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서필언 행정부시장, 주봉현 정무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9일부터 제118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 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분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하여 중점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9호)

행정부시장 서필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방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8회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서 수고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5,957억9,500만원에서 3.1%인 806억400만원이 증액된 2조6,76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5,868억4,100만원에서 3.3%인 517억9,600만원이 증액된 1조6,386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89억5,400만원에서 2.9%인 288억800만원이 증액된 1조37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517억9,6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389억7,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6억3,800만원으로 태화강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정비 20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17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6,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44억2,200만원, 중구문예회관 건립 2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8억2,800만원 등 61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중 경상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시민 평생학습문화 사업지원 2,500만원, 별관 정보통신실 구축 및 장비구입 8,000만원 등이며 경제통상실은 제조창업기업 투자보조금 1억2,000만원, 청년인턴 인건비 5억500만원, 중소기업 근접기술 지원사업 2억원, 울산지역 인력양성 공동기획사업 2억1,000만원이며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공무원 국외여비 감액 3억5,3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2억원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환경녹지국 소관은 에코폴리스 2단계 수립용역 1억2,000만원, 태화강 전망대 및 주차장 설치 토지매입 2억원, 복지여성국은 직원 급여 삭감 등으로 저소득층지원 18억원, 노인일자리사업 9억3,400만원, 결식 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5억800만원이며 문화체육국은 소공연장 설치 내부공사 5,000만원, 반구대 암각화 응급보존처리 2억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은 공용버스구입 지원에 9,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도시국 소관은 시도경계 홍보판 유지보수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방본부는 교환기 설치공사 2억원, 산악안전시설물 확충 4,200만원이며 종합건설본부는 옹기엑스포 홍보안내 표지판 정비 4,000만원, 아스팔트 밀도 시험기 구입 3,1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레스토랑 증축공사에 1억6,700만원, 순간온수기 구입 1,300만원이며, 태화강관리단 소관으로는 태화강 생태공원 내 오산 토지매입 2억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5억6,700만원, 경제통상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자동차 모듈화 부품지원 인프라구축 4억원, 과학연구단지 육성 10억원, 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10억원이며, 환경녹지국 소관으로는 성암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30억원, 아산로 중앙분리대 개선 3억600만원, 신천공원 조성 20억원, 삼산배수장 유입 오수 배제시설 설치 40억원 등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은 병영성 복원정비 4억2,900만원, 중구문예회관 건립 20억원, 남구 야음도서관 건립 4억원, 학교 인조잔디 조성 3억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2,600만원,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6억6,300만원, 버스 교통카드 전국 호환체계 설치 5억8,800만원, 남산로 구조개선 9억5,000만원, 중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24억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59억2,700만원,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6억8,000만원, 새주소정비사업 6억9,800만원이며, 종합건설본부는 강동중∼산하천간 도로개설 4억원, 수암로확장 10억원, 광역시도 포장·보수 10억원, 국도24호∼천상간 도로개설 26억원, 태화강 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 3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88억80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253억2,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가분이 34억8,1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252억5,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총 2억5,200만원, 물건비는 14억5,500만원, 경상이전은 5억5,700만원, 자본지출은 19억1,900만원, 예비비 등으로 24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염포로 노후관 교체 및 정비 6억원, 하수도사업은 방어진 처리구역 농소 지선관거 부설사업 16억8,500만원,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 7억300만원, 교통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5,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9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70건에 9,224억7,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변경 조정한 계속비사업은 22건에 4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2건에 26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추진사업을 가감 조정하여 20건에 31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종 계속비사업은 72건에 9,21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내역과 14페이지의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예산안 총칙분야의 일시차입금을 당초 5%에서 8%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사유는 정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상반기 자금집행 60%이상을 추진함에 있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3%에서 1회추경안 5%를 8%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어려운 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필언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서필언 행정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1회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페이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세는 늘어나는 것이 전혀 없고 세외수입은 643억원인데 세외수입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631억원으로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6억원이고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되는 보조금이 약 97억원으로서 이번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약 806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1회 추경만 보더라도 3,900여억원이고 2008년도 1회 추경에도 약 3,700여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1회 추경이 보통 6월경에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추경을 4월로 당긴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행정부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이번 추경은 예년에 하고 좀 틀린 점은 정부에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추경을 조기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권고가 있었고 지역경기 활력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상 6월에 하던 추경편성을 한 두 달 정도 앞당겼습니다. 