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백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제1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회 회기 기간동안이며, 금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차연장 위원이신 이형남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연장
차연장위원
이형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초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상초
김상초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형남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형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시 심형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고, 또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은 환경보호과 소관 신규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의 이자변경이 주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환경보호과 신규 기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별첨)
상초
김상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형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김상초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5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28억5천3백9십6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는 작년도보다 3.5% 증액 편성해서 예상해서 잡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교부가 되어서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중에서 지금 몹시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고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 시책 추진 해외연수도 1천5백만 원을 줄여서 6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또한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꼭 가야할 그러한 해외연수만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연수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교육자 해외연수 7백5십만 원도 삭감을 했고, 다만 초급관리자 과정 해외연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교육이 과정에서 있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1천5백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1백5십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지점에 정책개발 공통운영을 해서 당초 3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성수산 개발용역에 3천4백만 원, 그 다음에 옥정호 개발용역 붕어섬과 요산공원 하는데 6천8백만 원 등 해서 1억2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나머지 1억9천8백만 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발전 시책사업에서 특화발전 시책사업 21억5천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들이 소송이 증가되고, 또 향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7회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서 당초에 1천2백5십만 원을 1천6십만 원이 증가한 2천3백1십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홍보판 액자구입은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약 1%하면 25억원이 되는데 지금 약 9억원 정도의 수정예산이 또 한해에 추가소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24억원에서 33억9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는 반환금으로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59쪽에 보통교부세가 약 25억 원 정도를 예상치를 말하자면 여기에서 상향 조정해서 올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부세가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데 추후에 현재 예산안을 세우는 부분에서, 또 감소할 그런 부분을 해주지 않습니까?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확정되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초 보통교부세를 작년도 본예산의 추정치로 3.5% 정도는 아마 증액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했는데 이제 확정돼서,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이라는 얘기죠?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부동산 교부세 이런 것들 외에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60쪽에요. 연구용역비를 1억2백만 원하고, 1억9천8백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긴박하게, 또 급히 임실군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 예산을 현재까지만 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예 3억원을 세우는 것은 가상을 해서 세워놓았습니까?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가상으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홍식
문홍식위원
어떤 계획이 없이,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성수산이라든가, 옥정호 또 특화발전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또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필요하면 쓸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신규사업도 지난해에 발굴해서 지금 제출되어 있고 그랬는데, 용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실과에 파악해 보니까 수요가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또 사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좀 두고 하반기에라도 필요하면 사용하고도 싶고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수요만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전반적으로 현재 집행되는 예산외에는 전혀 안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정말 임실군에서 필요한 용역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실과소에서 필요한 용역비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수요만 놓고 삭감을 하고, 정 필요하다고 하면 또 추후에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여유있게 두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면 조기집행으로 말하자면 용역비를 남겨놓고, 안하고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으면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비비를 본예산 대비 증액을 시켜 가면서 예비비를 세워놓았습니까?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1%이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조기집행이라고 하면 우리 임실군의 일어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일찌감치 일을 하자는 것인데 예비비로 놓아두는 것은 일을 안 하고 놔둔 것 아닙니까?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1%이하이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도 증액 되어야겠고요. 또,
홍식
문홍식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초 대비 사실은 돈을 써가면서 써야 합니다. 말하자면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써서 충당을 해야 하는데 예비비로 묶어 놓고 자꾸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법적으로 1%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당초보다 2백 얼마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비율대로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식
문홍식위원
예비비는 비율대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쓰라는 것이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초 대비 이걸 예비비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비비를 써 나가야지.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인제 앞으로 수해대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제안은 저희들이 했지만 삭감해서 쓸 수가 있고, 또 지금 한해가 우려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예비비가 많이 필요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정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61쪽에요. 기초생활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6억1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활근로 사업 6천3백만 원 정도, 노인 돌보미사업 1천5백만 원 정도, 과원폐원지원사업 6억9천만 원을 국도비로 반납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자활근로 사업이나 노인 돌보미사업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일을 해서 소화를 시킬 수도 있는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반납하는가? 이 부분은 실과 업무소관이라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잘 조정을 해가지고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를 전혀 반환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든 지원비나 주민복지로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규정이나 어떤 법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들가 그렇게 해서 지급이 어려운 곳은 지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지역발전 내지는 군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실과소관 부서에 한 번 더 사유를 알아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예산편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본예산에 옥정호 생태습지 조성해 가지고 5억 얼마인가 6억 얼마인가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로 김제하고, 정읍에서 돈을 4억 얼마씩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금년에 약 10억, 9억인가 얼마 증액이 됐죠?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까지 쭉 4억 원 정도씩을 말하자면 받아가지고 수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옥정호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갑자기 9억1천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 거기에다 부어버리잖아요. 거기에다 맞춰 줘야 하니까 사실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금년 한 해라도 앞으로 계속 투자는 해주니까, 금년 한 해라도 용역비로 세운 설계비를 말하자면 다른 데에 우리 군에 필요한 데다 쓰고, 여기 옥정호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그 쪽에서 생태습지 조성을 그 분야에서 쓰면 어떨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제 가능하다고도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수질개선 차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관리비만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읍이나 김제하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9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협약에 보면 쓸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옥정호 생태습지 조성 그 부분도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그 받은 것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
형만
