 1억원도 신활력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같이 있으니까 분류는 안되지만 결국 액수는 기술센터에는 2억원, 농축산과에는 3억 3,300만원 해서 5억 3,300만원으로 농산물 축제 총 사업비가 그렇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사업비 2억원을 축제와 관련해서 사용하면 전부 호박에만 2억원을 투자하는 거네요, 호박 외에 뭐 있습니까?

호박 외에 관상농산물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고 호박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연구를 더 해서 이번에 농산물 축제때 더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품목을 선정해 놓고 연구하는 겁니까?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기술센터에 자료를 더 요청해서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호박 하나에 2억원씩 예산 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2009년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09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290억 9,500만 3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2억 8,88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또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자료관시스템 운영사업비 외에 29건에 대하여 9,86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럼 예산절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후된 상황실 음향시설 교체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157쪽이 되겠습니다.후생복지 증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가입 계약잔액 3,555만원과 직장보육료 지원비 2,89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국제화시대 경쟁력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하여 추성시 학생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 520만원, 필리핀 이무스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혁신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축제 참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59쪽 하단쯤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하여 새마을 및 자율방범대 등 단체지원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60쪽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 경기도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비 150만원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청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부분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저희 연천군에는 청산면까지 9개소의 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그럼 1개소에 연 2,100만원씩 1억 8,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이 1억 8,900만원 가운데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한 1억 7,010만원이 되므로 기존예산 1억 6,800만원의 부족분 21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사업 채용 도비보조사업 인건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정보화교육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국도비 지원에 따라 50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정보화마을 육성지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으뜸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왕징면 동중리 호랑이배꼽마을 육성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162쪽이 되겠습니다.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수습직원 및 청년인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공공기반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공공운영비 2,866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에 따른 행정자료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 계약잔액 1,3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CPU 중앙처리장치를 뜻합니다.CPU 및 메모리 확장모듈 및 메모리 증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339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교체구입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윈도우즈 서버용 접근 라이센스 구입비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잔액 4,27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장비 확충사업으로 도비보조 지원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164쪽이 되겠습니다.통신망 및 정보망 회선사용 방범용 CCTV 시스템 전용회선료 1,540만원을 계상했고, 전화사용료 관리 공공운영비로 54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방범용 CCTV 설치 시책추진비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 시설비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여권발급 대행기관 국비지원에 따라 봉급 91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지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3억 2,214만 2천원과 성과상여금 2억 6,510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실무수습직원 인건비로 기타직보수에 2억 5,5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66쪽이 되겠습니다.반환금기타로 2008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 17만 9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56쪽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상황실 음향시설 설치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상황실이 아니고 상황실이에요?

예, 2층 본관에 있는 상황실입니다.

음향시설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음향시설이 2000년도에 설비가 됐습니다.보통 내구년한이 8년 내지 9년인데 지난 하반기부터 자꾸 문제가 발생돼서 회의진행이라든지...,

회의진행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것이 정기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갑자기 회의하다 여러번 대외적으로 행사를 할 때 상당히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내구년한도 됐고, 가끔은 오작동 내지는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사실 3천만원이라는 돈이 회의를 하는데 음향설치비로 사용하기에는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시스템 설치에 따른 것은 물론 더 고가의 장비로 시스템을 시설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규모의 상황실이라면 3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연천 혁신아카데미 운영 해가지고 500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아카데미 운영한다라는 게 바뀐 거죠?

지난 해까지는 월 1회 셋째 주 목요일 열린강좌를 했는데 주민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서 금년도는 대진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지금 로하스대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액의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부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능 강화 해가지고 1,3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아닙니다.이것이 기간제근로자인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도 있고 평생학습을 정부에서 범정부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생학습사를 고용하는 기간제,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도비보조해서요.

한시적이라고요?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사라는 것은 보통 일반인들한테 좀 생소한 용어인데 자격기준이 말 그대로 평생학습사라는 자격을 따야만 되는 거죠?

예, 설명을 드리면 평생학습법에 의한 자격취득인데 자격요건은 평생학습기관에서 일정교육 이수를 해서 시험에 합격이 되면 자격증이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검정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학습사가 하는 업무의 범위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평가, 컨설팅 또한 학습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직무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고용을 하시겠네요?

예산에 지금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했는데 오늘 현재 아직 응모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6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전곡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부분에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홍보부스 설치비가 2개소에 3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설치비용이 300만원씩 1개부스에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자릿세 명목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자릿세는 없는 거고요, 축제기간 동안에 부스임대료입니다.

개당 300만원씩이요?

예,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전곡 주민자치박람회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인천시 남구에서 개최가 됩니다.우리군에서도 참가합니다.

