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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09-04-16

이현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대

김병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 건 O 도시개발공사,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집행부로 송부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음으로 주 질문과 답변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의 자리에 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도시개발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문일일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먼저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지난번에 최근 말고요 ?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감사 최근에는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 15일간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감사원 감사 거기에서 뭐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지적이 단 1건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떤 내용이었죠?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기관성과급이라는 급여를 퇴직급여산정기준에 포함이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시정이 됐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시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해부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올릴까요?
영일

문영일의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우선 그러한 지적까지도 단 1건의 지적까지도 없으면 좋을 뻔했는데 있어가지고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급한 배경은 2000년 6월에 공사가 설립하면서 규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정배경을 보면 모든 지방공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지급하는 명분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금전은 최저급여산정기준에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그게 제외시키는 것도 좋다, 제외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해서 그 규정을 우리 임의로는 못 고칩니다. 근로자에게 분리한 규정개정은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지적이 있은 후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각 직원들의 각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리 개선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지급금액에 대해서 일부 보도에는 1억9,000만원이 과하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1억9,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줄 수 있는 퇴직금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소위 부채성충당금인데 퇴직금의충당금으로 적립을 과다하게 해놓는 수준이 1억9,000만원 수준이고요 그동안 한 3명의 직원에게 과다지급 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과다지급된 것은 한 9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 부당한 사항이라는 지적은 아니고요, 개선을 하라는 그러니까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규정이외의 성과급여를 받은 것도 잘못이지만 또 한편 근로자에고 불이익이 와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이것은 근로자가 다 동의를 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동의가 없으면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다른 지방공사는 불만과 반대로 개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알겠습니다, 시정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여러 차례지적을 했었는데 관리업무를 많은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주차시설, 벤처시설 또 마루공원 관리업무에 대한 공사원래의 창설 취지에 좀 벗어나서 관리업무가 많아 졌는데 그러면서 어떤 관리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일단은 설립목적에서 정관에서 정한 사항목적에 개발사업도 있고 위탁사업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과부하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 하시는지는 몰라도…….
영일

문영일의원

쉽게 얘기하면 공사 본연의 개발업무의 물론 정관을 나중에 고쳤겠지만 고쳐서 많은 부분을 섭렵할 수 있도록 바뀌겠지만 순수한 개발업무와 관리업무의 인원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바람직한 것은 분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관리공단 성격의 업무는 분리해서 좋다고 판단하고 시에서도 그런 공단의 설립에 관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규모상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제 의견은 그래도 도시개발공사에 걸맞은 개발업무가 주가 돼서 거기에 어떤 주력을 해서 하남시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민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내용은 혹여 주민유익편익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잘못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파악하기위해서 질문을 했었고 민원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의 다 시정이 가능했고 또 시정이 됐고 그래서 공사가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재 체육시설1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등 프로그램 등 개설돼 있었는데 회원감소로 폐강을 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도 수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개강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 그런 규모인데 한 사람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걸로 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어쨌든 체육시설이고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시설이고 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입 손익상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수지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이 유익하게 시민의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거기에 걸맞게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다음에 마루공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공사가 관리를 하면서 아주 주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대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남시의 마루공원이 있어가지고 근거리에서 장례를 치룰 수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마루공원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특히 봉안당에 화장한 잔류냄새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구체적인 시썰관리 측면에서의 그런 민원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일

문영일의원

저희가 마루공원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할 때에도 봉안당 쪽에 가면 화장하고 남은 잔류 냄새가 확연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냄새제거라든가 환기시설 그런 것들을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말씀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격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현재 공사한 하남시에 있음으로 해서 지난번 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타 지역공사에 비해서 굉장하게 월등하게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우리 하남시에 유익한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사장을 포함한 우리 임직원모두가 노력을 경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배윤례 의원님.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지금 민원접수내역에서요, 마루공원 안에는 민원접수가 안 돼있는데 아주 참 좋은 일로 봅니다. 그만큼 우리시민들이 만족하다는 근거가 될까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민원접수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소한 개선 요구 등의 어떤 민원, 개선요구, 불만사항은 사소한 것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민원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사소한 민원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윤례