심형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래서 꼭 수질개선 뿐 아니고, 하수처리장 쪽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들여서 가급적이면 군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게 들어가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문홍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비비 편성기준이 일반회계의 1%이상이나 현재 1.4%로 편성되어 있어서 약 8억 원 정도가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안기 때문에 문홍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9쪽에 15억3백3십1만9천 원이 증가된 208억4천2백1십1만 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4억6천1백9십4만9천 원이 증가된 298억1천1십4만1천 원으로 추가편성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나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기본 강화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로 2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본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추가편성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밑에 쯤에 가서 기초생활 보장으로 해서 민생안정 추진 TF팀 전문요원 급여로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 복지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채용하여 9개월간 TF요원으로 근무토록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와 함께 3천2백4십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천5백1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F전문요원 근무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신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홍식 위원님께서 긴급 동의안으로 유인물을 미리서 받아 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자라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는 없으시죠? 그러면 동의안이 채택이 되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7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 해가지고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신축하는 것입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생활 기능보강사업은 신평 사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강사업으로 신축을 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신축이 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것도 계속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지원이 되어서 신규로,
영두
문영두위원
이것은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고, 앞으로 신축을 해놓으면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 계속 인건비나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리암이라든가, 원광수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것, 인건비 같은 것을 주듯이 여기도 또한 앞으로 계속 인건비나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될 것 아니에요.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실태를 당분간 2회 정도 평가한 후 성실하게 운영했을 때는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비는 금년도 시설지원 단가로써는 월 3천6백2십3만2천 원 정도가 책정 되어서 하는데, 국비인 분권교부세로 70%, 도비가 10%, 군비는 20% 정도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나 복지차원에서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개인 사설시설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협회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여기 장애인협회에서도 장애인 재활실습 같은 것도 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굳이 사설에다가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이 사업은 말씀드리자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정신질환자에요. 정신질환자는 여기 있잖아요. 미리암, 정신질환자,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하고 틀립니다. 미리암은 사설로 되어 있지만 정원이 30명이 돼야 만이 지원대상이 되고, 여기에 따른 근무인원이 9명 내지 14명으로서 우리 군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나 이런 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인근에 있는 완주나 남원으로 사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순창, 고창, 완주 등에 있는데 이런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실정이,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예.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년 정도, 앞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2년 정도 잘하는가, 못하는가 봐가지고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말이 확실하십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계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동안 이것만, ○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남원이나 인근 순창이나 사정을 해가지고 환자들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남원에서 정신요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자를 유치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사정을 안 해도 거기에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환자가 없으니까, 게다가 수용인원을 채우려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정을 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실군 관내 그것을 해놓으면 또 여기 저기 수용인원 맞추려고 다른 데에서 사람을 데리러 다녀요. 그런 시설이에요. ○
지금 현재 저희 임실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시설이 없다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을 해서 입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위원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 일원사업의 일환으로 비록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및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그런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 봤습니다만 지금 이 시설을 함으로써 어떠한 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가 년에 얼마정도 임실군에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옥선 계장님! ○
국고 교부세가요. 그리고 항상 이것이 그래요 이 시설이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사업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 쪽에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여기에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봤을 때 한 70～80% 정도는 여기에서 수용을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갈 수 있는 법적인 법령 같은 것이 있습니까? ○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질문하나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현재 현 정부에서 어떤 복지시설에 시군비 부담을 줄인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서 경기도 쪽에서 도비로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시군비 예산을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80쪽에요. 시설비로 북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북부권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쪽을,
홍식
문홍식위원
관촌, 신평, 신덕, 운암 네 군데를 북부권이라고 하죠?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 노인회관이 어디에 지어 집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촌이 예정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촌에 지어지면 신평이나, 운암이나, 신덕의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올까요? 관촌 노인회관이라고 해야지, 북부권이라고 하면 안 되죠.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복지관이라는 것은 와서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현장에도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실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촌에, 인자 북부권에도 설치가 되면,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남부권도 해야 하고, 서부권도 해야 하고, 다 해야겠네요.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다면 다 하지만 수용인원이 많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수용인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고, 신축 부지매입이라고 1억5천만 원을 추가 예산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임실군 관내에 가령 노인회관이라든지, 또 회관 이런 부분을 신축할 때 지금 부지를 매입해줍니까? 안 해 줍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관은 안 해 줍니다.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은 군에서 지어서 군에서 운영을 하더니, 위탁경영을 하더니,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성립된 예산 8억5천만 원 정도 가지고 땅도 사고, 말하자면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땅도 사고, 건물도 지으면 되지, 뭐하려고 땅 값을 또 달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으로 하다보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하시면 되지, 연초에 그러면 아예 10억원을 계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던가,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홍식
문홍식위원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땅 값을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비가 확보되어서 내려 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계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본예산에는 부담액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81쪽하고 82쪽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또 뒤에도 보면 청소년지도자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국비, 기금, 도비, 군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열 해놓았는데 그 안에서 이 돈을 주어야 하는가, 군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그 책정된 내용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이 연차수당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 기금, 도비, 군비 이 안에서 포함을 시켜서 주어야 할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기금이 내려오면서 그것까지 줄 수 있도록 계상이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별도로 계상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현재 책정된 예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봉급을 많이 주고, 봉급만 줘버리고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이 올라온 것 이예요.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국비로 계상했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었었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같아요.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깎였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형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문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권 노인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우리 군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또 운영비가 계속 우리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이 임실에서 어디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실읍에,
형남
이형남위원
임실읍 어디?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관 옆에 그게 일부는 복지관이고 일부는 노인회관입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것은,
홍식
문홍식위원
임실군 노인회관으로 봐야죠.