참가준비물 구입 및 제작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전곡박람회 아닙니까, 그럼 연천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홍보 내지 연천군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 그러한 부분의 예산들은 어디에 따로 돼 있는 겁니까?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민자치박람회에 주민자치센터가 참여도 하지만 연천군 홍보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안내 홍보물을 전시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여기에 180만원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일반부분은 기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용할 겁니다.

아, 활용계획이 있다 이거죠?

이 부족분만 가지고 모자라지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홍혜숙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과 소관 당초 총 예산 22억 100만 4천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209만 6천원을 감액하여 21억 8,8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10%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과 조정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사업비, 좋은 하루 친절방송 CD 및 책자제작 그리고 민원실에 두루미 화단조성사업, 통화메세징시스템 구축 신규사업과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중간에 보시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번국도, 3번군도, 372번지방도에 보안등 설치공사 102등에 대하여 1,600만원 그리고 관내 보안등 50등 추가사업비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인감대리발급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인감발급에 따른 관련 서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무인민원 유지보수비로 9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위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전곡읍사무소에 실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서 부스설치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민원시책업무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인사예절 생활화 방송 CD 및 책자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종합민원과 환경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원실내 두루미 화단조성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위쪽에 공공운영비 통합메세징시스템 운영비는 주민들에게 민원처리과정, 군정홍보, 고객만족도 조사 등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자 그리고 음성, 전자우편 등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서 고객만족서비스에 대한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관협력사업 추진으로 군사피해백서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의회에서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같은 성격의 결과물에 대한 영상물과 보고서를 제작하였고 또한 도 주관으로 동 사업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시군별 자료를 취합 현재 용역발주 중이기에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작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사협의 업무수행 군보협의용 도면제작은 당초 읍면에 행정위탁이 표시된 도면을 제작 비치하고자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비치용 도면인 경우 지적분할이라든지 합병 등 토지내용 변경 등으로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군협의업무시스템 도면을 출력해서 주기적으로 읍면에 비치할 계획이므로 도면 제작비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도비 공유재산관리 지원사업비로 당초 2억 4,29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도 귀속금 정산결과에 따라서 당초 도비보조금액에서 40% 감액된 1억 4,578만 9천원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위쪽에 보시면 도로명판 제작설치 1,980만 5천원은 도로명판 계약후 남은 국도비로서 올해에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명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재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위 일반운영비 문자서비스 사용료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여권사무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반환금 220만 5천원과 시도비 보조사업인 국유재산 관리 및 새주소사업 반환금 15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70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3번국도, 3번군도, 372번지방도 보안등 신설구입 해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3번국도 상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입니까?

3번국도는 대광리 배드민턴장 체육공원이 있습니다.거기에서 신탄리 청소년수련관까지 3.3km에 대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3번군도는요?

군도는 동막1교에서 수덕원까지 3.8km 정도 됩니다.

372번이면 군남입니까?

군남 화이트다리에서 탱크저지선까지 있는 1.5km 정도 구간입니다.

그 외에 설치해야 될 곳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보면 보안등 신설을 이번 추경에 50등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사업자한테 용역을 주는 사업비죠?

예, 저희 가로유지보수팀에서는 보수만 하고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171쪽 상단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실외형부스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전곡읍사무소에 설치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전곡읍사무소 실내에 하고자 했는데 왜냐 하면 공휴일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설치하다 보니까 혹시나 훼손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부스설치 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훼손이 우려가 되신다면 CCTV라도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계상되지 않나요?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171페이지에 민원시책업무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좋은 하루 아침방송 CD 및 책자제작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좋은 하루 아침방송 CD를 제작해서 아침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방송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매일 아침 한 4분 정도의 고객서비스 할 수 있는 좋은 문안을 녹음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틀어주고 그 좋은 문구를 갖고 저희가 책자를 발행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송으로 한 4분 정도를 틀어준다고요?

저희가 매일 8시 40분에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CD가 제작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행이 됐었죠?

이건 저희가 작년도 일반운영비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그 400만원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반기때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책자도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책자를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줄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종합민원과 실내 두루미 화단조성은 어떤 내용이죠?