배윤례의원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문영일 부의장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요, 그럼 현재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도록 보수규정을 마련한 것입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이미 감사원의 어떤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지난 이사회 때 이미 개정을 해서 시정을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럼 문제가 없는 것이죠?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앞으로는 퇴직금 산정기준에 부적절한 일이 없도록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유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 잘 봤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 구민센터에서는 재활스포츠지원에 관한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기관으로 지금 되어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자료가 없고 파악된 게 없어서 혹시 담당팀장이 확보한 자료나 의견 있으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이 이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발사업

팀장 권혁철 개발사업팀장 권혁철입니다. 지금 개발사업 팀장으로 있는데요, 그전에 제가 체육시설팀장이라서 업무인수인계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홍의원님 말씀하신 근로복지공단하고 제휴문제는 사전에 저희가 협의했고 아직 연명이 안돼 가지고 지금 몇 군데서는 성남이나 이런 곳에는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은 문서 접수를 받아서 다음에 협의한 다음에 제휴를 맺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도 이제 이전에 민원을 제기할 때 꼭 이런 재활스포츠지원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본결과 재활스포츠지원내용이 뭐냐면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실제로 산재요양기간 중에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스포츠시설에 들어가서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근로복지공단과 우리 하남국민체육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산재근로자가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산재를 당하신분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1차로 한번 기관에 했을 때는 우리 기관이 답변을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보냈을 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적극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시에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이분들이 혹시라도 와서 다칠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을 감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센터에서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재활스포츠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하남국민체육센터에서 공공성과 또 복지서비스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이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비를 마련하는 중이신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산재근로자들이 재활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보고 받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홍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본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사업

개발사업

팀장 권혁철 홍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처음에 저희가 근로복지공단하고 했을 때 내용이었고 올해는 홍의원님 이후에 공문이 온지가 3월초쯤인 것 같습니다. 3월말까지 해서 담당자하고 해서 얘기를 하고 진행 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요, 담당자분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사업

개발사업

팀장 권혁철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파악을 못 하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네요. 하여튼 빠르게 진행을 해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도시개발공사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병대

김병대의장

아니요, 이건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잠깐만 다시 나와 주세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셔틀버스 기사 불친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도 7월 16일부터 7월 18일 민원이 접수가 돼서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는데 아마 아직도 이분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팀장이 바뀌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선족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기사 분들이……. 조선족 맞습니까?
사업

개발사업

팀장 권혁철 조선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내국인 보다 오히려 친절한 분이고 그전에 한분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교체를 한번 있습니다, 그 이후는 교육을 통해서 불친절한 그런 기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조선족이라 아침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타도 안녕하세요, 하고 타도 인사를 안 받아가지고 오히려 인사하는 분들이 무안할 정도로 한다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개발사업

팀장 권혁철 네.
병대

김병대의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심

이현심의원

그냥 지나갔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루공원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네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접수기준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것은 없다고 했지만 제도개선이나 좀 사소한 민원은 구두민원은 있어서…….
현심

이현심의원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민원내용이 관외사망자의 안치 허용기준에 부모, 배우자, 자녀뿐 아니라 시부모, 사위, 며느리도 포함하는 것을 요구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조례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
현심

이현심의원

저도 이게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형평성문제에 많이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조례에 대해서 조례부분을 좀더 세분화하게 좀더 넓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래서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게 예외로 한 2구가 안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안치기간이 짧다는 민원 그런 것들은 다른 곳에 비교하면 결코 짧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일이 어떻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시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구체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며느리나 아니면 시부모나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확대문제니까 조례개정으로 해결해 주실 내용이니까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다른 사례도 더 봐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남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분리함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런 부분해서 너무 문턱을 높이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후에 하남시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도 많고 민원도 사실 번번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개정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풍산아파트형 공장 진행내용 및 분양 진행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풍산아파트형공장 분양현황에 보면 4월3일 현재 30%의 분양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 수는 104개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더 분양률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어제 현재로는 33%수준인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33% 수준이요, 이 분양과 관련해서 풍산아파트형공장이 아마 자랑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던데 가까운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좀 낮다, 그리고 풍산동 ITECO의 어떤 외형이나 디자인 구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아파트형공장이 우리 하남시의 좋은 모델로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부분이라든지 많이 활용하고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률도 다른 기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분양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양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분양가와 관련해서요?
미라