형남
이형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역별로,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실군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회관은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복지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런 데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형남
이형남위원
잘못해서 위탁하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의 하나를 특혜성으로써의 직업의식을 갖고 운영,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인제 저희들에게 심의가 안 되니까 그렇지, 북부권이라고 해가지고 관촌에 해놓으면 남부권도 오고, 서부권도 오고 다 올 것입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지, 상세하게 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는데, 이런 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78쪽 보면,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로 2억5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읍면별로 노임으로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확정지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도록이면 노임이 많이 나가는 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예산을 깎아서 여기에다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85쪽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모범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1천5백2십만 원이 있는데 이 모범음식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로 어떤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선녀나 오수 의견문화제에서 향토음식 발굴대회를 하는데 지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거기에서 어떤 상을 받은 사람들의 활용, 말하자면 예산만 낭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접목이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위생담당
이준백 모범음식문화 개선사업은요.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에 거기에서 시상은 업소의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27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각종 업소 환경, 화장실, 정확히 검토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내가지고 지정을 하고, 취소를 하고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상수도요금 같은 것, 판매지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원, 그 다음에 표지판 제작이랄지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향토음식 발굴대회에서 어떠한 시상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만이 거기에서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다 접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
위생담당
이준백 향토음식에서 발굴한 음식 자체만 음식이 있다고 보아도 규정 기준도 있기 때문에 시설도 있어야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접목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업소에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여건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됐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8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14개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말하자면 표지판을 어떻게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표지판은 예산이 2백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요. 학생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식품안전, 식품을 안전하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표지판 아닙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m,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0m 내에 보면 가게가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도로가 서 너 개 나 있는 데는 서 너 개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m 밖에서만 애들이 사먹는 것도 아니고, 또 200m나 500m, 1,000m 그런 거리에서도 이런 식품을 사먹게 되는데 이런 표지판 이런 것 보다는, 제생각 인데요. 식품안전관리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과 체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표지판을 거기에다 두면 애들이 어디든지 다 사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표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우리가 효율성이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없다고 설치를 안 했을 때 법 위반으로 행정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법규가,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꼭 해야만 되는가요? 이 사업을,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법으로 지금 내려와서 하는 것 입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
성순
박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계상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일부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길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양길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형남 위원 발언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형남
이형남위원
조금 전에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제안 드린바와 같이 자치행정과도 우리가 중요사항만 위원님 개별 질문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 설명은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방금 이형남 위원님의 긴급 동의로요. 유인물을 미리 받아 봤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개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형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위주로 질문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 포상금이 퇴직자 명퇴 포함 공무원 위로 여행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하고, 그 밑에 보면 리통장 사기진작으로 이장 능력 향상을 위한 산업시찰에 당초에 1천5백만 원을 세웠다가 1천만 원을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요새 무슨 경제살리기에도 중요사항이지만 우리가 좀 더 지역활성화를 위하고, 하는 것은 나는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네 뭣이네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삭감을 한다면 최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일, 궂은 일 다 맡아가면서 하는 일선 이장들 사기문제, 또 평생동안 국가에 헌신하며, 생활했던 공직자 마지막 가는데, 이 분들에 대한 예산마저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죠. 저희들도 어차피 공무원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퇴직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시찰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명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당초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작년 가을에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올해부터는 행자부지침이 명퇴자들, 퇴직자들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 세워 놓은 것은 경제살리기로 전환을 시키고자 삭감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장기근속 공무원들도 올해 만큼은 이번에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절약을 해가지고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전환을 시켰고, 이장 능력향상 그것도 작년에는 제주도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올해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새만금사업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들이 여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새만금 사업 군산 이렇게 1박2일로 축소를 해가지고 5백만 원만 했는데 5백만 원도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새만금사업장은 그쪽 새마을지원팀에서도 저희들이 하루 여행 일정이 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겸해서 1박2일로 축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 원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것 명퇴 관계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에 확정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1월달, 2월달인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지난 예산편성 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9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정보화마을 택배비가 5백만 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산업유통과죠. 작년에 3천만 원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대략적으로 3억 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택배비 지원이 제가 봤을 때는 잘세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액수가 너무 작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쪽에서 전국적으로도 삼계박사마을 정보화마을 쪽에 보면 포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임실군을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을 해서라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을 더 할 생각은 없으신지?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추경은 가용재원의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세웠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 하여튼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든, 앞으로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90쪽에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가지고 방범대 사무실 보수 해가지고 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네요.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가 옛날에는 보조사업 지원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로 했었는데 6개 단체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가 합병이 되면서,
