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03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의 적절한 배려를 통한 여성의 권익 향상과 국가유공자 및 노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비율을 관계법규에 맞도록 조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는 30%”를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로 감면비율을 조정 및 신설하고 안 제9조제4항을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03번 전원기 의원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 및 권익 향상과 국가유공자 및 노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비율을 관계법규에 맞도록 조정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의 의견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의원님 조례를 만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여쭈어봅시다. 여기 13세 이상 55세 이하라고 했는데 55세 이상은 어떻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13세에서 55세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원래 여성 생리 기간으로 판정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조례안은 여성단체나 그거 하는데서 다른 체육시설하고 틀려서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약 일주일동안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생리를 하는 최대 나이가 55세 그래서 13세부터 55세까지는 생리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감면해주자.

일주일간 30% 이내에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검단복지회관에 관해서만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조례는 검단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고 청소년문화회관 그 다음에 서구국민체육센터 3개 수영장이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곳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체육센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번에 발의를 했고 검단복지회관하고 청소년문화회관은 제가 발의를 했고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5호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중 여성합창단을 남여 혼성인 합창단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2항 구성에 “여성합창단” 명칭을 “합창단”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5항에 분야별 예술단원의 자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나 학교가 서구에 있는 자로 하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제1항에 합창단원에 대한 위촉연령을 당초 20세에서 55세까지 되어 있던 것을 풍물단도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기 위해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격조항 신설에 따른 부칙에 경과에 대한 조치로 그동안 우리 서구 아닌 사람들도 위촉토록 된 것은 경과조치를 둬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4호 인천광역시 서구구민체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이용자의 사용료의 감면대상자 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및 감면조항의 개선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 12조 3항에 사용료 감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하고 감면비율 변경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조를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게 되어 있으므로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495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서구립예술단 중 여성합창단을 남여 혼성인 합창단으로 운영하고 예술단원의 자격에 있어 서구 거주자로 제한하며, 합창단원의 연령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9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상기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 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및 감면조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이게 혼성 합창단이 이미 선발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현재 선발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분이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2명을 접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9명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성합창단이 아니고 그냥 합창단으로.

서구립 합창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지금 반응이 좋은가요?

여성들도 좋아하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실력 있는 분들로 들어왔습니다. 성악을 했거나 지금 현재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행하기 이전에 조례안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주여부 자격이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서구에 있는 자로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구에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단원을 처음 모집할 때 자격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구에 살든 안 살든 그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풍물단 같은 경우도 총 40명 중에 20명이 이주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물론 지금 전출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있던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전출 가는 사람들은 자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원들을 앞으로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 안 살던 사람이 서구에 이사 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술단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그전에도 풍물단에도 그런 경우가 서구에 거주하면서 풍물단에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우리가 합창단 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그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혜택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좋은 실력을 갖춰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다 있고 하는데 물론 예산이 우리가 투입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했는데 저희가 단원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 서구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경력을 둬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 들어올 때만 서구에 있는 사람이면 되고...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 조례가 사문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처음 들어올 때만 있고 다른데 이사 갔을 때에...

이사 갔을 때에 계속한다면 이 조례가 굳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서구 사람들로 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퇴장을 시켜야 되는데 말씀 하신대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주 멀리서 오신 분도 계세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많이 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뽑는 것이 지금 생활이 되었고 어저께 동구도 보니까 동구 지역주민들로 또 다른 구도 보니까 구 자체적 지역제한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저희들도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창단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인원은 60명까지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지금 파트별로 몇 명씩 있습니까? 남성합창단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창단은 당초에 15명 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에 있는데 12명이 들어왔고 현재 3명이 그만둬서 9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별로.

파트별로는 아직 배정이 들 되었죠. 조금 연습을 하고 나서 파트별로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이라는 것은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예산문제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감독님이 지금 주2회를 하고 있는데 남성합창단은 밤에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퇴근들 하고 와서. 그래서 주3회를 감독이 하기 때문에 감독수당을 조금 인상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자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물론 합창단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조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그러면 남성합창단 따로 여성합창단 따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까?

연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문제나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고 무슨 대회 나갈 때는 같이 연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해야지 이게 합창단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파트별로 해가지고 따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한달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고 점차 잘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여성합창단에서 합창단으로 명칭을 바꾸잖아요?

네.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 합창단으로 가는 것이니까. 합창단 이러면 실질적으로 근시안적인 그런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명칭 자체를 좀더 세련되게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사항에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이렇게까지 제정을 하고 저희 서구에 걸 맞는 브랜드 있는 명칭으로 하나 해서 걸맞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