이 사항은 중면에 있는 두루미 3마리인가 한 가족이 죽은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선사팀에서 그것을 박제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화단조성을 해갖고 오고 가는 민원인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민원과 분위기도 한번 변화를 시킬겸 해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데 박제하는데는 법적인 부분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죽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당초 30억 6,332만 5천원에서 5,94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예산안 설명은 경상적경비 등 일률적 계획에 따른 절감항목은 생략하고 증액 또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입니다.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운영 수수료를 480만원 증액했습니다.이것은 금년도 시작하는 납세편의시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운영비로 4,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우편료가 975만원, 등기우편료가 8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세수증대 지원사업비로 1,74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시상금이라든지 도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비로 300만원, 각종 지방세 체납여비로 1,217만 7천원,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프린터비로 2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사업으로 체납고지서 인쇄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매대행 수수료로 70만원, 금융정보 압류등기 청탁수수료 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공공운영비로 압류통지서 우편발송비, 체납고지서 우편비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도 지원비로서 체납활동 지원여비로 24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을 종합민원과에 1대 교체하는 구입비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 공공용지 취득사업비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연천읍 옥산리, 현가리 토지매입에 있어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감액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업비로서 시설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설운동장 인접 체육부지 토지매입한 부분에 조성비로 7천만원, 장남면 보건진료소 숙소 철거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용차량 확충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노후차량 교체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청사 유지관리 사무비로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비가 46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4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시설비로 구관 이중창호 설치비로 2천만원, 수로원 대기실 리모델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청사 대회의실에 탁자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83쪽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차량 교체 다목적승용차 기획감사실, 6661은 뭐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각종 감사라든지 평가가 수시로 많이 나오고 있고, 중앙지 기자라든지 갑자기 방문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럴 때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개인차량으로 안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어서 차량을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티즈 차량은요?

그것은 매각을 해야죠, 교체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각이요?

예.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한 6년4개월 됐고요, 81,000km를 운행했습니다.

별로 타지도 않았네요.이와 유사한 차량 마티즈가 청사 안에 몇 대가 있죠?

각 실과소에 한두 대씩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차량이?

같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 비슷하죠.

거의 동일한 때에 구입을 한 거군요.그럼 차량 자체는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1-2년 내에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티즈 자체가 워낙 생산할 때 하자가 있었던 제품같은데 지금 상당히 운행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아마 내년쯤에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제일 심각한 실과의 차량은 확인하셨나요?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차량가격에 비해서는 수리비가 몇 십만원씩 한 번 수리하는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목적승용차를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게 대외적으로 크게 활동하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km수를 보니까.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감사라든지 수시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그런데 와보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차가 전부 배차돼서 없어서 못나가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전부 자기 차 가지고 안내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해서...,

직원분들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서 직원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 보시는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8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종합민원과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인증기 구입 있잖아요, 25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디다 쓰는 거죠?

전에는 수입증지를 붙였는데 수입증지 대신 인증기로 수입증지 모양을 확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금액 표시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매일 1일결산해서 세외수입으로 돈을 불입하는데 이게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예,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용지 취득부분에서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 옥산리, 현가리 일원에 2억원을 감액하셨는데 감액사유가 뭐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시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10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그래서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한 70%는 협의가 됐고요, 30%는 협의가 아직 덜 됐습니다.

30%는 아직 협의가 안됐다고요?

예.

그럼 협의 안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수용해야 될 절차를 밟아야 돼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가 정 안되면 여러 가지 수용하는 절차는 시간도 많이 걸려서 인근에 일부 도유지가 있거든요.필요한만큼 우리가 도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현가리, 옥산리 일원의 토지매입비가 공원부지로 매입을 하는 거죠?

공원부지는 아니고요, 공원부지는 전원일기인가요?

그게 공원부지입니다.

그 식당 옆에 있는 부지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앞쪽으로 국유지가 있었어요.그래서 국유지를 싸게 매입했고 그 가운데 부분에 사유지가 있거든요.그 부분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매입하는 과정이 있고, 도 생활축전때는 그쪽에서 토지매입한 부분에 정리를 해서 주차장 쓰고 나중에는 체육부지로 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2억원을 감액해도 그 금액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감정평가한 금액 외에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80페이지를 보시면 우편발송비를 1,850만원 증액하셨거든요.증액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총 집행한 것을 따져봤더니 대충 4,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각종 우편요금이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당초예산이 너무 부족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발송건수가 더 많이 늘은 것 아닙니까?

건수는 전년도나 올해나 비슷한데요.당초예산이 너무 적게 성립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차량문제요.이게 기정액은 4,200만원이 있었거든요.그럼 4,200만원은 차량을 구입한 겁니까?

금년도에요?

예.

당초에 저희가 2호차하고 중간 승합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900만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차종은 뭡니까?

이것은 다목적승용차이기 때문에 SUV 그런 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렉스턴이나 이런 종류로요.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2년째 올라온 2대도 한 번도 안사줬는데 사드린다고 쳐도 형평성 얘기 안나오겠어요? 기술센터에도 무쏘 2년째 올라온 것 한 번도 못사주고 올해도 반영을 못했는데요.