홍미라의원

분양가 말고도 분양하는 구체적인 과정 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를 분양대행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분양대행업체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당일 이전에 많은 대행업체와 관련된 여러 부동산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접수를 많이 받고 이런 과정이 어쨌든 분양을 잘 하기위해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전에 저희에게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떤 형태로도 형평에 치우치지 않게 예를 들면 조그만 평형을 요구하는 업체와 커다란 평형을 요구하는 업체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 시에 그것에 대해서 차등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사장님께서 알고 있으신지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제가 유추에서 여기에 대한 물음이시구나 하는 생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현재 IDC라는 데이터센터가 저희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한 8,000평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어디라고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구체적으로 업체는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조건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큰 규모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는 일부 고시된 어떤 전략적으로 분양을 좀 유보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민원이 구체화 되고 있는지는 파악 못했고 있지만 그런 원칙에서 분양을 촉진하고 그렇게 한 60,000만평 중에 8,000평정도이면 한 10%…….
미라

홍미라의원

아주 최근 일이에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최근 일은 아닙니다.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을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고 분양촉진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소규모로 들어오신 분들이 꼭 요구한 부분만을 요구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워낙 넓기 때문에 대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아닌 걸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양해규정을 둔다든지 안내를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계약금에 대한 선착순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아무리크거나 적거나 간에 선착순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 이후에 추첨을 하던 뭘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모르는데 아니면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크게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이나 이거를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분양하기는 시점이전에 접수조차 안받았다, 왜 이미 다른 곳에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금 선착순 이런 말은 쓰지 말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공사에서 오셔서 사전설명도 잘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형태의 접수는 할 수 있지만 계약금이 아무리 적은 곳이라도 선착순으로 들어오면 그곳을 먼저 계약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진행을 했는데 현실은 좀 그와 다르게 진항이 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 입장인 것 같고 홍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현장에서 구체적인 민원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는 저는 잘 파악은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들으실 필요 있으시겠습니까, 큰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남의…….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도 엄청 동의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공고승인이 나가서 분양을 시작한지 한달 여도 넘었고 한데 아직까지도 그 계약에 협의조건을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다면 접수조차 안 받은 업체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어서 그 불만을 민원으로 제기를 하는 건 당연하죠.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 문제는…….
미라

홍미라의원

기간을 일정한 정도로 산정을 해서 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일단 그 문제는 협의하는 업체와 가능한 한 빨리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쪽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추가해서 청을 받던지 안 그러면 빨리해서 분양을 하던지 해서 그런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계약금 선착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떤 명시적인 예외조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요, 실제로는 일을 잘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니면 본인들이 이게 예를 들면 분양대행업체가 일부 부동산업자들한테 나눠준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재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행되는 게 아닌지 또 이미 사전에 다 업체가 들어올 때 좋은 자리는 소위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무수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저희도 민원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말씀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사전분양계약을 할 수 없는 법률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30평 계약해 버린 것 때문에 8,000평 계약 못하는 현실적인 그런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셔서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잘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이 질의하실 에코임대아파트 분양전환내용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일부이겠지만 몇 몇 부동산업자의 말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좋은 곳은 모두 빼놓고 분양을 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입금 순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저도 그렇게 민원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아까 홍의원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잘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저는 질의는 다 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장

아니, 에코임대 아파트하고 안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아, 그 부분이요.
병대

김병대의장

그 밑에 하고 또 하나있으시거든요, 위례신도시 진행사항?
미라

홍미라의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미 발언이 끝내고 다음 질문에 대한 부분이죠?
병대