추경의 규모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806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 3,743억원 정도로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로 교부된 것하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묶어서 조금 경기활성화 때문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년하고는 달리 규모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든데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회에서도 정부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져 있는데 국회에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또 시비나 국비가 확보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약 얼마 정도 울산에 국비가 확보될 계획인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 정부 추경은 예년과 달리 지방의 재정수요라든가 요구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큰 틀에서만 방향을 정해놨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물어봐도 지방하고는 큰 도움을 못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 추경이 어차피 정부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부처별로 큰 규모를 만들고 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 중에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을 부처별로 다시 나누어 빼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좀 알아보니까 울산 배정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부처 쪽에 보면 총액 중에서 일부 울산에 배정될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희망 프로젝트사업이 좀 많고 나머지는 다 20억, 30억, 10억 짜리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6, 7백억, 800억 정도 될 수 있을지 그 정도 밖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민들이 보면 울산시 전체 예산규모와 추경이 이렇게 약 3분의 1로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규모가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각종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는 조기집행 같으면 구·군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기에 교부를 해 줘버리면 집행이 다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서 발주한다든지 하면 다 되는데 구·군에 내려가면 구·군에서도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입찰하고 하다보면 또 시간이 결국 걸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교부금을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충분한 사업의 규모라든지 예산을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시나 내려가면 조기에 정말 집행되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조기집행이 대략 몇 %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 구·군 합쳐서 목표를 상반기 중에 60% 잡고 있습니다만 60% 대비 44% 정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47%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부진한 상태인데 그 주된 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기업체 선수금으로 예산이 7,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실적이 나쁩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총 예산대비 60%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상반기에는 언제쯤 2회 추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운영에 조금 융통성을 둬놨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게 내려오면 우선 국비를 선행해서 쓰고 차후에 지방비를 확보해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결산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때는 재원 내려오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바로 추경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도 됩니다만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삭감할 부분이 예전보다는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1회 추경 때 보면 예산을 꼼꼼히 우리가 심사를 해 봐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당연히 삭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 예산삭감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꼼꼼히 생각하다보면 삭감률이 적습니다. 삭감률이 적다 보니까 추경 편성하는 데도 재원이 모자라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혹시 시민들한테 비칠 때는 잘못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잘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살리기에 정부에서 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발맞춰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정말 피부에 닿는 조기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도 예산이 가는 것으로 시에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혹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면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축구부가 있고 그 학교에서 원한다면 그런 학교에 바로 옆에 학교가 있더라도 우선권을 배정해 주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4㎞, 예를 들어서 1㎞에서 4㎞ 범위 내에는 포함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로 1㎞ 내에 있더라도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예를 들면 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가 있는데 인조잔디구장도 못 깔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 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종합운동장도 있고 보조구장도 있지만 그것은 또 사용할 수가 없고 옥동초등학교도 보면 작년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준우승할 정도인데 옥동초등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이 없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명수위원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시정방침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60년, '70년도에는 조국 근대화산업으로 울산이 공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도, '90년도에는 급격한 개발의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의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공해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청정연료 사용도 하였고 3급수인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오수 차집관로 매설, 바닥준설, 호안정비 등 많은 시책을 울산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울산의 대기질은 상당히 맑아졌고 태화강도 전국 최초로 강에서 수영대회를 할 만큼 수질이 많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중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십리대밭교와 태화들 생태공원도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갈 만큼 울산의 명물로 자리잡아왔고요. 그러나 너무나 태화강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기고 울산시 행정력이 그쪽으로 너무 집중된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에서 수립한 태화강 종합개발상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모든 사업들이 언제 마무리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바대로 저희들은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입각해 가지고 상당히 지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게 태화강 둔치 정비, 태화강 오니준설 그리고 오수차단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도 4대강 살리기 시범 강으로서도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할 사업이 태화강 생태공원 1단계, 대숲보전을 중심으로 한 1단계사업이 끝났고 2단계사업이 내년 6월까지 완공될 예정이고 또한 삼호지구에 대한 생태공원조성사업, 울산지구 해 가지고 태화교에서 학성교까지의 둔치정비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도로 그리고 앞으로 좀더 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태화교에서 명촌교까지 있어서의 정비, 그리고 태화강 상류인 선바위공원, 입암공원 정비를 비롯한 상류지구 태화강변 정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함으로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으로는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목표연도로 삼고 연차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개발이 거의 다 중구하고 남구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면이 심합니다.