기술센터도 사실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도 교체를 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4륜구동차량을 구입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여러 가지 오지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4륜구동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편의상 사업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단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4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 사항은 국도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군비가 일부 감액이 돼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다음 장 상단 세 번째 항목에 캐라반 침구세탁비로 2,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한탄강관광지 내에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에 침구세탁비가 매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한탄강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당초예산에 일부 미확보된 게 있습니다.3개월분만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12월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한탄강 시설물 보험료는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한탄강관광지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보험이 전혀 안들어 있습니다.화재보험 내지 종합보험을 저희가 시설 안전보험 같이 해서 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한탄강 천막구입 750만원은 여름 성수기때 한탄강변에 일반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그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천막을 제공해 주고 일부 수익사업에 이용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한탄강관광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3억 5,7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특별회계로 저희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한탄강관광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 수도,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해서 저희가 1억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한탄강관광지 내에 전기세가 동절기의 경우 한 달에 1천만원 정도 나가고, 수도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이동식화장실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그게 8천만원 계상했는데 성수기때 물놀이장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거기에 필요한 이동식화장실이 되고 성수기가 끝나면 야영장쪽으로 이동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고랑포구 및 1.21침투로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이 사항은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계획 용역중에 있는데 상반기중에 매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하단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하는 게 3억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관광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있는데 관내에 관광안내소가 16개소 있습니다.그게 10여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현대감각에 맞게끔 다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 중간부분에 농산어촌 연중돌봄 학교육성사업이 있습니다.이 사항은 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청산지역에 백의·초성초등학교, 청산중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중돌봄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군에서 30%를 부담하고 도 교육청에서 나머지 70%를 부담해서 총 2억 5,300여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연천 국제조각심포지엄으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단에 금년도에 생활체육대축전때문에 문화행사를 당초에 1억원 세운 게 있는데 생활체육대축전으로 인해서 문화행사가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구석기유적지와 한탄강관광지 내에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 해서 그 작품들을 한탄강관광지 일대에 저희가 소장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월이나 10월경에 매년 향교에서 하는 기로연 행사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여성합창단에 46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셨다시피 여성합창단이 많이 열악합니다.그래서 특별수당이라든지 합창단 심포지엄이라든지 합창대회 참가 이런 게 금년에 추가로 되는 게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서 분권교부세가 추경에 2,16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에 군민의 날 문화행사비는 금년에 안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사회문화 예술사업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고전민속보전회란 예술단체가 있습니다.거기에서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고전문화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문예체육회관 건립비가 저희가 총 16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체육관 건립쪽으로 6억 8천만원을 감액했고 아직도 10억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16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쉽에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포함해서 연천과 전곡의 도서관에 청년실업을 위해서 각각 1명씩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했습니다.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군립 배드민턴장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소방 스프링쿨러를 6천만원계상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아래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은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습니다.관내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아래에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와 제1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추가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아래 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도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한수이북 궁도대회가 있습니다.저희가 궁도장을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생활체육대축전 하기 전에 한수이북에 있는 궁도인들을 초청해서 시범경기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이클팀 운영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 매년 소요액이 4억 5천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1억 7,9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 도색 및 부대시설 보수에 2억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경계석 및 광장포장으로 해서 8,200여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서 3억 6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그래서 경계석 및 광장포장에 이월된 예산 포함해서 대축전 전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전곡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입니다.이건 전곡 근린생활공원 내에 족구장이 있습니다.연합회에서 실내족구장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 족구의 특성상 실내는 어렵고 그래도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눈, 비 올 때만 못하고 거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면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아래에 배드민턴장 바닥정비는 백학 배드민턴장에 바닥이 모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마루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212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전체부분 중에 아까 설명은 잠깐 하셨는데 캐라반 침구세탁비가 캐빈하우스하고 개라반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세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베개랑 침구 시트요.

사실 2,64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부족분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 편성이 적게 됐습니다.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 3천 몇 백이 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대용량 세탁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세탁하는 방법도 강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전담으로 사람이 1명 더 있어야 됩니다.그 인건비를 따지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용역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천막구입비 50조를 한다고 했는데 15만원짜리 천막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천막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늘막이지요.텐트처럼 들어가서 자고 그런 건 아니고 여름 성수기때 옛날 한탄강관광지에 천막장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늘막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쉬다 갈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설치장소는요?