김병대의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에코임대아파트 분양전환내용이요, 에코임대아파트분양률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세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2가지 정도로 봐집니다, 작년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빨리하겠다는 약속이행차원에서 작년 연말에 좀 급작스럽게 추진했던 부분 인데 88세대가 합의했다가 전환을 49세대가 했는데요, 당시 경기침체악화, 부동산가격폭락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응했던 율이 저조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당시 발표된 표준건축비에 준해서 분양가가 나온 거지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이제 법에 보면 표준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법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라 이것은 아니고 분양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인데 이렇게 되면 표준건축비의 최고상한가를 사실은 분양가에 반영을 한 그런 결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늘 지난번에도 수차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게 배임문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의견들에 따라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제 저희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법적인 부분들을 어겼을 경우에 되는 부분인데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렇다면 저희는 우리 재량이라면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임대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어려운 서민들의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한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취지와는 상당히 발언이 어긋나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장님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영에 대한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그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예 5년이 2009년 12월에 되는 차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5년 이후에 분양을 받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양가가 최고상한가에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 시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분양을 받는 이분들도 525세대 중에 상당히 못 미치는 세대가 분양을 받는 것도 경제여전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양가를 인하해서 이분들에게 보다 더 혜택을 돌아갈 수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의원님과 저는 분명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임대인들은 입주분양으로 해서 많은 상대적인 혜택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경영성과 측면이 아니라 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더 많은 서민주택을 지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서 하남시민에게 들어갈 하남시민 특정인을 위함이 아닌 하남시민을 위해 해택을 돌릴 수 있도록 생각되고 더군다나 이미 분양이 작년에 시작했고 거기서 내린다 어쩐다 큰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는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고려할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임대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2000년에도 처음 에코타운 분양할 당시에도 내부 이사회를 걸쳐서 평당 30에서 50만원정도의 분양가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더더군다나 우리 임대아파트였을 경우에 지금 최초에 그 당시에 임대했을 당시의 내용과 보면 한 3,000여 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한 5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좀 크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분양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공사가 그래도 내 집 마련의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국가적인 택지개발정책에 의해서 그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분양하는데 에도 상대적으로 한 1억 여원의 어떤 기존의 분양받을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분양가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표준건축비를 최고가 보다는 낮추어서 분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추가적인 말씀에도 답변은 아까 먼저 드린 답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12월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이사회와 우리 하남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부분이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 진행사항은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요.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위례신도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다른 부분은 하는데 2009년도 3월에 국방부에서 지금 특전사 및 골프장 이전에 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시하는 상황입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이 문제는 지난 14일 월요일 인가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사항인데 이상희 국방장관이 의지를 꺾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전사 3여단 남성대 골프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저희하고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하남의 면적이 지금 제가 면적단위를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3만평에서 특전사 한 20만평, 골프장 10만평이 제외되면 한 4분의 1정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방향 또 하남시의 배치계획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시기나 어떤 우리가 참여규모는 극히 제한적이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밖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렇게까지 계속 고집을 하면 그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정부 쪽에서…….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국방부는 사전협의할 때 대체부지 마련이라든지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어떤 것의 발언을 하고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안보상황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특전사 이전으로 1,900 상당의 토지 보상까지 이뤄진 사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미라

홍미라의원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사기업도 그렇게 안하는데 정권을 쥐고 흔들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송파나 성남과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우리시의 부지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사업 참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우리시로 쓰레기소각장 또 배전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배치되어있는 상황에서 그것만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 올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절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우리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은 빨리 투명하게 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민원을 함께 만들어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세요?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기본적으로 위례신도시사업에서 하남시의 위상 또 작게 보면 우리 사업 참여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욕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인 사항인데 제가 답변드릴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마 공사에서 사장님께 답변을 들을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하남시에서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늘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왔고 지금까지 왔는데 합의를 번복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3차 협상까지 소각장이나 이런 배치도가 우리 시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한꺼번에 배치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적극대응이 필요하고 이부분에 사업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우리 공사에서는 빠르게 정보를 습득을 하셔서 우리 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최선을 노력을 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이 부분과 관련에서 대부분의 말씀은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첨언을 하는 것은 길어질 것 같기만 한데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도 말씀하셨던 소각장이나 배전시설 이부분에서 우리시 의견을 제대로 필역해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 땅에 그런데 갑자기 몇 년 만에 뒤잡는 다는 것은 저희 시의 의견이나 저희 정책과는 전혀 다르고 그것도 일설에 의하면 제2 롯데건설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있는 곳이 우리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 빠르게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번 같이 정말 시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실망만 하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도시개발공사

