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8년 12월26일 공포, 2009년 4월27일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08년 12월31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명칭 및 분류체계가 변경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제4조제1항2호 삭제 건은 공유재산 범위의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공유재산으로 분류하는 상위법령 제4조제1항8호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및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당초 재산의 종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고 행정재산의 종류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음에 따라 재산종류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4조제2항2호, 「건축법」 제49조제1항이 제57조제1항으로 「건축법」 조문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26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지방산업단지’ 명칭이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27조제3항제3호 대부요율 완화기준은 주거용건물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건물과 무허가건물에 대한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하는 사항으로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감안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27조제4항제6호의 대부요율 기준 완화는 시행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재산 대부 및 매각 시 수의계약 기준을 50에서 30으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대부요율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32조 각 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은 2008년 4월18일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대부자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보다 10%이상 증가되었을 때 50/100% 범위 내에서 경감해 주던 것을 70/100%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계속대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덟 번째로써 제38조제3호 수의계약 매각기준의 완화 사항으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게 하는 사항으로 제27조제3항제3호와 같이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감안하게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제39조 조문삭제 사항은 법 제42조의 신탁의 종류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입법예고 기간 3월2일부터 3월2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분류체계 변경 및 단순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중복조항을 삭제하며,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특례 상향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가 개정되어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게 됨으로 인해 관련용어를 모두 변경하고, 법 제4조제1항제8호 신설과 제42조 전문개정으로 이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법인 「건축법」 제5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의 개정으로 관련법 인용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는 것,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38조제2항제6호의 개정으로 대부료 요율 관련내용을 하향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개정으로 대부료 관련 특례를 상향조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운영기준’ 변경으로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상위법령과 관계법령 등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그 외에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중앙부처 명칭을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 또한 잘 되었다 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보존용 재산이 있습니까?

보존용 재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토지정보과...

예를 좀 들어 주십시오.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토지정보과에는 잡종재산, 즉 일반용 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보존용 재산은 행정지원과나 늘푸른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우리 과에서는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재산은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보면 대부료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을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가지고... 원래 대부료 인상하고 상관없이 경작료는 50/100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를 더 감액을 해서 70/100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10%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이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대부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0% 이상 대부료가 증가한 그 물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상향조정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된 거. 대부료는 감정을 안 하고 토지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10%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전체 적용을 안 하고 대부료가 10% 이상 오른 것에 한해서 경감을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 공시지가가 10% 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대부건수는 몇 건 정도가 돼 있습니까? 행정재산·일반재산 다 합쳐가지고요.

공유재산은 대부돼 있는 게 25건 대부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관리 안하는 재산은 우리 과에서 안하니까 파악이...

전체 통계는 어렵겠네요?

예.

예를 들어 건축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반여·반송은 건축과에서 하고, 늘푸른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를 보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의 대부료를 감면해 줘가지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 보네요?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행령을 고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감액을 상향조정 해봐야 실수요자한테 혜택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10% 증가된 분한테는 20% 감해지니까 조금 혜택이 돌아올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게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죠, 아주 미미한 부분이죠.

예, 미미합니다.

공유재산 수의계약 기준일을 8년, 7년 정도 연장을 했는가 봐요?

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조례상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이 구유지가 237필지고, 시유가 383필지인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찰해야 될...

실제로 공유재산에 ’89년 1월24일 이전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세대가 4, 5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많습니까?

많지는 않는데 자기 땅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마당이나 이런 데, 건물이 없더라도. 마당이나 이런 게 있는 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각 동네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지적불합치 되는 부분들은 토지정보과에서 법을 최대한 해석을 해서 합필이나 분필 같은 그런 작업은 못합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불부합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적불부합 원인은 지금의 지적도면이 1910년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만든 도면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나 중앙부서에서 재조사사업을 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합병이 가능한 것은 합병 정리사업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여튼 토지정보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00년 전에 만든 지적을 아직도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변해 가고 현실에 맞게 정리되어 가는데 지적불부합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도 좀 해 주시고,

2007년도 행안부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다 하려면 550조가 든다고 하거든요. 550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방대한 사업이 되어 일부...