한탄강 강변하고 체육시설 하단쪽에 호안블록 하단에 일부 저희가 평탄작업을 했거든요.그쪽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개당 얼마씩 받는다는 겁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한 5천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기때 주말같은 때는 평일하고는 다르게 금액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돈을 벌어서 큰 수익을 얻자는 게 아니고 주로 거기는 관내 주민들이 많이 오거든요.관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놀러왔다가 강변이 좋으니까 쉬었다 가는 분이 많거든요.서비스 차원에서 전혀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실비 정도만 받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분하고 논외의 얘기인데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광지 내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은 복장이 통일화가 안돼요?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닙니다.그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외투를 별도로 작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절기에도 별도로 조끼 같은 것을 제작해서 통일되게 하는 게 좋죠.

빠른 시간 내에 공단에 전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공단하고 따로 얘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연천 국제조각심포지엄이요, 1억원을 계상한 게 연천군민의 날 문화행사에 1억원 계상된 부분을 전체 삭감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관광지 일원이라고 하면 선사유적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되는 겁니다.저희가 당초에는 선사유적지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주제도 구석기유적지하고 이런 것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받는 사항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이거든요.저희가 조각작품을 국내외 유명작가들 초청해서 할 거거든요.그 조각작품들을 실제로 구입하려면 한 작품당 최하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는 줘야 사거든요.그런 것을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 해서 만든 작품들을 제작해서 현장에 전시하는 상설전시관을 만드는 거죠.한 3년 정도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예산절감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지원사업외 10건에 대해서 4,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예산안 224쪽이 되겠습니다.국토대청결운동 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한탄강관광지 내에 폐타이어 수거장비 임차료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도생활체육대축전 청소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에 구석기축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끝부분에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로 국도비사업입니다.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6쪽이 되겠습니다.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개선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연천 하수처리장 우수관로공사에 4천만원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고 그 옆에 인근부지를 사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공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신서하수처리장 개선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사항은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수립된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 민간이전에 운영비로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차량구입비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예산안 228쪽이 되겠습니다.간이화장실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생활체육대축전 화장실 임대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사항은 모바일 화장실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5개소로 계상했었는데 보조경기장이 7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모바일 화장실 200만원 곱하기 7개소 1,4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 공중화장실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면서 포상비 4천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8,986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88년부터 행안부 지침으로 지급해 오던 환경미화원 통상임금비의 적용이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거기에 저희도 행안부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이 되겠습니다.기본경비 국내여비 공중화장실 업무추진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사항은 공중화장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기기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당초에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 과에서 복사기, 책상 등이 내구년수가 지나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끝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2009년도 국비 및 시도비 집행잔액 중에서 8,50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229페이지 중간부분에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분에 대해서 이게 통상임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지 꽤 됐죠?

'08년 5월에 내려왔는데요.

지금 통상임금이 2,866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2008년도 1년치에 대한 통상임금 소급분하고 금년도 것 3개월치 해서 1년3개월치 소급분을 적용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타 지자체나 인근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의 예를 들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전 시군을 다 조사했어요.거의가 저희 같은 식으로 1년치를 지급하고 몇 개시군이 3년치까지도 지급한 시군이 있는데 통상 1년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개시군을 빼고는요.

그럼 현재 2,800여만원 정도 되는 이 예산이 몇 명분 통상임금 처리되는 거죠?

40명이요.

그러면 40명에 대한...,

죄송합니다.51명이요, 가로미화원까지 있어서요.

그럼 이 소급분이 적용되는 분들이 퇴직한 분들도 적용되는 겁니까?

퇴직하신 분은 적용 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협의야 반장급 정도 분들하고는 대화를 가졌어요.이 정도로 해서 중간협의는 됐다고 봐야지 그 분들은 요구하는 게 3년치를 준다고 해서 싫어하실 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전 시군을 다 알아본 예로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대부분 분들이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적용해서 드리기까지는 노사협의회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노조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죠?

노조협의회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요.

노사협의회가 아니고 그냥 그 분들의 하나의 모임으로 돼 있습니다.노사라고는 명칭이 안돼 있습니다.노사결성은 안돼 있습니다.

연천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규정에 보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건 비공무원 노사협의회죠.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그런데 그게 운영이 안된 것 같고 지금이라도 운영을 해서 노측하고 사측하고,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측하고 노측하고의 협의가 정확하게 돼서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한 미화원들이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노사가 그 분들이 결성을 안했어요.노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협의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하고 나중에 말씀을 해 보시고요.그러면 지금 현재 2,866만원에 대한 예산이...,

8,900만원이요.

총 환경미화원 인건비중...,

228쪽 하단에요, 1년3개월치가 8,900만원인데 만약에 3년치로 한다면...,

아니요, 소급분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소급분이요.

아니요, 8,900만원은 총인건비 통상임금을 늘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것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1년3개월치만.

아, 그것만요.