홍식
문홍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 때 주민생활지원과로 세워 놓은 예산들 있죠. 그 부분이 이리 넘어와야 맞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갖고 있어야 맞습니까?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그쪽에 서있는 것 같은데,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산 이체를 시켜가지고,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이체를 시켜가지고 그것은,
홍식
문홍식위원
예산 이체를 자체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게 예산에 필요가 없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예. 여기는 필요 없고,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예산서에서 항목을 바꾸어 줘야 할 텐데,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조직개편이 된다할지 그러면 예산이,
홍식
문홍식위원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으면 거의 사용을 안하면 다시 이쪽으로 해줘야죠. ○
담당
예산담당
이숙자 그런데 대신 저희 프로그램상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홍식
문홍식위원
넘어 갔지만 정상적인 예산서는 이쪽으로 다시 넘겨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부분하고, 정보화마을 택배비 지원사업, 아까 김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순 군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뒷장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우수평가에서 1억원 받은 것을 사선녀라든지 치즈정보화마을, 박사고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 포함해서 줘도 안 되는 것입니까? 군비 안줘도, 별도로 주고, 또 주고,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업비는 아까 택배비 1억원 온 것은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우수마을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세 군데로 나눠 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비 안주고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줘도 되는데 이중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개 사업으로 끝납니다. 1억원 준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해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앞장에 있는 정보화마을 택배비 지원사업비도 뒷장에 있는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같이 주면 안 되냐는 얘기죠. 이 예산범위 안에서,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하다보니까, 이것은 균특으로 와가가지고 추경 전으로, 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경 전으로 사용된 것이고, 택배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챙겨가지고 한 것이니까 다음에는 하여튼,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혹시 하나 더 물을게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령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상금 1억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화마을로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임실군에다 주는 것입니까?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로 주는 것이죠.
홍식
문홍식위원
평가는 군에서 받는 것이지, 정보화마을에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을 하도록 정보화마을에 사용하도록,
홍식
문홍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그런 규정 있습니까?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에 사용하도록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체별, 정보화마을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가령 이번 정보화마을에 임실군 이 마을 세 개가 다 받는 것입니까? 하나만 받으면 됩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정보화마을 평가를 임실군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비를 1억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박사고을도 있고, 사선녀도 있고, 치즈정보화마을이 있잖아요.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에 돈을 나누어 주었잖아요.
영두
문영두위원
세 군데 개별적으로 해서 어느 특별한 데가 받느냐 이거지,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 군데 일시적으로 삼계정보화마을이 1등을 최우수 기관 해가지고 받은,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1등을 받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의하면 삼계정보화마을에 다 줘야지 지금 세 군데에다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임실군에다 우수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정보화마을 여기에다 주라고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영두
문영두위원
개인 정보화마을,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삼계에다 줘야지, 1억원을 다, 그런데 나누어 주었잖아요.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도 궁금하니까,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요.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을 민간경상적보조로 이렇게 해서, 적은 돈이지만 2백만 원을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형남
이형남위원
다른 단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전국 중앙대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하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바르게살기 예산을 (혼성으로 해석불가)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런 대회에 갈적에 전부 경상적보조로 해야 맞죠. ○
양길
최양길자치행정과장
이 업무도 저희들이 3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어요.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이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판단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것이 유인물을 미리 받아 봤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형남
이형남위원
재무과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
학운
김학운재무과장
저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어차피 위원님들 안 들어 오셨으니까, 부탁할 것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
학운
김학운재무과장
99페이지 자산취득비 지방세 징수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음성 시스템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이것을 꼭 세워 주셔야 될 이 시설은 무엇이냐면 차 위에다 탑재를 해가지고 체납차량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시스템에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 차의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번호판을 떼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학운
김학운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개 정도 되는데 민원봉사과는 약하고 바로 의료원 소관을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예산의 설명을 의료원장이 하여야 하나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해당 과장이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병덕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의료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준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한영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양순 담당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방의약계 차석인 신경이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우리 보건의료원도 역시 동일하게 미리서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를 갖도록 해도 무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중간에 보건시설 개선에 보건의료원 신축 건물 커텐설치가 있는데 큰 건물에 커텐사업비 2천만 원이 별 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항은 신축설계 시에 설계시에 기본 그런 부대시설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반영을 않하고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이 분명히 커텐이나 이런 것은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직이 아니고 설계서를 자세히 볼줄을 몰라가지고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투명유리가 아니고 색상유리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투명유리로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형남
이형남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 검토를 안 해서 그것을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발견하면 지금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비는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잔액이,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4월 25일 준공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형남
이형남위원
그럼 이런 것을 부대시설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좀,
홍식
문홍식위원
이게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형남
이형남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 잔액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이 불가능 한 것인가, 내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일반직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의료원 신축을 하는데 지금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커텐 설치가 부대시설로 얼마든지 반영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
기선
안기선전문위원
커텐 설치비는 시설비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줘야 되요.