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획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개발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 면이 있다 보면 나머지 동구, 북구, 울주군에는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도 앞으로는 좀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있도록 사업배정을 하시고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태화강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지역간에 안배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인구가 많이 사는 곳 이 중·하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울산 같은 경우 특히 서부권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구영지구 택지개발이나 언양 역세권개발 그러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류 쪽도, 결국은 상류가 나름대로 수질관리가 되어야 되고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상류지방을 나름대로 개발할 부분을 마스터플랜은 또한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민원을 접한다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에 시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답변 자체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다, 또 투·융자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사업이 굉장히 급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번 추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억원 이상 사업비가 반영된 7개 사업들이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을 거치지 않는 사업이 3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있고 투·융자심사도 안 거쳤는데 어떻게 해서 주요투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그리고 또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사정이 좀 변경이 된다든지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연도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차기 중기계획에 반영을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7개 사업 투·융자 심사 부분, 투·융자 심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3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울산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하고 여천천하고 청량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태화강에 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 이 부분은 당초에 공원조성사업에 진입도로 확장계획이 포함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원조성하면서 동시에 진입도로 확장을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다보면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민원처리에서 요구했을 때도 그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이 얼마큼 있느냐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우리가 관례적으로 '중기지방재정에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식의 답변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가 지금 준공이 되고 구 본관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9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 건물이 9월 중순경에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의회 의사당에 집행부 사무실이 다 거기로 옮겨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10년도 7월부터 5대 시의회가 출범을 하는데 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시의회로 흡수가 되면 시의원 숫자도 4명이 늘어나서 23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의회 의사당도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개인연구실들이 전부 배치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저희들 의사당을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작업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의사당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200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의사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용역비 7,000만원 정도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의사당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가지고 행정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집행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국장이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신청사 건립과 구청사 리모델링 계획이 섰을 때부터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죽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의사당 건물은 의회에서 모두 사용하고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 건물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최소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 있는 사무실을 입주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무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1층은 현행대로 좀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2층부터 의회에서 사용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회 의원님들, 교육위원회를 포함해서 1인1실 문제, 그 외에 세미나실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2층부터 해서 반영을 하고 다만 시기문제가 또 있습니다. 시기문제가 있는데 금년 일정을 보면 지금 현재 별관이라고 칭합니다만 구관이 9월 중순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정비하고 10월부터 입주가 되는데 현재 2층에 있는 부서들이 거기로 옮겨야만 됩니다. 옮기면 9월 하순이 될 것이고 10월부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사당을 리모델링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천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었을 경우에 교육위원회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최대한 의원 1인1실이 내년 2월 임시회전까지는 완공되어서 의원님들이 1인1실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10년 저희들이 7월 5대 시의회가 출범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원수도 늘어나고 교육위원회도 신설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개인연구실에 대해 전혀 지장없이 의사당 리모델링이 추진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의사당도 개인연구실이나 상임위 회의실이나 모든 업무를 보는 환경자체가 열악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령위원입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회 1회 추경이 일찍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이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긴급으로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일찍 편성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당초예산 2조6,000억원에 비해서 3% 정도에 해당되는 806억원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단체 군의 1회 추경예산액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이 제도에 대해서 도입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고 만약 이 제도가 추진된다고 하면 우리 시는 세입증대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방소득세, 소비세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지방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결말이 