그리고 전체 8,900만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적용을 시켜서 해 나갈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소급 안된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거에요.

그건 1년치죠.

그래서 2,866만원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간단하게 결론을 내겠습니다.2,866만원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적용시킨 나머지 부분은 전혀 적용을 시킬 생각은 없으신 거죠?

예.

노사협의회가 없지만 그쪽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혀 아닌 건 아니고요, 반장급 정도 분들하고는 대화를 가졌어요.그래서 우리가 전 시군 것이 다 파악돼 있습니다.전 시군 사례로 하자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는 단계입니다.동두천이 3년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가 행안부에서 이 분들이 소송까지 갔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소송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송건까지 가게 되면 거의 우리가 최소한 3년치만 적용이 되더라도 개인당 1천만원 가까이 되거든요.그런데 52명 해가지고 1년3개월치 소급분 나누기 해 봤자 얼마 안되거든요.현재 미화원들 입장에서 어떤 반발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같이 협의가 돼서 넘어가야 될 금액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일단은 협의가 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에 대한 예산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이요, 2년째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죠?

작년에도 같습니다.

운영비로 3,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요.

작년에 3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600만원이 늘은 거에요.

작년부터 지원된 겁니까?

총 운영비가 2억 5,600만원인데 4개시군이 나눈 사항이에요.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렇게요.

올해는 차량 1대 사는 돈가지고 반 나눠서...,

차량 1대가 1,300만원인데 그걸 4개시군이 나눠서 우리가 325만원이 할당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럴 겁니다.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피해지역으로서 안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또 타 시군이 우리 한탄강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같이 고통분담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글쎄, 얼마나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회단체로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되고, 이게 신천 거기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가다 보면 동두천 피혁공장 앞에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은 1명입니다.사무국장 하나가 상주고 나머지는 다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지요.사무국장 하나가 정규 보수가 나가고 나머지는 물조사비, 활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업무추진여비로 상사업비 1천만원은 물론 받으셨지만 이것을 다 여비로 사용하실 겁니까?

사실 저희 과가 상당히 출장이 많습니다.거의 365일이 출장이니까 사실 여비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그런데 마침 상사업비를 타는 바람에...,

관내 화장실 관리할 때 출장 나가는 여비요?

그렇기도 하고 나머지 기타 직원들 지도단속때도 쓰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 세출예산은 10억 9,712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225억 5,025만 7천원 대비 4.7%가 증액된 총규모 236억 4,738만 1천원으로서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확정후에 국도비보조가 변경 내시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농축산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위원회 수당으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업발전기금 출연금 기금전출금이 도 주관으로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변경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민통선 출입주민의 출입절자 간소화를 위한 전산화장비 교체사업비로 엑셀구입비 63만원, 전산개발비 2,037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3,64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불법 사후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농지불법 철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에 옥계마을이 추가지원되어 1,080만원이 증액된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본 예산에 세워져 있던 부분을 감액하고 저희 부분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으로 왕징면 북삼리가 새로이 선정되어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왕징면 동중리 참기름공장 시설비 지원으로 민간보조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으로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에 540만원을,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로 5,582만원이 증액된 2억 5,476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변경내시가 5억 8,936만 5천원으로 감액하여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보행관리기 공급사업이 본 예산에 내시된 부분에 대한 부족분인 3,360만원을 계상했고, TMR 증설 및 운송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을에 청보리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미곡처리장 GAP 인증시설 지원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홍보 및 개발사업으로 남토북수 홍보 광고판 설치를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쌀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상표등록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박람회 및 농산물축제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로 2억원이 증액된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로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1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김치테마파크 유지관리비로 화재·상해보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2008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8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 당초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되어 3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른 변경내시로 1,087만 4천원이 증액된 3,18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양봉산업 육성사업 확대로 375만원이 증액된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필산업 육성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1억 6천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HACCP 컨설팅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억 7,465만 7천원을, 임진강변 경관조성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249페이지에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축제 추진위원회 수당 280만원인데 축제위원회 조례도 아직 통과 안됐잖아요?

예.

통과될 것이라 믿으시고,,,.

만약에 이게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축제위원회 개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위원회 구성하셨어요?

내부적으로는 구성을 해 놨습니다.