박원봉 잘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5월이 다가 오면서 굉장히 많이 바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굵직굵직한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사항에 문화예술의 향유, 공유 확산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대관 규정 등 관련 규정 조례 규칙 등 개정내역과 개정 준비 중인 내역 이렇게 했는데 내부에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네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지금 현재 저희가 개관 때 마련한 대관 규정은 일부 조금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지난 번 이사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 내용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사용료 특례 제공 이런 부분이었나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된 개정 내용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그 부분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시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관장님께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로 좀 넣어 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관 규정 내용을 보면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관 규정에 있는 사용료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10조에……. 그 부분으로 준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학교인데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대관 규정 자체를 명문화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준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료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대관료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액수 전체로 보면……. 그런데 부대설비나 시설사용료가 욕심을 공연내용에 따라서 학교라도 한껏 부리게 되면 이 부분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처음에 대관료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나중에 정산할 때 부대설비나 시설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커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나름대로 하는데 이 부분 부대설비나 시설사용료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용어로 설명하자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학교가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부대설비나 시설을 잔뜩 욕심내서 사용하고 어떤 학교는 공연내용이나 여기에 따라서 하지 않고 해서 나중에 또 다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최종 대관 심의 위원들하고 최종 의논된 것은 아닌데 대관료 부분은 학교에 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의회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이 있으셨고 해서 이 부분은 대관료, 기본 대관료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면 기본대관료 부분은 한 학교당 1년에 1회에 한한다든지 이런 조금 세부적인 규정을 갖고 대관료 부분에 감면 부분은 집행부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할 마음에 준비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부대설비나 시설사용료는 저희가 외부 인력을 복잡해지면 기술 외부 인력도 써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키를 맞추기는 힘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인력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 또한 그렇게 큰 부분은 감안해서 받더라도 여기도 대관료가 아니고 사용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한 정도는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부를 감면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부라고 했을 경우에 많은 것들을 사용하면 여기에서 감당해야 될 요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전향적으로 하셔서 몇 번 검토했는데 이사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때 바로 해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조금 전에 답변해 드린 기본 대관료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부대설비나 시설사용료는 그야말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따르는 게 앞으로도 나중에 또 다른 준용을 할 때라도 이런 원칙은 갖고 하는 게 중요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공연이나 행사할 때 기본 시설로 들어가는 세팅되는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대관료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음향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만 돼 있고 어떤 경우냐 하면 공연의 내용이 학생들이 요즘 눈이 높아져서 본 게 많으니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효과 조명까지 요구하는 게 많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이걸 그냥 감면 범위 속에 넣으면 타 학교하고 또 비교가 돼서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하고 자꾸 꼬리를 물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원칙을 갖고 검토를 해야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게 예를 들면 부대시설 중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세팅되는 부분들을 학교가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그 이외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게 하는 방안을 좀더 검토해서 빨리 결정해 주시면 우리 관장님 노력하신 부분이 많이 우리 시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은 이해와 홍보도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100% 만족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어느 부분이요?
미라

홍미라의원

공연에 대한 부가세 포함해서 했을 때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신고된 내용이 저희가 파악하니까 없어서…….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그 부분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길용입니다. 공연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가 안 되고 면세가 됩니다. 그거는 국세청에서도 그렇고 제가 회계사나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결론이 나왔고 단지 사용료, 대관이라든지 저희가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상가 부분의 임대 그런 데는 부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우리 담당 부서인 시청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결정 공문이 다음 주까지 저희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합의된 내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서 부과하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았거나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그전에는 부가세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가세를 저희가 계속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징수 안 한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부가세 포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조항도 있었고 했었는데…….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아니요. 저희가 대관을 할 때도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 초기에 부가세를 몇 건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해당 업체에다 저희가 돌려 줬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세밀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기관에 보니까 비과세하는 하는 부분과 과세하는 부분 구분하고 과세 대상은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방침을 받아서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정확하게 그런 관계를 가져간다는 부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공연 관련된 부분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공연 관련 부분은 비과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2009년부터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을 우리 시에서 공모지원사업을 운영해서 여기 보니까 다양한 그래도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모지원사업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게 저희 시 자체에 지원금을 마련할 수 없을까요. 여기는 우리 문화예술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이거는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이 내려오는 부분이고 하남시에서 그러면 지원금이라든지 소박하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와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1대1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5,000만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도 1대1로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1대1지원이라고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저는 또 경기도에서 전부 다 지원돼서 우리가 공모지원사업만……. 그러면 그 이전에도 그렇게 진행됐네요, 2008년도.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아닙니다. 이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올해 처음으로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여기 보고 드린 자료에 있는 정기공모 지원사업이 1차이고 지금 2차 공모를 하는데 저희 하남시 여러 가지 욕심은 저희가 많이 갖고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1차 심사를 하고 난 뒤에 2차 공모를 하니까 응모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층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지원 사업이고 저희가…….
미라