장기계획을 세워서 서울특별시 하고 나면 광역시 하고, 결국은 정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 12월31일 날 공포·시행된 것이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는 게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도 임시회 때 다 변경을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그러면 조례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1981년 4월30일을 1989년 1월20일자로 변경돼 있는데 날짜가 정확히 명시된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연장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날짜가 표시돼 내려 왔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됐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건물 양성화기간이 89년 1월24일에 있은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정했는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획재정부에서 이 날짜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89년 1월24일로 내려 왔는데 근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이 당시에 건축 양성화기간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989년도부터 주거환경특별법 그거 때문에 89년도 시행날짜를 맞춘 건 아닌지... 그 밑 부분에 ‘토지(이하 “특별건축물정리조치법”) 이런 게 다 삭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따로 이유라든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까?

이건 「건축법」이 49조에서 57조1항으로 바뀌니까 그걸 바꾼 건데요!

아니, 위에 토지 해가지고 괄호 되어 그 부분도 삭제된 것 아닙니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 포함’ 해 가지고 그것도 개정에서는 삭제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무허가건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국유재산법하고 맞춘 겁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 문구가 빠졌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아니, 토지 뒷부분에 특정조치법 이런 게 삭제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거든요?

이건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일단 삭제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을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방식을 바꾸게 되는데 표현만 바뀌지 달리 크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했지만 표현만 바뀌었지 내용은 별로 바뀐 건 없지요.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이 됐고 행정재산·보존재산이 행정재산이 됐으니까, 표현만 바뀌었지 재산이 왔다 갔다 이러는 건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운영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일반재산의 매각과 임대 이런 부분인데 작년이나 금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유지·구유지 이것이 일반에 수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케이스는 몇 건 정도 될까요?

20건에서 25건 정도 될 겁니다. 작년에,

그러면 20건이나 25건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문은.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적용 되는 게 뭐죠?

사유건물이 점유된 겁니다. 사유토지 안에 둘러 쌓여있거나 사유건물에 점유된 것이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 아주 면적이 작은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속 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매년 계속 되는 겁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연초에 공유재산관리지침이라고 발표되는 게 있습니까?

예, 내려옵니다.

그 지침하고 이 조례나 시행령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나 시행령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침이 작성돼 내려오더라고요. 시행령이나 그런 데에 위반 안 하고 지침이 작성돼 내려옵니다.

상위법과 상위법 시행령과 지침에 의해 전부다 일률적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조례의 독자성이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비슷해야 하니까, 「국유재산법」하고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상위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조례에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공유재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을 삭제하고 상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세미나에서 공유재산 이런 거 건의할 때가 있으면 그런 내용도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 자체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으로 봐서는 필요합니다.

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법이나 시행령이나 관련 중앙부처 지침으로 세밀하게 매년 규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죠.

가능한 기회가 있으면 상급기관이나 또는 법개정을 제안하셔가지고 이런 조례를 각 자치단체마다 매년 개정을 하고 상위법령 바뀌면 또 바꿔주고, 이것도 행정력의 낭비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해서 이런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조례 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포함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계는 그러는데 앞으로 중앙부서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강식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토지과에서 관리하는 토지 외에는 잘 모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단순히 간단하게 생각할 때, 장산이 보존재산에 해당합니까?

보존재산으로 국·공유지가 있으면 장산은 보존재산으로 해당한다고...