조례 상정해서 의결할 때 물론 질의하겠지만 조례를 제정 안하고 축제위원회만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셔도 충분히 축제 진행하는데는 별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신력이나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위원회 구성이 안되면 일반 개인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는 각 단체를 전부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미리 상정해서 올렸으니까 축제추진위원회만 구성해서 농산물 축제를 하시면 되지 조례까지 해서 거기에 축제추진위원회까지 집어넣어서 하시느냐, 하든 안하든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성있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공신력이 있게 하려면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형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에 민통선출입자 관리 전산화장비 교체사업 해서 5,700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통선 출입하는 것은 PDA방식으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을 바코더방식으로 바꿔서 하는데 PDA방식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PDA에 찍게 되면 인터넷망으로 해가지고 사단 갔다가 전부 분배가 되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매년 관리하는데 2,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그리고 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출입시간이 길어집니다.왜냐 하면 저희들이 옆에 철원쪽에 6사단을 갔다 왔는데 지금처럼 사단 전체를 전산망으로 형성하는 게 아니고 초소 단일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그 초소에서 바코드로 찍으면 바로 컴퓨터에 떠서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본 예산에도 있지만 매년 2,700만원이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5,700만원을 들여서 한 번만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시간이 좀 단축될 거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기계나 장비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영농인들이 출입하는게 더 느려요.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연천군 전 지역으로 하시겠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출입하는 12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영농출입에 상당한 시간이 절약된다?

예, 그렇습니다.

부대하고 협의하셨어요, 부대도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출입이 간소화되고 빨리빨리 출입시켜 준다고 얘기해요?

보안담당관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6사단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초소 관계자들하고 다녀오신 거에요?

예, 총 책임자들이요.보안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 상사들이 있더라고요.

3사단, 6사단 가서 양방통행하는 초소 리모델링한 것 벤치마킹해서 3초소에 리모델링해 놓으니까 더 불편하고, 주민들이 더 원성이 많고, 통제는 더 심하게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PDA는 가져와서 찍는데 바코드는 군이 가서 출입증을 찍어보니까 바로바로 컴퓨터에 뜨더라고요.간소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25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5,58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이게 석회질 비료입니까?

예.

이미 다 공급됐잖아요?

그게 양을 많이 공급하라고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5억 8천만원이 삭감됐는데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국도비가 다 줄었습니다.국도비 보조내시된 내용중에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단가를 한 1천원에서 500원 정도로 줄여버렸어요.그래서 그 부분만큼 감이 되다 보니까 도비도 감이 되고 저희 예산도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공급물량이 많이 줄었겠네요?

공급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조비율만 감 되고요?

예, 그래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포당 500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700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됐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행관리기는 2009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시켰던 부분을 다시 하신 거에요?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하고 거의 끝나는 과정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몇 대 공급하기로 하신 거였죠?

그때가 80대입니다.

이미 다 공급하셨어요?

다는 안했죠, 선 것 절반만 공급을 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것은 신청한 것만 저희들이 갖고 있고 아직 공급을 안했습니다.예산 서야지만 공급이 됩니다.

그럼 현재 한 40대 정도 공급하신 거에요?

예, 40대 조금 넘게 공급이 됐습니다.

청보리재배 시범단지는 임진강입니까, 어디에요?

임진강입니다.북삼교에서 우정리 가는 화이트교 큰 다리 있는 데까지요.

보리로?

예.

나중에는 이거 베서 축산농가한테 공급하실 계획이에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그것을 재배해서 그냥 버리려면 버리는데 돈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버릴거면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곡처리장 GAP인증시설에 1억 2천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생산부터 포장까지 농산물이 안전하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2개 RPC, 그러니까 유창하고 연천농협 RPC에 기계장비를 지원해 줘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고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하고 어디요?

유창하고 연천농협 RPC입니다.각각 6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은 많이 되는데 항상 농산물은 판매 안되고 재고 쌓이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강화 밑에요, 그것도 1억 2,9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광고홍보판 설치 7천만원은 어디에 하실 거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3번국도변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천군에 오면 농산물이 뭐가 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어서 3번국도변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향후에는 쌀하고 인삼, 율무, 콩 이 네 가지 종류를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파주나 이런데 보면 도로변 옆에 크게 광고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실제로 7천만원이 좀 부족합니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예산을 7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위치를 외지인이 많이 오는 데에 설치를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3번국도변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외지인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들은 3번국도하고 기차있는 그쪽이 가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5천만원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토북수 포장재를 단일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던 포장재를 다 버리고 우리것을 전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포장재 디자인해서 오면 그 가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포장재 단일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다 해 주신다 이런 답변이세요?

그렇습니다.

박람회 및 농산물 축제 물품구입비는 가을에 하는 농산물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박람회나 이런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전시품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시품을 공짜로 농민들한테 가져가게 되면 피해가 가잖아요.그 전시품을 사가지고 가서 전시했다가 가져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몇 번 가보셨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와서 다섯 번 참여를 했습니다.

참가를요?

예.

