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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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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구재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구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4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08년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하면 동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규 및 기준 등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검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관련 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지급을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전원기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재용 의원님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