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본부제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공단이사장의 직무대행을 상임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소집권한과 의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신속한 업무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2항 이사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을 당초 “총무국장이 대신한다”에서 시설관리공단 정관의 직제 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로 개정하므로써 공단이사장의 직무대행을 자율과 책임경영을 실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 제3항 단서에서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변경하므로써 신속한 업무대행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9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3년 9월 규약 제정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합의체 기구로 현재 우리 서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부천, 광명, 시흥, 김포, 인천 계양, 부평, 강화 그리고 서울 강서구 등 서부 수도권의 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재난 2월 25일 개최된 제32회 정기회의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과 경인운하 건설 등의 인접자치단체와의 공동대응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협의회에 추가 가입하여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 152조와 제158조 및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구성 자치단체로 추가 가입하고 양천구청장을 구성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규약 개정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별로 의회 의결과 고시를 거쳐야 규약개정이 완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0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응복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이 2008년 12월 30일자로 2본부제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9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은 검토 결과 동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93년 9월에 구성되었고 우리 구는 2007년 2월 20일 강화군과 함께 가입하였으며 금번에 소음대책 등 원활한 광역행정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추가 가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중 상임이사가 몇 명이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두 명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이사회는 이사가 몇 명입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전원기위원
직제 순에 이사장 다음 직제가 상임이사인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나머지는 이사로 돼 있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주요 변경사항 중에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총무국장님도 이사로 되어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직제상 순위가 몇 번인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순번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전원기위원
직제상으로.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거기의 본부장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봐야 되겠죠.

전원기위원
만약 상임이사로 변경해놨을 때 이사장이 문제 있고 본부장이 문제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신변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요?

전원기위원
신변상도 마찬가지이고 직무상도 마찬가지이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직제 순에 의해서 이사장이 문제가 생기고 경영사업본부장이 문제가 생기면 시설관리본부장 그 다음 총무국장으로 가는 거죠.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관에 직제 순에 따른 상임이사로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하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까지 같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집행부에서는 총무국장이 직제 순에 의해서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전원기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하는 게 맞지만 만의 하나라도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라리 직제 순에 의한다고 하면 됐지 굳이 상임이사란 말까지 넣을 필요까지 있느냐…….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공단 조례에 저희 직제를 넣으면 안 되죠.

전원기위원
정관에 직제 순에 따른다 이렇게만 하면 이사장이 문제 생기면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까지 문제가 생기면 또 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이사라는 말을 빼게 되면 거기에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야죠.

전원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의 정관의 직제 순에 의한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꼭 맞다고 하면 뭐…….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체나 다른 유사한 공단에서 이사장이 문제가 되었을 때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예가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공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신축부지 등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