애매한 것들이라서 질문합니다. 공용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국방부랑 민간인과 엉켜있는 동백섬 주위 땅을 공용재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재산분류라서 물어봤습니다. 11페이지 뒤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할 때는 공유재산권자가 개인일 경우에 51%의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49%에 해당하는 구소유의 지분을 그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49와 51, 막상막하의 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30%의 구(區) 지분이 있고 70%에 해당하는 개인의 지분이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 구 내에 몇 군데 됩니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10필지 미만 정도 있습니다. 왜 그리 돼 있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땅이 100평 정도 있다가, 한 사람이 100평을 다 점유한 게 아니고 열 사람이 점유했으면 일부는 매각을 조금 조금씩 해 들어가거든요. 다 매수를 안 하고, 그러니까 공유지분 등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이 열 몇 필지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대상은 거의 다 매각했습니다. 아주 소규모 이런 땅만 남아 있지 쓸만한 땅은 별로 없더라고요.

필요 없다기보다 쓸모에 해당하지 않는 땅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세세한 것들, 이건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마는 빨리 해야 될 것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세세한 것들을 중앙 상위부처에 근무하는 분들이 매년 짜낸다고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해 봤습니다. 제가 서울 올라가서 들은 말이 있는데, 상위부처에 어떤 사람이 하나 앉느냐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관공서 부처 명칭이 바뀔 수 있다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은 유학을 앞세워 모든 명칭을 영어로 표기하고, 어찌 보면 책상 앞에 앉은 사람의 판단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모든 간판이나 팻말을 다 바꾸게 만드는 그런 힘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때려치워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 부산시 최우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우리 구로 20% 가져옵니다. 그런데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10%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30% 우리 구가 가져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15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 4월4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 중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장은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제4조(도로명의 변경)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내용은 도로명의 변경 요건이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의 내용은 도로명 변경 절차로 도로명 변경 신청방법, 도로명 변경결정사항 공고방법, 심의내용 및 심의요청기관, 심의결과 공고기간 및 결과 통보, 기타 도로명시설 설치 및 관련자료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09년 4월1일자로 현행법 제명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 주소 조례」로 수정 코자 하며, 제명 수정에 따른 관련조항 제1조 및 제2조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인 2009년 1월20일부터 2월9일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개정 및 「도로명주소법」제명 인용을 수정하고, 현행조례 제2장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1일 개정되면서 이 법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 제명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로 바꾸고, 관계법을 인용한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바꾸며, 현행조례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중복되고 일부 같지 아니한 내용이 있어 현행조례 제3조와 제4조의 조항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도로명의 변경요건과 변경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으므로 해당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없애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제8조와 제10조, 제22조의2 등 3개 조문의 시행일이 2009년 7월2일부터로 되어 있어 이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에서 3조하고 4조를 삭제하면 도로명 변경 요구가 있을 시에 기존 7조를 가지고 문제없이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이래 가지고 가능합니다.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까?

2008년도 4월4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있는 부분이 거기로 등록이 되니까, 중복이 되니까 삭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를 먼저 정해놨기 때문에, 시행령은 그 이후에 개정되면서 조례내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3조, 4조가요.

우리 관내에 최종 도로명이 확정된 것은 몇 년 전에 도로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청이 저기로 옮겨지면, 여기는 ‘구청길’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대로 존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로명에 대해 말씀이 나왔으니까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한 도로명이 너무 급박하게 추진됐다고 해가지고, 외국사례 이런 걸 보니까 우리는 골목길까지 이름을 다 정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전부 다 새로 정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도 3억 3,000이 내려 왔습니다. 이걸 올 하반기에 전부 새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기존 충렬로 같은 경우에는 충렬로에서 간비오길 나가고 이래 했거든요... (장내소란) 그래가지고 충렬로1길이 있고 충렬로2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충렬로 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충렬로1길, 2길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게 내려 올 때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옛날 지명을 살려가지고 이름을 정해라 이래 가지고 1995년도 당시에, 우리는 ’98년도에 정했지만. 그때 지명을 살려가지고 정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외국 사례들이나 이런 걸, 도로명사업 추진한지 10년 됐지만 그동안 과정을 보니까 안 맞다 이래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뜯어 고쳐라, 해운대구 도로명사업으로 지금까지 6억 4,000만원 투입됐는데 이번에 5억을 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비도 15% 들여야 됩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도로명 기초번호를 다시 부여하라 이렇게 되어...