나지 않다가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개입하고 해서 이것을 아주 객관적인 기관에서 검토하라 해서 교수들하고 행정부에 있는 자문을 받는 사람들하고 합쳐서 10여명이 거의 결론에 이르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기관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일단은 거기에서 만들자고 하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는 되어 있고, 다만 지금 당장 소득세, 소비세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세원에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똔똔인데 다만 이번에는 일단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세목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상수도특별회계 15억5,000만원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억4,0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8억원 정도가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 및 재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급수공사 수익이 8억900만원 정도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시설분담금, 급수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 6억1,50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아울러서 공사부담금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배수관부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우정동, 반구동 등2개소에 재개발 착공 1,254세대가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야음동, 신정4동 2개 지역에1,200세대 거기도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수도관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도공사를해야 그 공사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광역교통시설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까지 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지금 현재 민간건설 쪽에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했던 예산에 비해서 4월현재 징수액이 1억6,8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당초예산 20억원 대비 감소 16억원 정도를 감해서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늘어난 금액 6억5,700만원을 반영해서 총 9억4,200만원을 감하는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양읍 남부리에 매수청구가 되었던 3필지 1,599㎡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취하를 하는 바람에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비 18억8,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매수청구를 취하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 928억원보다 약 68%에 해당하는 631억원이 증가되어서1,600억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분과 집행잔액 등 불용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세입초과분이 많다는 것은 세입추계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고 집행잔액 등 불용잔액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2008년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배분이 다소 잘못됐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정말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느 정도 의 지금까지의 과거 경험이나 여러 가지 통계수치로 보면 근사치로 추계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추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좀 높이는데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나 담당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대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는 것이 맞고 불용액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심사 때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불용액을 줄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수전망인데 세수전망을 할 때 저희가 예년도의 징수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증가추세라든지 거래 증가추세를 다 고려해서 합니다. 하는데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 순세계잉여금이 550억원 정도 되었었는데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는 금액이 금년에 3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금년에 내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는 보다 좀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금회 추경의 재원이 거의다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시작되고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올해 사업예산이 2,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삭감된 것이 25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단히 귀감이 되고 뜻깊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무원들께서 우리 지역경제나 일자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령해야 될 연가보상금이나 성과상여금, 외국연수경비 등을 전부 저소득층 지원에 이렇게 한 것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타 기관이나 단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봐져서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예산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건축주택과에 공공컨설팅 용역비 7,000만원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의 효율적인 상수도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재진단 용역비 5,000만원 등이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1회추경, 2회 추경 때도 계속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기성 등을 잘 판단하셔서 전액 삭감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들은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좀 확장하는 부분이라든가 방향을 전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학생들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국비로 올해 진행이 되는데요. 계획을 물어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교육청에다가 위탁을 해서 15개 학교정도에 의례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디다. 그래서 부시장님 오늘 만나 뵌 김에 이것은 지금 우리 시기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개별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성교육하고 인터넷중독이나 게임중독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때까지 사회단체 그러니까 NGO단체들이 청소년단체 중에서 이런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한 두 곳을 1년에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업을 미미하지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중앙부처의 국고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가 있는데요. 청소년단체들의 대부분은 초등학생은 제외하고 중·고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케어가 된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기 때문에 1,400만원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두 세개 학교 정도해서 학부모 교육이나 또는 아이들 교육이나 상담활동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확장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차단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좋지 못한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부터의 중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같은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예산의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중앙부처의 예산도 좀 늘리고 이왕이면 1,400만원은 전액 국비인데요. 