홍미라의원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지원 조건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제일 크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단체라 함은?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단체는 규정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단체 자체는…….
미라

홍미라의원

비영리 단체 증만 있으면 된다든지 그런 정도예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그건 큰 까다로움이 없는데 제일 큰 게 많은 응모자들 중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이게…….
미라

홍미라의원

지원금이라고 하면 운영비에요 아니면 사업비에요 둘 다 포함이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이건 구체적인 공연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별로 그래서 그건 대관료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또 신청하면 그건 걸러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장이 좁아졌습니다. 혜택을 받은 1차 정기공모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는 단체들은 대단히 고무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제작 지원 액수 자체가 지금까지 전례에 비추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로 이 자체가 주관적으로 많다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많은 액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비교해서 많은 거죠. 대관료도 감면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1대1로 대응하는 부분은 대단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관료도 완전히 감면되니까 부대시설비는 들어가나 보죠, 그래도 사용료로…….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문제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도 보다 선전을 많이 하셔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회관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공모사업도 보다 더 확대하고 이거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술단체들은 좀 있지만 일반 단체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 지원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저희가 공연 기획팀에서 기획공연을 위한 분석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는 누가 분석하신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자체 분석한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이런 자료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요. 뭐 대부분 분석하면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분석을 자체적으로 하니까 저희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점들이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늘 수익성과 예술성과의 괴리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기획공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체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조금 보충하셔서 가셔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공연에 대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저희 입장에서는 극장 규모가 오케스트라 비트를 다 포함해서 911석인데 극장 좌석 수에 비해서 큰 공연을 유치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초청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을 이렇게 곱하기를 해 보면 도저히 일반 공연하고 달리 좀 규모가 큰 공연을 유치하기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초청료가 우리가 좌석 수가 1,000석 이하로 좀 작더라도 초청료에 대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정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큰 규모의 공연을 유치하기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홍 의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체 협찬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국적인 규모가 기업 협찬은 각 지자체들이 이런 공연장들을 크게 갖고 있다 보니까 신설 공연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현재 대규모 기업의 협찬을 구하기가 대단히……. 몇 번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큰 장벽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지역에 기업이 좀 다양하게 있으면 떼라도 써 보겠는데 아시다시피 하남에는 공연 협찬할 정도의 규모 회사가 저희가 잘 파악되지 않아서 그런지 실제로 없는 건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높은 장벽에 부딪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공연 금액이나 관람료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기본적인 선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석해 놓은 거 쭉 보니까 어린이 공연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계약을 해서 아예 전체 보육시설 연합회에 그냥 확실하게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하면 어린이 집들 단체로 관람하는 그런 것을 5월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서 최소 8,000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 집에서 요구하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온다면 그 계획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렇게 단체를 겨냥해서 한번 정도는 확실하게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으로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관 공연인 경우에는 학교나 어린이 집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어떻게 섭외가 되는지 대충 짐작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체로 미리 학교나 이런 데도 미리 학습의 연장으로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하는데 입장료가 버스도 동원하고 해서 저희가 초청료하고 정상적인 공연 유치를 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쫓아서 해 나가서 경쟁해서 학교를 지금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 마케팅의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가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버스 대절 비를 빼 놓고 직접 알아서 오게끔 한다든지 이런 좀 있지 않을까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그렇더라도 공연 초청료 대비해서 저희가 대관 공연, 우리가 기획공연 특히 어린이 공연 경우에 기획공연이 미리 돼 있을 때 대관을 하기가 무섭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공연의 퀄리티나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미라