형남
이형남위원
건물에 부속된 부대시설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
기선
안기선전문위원
예. 그것은 하나의 소품이니까, ○
병덕
박병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작년 12월 달인가,
상초
김상초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셔요. ○
형남
이형남위원
사전에 설계 검토할 적에 그것을 잘했어야 해요. 아까 시설비이니까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그것이 부대시설인데 어떻게 시설비인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두
문영두위원
결과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잘 못했기 때문에 불거진 사항이에요. ○
형남
이형남위원
그것을 당초 설계 검토를 잘못해서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 까지 그것을 못하고 일반 군비로 별도 투자한다는 것은 설계검토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설비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건축설계를 하는데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공공시설을 보면 설계에 커텐 같은 것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운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1억2천8백만 원이 증가 되어,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 발언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아까 다른 과같이 환경보호과도 예산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배부 받았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상초
김상초위원장
환경보호과도 역시 미리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은 약하도록 하되, 기금변경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금변경안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조례의 근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주민 친화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로는 임실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임실군과 사용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소득사업과 주민 건강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6억5천만 원과 이자수입 발생분 2천2백2십7만5천 원을 추정하여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은 기금으로 전출해서 지원해주고, 15억5천만 원은 소득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협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방금 설명한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6억5천만 원은 기금으로 지원해주고, 15억5천만 원은 소득사업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15억5천만 원은 소득사업으로 각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문영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선 기금설명을 들었으니까 우선 추가경정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실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세출예산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세출안 122쪽을 보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소득사업 해가지고 횡암마을 해가지고 5억원이 서있지 안습니까?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아까 협약에 의해서 15억5천만 원은 소득사업으로 지원해주고, 6억5천만 원은 기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6억5천만 원은 마을기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현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득사업도 거기에는 들어가 있고, 건강검진 사유라든지, 학생들 장학금 같은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면 15억5천만 원의 소득사업은 연차적으로 지금 금년에는 연차적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금년에 10억원하고 내년에 5억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상 10억원을 편성을 못하고 5억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여기 기금 지원기준을 보면 주변 영향지역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 발전기금을 어떤 식으로 줘요.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현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으로써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학사업이라든지, 주민들 건강검진에 필요한 돈들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수도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기금들이 정확하게 잘 서야 거기에 영향을, 거기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잘못하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4억4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예산에 사업비를 세워 놓았었는데 말하자면 정부에서 돈을 더 받게 되니까 갑자기 사업을 늘려서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써져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아까 예산다루면서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이 왔다고 해서 그 주변에다 다 쓸 것이 아니고, 저희 순수 군비로 지금 옥정호 생태습지 조성 시설 5억9천만 원 정도 세워 놓은 것 있죠.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올해만 이 돈을 그쪽으로, 어차피 옥정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돈하고, 내년부터 지원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옥정호는 지금 국비가 와야 하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워놓으면 의미가 없고, 어차피 마을하수도도,
홍식
문홍식위원
옥정호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시설설계비를 우리 군비로 세워 놓았다는 얘기죠.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옥정호 분을 삭감하면 이 돈을 또 넣어줘야 하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아니, 연초에 우리가 4억4천만 원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연초의 계획대로 하고, 나머지 5억4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쪽으로 썼으면 어떻게냐 하는 얘기죠.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부족해서 5억원을 여기에서 세워준 것이거든요.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해왔으니까 어차피 금년 한해 못준다고 해도 내년에 10억원을 주면 되니까 금년 한해만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옥정호 생태습지 조성사업 5억9천만 원을 이것에서 사용하면 어떻냐는 얘기죠.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저희들도 35사단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35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거쳐야 되고,
홍식
문홍식위원
아, 제가 그 얘기가 아니요. 옥정호 생태습지 조성사업 설계비가 5억9천만 원이,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삭감을 하고, 생태습지에 넣으면 생태습지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에다 넣어 줘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홍식
문홍식위원
이 옥정호는 옥정호에다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4억4천만 원 세워놓은 것만,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옥정호가 아니라 맑은 물 공급하는 데는 사용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생태습지 조성사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죠.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더,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121쪽 보시면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8천만 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쓰여 지는 돈이에요.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가 주천으로, 농원마을에서도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민이 소송을 재기했거든요. 20억원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횡암마을은 직접 피해를 본 마을이고, 농원, 주천은 좀 연말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해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 하는가는 몰라도 8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것을 횡암에서 어떠한 지금 그쪽하고만 계약이 되었죠.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올려줘 가지고 통과를 시켰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주천이나 농원 같은 데에 이런 식으로 또 세워줘 가지고 보상해 줄 계획인가, 나 참 알 수가 없네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성급하게 말하자면 이것을 세우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주천이나 농원에서 어떠한 것이 종합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만이 되지, 그것을 빼놓은 상태에서 11억5척만 원, 말하자면 이 부분을 통과시켜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주천에서 못 받겠다. 횡암에서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란가 그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거기에 설치할 때 횡암마을하고, 군하고만 협약이 되어 있었어요. 농원하고, 주천에서도 자기들이 피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피해를 구두로 어떻게, 무슨 육안으로 봐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사를 해봐만 무슨 피해가 있는가 봐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옳을 것 같고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파생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수쪽에 제가 지역구이지만 거기도 여기 하는 부분만 보고 있어요. 횡암은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연구용역개발비가 이렇게 들어갈 일도 없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
태운
조태운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 주민 한분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2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해야만 대응을 하지 막무가네로 피해가 없다가 없다고 답변할 수는 없거든요.
