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김동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원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감도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감도야 의원입니다. 제13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회기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현행 운영하고 있는 정례회 회기 일수인 제1차 정례회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 30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합하여 50일 이내로 변경하고, 각각의 정례회의 회기 일수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매년 1월 말까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7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금년 초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회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 조문 등 체계를 정리하는 한편 현 실정에 맞게 회의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본회의장의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의원 의석 배정을 구체화하고 선거 관련 사항 중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때 공직선거법 제159조에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의원을 피선거권자로 하여 선거를 실시하고, 후보자로 등록된 의원은 선거 전에 정견발표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화 하고 의안의 제출 기한을 회기 개시 7일 전까지로 명시하고, 예산관련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예산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의회청사 회의실 외 위원회의 회의 장소를 관할 지역 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례적으로 시행하여 온 구정질문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도 가능하도록 하는 혼용방식을 규정하였으며 회의규칙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첨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안 제3조는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 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앴으며, 안 제8조에서 제16조 중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임기, 보궐선거에서의 다른 직의 사임,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임시의장,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등 회의규칙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 및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의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의안의 제출 기한을 명시 및 예산 관련 자료 첨부를 의무화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나, 안 제44조의 방청인 소개발언 조항은 지역구 운영의 과열과 위화감을 가져 올수 있어 조항의 신설에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0조 및 제81조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구정에 관한 질문사항을 체계화하여 그동안 선례적으로 시행하여온 구정질문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감시감독과 견제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의 회의규칙보다 개선적이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 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위치의 부적합함과 시설협소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동 청사를 이전·신축함으로써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보다 향상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 청사 신축예정지는 서구 내당동 969-22번지이고, 2009년 1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하였으며, 부지 561㎡, 건물 924㎡로, 소요예산 금액이 12억 49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현 동사무소는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 접근이 용이한 동 중심이 되는 내당동 969-22번지로 확장·신축함으로써 동 주민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근린상업 지역으로 이점은 있지만 부지 형상이 부정형으로 설계 시 최대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을 통합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굳이 동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와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명혜 의원과 권상우 세무사, 김현수 세무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위촉기간 동안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원길 의원 외 12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는 100년 전통의 의료도시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관련 산업이 잘 발달하여, 작년 3월부터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사활을 걸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하며, 5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대를 비롯, 수의대, 치과대, 간호대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사광가속기연구소와 양성자가속기도 보유하고 있어 그야말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사실상 해체하고 의약품단지와 의료기기단지로 분리하여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움직임은 당초의 사업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복합되는 국제적 추세를 거스르는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구·경북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 지정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이원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는 모든 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결의안을 이원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을 낭독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후반부에 촉구결의안을 낭독할 때에는 이원길 위원장의 선창에 따라서 오른팔을 위로 들면서 후렴을 세 번씩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일동 기립

이원길의회운영위원장
우리 지역은 100년 전통의 의료도시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관련 산업이 잘 발달하여, 작년 3월부터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사활을 걸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하며, 5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대를 비롯, 수의대, 치과대, 간호대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사광가속기연구소와 양성자가속기도 보유하고 있어 그야말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사실상 해체하고 의약품단지와 의료기기단지로 분리하여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리움직임은 당초의 사업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복합되는 국제적 추세를 거스르는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는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분리추진 중단과 당초 취지대로 복합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대구·경북에 유치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서구 의회는 최근 정부의 분리 추진 움직임은 사전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정하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500만 시도민의 힘으로 이를 단호히 배척해 나간다. (나간다) 1. 정부는 당초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는 공정한 입지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실로 의료인프라가 강한 지역을 선정토록 촉구한다. (촉구한다) 1. 우리 서구의회는 의료복합단지의 지역 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시민, 언론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역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한다. (홍보한다) 1.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역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서구의회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한다. (다한다) 감사합니다.

김동원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착석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