참가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홍보는 당장의 효과보다는 자꾸만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제일 하단부분에 한해대책 관리 해가지고 3,400만원 예산이 서있던 것을 3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몇 페이지죠?

255페이지 하단, 계속 차례차례 보시면 돼요.한해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데...,

이건 일반운영비 감액하는 겁니다.10%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니까요.

10% 절감을 무조건 절감할 게 있고 이런 한해 같은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도 부족할 텐데 이런 것은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은 감이 안되고요, 운영비 차원에서 절감한 겁니다.거기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기 258페이지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4억 7,400만원이 전액 국비거든요.이것 어디다 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새로 축사를 하는 신축이라든가 수리, 개보수 내부기자재, 그러니까 급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국비가 30%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30%만 국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만 4억 7,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30% 되는 거에요.신축하는데 예산이 엄청 들잖아요.

신축하면 십몇 억원씩 넘어가는 축사에 지원하신다 이거에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한 업체가 아니고 요청하는 축산인들이요.

지금 몇 개 축산농가가 선정됐습니까?

8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예, 이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임진강유역 경관조성사업 사료작물 종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청보리 종자겠네요?

2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청보리가 아니고요, 원래 청보리는 그 전년도 10월 중순에 뿌려서 그 다음년도 6월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 임진강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봄에 그것을 갈았습니다.그래서 거기는 호맥을 심었습니다.임진강에 북삼교 가는 다리 밑으로 해서 30㏊를 호맥 종자대하고 인건비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럼 이미 집행하신 거에요?

집행은 안했죠.

보리종자를 구입해서 심으신다고요?

예, 호맥이라고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버리기는 뭐하니까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TMR쪽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동화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 당초 86억 3,313만 4천원에서 4억 382만 3천원이 증액된 90억 3,69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숲사랑 지도원 피복비로 이것은 당초에 명예산림감시원이 23명에서 숲사랑 지도원 106명으로 확대 위촉되면서 피복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산림외 수목병해충 방제비로 약제대 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 사업은 당초예산의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식목일 행사비가 국도비보조에서 전액 삭감된 관계로 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국도비사업 단비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보조사업 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부가 되겠습니다.행사관련 시설비 나무심기 행사 식목일 행사비가 국도비보조사업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맨 하단부에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경제수 조림비가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1,4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큰나무 공익조림에 식재비는 현물은 국도비로 보조되고 식재비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9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증액분으로 4억 6,71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 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인원 감소로 인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1억 54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사무관리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인원증가로 인한 교육비가 1,2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로서 인원증가에 따른 부대비 5,23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로 공원시설물 관리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이는 망곡공원 정자교체비가 도시숲 국도비보조사업에 포함되는 관계로 정자교체비를 삭감해서 공원시설물 관리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은대공원 정자교체 및 노후시설 관리는 시설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사항이 있어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꽃탑구조물 자체제작은 저희가 이제까지 꽃탑 임대설치를 해 왔던 바 이것을 자체제작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키 위해서 부기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부에 자연휴양림 조성 고대산 자연휴양림 기본설계 용역비는 50㏊ 면적에 2010년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산림청 협의회 사전환경성영향평가 등에 단비적용이 안됐다고 해서 1,4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양묘장 조성 묘목생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700평에 지금 5만본을 산목해 놓은 상태입니다.이것을 가을에 군락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산지 불법전용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산지구분도 확정 고시됨에 따라 저희도 산지구분도 국토이용정보측에 정비용역비로 1,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산림내 불법훼손지에 대한 대집행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2억 1,919만 9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군비 5,800만원은 저희가 자체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08년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5건에 8,273만 8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19건에 3,967만 4천원 등 1억 2,2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269페이지 상단부분에 꽃탑구조물 자체제작 부분에서 이게 위치가 어디다 하는 거죠?

구석기 사거리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임대를 해서 설치해 온 상황인데...,

그게 특허가 개별특허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실용신안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실용신안 업체가 7개업체가 등록해서 저희가 자체제작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여태까지는 1개 회사것을 임대했었는데 매년 3월에 해서 10월에 철거해 가는 식으로 2천만원씩 소비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체제작으로 총 예산액을 4,500만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꽃탑 임대설치도 5천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것은 저희가 1년에 4개월 동안 전등장식도 한 번 하고요, 나머지 기간은 꽃탑으로 해서 두 번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발주를 4월에 설계 다 돼서 4,300만원으로 계약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꽃탑 임대설치가 연천에 생활체육대축전으로 인한 꽃탑설치인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전곡에 구석기로 인한 꽃탑 설치라 이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시행해 오던 거고요, 본 예산 생활체육대축전에 7천만원이 또 있습니다.행사장 주변에 꽃기둥하고 꽃탑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