홍미라의원

너무 낮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관계없이 소위 말하는 덤핑 공연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런 요소들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입장료 마지막 결과물인 입장료만 갖고 왜 얼마 전에……. 대관공연은 대관공연인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 공연은 3,000원이었는데 이 공연은 비슷한 어린이 대상 공연인데 왜 7,000원, 8,000원, 1만원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 자료가 참 부족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문화예술회관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 특별한 부분으로 대대적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선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1년에 자주 저희가 할 수 없더라도…….
미라

홍미라의원

1~2차례 정도는 좀…….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5월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도 그런 접근으로 어느 정도하고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범적으로 1개 정도라도 해 봐야겠죠.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그게 바로 저희가 유익함과 재미중에 유익함 쪽에 비중을 두는 건데 그런 부분 전혀 저희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희도 살림도 살아야 되고 명분도 살려야 되고 해서 그 부분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달 되면 개관 2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뛰쳐나갈 볼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홍보 마케팅 쪽에 전문 인력을 해서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가 소기에 목적을 차근차근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늘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 극단 아랑 창단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보고 나서 굉장히 기뻤던 게 드디어 하남에도 연극을 하는 전문, 완전하게 프로들은 아니지만 아마추어라고 보기에는 수준이 높은 이런 단체가 생겨서 굉장히 기뻤는데 그 단체 형성에 일조를 한 게 우리 하남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쁘네요. 이런 노력들이 더 많이 더 넓게 폭 넓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입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에서 받는 지원금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같은 주제의 기획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결과물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단체별로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저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권유해서 시도도 해 보고 했는데…….
현심

이현심의원

잘 진행이 안 됐나 보죠.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조금 힘듭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공연에 대한 욕심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한번 작은 규모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떤 내용?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예를 들면 무용하고 국악하고가 따로 따로 공연해서 시민 방청객을 오시도록 하는 게 여러 단체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2단체를 합해서 공연을 1~2부로 쪼개지는 않고 잘 섞어서 공연 내용을 안배해서 무용하고 국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한번 유도해서 해 보니까 관객 동원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그 다음에 조금 집중력이 뛰어나는 것 같아요.
김태기 그런데 그걸 매번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단체별로 이렇게 얽고 저렇게 얽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힘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나타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니냐면 실제로 개개의 단체별로 능력이 뭐라고 해야 되나 수준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증된 것들이 꾀 많이 있고 그래서 방향이 하나의 단체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각자 단체도 살리고 전체적인 하남시 문화예술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미 시도를 하셨다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나 우리 또 아주 능력이 있으신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 그분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여기에 없는 건데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올해 저희 전시관이나 어울 마당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울 마당 같은 경우도 거의 아이들 중심의 공연이나 행사만 있고 어린이 날 기념 체험행사 야외무료 공연하고 8월에 둘 다 같은 날에 두 가지 내용으로 되는 건데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한 여름 밤 가족영화 페스티벌하고 그 다음에 곤충 야간 비행장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공간이 있는데 공간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관이 비록 객관적으로 전시실의 기능에서 부족한 건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시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전시관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수익성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체를 활용하든 학교나 보육 연합회나 유치원 연합회나 학원 연합회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해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뚫고 들어가면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수익성도 높이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회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지금 두 공간 전시실하고 어울 마당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저희도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어울 마당도 저희도 거기는 유료화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명, 음향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눈에 뛸만한 초청료를 주고 오픈된 공간에서 하기가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음향, 조명 시설을 저희가 갖추어서 하려고 준비까지는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눈에 찰 만큼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관내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거기가 하남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이 찾아서 편하게 공연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시작은 처음에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제가 초기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태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예협회 지부가 생기고 해서 저기에 악기별로 색소폰이라든지 이런 악기 동우회들이 있고 해서 그런 쪽에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좀 활용해서 좋은 계절에 저녁에 저희가 필요한 기본을 해 드릴 테니까 와서 길거리 연주회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집중력이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또 민원사항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회관 주변에 분산돼 있는 작은 스피커를 통해서 잔잔한 음악조차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예민합니다, 주민들이 예민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공간을 완전히 버린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도 안고 있는 고민이고 주변에 권유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