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대식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존의 대구과학고를 대구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함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2009년 3월 대구시 구, 군을 대상으로 과학고등학교 유치제안서 접수 및 현장 설명회를 거친 결과 동구가 184.8점의 최고 점수로 당당히 대구과학고 입지로 선정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구과학고 유치를 위해 밤잠 설치며 노력한 이재만 구청장 이하 공무원과 과학고 유치 민간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학교위치선정위원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한 34만 구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동구와 같이 대구과학고를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접수한 5개 구, 군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대구과학고 유치 업무를 총괄한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과학고는 우리 지역의 과학영재를 육성하여 국가의 훌륭한 동량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고로서 이의 성공적인 운영은 대한민국의 밝은 과학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훌륭한 기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구 각산동 혁신도시 내에 설립되는 대구과학고에 대하여 지역주민 대표로서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는 대구과학고 유치에 따라 필요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대구과학고를 유치하는 활동들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유치제안서에서 우리 구가 제시한 재정지원 약속이행과 명문 과학고로 성장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운영방식 도입 그리고 대구과학고 유치에 따른 동구 교육 향상의 시너지 효과 발생 등입니다. 먼저 대구과학고 유치에 따라 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대금, 건축비, 운영비 등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액이 구 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준의 금액입니다. 이는 지난번 유치제안서를 대구시 교육청에 접수할 때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였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에 대해 전체 의원들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구과학고가 개교하는 2011년 3월까지 매년 수십억원씩 부담해야 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한정된 예산의 운용에 대한 효율화를 기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나 시 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구과학고는 동구의 인재들만 키우는 것이 아닌 대구의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과학고가 그동안 훌륭하게 이룩한 괄목할만한 성과가 동구로 이전해옴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대구과학고는 매우 훌륭한 진학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연도별 명문대학교 진학 성적을 잠시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카이스트 32명, 서울대 7명, 포항공대 9명, 연세대 13명, 고려대 1명이었고, 2008년도에는 카이스트 28명, 서울대 10명, 포항공대 9명, 연세대 14명, 고려대 2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카이스트 30명, 서울대 8명, 포항공대 11명, 연세대 12명, 고려대 1명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시, 도에 있는 어느 과학고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매우 훌륭한 진학 성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구과학고의 당당한 실력을 나타내어주는 바로미터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대구시 교육청과 동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지금보다 더 나은 진학 성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과학고가 우리 구에 유치됨으로 인해 동구교육 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의 기폭제가 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의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30%,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30%가 수성구 등의 타 지역으로 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동구 교육의 모순적인 모습을 개선해야 하고, 이러한 개선 노력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할 것입니다. 지난번 대구과학고 동구 유치 결의대회에서 모금된 동구교육 발전성금 그 이후 모금된 장학기금 등을 합하여 동구장학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활동으로 이는 앞으로 동구도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을 자발적 교육인프라 구축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구과학고 이전 설립의 직접적인 수혜를 동구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현재 동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극소수 학생이 대구과학고에 진학하는 것을 더 많은 학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관내 학생 영재교육 예산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에 따른 학생 선발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선발 기준에 의거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동구의 교육환경은 반드시 개선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 후속 조치에 더불어 집행부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은 대구과학고의 설립 주체인 교육청과 학교부지 소유자인 토지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당초 계획된 대로 별다른 잡음 없이 학교가 착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 이하 집행부 전공무원과 의회는 대구과학고 유치전에서 보여준 기백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구의 능력을 발휘해야 함과 동시에 모든 중지를 모아 이번에 유치된 대구과학고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과학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의 조기발주 등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과 가시적인 내수경기를 촉진시키고 경제위기로 인한 신 빈곤층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출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755억원보다 168억원 즉 6.1%가 증액된 2,92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600억원보다 6.5% 증액된 2,7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증가로 4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문에서는 방촌천 정비사업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부문에서는 지저동 돼지촌마을 진입로 건설 등 4건에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84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필수경비 부문에 8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 36억원, 지저동 돼지촌 진입로 개설 6억원, 신평동 진입로 개설 9억원, 평광2교 재가설 및 금강잠수교 보강공사 10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원, 재난경보시스템 구축경비 4억원,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8억3,000만원, 한해예방대책사업 10억4,000만원 등 총 117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 나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행정인턴사업, 그린 클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1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하는 민생안정화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기능보강사업에 10억1,400만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6억9,9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3억원, 저소득층 위기탈출프로젝트 1억6,000만원, 긴급 복지지원사업 1억8,700만원 등 26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사업으로 관내 학생 과학영재 교육경비에 4,000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경비 2억9,000만원 그 외 주요 기타사업으로는 노후 행정차량 대체구입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경비 등 9,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남태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조정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예년보다 빠른 추경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구직 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조기집행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