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및 제6항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방법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의 종류와 그 대상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교부와 전자송달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정하고,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구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전체구역 안에서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은 구청장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감면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보며 관련서류 전부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운영개선을 통해 개선된 감면신청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번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과세하는 목적세로써 재산세와 병과 하는 시세입니다. 이번 변경고시의 주요배경은 19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우리시의 서구 일부가 남구로 분구되고 광산구의 일부가 서구와 남구로 편입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현황과 기 고시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및 제외지역이 자치구와 법정동 간의 면적 불부합 부분이 발견되어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부과지역 변경고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우리시 행정구역 총 면적 501.25㎢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미 지정된 남구 승촌동, 광산구 오산동, 양산동, 양동, 송학동, 삼거동, 동호동, 동림동, 덕림동, 대산동, 내산동, 광산동 등의 일부지역 23.79㎢를 제외한 477.46㎢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는 우리시 전체 부과면적과 제외면적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세수증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