안 맞다 해서, 원칙을 큰길에서 작은 길 그런 룰에 의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건물 없는 데도 앞으로 건물 들어설 걸 가정해서 기초번호를 다 부여해 놔라, 그 말도 일리는 있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거든요. 지금 고지·고시까지도 다 하고 통·반장까지도 우리가 수고스럽게 해서 나눠드리고 했는데 전부 전면적으로 하반기에 다시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있는 데마다 표지 새로 디자인해서 붙이라고 계고장도 날아오고 하는데 그것도 일시 중단돼 있습니까? 그건 계속 사업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해야죠. 행안부에서 다시 할 때까지는.

그러면 돈 들여서 건축주가 다 붙여 놨는데 길이 바뀌어 뜯고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댑니다.

건물에 그걸 구청에서 대가지고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국비가 5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5억이 아니고 건물이 수십 만 채가 있는데, 간판이 어떤 거는 동판을 붙인 것도 있을 거고 2, 3만원부터 몇 백 만원짜리도 있을 건데 길이 바뀌어 가지고, 그 몇 억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걸 하지 말고 중지해라든지, 건물 갖고 있는 분한테 계속 계고장이 날아와서 건물에 붙이라고 홍보를 얼마 전까지도 해 왔지 않습니까?

저도 도로명 실무과장을 담당하지만 행안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굉장히 골치 아프고...

우리 구에서 앞서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지적불합치 때문에 550조가 든다 했는데, 우리나라 모든 게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지적법」에 의해서 등기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모든 길에 지번이 정해지면 거기로 우편물이라든지 그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도에는 고유번지가 있는데 도로명에 의해서 또 정해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지적정리를 한다고 보고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도로가 다 정리되면 번지를 떼려면 다음 세대에서는 지번은 모르고 ‘도로명

그거와는 연관이 안 됩니다. 토지 번지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토지번지 쓰고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지만 연계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를 안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는 도입은 해야 됩니다. 연계는 안 됩니다.

지적지번은 지적지번대로 계속 가고 도로명은 도로명대로 바꾸면 거기까지만 사용된다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는 도로명주소를 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보면 됩니까?

주민등록에는 도로명주소를 쓰고 재산관리를 하려면 토지지번 주소를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가 토지지번주소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건물에 붙이는 걸 수정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해가지고 지적과에서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도로명 표기법에 가서 3조, 4조가 삭제되지 않습니까. 시행령 7조6항 1호, 2호에 나열이 돼 있는데요. 조례나 시행령을 보면 그 도로에 속한 사람들만 의견제시를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어느 골목없이 어느 도로없이 도로명이 지정되어 사용되는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도로명을 바꾸라 하면, 예를 들어서 반송 블록, 반여 블록, 재송 블록 이렇게 봤을 때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안 많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시행령이나 조례가 되면.

일단 정착될 때까지는 민원이 많이 있겠죠, 혼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도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가 삭제되고 시행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역을 대표하고 특성을 살리려면 그 도로에 속한 법인대표나 기관, 주민, 점유자 이런 사람들이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도로명을 바꾼다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심의위원회 할 때 민원인 신청 들어온다고 무조건 수용하면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새로 간판을 붙이려면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해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원제기하는 분들이 시행령이나 조례에 맞춰서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돌려보내겠습니까? 해 줘야지.

맞습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도로명 변경 부분은 객관성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진 쪽에서 심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장관님이, 이거는 여담입니다마는 하도 추진이 안 되니까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을 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일선에서 도로명사업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에 있는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시행령에 있는 새주소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는 같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서 하나로 운영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라고 하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량 같은 거 새로 놓으면, 최근에 지명위원회 연 것은 새반송교라고 그걸 새로 지었는데 도로명하고 지명위원회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도로명은 도로명만 다루고 지명위원회는 교량이나 이런 거 새로 놓을 때, 수영3호교나 이런 걸 새로 놓을 때 다루고, 그렇게 두 가지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