이후에는 시에서도 조금 보태서 전체 학교들이 조금 확장해서 이 사업들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중앙부처하고의 문제인데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서 국비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국비확대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인조잔디.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예산이 작년 말에 확정되고 나서 이후에 정보통신부가 해체가 되면서 정보통신부 사업들 중에 상당부분이 행정안전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내려와서 반영해서 그런 것인데 이 사업 중에 상당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험적으로나 시범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이 되고 나면 집행과정에서 문제분석을 해 보고 타당성검사를 다시 해 보고 집행과정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인조잔디 운동장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교육청 추경 때 천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내무위원회에서 허령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제가 작년에 교육청 예산할 때 또 교육감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것은 유해성 논란이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초·중·고가 실시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으로 항목자체가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설치에 관해서만 이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운동장 사용량이 예전보다 그다지 많지가 않고 그냥 쉬는 시간에 노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해성의 문제는 중앙부처에서도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두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초등학생들의 정서상 운동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트랙만 있고 중앙에는 잔디가 있으니까 운동장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학교공원화사업하는 것하고 산림청에서 학교숲 조성사업하는 것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두고 항목이 세 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축구부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조잔디를 깐다는 게, 특히 초등학교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부처에 이 체육진흥기금이 학교체육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거든요. 학교체육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 이외에 각 학교에서 다른 체육시설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항목을 좀 열어 달라는 당부를, 협의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 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부하고 교육과학부 두 군데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조잔디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하든 천연잔디를 하든 우레탄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문화체육부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학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환경부를 비롯해서 안전성 기준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다고 한다면 이전처럼 품질이 아주 나빠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운동하다 다친다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차적으로는 학교의 판단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설이 설치된 체육선생님들한테 죽 전화해서 면접설문을 해 보니까 그냥 느낌을 가지고, 상세하게 장단점이 다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자기들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성은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운동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 학교운동장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항목 하나를 그것 외에는 보통 못 쓰게 되어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설치한다든가 농구시설을 한다든가 다양한 다른 종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좀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주는 것을 중앙부처 특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양하게 하셨는데 30초를 해서 꼭 빠진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도 계시고 행정부시장도 계실 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 사견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제안을 한다든지 부서의 특수시책 이런 사업들이 시행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우리 부서에서 과감하게 질타도 하고 하는데 저는 좀다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생기면 그것을 과감한 질타보다도 시행착오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렇듯이 시행착오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시행착오한다고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다 할 정도로 시행착오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그게 좋았는데 현시대에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진 개인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시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구·군이 전혀 네트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를 세워 놓고 사업을 추진하면 구·군에서 그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 그것을 시의 어떤 사업을 검토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투자도 되고 예산이 낭비도 되고 또 그 사업들이 역할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울주군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울주군의 담당자를 불러서 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도 몇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구·군하고 사업적인 네트웍이 되어서 협의도 좀 하시고 시에서 어떤 사업추진하는 것을 구·군에서 당초예산이 짜여지고 했을 때 구·군도 어차피 자치단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 울산 시민들의 혈세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갖고 한번 구·군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울산시의 총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리고 또 시에서는 각 구·군의 사업들이 우리 시와 연관이 뭐가 있는지 각 실·국에서 이렇게 한번쯤은 검토를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 시가 구·군과 연계된 사업은 사전협의를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가 계획을 짠 것을 가지고, 내시를 해 주는 것을 가지고 구·군에서 그것을 반영하는데 혹 누락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원되지 않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사업들 자체가 시하고 구·군하고 엇박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역할도 다 못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각 구·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 고심하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필언 행정부시장, 주봉현 정무부시장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숙위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조6,763억9,938만1,100원 중 1억1,93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요구액 1조6,386억3,668만6,000원 중 1억2,43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 1조377억6,269만5,000원 중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억1,936만3,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현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현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현숙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4월17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