한기
김한기위원
하여튼 일부는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억5천만 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14시 03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해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산업유통과장 한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유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이고,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군의 농정발전과 저희 산업유통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설명 전에 오전에 진행한 대로 유인물을 미리 받았으므로 의심나는 점이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을 할까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영두
문영두위원
오전하고 똑같이 하시죠.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면 유인물을 미리 받아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문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보면 국도비 반환금을 보면 과원폐원 지원해가지고 6억3천4백만 원이 이렇게 반환이 되었는데 과원폐원이 다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반환을,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었으니까 담당계장님 한테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담당계장님! ○
영두
문영두위원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07년까지 신청자 분, ○
08년도에 신청한 사람도 있잖아요. 없어요? ○
07년도 지금 회원신청을 해놓은 사람들까지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
그러면 폐원신청을 인제 안받네요? ○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영두
문영두위원
우선 하셔요.
상초
김상초위원장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그럼 정경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130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민간자본이전 귀농자 소득사업에 생산기반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 분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지금 이 귀농자 관계는요. 작년 연말에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의원발의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고,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귀농한지 3년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무조건 매해 계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귀농한지 3년 이내에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3년간 귀농한 사람이 한 15농가가 되요. 그래서 이후에 금년에 그 15농가 중에 한 10농가 정도는 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본예산에 없고 그래서 선진 농가에 실습간 사람 6개월 한달에 5십만 원씩 6개월 현장실습비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농자 소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50%, 자기 사업의 50%를 하는데 최고 3천만 원까지 하도록 이렇게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자 주택수리는 주택을 새로 진다든가 할 때는 주택융자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신축한다거나 수리할 때 최고 5백만 원까지 수리비의 70%까지 지원하는데 최고 5백만 원까지 이렇게 주는 것이 마련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번 추경에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귀농자 소득사업, 귀농자 가구 수가 총 임실군에 15가구 밖에,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아니, 최근 3년에,
경자
정경자위원
최근 3년에요.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으로는 처음으로 문영두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그러시죠.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귀농자 시행규칙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귀농을 해가지고 가령 임실군에서 1년이나 2년,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그렇죠.
홍식
문홍식위원
왜냐하면 1～2년 있다가 귀농자금만 받아가지고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규칙을 제대로 해서,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그래서 물론 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수리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귀농자들 우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처음으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5년간을 사후관리 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자, 더,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위원
이형남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고추판매 차액보존 지원사업에서 제가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이해를 촉구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그간에 우리가 갈망을 했던 아주 좋은 사업으로 잘 채택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진과정에서 지금 시책설명서를 보면 지원대상이 한국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더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왜냐면 고추판촉 판매행사가 지금 임실의 축제주관을 임실농업경영인에서 하지만 이 사업은 또 우리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라든가 이런 계통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느 행사는 차액보존을 해주고, 어느 행사는 차액보존을 안 해준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염두해 두고 추진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판매과정에서 고추 한근에 6천원인데 예를 들어서 차액을 1천원을 못 올린다면 소비자한테는 5천원에 파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임실 고유의 특성의 고추가격이 품질이 좋아서 좋은 가격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임실고추를 5천원에 샀다고 해서 우리 고추가격이 다른 일반 농가까지도 ‘야! 이게 무슨 소리냐? 5천원인데 무슨 6천원을 받냐?’ 이런 선입견을 가지니까 소비자들한테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우리가 6천원 이렇게 사들여서 당신네들한테는 5천원에 간다는 것이 홍보가 중요하다. 이것을 처음 우리가 시행하면서 그런 절차 없이 5천원에 농가들한테 판매하면 대다수 농가들이 까닥하다 임실고추의 가격 하락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진짜 이 부서에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염려되어서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이형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 이것을 들어보니까 작년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파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일정규격품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어느 수준까지 오는 고추를 읍면에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배당해서 면별로 생산량에 따라서 몇 근씩 해서, 매년 보면 한 3만근씩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근당 1천 원 정도 보전을 하면서 우리 임실군 첫째는 수입보다는 임실고추를 홍보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유인책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고추원예브랜드 사업을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사업 일환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가는 한 전초단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산서 135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해가지고 42억원, 1개소인데, 이것을 1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한 군데에 지금 21억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로즈피아하고 통합이 되었지만 우리 임실장미, 이것은 하나의 작목반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개소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2007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서 비준이 의결된 뒤에 하라고 정부에서 보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것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냥 실시해라 해서 지금 화훼단지 거기에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보온커텐이나 자동개폐기, 그 다음에 하우스 중개측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5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포함된 농가가 한 8농가에서 9농가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부담이 평균 2～3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담을 할 능력이 되려는가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사전조사를 해보았는데 일단은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1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군에서 위탁발주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행이 바로 된다면 아마 이것이 좀 감소내지는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 능력이,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예. 그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옛날 같은 경우는 직접 발주를 하고 그랬을 경우는 시설업자하고 융통성을 해서 했는데 관리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1억 원 이상은 군에서 위탁발주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고,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포기하는 사업이 특히, 저희과 사업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의 균특사업이나 이런 것은 60%, 좀 적게는 50% 이렇게 지원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이 전부,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한 4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요. 1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사업을 아직도 착공을 못하는 단체도 있어요. 법인도, 결국은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사태도 많이 발생하고,
영두
문영두위원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농가들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의하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쪽에요.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이 있는데 대형농기계 지원이 예산 4억9천9백5십만 원 정도, 다음에 승용이양기 지원사업, 소형이죠. 이게, 3억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형보다는, 물론 대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승용이양기라든가 소형 농기계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을 더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 대형보다는,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와가지고 저 오기 전에는 본예산에 섰던 농기계 지원사업은 조기집행이나 이미 배정이 된 뒤에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같이 수행을 하고 다니다보니까 거의 주민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면에 있으면서 느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마을이나 면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어떤 데에 가면 대형농기계를 하지 말고, 소형을 좀 해서 여러 농민들이 혜택이 가도록 해달라, 또 어떤 데에 가면 대형이 너무 고가이니까, 사실은 한 4년 내지 5년 쓰면 내구연한이 끝나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에 각 읍면에서 수요량에 대형이나 승용이양기는 한 15%에서 25%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소형농기계는 50%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량에, 그래서 금년에 이번 추경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하고 예산계하고 상의를 했는데 추경 재원이 이번에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한번 절반 선에서 해보고 다시 다음 추경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본래 요구량에 절반정도 줄여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 해주면 대형이 30% 정도 충족이 되고, 승용이양기 같은 경우는 26%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승용이양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 모내기 때 쓰지 못하면 금년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승용이양기만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지만 읍면에 수요를 파악해라. 바로 살 수 있는 사람만 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사도되는 분들은 다른 것으로 돌려서 이렇게 집행을 할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에요. 농특산물 판촉홍보 해가지고 1억5천만 원이 있는데 지하철 승강장, KTX전광판, 농특산물 버스 외부광고 이렇게 있는데 광고 효과가 있을란가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 혹시 어떤 조사라도 해보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예. 사실은 제가 와서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안해 봤지만 저는 지금 앞으로 이런 움직이는 광고, 홍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년부터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임실농특산물로만 국한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임실이라는 기억만 할 수 있도록 해도 그만한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재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좀더 확대해서, 저는 인제 우리 관내에는 백로관광이나 이런 데에도 아주 대형 광고를 한번 해서 전면 도색을 하는 광고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135쪽에요. 고추종합유통센터 종합처리시설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장소는 서너군데 용역을 해서 주는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북부 쪽으로 해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농민들에게 효율성이 있지 않냐 해서 관촌 쪽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슬치 날망에 그쪽으로 잡았었는데 거기도 문화재라는 얘기가 들려요. 문화재 조각들이 좀 나있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단계는 사선주유소 뒤쪽으로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방환경청하고 지금 타협 중에 있어요. 우리 임실군은 천상 여기 밖에 할 수 없다. 모든 처리를 하여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환경청장하고 부군수님 하고 미팅을 제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월 달까지 환경타당성 조사를 마쳐야 만이 그것도 가능하지, 그것이 넘어가면 법제화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여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성수 쪽 아까, 그 군 철도 역사지역 그쪽도 가능한데요. 가능하면 하여튼 사선주유소 그 뒤쪽으로 제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는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네요.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도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잖아요. 일단 확보만 해놓고,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바로 해야 되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고추종합유통센터가 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물론 사업은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군비는 부담해서 해야겠죠. 추후에 이 사업을 실행해놓고 정말 이것이 실패일지, 아니면 성공적일지,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면 어떤 지금 임실군 사업이 전반적으로 시행해 놓고, 다 책임지지 않고 그대로 실패작들도, 우리 군비 사장되는 것도 알고 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정말 과장님 같은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를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지금 131쪽 맨 밑에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지금 오수농협에 공동방제,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그것 아닙니다. 이 사업은요. 제가 와서 지금 갑자기 신규로 한 것인데요. 와서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작년도에 흰빛잎마름병 500ha 이상 된 시군에 이 사업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시군당 2억 원씩,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500ha 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으로 해서, 김제, 정읍, 완주 이쪽 주변지역에도 세균으로써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에 신청을 해가지고 따온 것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공동방제라고 해가지고 재배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으면 효과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카파라고 해가지고 모내기 하루 전에 묘판에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면 한 80일간 효력이 있는데 흰빛잎마름병이 아니라 줄무늬마름병, 도열병 이런 것까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미 사용해본 농가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해가지고 방제협의회를 읍면당 주민대표 한명씩을 선정해서 상의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써본 사람들이 아주 이것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비싸요. 가격이, 1kg에 1만원씩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 온다는 거예요. 자부담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 기술담당관 한테 전화해서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상담소장들을 통해서 진짜 공동방제 효과가 있도록 전 농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홍보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산업계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133쪽에 보면 고품질 쌀 저온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농협에,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관간 협력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비율이 50대 50인데, 여기는 60% 해놓은,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요. 도에서 도비 30%, 우리 군비 30%, 나머지 40%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인데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친환경 쌀을 재배하다보니까 기존 도정공장에서 이렇게 하면 섞여 버리고, 소포장이나 이런 것이 어렵답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그래서 아마 소형 도정공장들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최신형으로 지금 바꾸어가는 추세에서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게 어디, 오수농협인가요?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아니요. 청웅농협,
영두
문영두위원
청웅농협,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오수는 RPC라 거기는 안 되고요. 소형 도정공장,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고추브랜드가 인제 종합유통센터하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니까 모양새는 좋습니다. 여기에 오영환 계장님도 계십니다. 이 고추브랜드를 한다고 진안하고 경합이 되었을 당시 병암리 역전 뒤에 거기를 아무런 문제없다고 보고가 되어서 거기가 확정이 되어서 임실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사선대 주유소 뒤에 유강선 거기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파이프를 연결해야 한다고 방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촌 지역은 어디이고, 하수종말처리장 파이프를 연결시키려면 어차피, 말하자면 지정된 자리에다 해야지, 원래 슬치 위에다 한다고 할 적에 제가 거기 완주 사람들은 사람 안 살고 있습니까? 사람 살고 있어서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 드린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문화재가 있든 어쨌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정된 장소에다가 하면 말하자면 진안에서 아무 이의를 못 달아요. 그런데 다른 장소에다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진안에서 이의를 달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을 하필이면, 그리고 유강선 거기는 우리 이순봉 부의장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간 양계장을 거기에다 하려고 땅을 샀어요. 거기, 그러면 그 양계장이 거기 들어가 버리면 거기도 못합니다. 양계장을 거기에다 땅을 사 놓았어요. 지금, 유진옥 씨가, 그런데 거기 고추브랜드 사업 또 헛일이에요. 거기, 생각 못합니다. 양계장이 들어가 버린 데다가 어디에다 이런 시설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말하자면 이것이 그러고, 이 센터도 그렇습니다. 진안이 빠져 버렸을 때는 우리가 한번 축소해서 해야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진안이 참여를 했을 때는 원래대로 해야 하지만 진안이 이제 극구 저렇게 임실 너희가 해라 하면 한번 축소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기필코 해야 되요. 이것 임실군에서 안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꼭 이 사업은 해야 하는데, 우리 산업유통과에서도 그렇게 말하자면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닥을 잡아서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지정된 자리가 단,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파이프를 연결시킨다고 보면 기존의 지정된 자리도 아무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물론, 이런 예산도 성립을 시켜 놔야 어디로 되든지 간에 되겠죠. 그런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 장소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하수구 연결하는 것은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 병암리 쪽에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도시지역이라서 거기는 1종 지구단위 구역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이나 건폐물 같은 것이 거기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자연녹지지역 내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을 찾다보니까 그런 데로 가는 것이고, 관촌 거기에다 하면 거기도 물론 좋죠.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첫째 도시계획지구라 거기를 하려고 그러면 2년 이상 기간이 경과해야 되고, 또 거기가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약간 부족하거나 건폐율 같은 것이 부족해서 그런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약간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복안은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 이내, 농업법 이내에서 하는 그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아무 출자돈 3만원씩 해놓고 자기들이 법인을 운영한다고 해서 책임감 없이 하다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나자빠져버리면 이것은 누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농협이 참여를 해서 농협에서 사업단을 구성하든, 자기들이 책임지도록 자기들이 출자를 많이 해서 해가지고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해서 지금 17일날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님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암동농협이 고추하는데 제일 잘되고 있답니다. 거기는 지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샘표식품에서 임실에서 그것이 되면 최소한도 500kg 이 정도는 매년 갖다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세분을 모시고, 내일모레 17일날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지부장님하고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아마 가능하다면 농협에서 참여를 하는 그 보장이 되어야지, 지금 있는 형태로 법인체제로 해서 가서는 저도 이것을 성공할 수가 없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맞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참여하는 이런 처리장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어떤 행정절차상에 말하자면 도시계획지구라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산업유통과에서 그 동안에 해온 일들이 말하자면 어설프게 전문가가 아닌 토목공사 때문에 오히려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1년이 걸린 것을 토목공사 하는데 2년, 3년이 걸려서 지금까지도 미비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빠른 것인가, 행정절차상에 1년이 걸린 것이 그것이 빠른 것인가, 어디 이제야 땅을 별도로 또 구입해가지고 토목공사 해가지고 하는 것이 빠른가, 이 농공단지 것도 그 돈 들여서 번듯한 땅에다 했으면 벌써 분양되어서 공장 돌아갈 것입니다. 엉뚱한 산 깎아서 한다고 돈은 돈대로 몇 곱절 들어가면서도 지금 4년째 저러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지적 안 할래야 안할 수 없거든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해
한병해산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진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진
송효진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효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상정한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종전대로 유인물을 미리 받았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또 알고 싶거나 의심난 점, 이렇게 질문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님 혹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없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효진
송효진공공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회의는 내일 4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